21202682 영어영문학과 이동림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연달아 원자폭탄 폭격을 맞은 후 미국에 항복하게 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피해로 황폐해져 있었다. 패전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일본은 노동력, 자본, 기술, 물자 등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 패전한 일본의 경제는 미국의 일본 말살 정책, 막대한 전쟁비용 배상, 급격한 인플레이션, 전후 소비와 생산급감 ,해외 식민지의 반환과 물자 생산설비의 파괴 등으로 인해 위태로운 상태였다.

▣경제 민주화 정책

일본은 1945년 패전과 함께 연합군(GHQ)의 점령하에 놓여져 있었다. 일본 정부의 존재는 인정되었으나 간접통치의 형태가 취해졌으며 GHQ는 일본에게 여러 가지 개혁을 강요했다. 그 중 농지개혁, 노동개혁, 재벌해체는 경제 민주화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국최고사령부,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이후 1945년 10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1952.4.28) 때까지 6년 반 동안 일본에 있었던 연합국 사령부이다. 초기에는 미국이 단독으로 일본을 점령·통치했으나 1946년 2월 26일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이 위원회가 일본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을 결정했다.

1947년 독점금지법과 과도경제력 집중배제법이 제정되어 1947년 이후 83개 사에 이르는 재벌이 해체되었다. 미츠이, 미츠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등 4대 재벌은 해체되었고 미츠이 물산 미츠비시 상사 등은 100-200개의 계열사로 분리되었다. 재벌해체로 인해 각 기업간의 상호경쟁 환경이 정비되어 경제성장의 기반이 마련됬다.

노동개혁에 의해 일본의 노동자는 조합교섭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의 노동3권을 손에 넣었다. 노동3법으로 인해 권리가 보장되고 경제적 지위가 높아진 노동자들의 도시 소비시장 확대기반도 마련됐다 .

또한 일본은 1947년 GHQ의 주도하에 부재지주를 인정하지 않고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만 농지를 주는 농지개혁을 실시했고  그 결과 소작농 중심의 농업이 자작농 중심의 농업으로 바뀌었다.

농촌 비거주자의 소유토지와 대지주 소유의 소작지를 나라가 사들여 농민들에게 싸게 양도

개혁 전 46%나 되던 소작지는 1950년에는 9.9%까지 감소하였고 총 소작지의 8할이 해방되었다. 이로 인해 농민의 근로의욕은 상승하고 생산력도 높아졌다. 이는 농촌시장의 확대를 가져왔고 농민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었다. 소득의 증가가 높은 구매율로 이어지자 내수확대를 부양하는 힘이 되었다.

▣경사생산방식

패전 직후 일본의 공업수준은 1926년∼30년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의 부흥보다는 경제자립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였으므로 일본 정부는 개발을 위해  부흥금융금고를 설립하고, 부금채를 발행해서 산업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주요 에너지는 석탄이었었다. 그 무렵의 석탄생산은 전시중 40%로 감소하였고, 산업용 석탄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46년 가을 요시다 수상이 연합군에 간청해서 중유의 수입을 인정받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생산을 회복시키기 위해 경사생산방식을 도입하였다.

우선 수입된 중유를 전부 철강업에 투입하고, 증산된 철강을 이번에는 석탄산업에 투입하고, 증산된 석탄을 다시 철강업에 투입하는, 즉 두 부문 간에 제품을 상호투입하는 방법이다.

그리하여 철강과 석탄의 생산을 우선 증가시키고, 그들의 생산량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증산된 석탄을 점차 다른 기간부문으로 돌려 전체의 생산회복을 도모하려는 구상이었다. 그 때문에 석탄산업에 부흥금융금고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노동력도 대량으로 투입하며, 부족한 식량이나 생활물자는 가능한 한 배급하는 수단이 취해졌다. 그와 같은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어 1948년부터 전력, 해운, 비료 등 중요산업에 대한 석탄 배급이 충분히 가능

하게 되었고, 경제부흥이 겨우 시작되었다. 경사생산방식에 의해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자금공급량의 증대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다. 1946- 47년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었다.

▣돗지라인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에 미국은 1948년 12월 일본 정부에게 `경제 안정 9원칙`의 실행을 명했고 이어서 다음 해인 1949년 2월에 디트로이트 은행의 총재인 조셉 돗지 공사를 일본으로 파견했다. 그 속에는 전후 냉전이 심화되자 일본을 부흥시켜 그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이용하려는 미국의 속셈도 들어있었다. 돗지는 일본 경제는 미국의 원조 없이 자력으로 자본을 축적하여 부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균형 예산, 징세 강화, 신용 확장의 엄격한 제한, 임금안정 계획의 입안, 물가 통제, 무역과 외환 통제의 강화, 수출용 자재배급의 효율화, 주요 국산원자제와 제품의 증산, 식량 공출의 효율화 등을 강조하는 경제안정 9 원칙은 경제의 안정과 긴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안정 속의 성장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이른바 돗지라인이라 하는 이 정책은 경제안정9원칙을 재편성해 만든 것으로 돗지는 당시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3가지 긴축정책을 세웠다.

＊첫 째,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의 정리와 국가 채무를 상환 할 것

＊둘 째, 임금, 물가의 안정과 사업 자금의 긴축을 행할 것. 기업의 합리화 국민생활의 긴축으로 수출을 증가시킬 것

＊셋 째, 1달러=360엔의 단일환율을 설정할 것

위의 것들을 실시하며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돗지의 계획에 의해 인플레이션은 저지됬으나 역으로 일본 경제는 불황에 빠졌다. 돗지라인을 실행하던 와중에 자금과 자재들은 대기업에 중점적으로 원조되었기 때문에 자금융통이 막힌 중소기업의 도산이 줄을 이었고 실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50년 한국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은 일본 경제의 또 다른 발전기반이 되었다. 미국은 한국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던 일본에 군사기지를 설립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뒤 미군은 일본에서 대량의 군수품(트럭, 의류, 일반물자, 무기 부품 등)을 사들였고 1952년 3월 미국이 일본의 무기생산을 허락한 뒤에는 많은 무기들이 팔렸다.  대량의 군수물자를 필요로 했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실업문제도 조금이나마 해결되었다. 일본은 전쟁에서 필요한 군수물자들을 만들며 중화학 공업, 경공업등의 발전틀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미군으로 부터의 물자 수요 급증과 무기 공업 부활로 단번에 호경기를 맞게 됬다. 도요타 자동차도 이 때의 트럭주문으로 이득을 본 기업 중 하나이다.

1950-53년에 미국이 이러한 군수품으로 일본에서 소비한 금액은 약 30억 달러였으며 한국전쟁은 일본에게 태평양전쟁 패전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을 정도의 이익을 내게 하였고 1955년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고도경제성장

고도성장기란 1955년부터 1973년까지의 19년간을 말한다. 18년간을 GNP로 잰 일본의 경제규모 향상은 명목상 13배, 실질적으로 5배 정도다.

이 기간에는 연평균 실질 GNP(국민총생산) 성장률 10%에 가까운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뤘고 후반에는 자유경제국가 중에서 GNP2위에 오르기도 했다.

일본의 고도성장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과감한 설비투자를 바탕으로 많은 신제품이 등장해 시장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었다. 설비투자의 확대를 통해 내수시장의 성장과 수출도 점점 늘어나게 됬다.

1965년을 경계로 전반을 1차 성장기(1955-1965, 내수 확대형 성장) , 후반을 2차성장기(1965-, 수출 주도형 성장기) 라고도 한다. 1차 성장기에 유행했던 상품은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고, 흑백텔레비전이었고, 2차성장기에 유행했던 상품은 컬러텔레비전, 자동차, 에어컨이었다. 1960년대는 경제성장이 제일 활발하게 이뤄지던 시기였고 일본인이 제일 많이 일한 시기였다. 1960년대의 노동시간은 연2425,5시간 였고 이후 1972년에는 2200시간정도로 낮아진다. 또한 생활면에서도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 1964년에는 경제발전을 상징하는 이벤트로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했다.

일본의 고도성장에는 많은 요인이 존재했다.

＊ 국제적 요인

1. 1960년대는 세계적으로 성장기였다. 황금의 60년대(golden sixties)라고 부른 만큼 많은 선진 공업국들이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많은 나라가 무역이 활발했기에 일본의 무역도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었다. 이 시기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5%였고, 세계무역량은 3배나 증가하였다.

2. 고정환율제가 있었기에 환율이 안정된 상태였다. 돗지라인 이후 환율을 1달러 360엔대로 설정한 이래 22년간 이 환율을 유지해왔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360엔대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켰고 1960년대 후반에는 국제수지의 흑자를 정착시켜갈 수 있었다.

3. 중동에서 대규모의 석유개발을 진행해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 받을 수 있었다. 1950년대까지 일본의 주력에너지는 석탄이었으나 1950년대 이후 원유개발이 진행되면서 석유에너지로 교체되었다. 원유개발 이후 석유공급량은 점점 증가했고 60년대 말에는 원유의 공급초과상태가 이어져 원유가격은 하락하였다. 이러한 저유가를 배경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양호한 교역조건 속에서 무역을 해왔다. 한편 당시에는 석유를160리터 당 2-3달러의 싼 가격에 얻을 수 있어 물 쓰듯 펑펑 쓴 바람에 많은 공해가 일어나기도 했다.

＊국내 요인

1. 기업간 치열한 경쟁과 적극적인 기업투자활동. 은행을 중심으로 모인 계열기업이 다른 계열의 기업과 경쟁하고, 나아가 해외의 기술도입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했다. 이 시기의 기업의 투자활동은 1951년부터 70년까지 연간 민간투자는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기업 설비투자의 성장률은 약 22%였다. 이러한 기업의 적극적인 행동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2. 노사관계의 안정. 전후 경재민주화에 의해 부활한 노동조합운동은 1950년 전반까지는 활발하였으나 그 후는 점차 식어갔다. 또한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임금제를 축으로 하는 일본형 노사관계가 일본의 고도성장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고용관행으로 인해 기업은 쉽게 사원정리를 하지 못 했고 , 입사연수가 긴 노동자에 대한 대우를 후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에게 기업의 방침에 대해 협력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었다.

3. 기술진보와 중화학공업화. 일본 대부분의 산업은 1950년대 초 일제히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일본 기술은 해외에서 도입된 기술들을 조합하여 급속하게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생산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기술진보는 철강, 전력 등의 소재산업에서 시작해 전기기계, 자동차산업, 전자기기산업 순으로 발전했다.

4. 일본인들의 높은 생산성과 근면성, 저축성향,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도시인구 급증으로 인한 노동력 증가

▣베이비붐

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어떤 시기의 공통된 사회적 경향으로,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1948년 전후로 출생률이 높아져 베이비 붐 세대를 이루었는데, 이들을 단카이(덩어리)세대라고 한다. 단카이 세대의 인구수는 약 680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는 521만 명에 이른다. 교실증축 붐과 입시지옥, 청바지·운동화·패스트푸드의 문화코드가 되었고 가부장적 문화에서 탈피한 민주적 가정문화, 가정용 승용차 시장확대, 주택 붐과 같은 새로운 사회현상들은 대부분 단카이 세대에서 나타났다.

단카이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1970~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내며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키운 견인차 역할을 한 세대라는 점이다. 고도성장기 시기에 많은 노동력을 제공해 줬다. 이 세대 일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서, 자신이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0%에 달해 '일억 총중류화'라고 불리기도 했다.

▣고도성장의 폐해

고도경제성장으로 시기에는 경제성장에만 모든 관심과 힘을 쏟아 부은 탓에 사회 공공투자나 사회복지는  저수준에 머물렀다. 또 무분별한 석유사용에 의한 환경 파괴가 일어나면서 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 욧카이치 천식같은  공해로 인한 병이 발생하고, 쓰레기 문제 등의 공해 문제가 고도 경제성장기 후반이 되면서 심각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이 환경보다도 경제성장을 우선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도시에의 인구 집중에 의한 인구밀집문제의 발생과 지방의 인구 감소에 의한 도시-농촌 인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오일쇼크

1971년 들어 국제통화제도가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엔 가치는 절상되어 1달러 308엔으로 환율이 결정되었다. 엔화 절상으로 수출증가가 어렵게 되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통화공급량을 증가시켰는데,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또한 당시의 일본열도개조정책에 의해 땅값이 폭등했고 그 영향으로 물가도 폭등했다. 이런 와중에 상황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 발발에 의한 석유파동이었다. 아랍의 OPEC(석유 수출국)들은 원유가격의 21%인상 , 이듬 해 1월에는 그 두 배로 인상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석유가격은 3달러 전후에서 11달러이상까지 급등했다. 계속되는 물가상승에 주부들은 화장지나 세제 등의 사재기에 열을 올렸다. 이러한 오일쇼크에 의해 일본의 고도성장은 막을 내리며 일본 경제는 단기적으로 불황에 빠졌다.

석유파동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11월16일 회의를 통해`석유긴급대체요강`, 석유2법(석유수급적정화 등)같은 석유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법안을 제정했다.

석유 및 전력소비의 10%절감, 고속도로에서 고속운전 자제, 주유소의 휴일영업 자제, 네온사인,심야텔레비젼의 자제,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등

1979년 2월 이란혁명이 일어났다. 다시금 일어난 2차 석유파동은 금액면에서 더 큰 피해를 줬다. 석유값은 11달러에서 35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1차 석유파동은 6개월 만에 끝났지만 2차 석유파동은 2년가 계속 돼 피해가 컸다. 2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작전이 더욱 본격화됐다. 또한 석유파동을 계기로 일본의 경제는 저성장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버블경제

1985년부터 1990년 까지 5년 동안 일본에서 버블 붕괴가 일어났었다,

실제 이상으로 경제가 부풀려져 외견상의 번영을 만들어 낸 상태를 버블 붕괴라고 하는데 부동산 값이나 주가가 이상하게 높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일본인들은 유래 없는 경제적 호황을 누리게 된다.

엔저현상으로 미국물품보다 더 싼 일본물품이 선호되자 경제에 타격을 입은 미국은 주변국들을 회유해 선진 5개국 재무장관 회의(G5)를 개최하게 된다.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g5회의에서 성립된 플라자합의에서 1달러=240엔 이던 환율시세가 몇 달 뒤인 86년에 1달러=125엔 전후로 바뀌었다.  엔화가치가 두 배로 뛰어올랐다.

이후 엔화가 비싸지자 일본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엔화 절상에 타격을 입게 된 수출업체들을 위해 일본 정부는 금리를 5%에서 2.5%로 낮추도록 은행에게 압박을 가했다. 금리가 내려가자 여러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많은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 불법성 재테크를 하는 것이 성행하면서 돈이 급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버블경제의 대표적인 특징은 재화와 물가는 안정적인데 반해 자산의 가치는 급등함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여기저기 돈을 뿌리고 다녔지만 외국으로도 돈을 쓰고 다녔다. 크리스티경매에 나오는 물품들을 일본인들이 다 가져가다시피하며  외국의 명화 등을 비싼 가격에 모으기 시작했고 미술품이나 골동품의 가격은 폭등하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 새해 첫 날 부터 일본의 주식시장을 시작으로 일본의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주가는 추락하며 부동산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1990년부터 2000년 까지의 경제침체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른다.

고도 성장기

1955년 GDP 총액 : 8조3,695억엔

1956~1960년 : 연평균 GDP성장률 13.96%

1960년 GDP 총액 : 16조97억엔(5년만에 1.91배 성장)

1961~1965년 : 연평균 GDP성장률 15.52%

1965년 GDP 총액 : 32조8,660억엔(10년만에 3.93배 성장)

1966~1970년 : 연평균 GDP성장률 17.42%

1970년 GDP 총액 : 73조3,449억엔(15년만에 8.76배 성장)

1971~1975년 : 연평균 GDP성장률 15.22%

1975년 GDP 총액 : 148조3,271억엔(20년만에 17.72배 성장)

1976~1980년 : 연평균 GDP성장률 10.12%

1980년 GDP 총액 : 243조2,354억엔(25년만에 29.06배 성장)

안정 성장기

1981~1985년 : 연평균 GDP성장률 6.04%

1985년 GDP 총액 : 325조7,919억엔(30년만에 38.93배 성장)

1986~1990년 : 연평균 GDP성장률 6.3%

1990년 GDP 총액 : 441조6,021억엔(35년만에 52.76배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