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학 과제

6조

조원 기광우 김지연 권기왕 김영준

윤지은 정우진 김동규

간도협약은 정당한가?

건강증진학과

김영준

1909년 9월(융희 3년), 일제가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 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 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 영토임을 인정해준 협약.

간도협약은 7조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대한제국과 청나라 양국의 국경은 도문 강(두만강)으로써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 강 이북의 간지(墾地-개간한 땅, 간도를 일컫는 듯하다)를 한국 민의 잡거 구역으로 인정한다. 둘째, 잡거 구영 내에 거주하는 한국 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납세와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셋째, 청국 정부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 지 4개 처를 개방하며 넷째, 장래 지린과 창춘 철도를 옌지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 철도와 연결한다. 등이다. 이것으로 간도가 중국 땅에 편입 되었다. 이것이 간도협약이다.

청.일간의 간도협약이 국제관계면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한·청간의 을유·정해감계담이 아무런 타결을 보지 못한 상황하에서, 일본이 불법적으로 했던 한·청간의 간도영유권문제가 중단 상태에서 일·청간의 문제로 옮겨졌다. 일본이 을사조약에 의해서 한국의 외교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이나마 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의 영토권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당사국인 한국을 배제,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이권을 획득한 대가로 간도를 청국의 영토로 양여한 행위가 국제법상 정당한 권한행사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이다. 설사 외교권의 박탈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일본에게 한국이 영토처분권을 부여하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정을 체결한 바 없음에 한국의 경우, 청일 간도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청국측이 내세우는 논거가 대체로 토문강원의 방향과 강류의 지역임을 감안해 볼 때 토문·두만이 동일함이 자명하다 하고 광서 13년 (1887년) 정해감계시에 한국이 자유의사로 감계에 참여 결정한 것임으로 유효함과 동시에 도문강이 길림·조선의 국계임으로 도문강(두만강)북의 주권은 청국에 속한다고 하는데 이상의 주장이나 논거는 모두 논리의 타당성을 완전히 결여한 억지 주장이다.

토문강은 송화강의 지류로서 두만강과 하등의 관계가 없고, 그들이 건립한 백두산 정계비의〈동위토문〉의 토문은 분명히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으로 '토문·두만 동일설'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다. 경계문제는 상대국의 승낙을 거쳐서 비로소 효력을 방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국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서 협정미결의 정해감계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도문강이 길림·조선의 국경운운하는 '두만강 이북 통치설'이 정계비의 반증이 될 수 없을뿐더러 간도지방의 황무지를 옥토로 개척한 선주민인 한민에 대해서 청국관헌이 그들의 영토인양 권력을 행사코자 함에 따라 국경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한국정부가 추호도 이를 용인한 바 없는 것이다.

한국이 을사조약에 의해 비록 외교권이 빼앗기게 되었어도 형식적이나마 국가주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청국측이 〈東三省五縣案〉의 이권을 일본에 양보하고 그 교환조건으로 한국민의 의사에 반한 간도 영유권 처리는 모든 조약은 당사국간에만 유효하다는 국제관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간도협약이 일본측은 한민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도재주 한민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위해서 일본이 청국에 강요한 합병후의 간도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은 일본제국신민으로 간주 일본의 지배에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위한 구실이었을 뿐이다.

말하자면 간도의 영토권은 〈東三省五縣案〉과의 교환조건으로 청국에 양여하고, 반면에 간도거주 한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일본의 태도는 한국민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간교한 조치이었다.
한편 이 같은 청·일간의 간도협약은 그 이듬 해인 1910년 8월에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고 또한 신해혁명에 의해서 1912년 청조가 타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일 두 국가 사이에서 새로운 교섭 없이 상호 묵인된 것 같은 형태의 답습조치는 불법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간도협약은 중국과 일본간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우리나라가 맺어야 할 조약을 일본이 맺은 꼴이 되어버렸는데, 일본은 이를 1905년에 맺은 2차 한일협약(이른바 을사조약)에서 찾고 있습니다. 을사조약의 내용 중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갖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내세워서 간도협약에 그들이 조선의 보호국이라는 자격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을사조약은 당시의 실권자인 고종황제가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체결된 간도협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청일간의 간도협약에서 일본이 대륙침략의 일환으로서의 이른바 만주경영에 긴요한 철도부설권 및 지하자원 개발권 등의 이권을 획득하는 교환 조건으로, 두만강 이북의 간도 영유권이 청국에 귀속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한국조야가 오랫동안 토문국경설을 전제로 한 두만 강북의 간도영유권은 불법적으로 침해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서 통감부 간도파출소의 법률고문이자 총무과장으로서 그 시초부터 간도문제에 직접 관여한 '田治策'도 일본외교의 실패라고 전제하고 만주제현안과의 교환조건으로 간도의 영토권을 양보한 것은 유감천만 이라고 하였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제 소주제인 간도협약은 정당한 협약이었나? 라는 것의 제 답변은 무조건 정당한 협약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도를 조사하면서 우리나라 입장이 보증을 잘못 서서 두 눈 멀쩡히 뜨고 자기 물건을 압류당하는 불쌍한 처지로 밖에 비유할 수 없었고, 2009년에 시효가 끝나서 찾기 힘들어진 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토인 독도까지 빼앗기는 것은 멀지 않은 이야기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독도나 간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모르면 빼앗기고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도협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건강증진학과

권기왕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랴오둥반도를 획득하고도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3국의 간섭을 받아 이를 반환해야만 했다. 그 뒤 한반도와 만주로의 진출을 꾀한 일본은 이 지역으로의 남하를 도모한 러시아와 대립하였다. 1898년 절영도를 러시아에 돈을 받고 빌려주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나타났다. 독립협회 등이 참여한 반대 운동으로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는 철회되었으며, 일본도 석탄고 기지를 반환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과 러시아는 1898년 4월에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제3차 러일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한국 진출은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받은 배상금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철도부설권을 획득했으며, 광산·삼림·어업·온천 등의 갖가지 이권을 차지하면서 한국의 상업과 무역을 장악했다.

삼국간섭으로 서구 열강과의 외교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은 1902년 영국과 동맹을 맺어 제1차 영일동맹 러시아를 견제하였다. 일본과 영국은 러시아가 만주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러시아는 청과의 협상을 다시 시작하여 그 해 4월 청과 철병 협정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협정에 따라 만주에서 일부 군대를 철수시켰지만, 1903년 이후에는 강경파가 득세하여 오히려 압록강 유역으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였다. 1903년 5월 러시아군은 압록강의 삼림벌채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신의주의 외항인 용암포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주롄청과 안둥, 용암포에 이르는 지역에 1개 여단의 병력을 배치하고, 7월에는 대한제국에 용암포 조차 강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더욱 커졌으며, 군사적 충돌의 상황으로 나아갔다. 1903년 7월 이후 일본과 러시아는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를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에 자신들이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는 대신 만주에서 러시아의 상업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만한교환’을 제안하였지만 거부되었고, 러시아는 일본에 한반도를 북위 39도선을 중심으로 분할 점령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04년 1월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은 결렬되었으며, 두 나라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월 6일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한 일본은 2월 8일 뤼순을 공격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을 일으켰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4년 1월 23일 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중립국임을 선포하였지만, 2월 9일 일본군이 인천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면서 전쟁 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강요당했다. 2월 23일 대한제국의 영토를 일본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한일의 의정서’가 체결되어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는 한편, 본격적인 한반도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군은 뤼순의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압록강 너머에서 벌어진 육지전에서도 승리하였다. 그리고 해전에서도 러시아의 발틱 함대마저 전멸시키고 승리하였다.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기울어지자 대한제국 정부는 5월 18일 조칙으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고, 러시아인이나 러시아 회사에 주었던 이권도 모두 취소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8월 22일에 재정과 외교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을 둔다는 내용의 ‘제1차 한일협약’의 체결을 강압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을 확대하였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7월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8월에는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맺어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다. 9월 5일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조정으로 미국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포츠머스조약은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인 우월권이 있음을 승인하고, 또 한국에 대하여 지도,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조약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유럽 열강이 일본의 한국 침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은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화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 열강들에게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은 일본은 한국에 보호국화의 조약 체결을 강요하며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한다는 설이 유포되어 한국의 조야가 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1905년 10월 포츠머스회담의 일본대표이며 외무대신인 고무라,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총리대신 가쓰라 등이 보호조약을 체결할 모의를 하고, 11월 이토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한일협약안을 한국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다음날 고종을 찾아가고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오니 대사의 지휘를 따라 조처하소서.”라는 내용의 일본왕 친서를 봉정하며 일차 위협을 가하였다.

고종을 재차 찾아가서 한일협약안을 들이밀었는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조정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다. 다음날에는 일본공사가 한국정부의 각부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를 열게 되었다.

이 날 궁궐 주위 및 시내의 요소요소에는 무장한 일본군이 경계를 선 가운데 계속하여 시내를 시위행진하고 본회의장인 궁궐 안에까지 무장한 헌병과 경찰이 드나들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어전회의에서는 일본이 제안한 조약을 거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토가 주한일군사령관 하세가와와 함께 세 번이나 고종을 배알하고 정부 대신들과 숙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볼 것을 재촉하였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다시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일본공사가 이토를 불러왔다.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온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찬부를 물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대신은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이었다.

이 가운데 한규설과 민영기는 조약체결에 적극 반대하였다. 이하영과 권중현은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내다가 권중현은 나중에 찬의를 표하였다. 다른 대신들은 이토의 강압에 못이겨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격분한 한규설은 고종에게 달려가 회의의 결정을 거부하게 하려다 중도에 쓰러졌다.

이날 밤 이토는 조약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승인받았다. 박제순·이지용·이근택·이완용·권중현의 5명이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로서, 이를 ‘을사오적’이라 한다.

왕이 합의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을사늑약 이라 부른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본은 한국의 외교 관계를 감리·지휘한다, 한국은 일본을 통하지 않고는 조약을 맺지 않는다, 한국 황제 아래 일본이 임명하는 통감을 둔다.” 이다.

청일간의 간도협약에서 일본이 대륙침략의 일환으로서의 이른바 만주경영에 꼭 필요한 철도부설권 및 지하자원 개발권의 이권을 획득하는 교환 조건으로, 두만강 이북의 간도 영유권이 청국에 귀속되는 것을 인정한 것이 간도협약이다.

우리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도협약을 하게 된 것이다.

간도협약의 문제점과 부당성

건강증진학과

정우진

간도협약은 무효이다.

간도협약은 간도의 영유권이 조선이 아닌 중국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 조약이다. 이 조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유권과 관련된 국가들인 조선과 중국이 체결한 조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간도협약을 체결한 주체는 일본과 중국이다. 조선이 관련된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약을 왜 일본이 나섰는지에 대한 원인은 간도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1905년 체결된 을사조약에 있다. 을사조약의 내용으로 인해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하며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다. 조선의 외교는 일본이 담당하게 되었고, 이 내용에 근거하여 일본은 간도협약을 체결한다. 겉으로 보면 일본이 조선을 대신해 간도협약을 체결 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치명적 문제가 존재한다. 간도협약을 일본이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을사조약 자체가 부정적인 조약이기 때문이다. 두 국가 간에 조약을 체결하려면 각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그 조약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나 을사조약의 경우, 체결 당시 조선의 최고 통수권자이자 황제였던 고종이 그 내용을 부정하였다. 을사조약의 조약에는 고종황제의 서명, 날인, 위임장 등이 빠져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조약임이 밝혀졌다. 간도협약뿐만 아니라 일본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 국내식민지법 등은 모두 무효라는 점 등을 들었을 때 이미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본은 고종을 협박함과 동시에 을사오적이라는 불리는 5명의 조정 대신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대신들이 조약을 인정하게 하였고 강제로 옥쇄를 찍어버렸다. 협박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것이 을사조약이다. 따라서 이건 무효이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간도협약 역시 무효임은 자명하다.

간도협약의 부당성을 알려주는 백두산정계비

백두산정계비는 1712년 백두산에 세운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경계비를 말한다. 1909년 일제와 청나라 간의 간도협약 당시 제작한 ‘백두산정계비 부근수계 답사도’는 간도협약의 부당성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과 청나라 간의 간도 영유권 분쟁은 백두산정계비의 판독에서 시작된다. 백두산정계비는 조선과 청나라 간의 경계에 대해 “서쪽은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으로 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있다. 이에 조선 측이 양국 경계는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이강이라고 한 데에 대해 청나라는 엉뚱하게도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읽어야 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선 측 대로 읽으면 간도는 경계선의 우리 쪽으로 들어오고 청국 측 대로 읽으면 그것은 중국 쪽에 들어간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과 청나라 간에는 두 차례에 걸친 외교담판이 있었다. 1885년 을유 담판과 1887년 정해 담판이 그것이다. 두 차례 담판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제3차 담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난데없이 일본이 끼어들어 간도협약이란 걸 체결하여 간도가 청나라 것임을 인정해 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유효한가. 간도협약 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이것이 간도협약을 유효한 것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국제법상 보호조약이란 보호국이 외교권을 장악할 뿐, 피 보호국의 영토처분권까지 갖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을사보호조약의 어느 곳에도 일본에 조선의 영토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규정은 없다. 보호국이 피 보호국의 외교권을 장악할 뿐, 영토처분권까지 갖게 하는 것은 아니며, 을사조약에도 그러한 규정은 없다. 청나라와 일본 간의 간도협약은 원천적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간도는 일본도 인정한 조선의 땅이다.

동국대학 역사교육과 임영정 교수는 이종진 박사를 만났을 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선인이 간도로 이주해 간 것은 1600년대부터이다. 그 시기엔 영토관념이 희박해서 국경이란 것이 무의미 했었다. 그러다 일본인 1909년(숙종3년) 9월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간도일대를 만주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그 전에는 간도를 조선땅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사다란 일본인이 쓴 ‘간도 파출소 기요’란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일제 때 일본정보부나 일본 육군이 작성한 지도들도 북간도를 조선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지도전문가인 국사편찬위원회인 이상태 교육연구관이 “중국 입장에서는 간도는 변방에 있는 척박한 땅으로 일종의 버려진 땅이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땅이었다.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의식상 만주를 조선의 땅으로 간주해왔다. 이 시기까지는 대부분의 간도가 조선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계속 말하듯이 한국과 중국 간의 간도 영유권 문제는 일제와 청나라가 1909년 체결한 간도협약에서 비롯된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중국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남만 철도 부설권 푸순 탄광채굴권 등 이건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두만강 이북 간도 땅을 넘겨준 것이 간도협약의 실상이다.

국제조약법상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의 문제

간도협약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한제국의 간도를 청에게 넘겨주는 내용이므로, 간도협약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제3국인 대한제국에 효력을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국제법상 오래 전부터 법의 일반원칙과 상식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으로 조약은 당사국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어 있다. “서약은 제3자에게 해롭게도 이롭게도 하지 않는다.” 또한, 1969년의 <조약 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도 이러한 국제관습법을 명문화하였다. 제 34조 조약은 제3국의 동의없이는 제3국에 대하여 의무 또는 관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과 일본 사이의 간도협약이 유효하다하더라도 청과 일본사이에는 효력이 있으나 대한제국에는 효력이 없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한 간도협약의 무효

제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간도협약과 을사조약을 포함하여 일본이 대륙침략정책을 수행하면서 체결한 모든 조약과 이권 및 특혜를 무효 또는 원상회복토록 하는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러한 조치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943년 12월 1일 미국, 영국, 중국에 의한 카이로 선언은 “일본으로 하여금...그리고 만주,대만,팽호 제도 등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도취한 모든 지역을 중국에 반환케 하는 것이 미국, 영국, 중국 3대 연합국의 목적이다.” 라고 규정하였다. 이어 1945년 7월26일 미국, 영국, 중국 3국의 포츠담 선언은 제8항에서 “카이로선언의 제 조항은 이행되어야하며...”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선언들은 당사국인 미, 영, 중 3국에만 구속력을 간지다고 하겠으나 그 후 일본은 같은 해 8월 14일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다시 9월2일 항복문서에서 이 선언들을 수락한다고 명기함으로써 결국 카이로선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재차 확인되었다.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도취한 모든 지역’ 이란 것은 문맥상 1895년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에 의하여 탈취한 모든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반환은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조치에 따라서 ‘동삼성육안’을 기초로 체결된 간도협약과 만주협약의 교환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간도영유권을 재물로 하여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이권과 특혜지역은 중국에 반환되었으나 중국에 불법으로 귀속된 간도는 원상회복되지 않았다. 카이로선언에서 규정된 반환이 원상회복이라 할 때 법적으로 간도영유권 문제는 적어도 1895년 이전의 상태 즉, 한국과 청국의 분쟁상태로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전후처리가 전범국에 대한 응징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국제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간도를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1952년 4월28일 중, 일 평화조약 제4조에 “중, 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였다. 제4조에서 ‘1941년 12월9일 이전’이란 것은 일본이 중국에 대하여 침략적 행위를 시작한 때부터 태평양전쟁이 발발할 때까지의 전 기간을 통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이 중국에 대하여 침략적 행위를 시작한 때란 역시 1895년이 될 것이다. 이 기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을 중, 일 양국은 무효로 하였으며, 1909년 청, 일간에 체결된 간도협약도 필연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도협약은 중국 자신에 의해서도 명백히 무효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이 간도를 자국의 영토인 양 태도를 취하는 것은 명백히 중, 일  평화조약에 위반되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 중국이 간도를 점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에 불과한 것이다.

간도협약의 배경

스포츠레저학과

김동규

간도협약이란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국이 간도에 관해 체결한 협약

청나라는 19세기 말기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두었으나, 한국도 그에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간도영유권 문제는 한·청 간의 오랜 계쟁문제였다.

일제는 1905년(광무 9)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토문강)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를 한국민의 잡거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나라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창춘 철도를 옌지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간도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이다. 발해 멸망 후에는 거란족이 건국한 요의 영역이었다가 원-명-청을 거치면서 그 지역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특히 여진족에 의해 청이 건국된 이후 청국 조정은 간도지역을 자국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람의 이주를 엄금하였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지처럼 방치되어 오다가 때로는 국경을 넘어 온 양국의 유이민이 몰래 땅을 개간하기도 하였고, 경계도 모호해지고 말았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도 지역에 대한 조선과 청의 교섭이 시작된 것은 1712년(숙종 38)이다. 당시 양국 대표들은 백두산을 답사하여 현지 조사를 마친 뒤 국경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했다. 비문에는 동으로 압록강, 서로는 토문강의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운 것으로 명기하였다. 그러나 후일 간도의 귀속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여기에 내재해 있었다. 양국 대표가 합의한 토문강의 위치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두만강의 상류라는 것이 청국 측 입장이었던 반면, 조선 측은 만주 내륙의 송화강 상류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정계비가 건립된 뒤 160여 년 간 간도귀속 문제는 유보되어 왔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 이후 간도의 귀속 문제로 논란이 다시 발생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 특히 철종 말년부터 자연 재해로 생활이 어려워진 조선인들이 점차 그 지역에 이주하여 농경지로 개척하였고, 청국 측도 봉금을 해제하여 자국 사람들의 이주와 농경을 장려하였기 때문이다.

1882년 초 청나라는 간도지역을 자국 영토로 여겨 조선인의 월경을 엄금하도록 조선 정부에 요구했고, 1883년에는 간도의 조선인을 소환하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때 조선 측은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며, 간도지방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경을 확정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청나라는 1885년에 간도 지역의 조선인을 강제로 추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다시 토문감계를 요청함으로써 간도의 귀속 문제는 양국간에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1902년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는 한편, 서울 주재 청국공사에게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을사보호조약’을 강제하였다. 이후 등장한 통감부는 간도지역에 통감부 출장소를 두어 그곳을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던 일본은 1907년 9월 4일 남만주의 철도부설권 등을 얻는 댓가로 간도 지역을 청국 측에 넘겨주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간도협약이다. 이처럼 간도협약은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본이 불법적으로 간도를 청국에 넘겨준 조치였다.

간도협약의 실질적 배경

을사조약으로 인해 외교권을 박탈 당한상태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토문강이 아닌 두문강이하의 땅을 우리나라의 땅이라고 하여 일본은 자기들이 가지기 힘들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국과 한마디로 짜고 쳐서 일본은 돈을 가지고 중국은 땅을 가지였다.

간도지방은 봉금지대라고 하여 지금의 DMZ와 비슷한 상태였음

어차피 일본은 중국과 얽혀있는 간도지방을 잘 쓰지 못할것이라고 판단.

일본은 못쓰는 간도를 버릴려고 생각

못쓰는 간도지방을 중국에게 넘기려고 함

중국은 일본에게 만주 철도 부설권을 줌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불법적으로 간도협약을 체결함

우리가 간도를 되찾는 이유

건강증진학과

윤지은

1. 우리 땅 간도는 민족, 건국의 발상지이다.

간도지역의  백두산·송화강·흑룡강 일대는 애초 우리 민족건국의 발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 지역은 우리 민족 고조선·부여 이래로 재세이화(在世理化), 弘益人間의 건국이념을 실현시켰던 곳이다.

특히 영문국명인 KOREA의 발원지인 고구려의 옛 도읍지가 서간도지역에 있으며 발해 옛도읍지는 북간도지역에 있다. 특히, 이 지역 반만년의 역사 중 우리 민족이 3,352년을 지배하였지만,  한족(漢族)의 지배기간은 5백년 정도에 불과하다.

2. 고래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간도지역은 우리 민족의 발원지로서 수천년간 점유해왔던 곳이며, 근대 조선과 청나라가 봉금지대를 설정 무인지대인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먼저 들어가 피땀흘려 개간하였다.

- 만리장성 동쪽끝과 잇닿는 심요지역은 한족(漢族)의 진입을 엄금한 바 있다.

- 1909년 청일간 소위 간도협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간도는 분쟁상태에 있다.

(간도협약의 근거인 을사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원천적 무효이고 1952년 중일간 평화조약에서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1909년에 체결한 간도협약 역시 무효이다.)

3.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

간도회복은 남북통일과 재중동포는 물론 재외동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의미한다. 반세기 이상의 남북분단은 모든 분야에서 이질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간도지역에 거주하는 재중동포들도 지금까지는 우리의 언어와 전통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지만 3·4세 후손들은 중국에 동화되어 민족의식이 조금씩 이완되어 가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중의 하나가 간도영유권 주장이다.

〈간도가 우리땅인 이유〉

1.원래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선이 아니었다.

우선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표시한 여러 지도들이 간도와 우리 땅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인 지도 제작자 레지는 비망록에“봉황성의   동방에는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조선정계비구역약도(규장각15504)’와 ‘백두산 정계비도(규장각   26676)’,‘로마 교황청의 조선말의 조선지도’(1924년 제작) 등 당시의   수많은 지도들은 동간도를 토문강 동쪽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압록강   북쪽의 봉황성 일대에서 두만강 위쪽의 연길로 이어지는 구격이 표시되   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로 살펴볼 때 적어도 1909년 간도협약 이전까지   는 이같은 국경선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간도를 선점적으로 개간했다.

간도지역은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봉금지역으로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무주지였습니다.

무주지는 국제법적으로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획득의 의미가 있습니다.

3. 조선이 실질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조선은 1900년과 1903년에 서간도와 동간도(북간도)를 행정적으로

각각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편입시켰으며 세금을 징수하여 행정과 군인

훈련비로 충당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조선의 행정력이 간도에도 똑같이 미치고 있었      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간도가 우리영토인 이유

스포츠레저학과

기광우

옛 고구려의 터전이었으며 발해가 세워진 중심지이다.

백두산 정계비를 중심으로 서간도와 동간도로 나뉘어 진다.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두만강 북부 만주땅을 말하며, 간도라 하면 보통 동간도를 가리킨다.

주로 간도라 하면 우리가 흔히 '연변'이라고 부르는 중국 길림성 동쪽의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인 북간도(동간도)를 가리킨다.

지형적으로 볼 때 간도는 남서쪽의 장백산을 주봉으로 장백산맥이 자리하고 남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있다.

1909년 일본 조선통감부 임시 간도파출소 잔무정리소가 제작함 백두산 정계비는“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압록강-토문강으로 한다”고 적고 있는데, 이 지도는 토문강과 두만강은 다른 강이며, 두만강 이북에 토문강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1909년 간도협약 이전 백두산 정계비에서 '북위토문 서위압록' 이라는 것이 있었다.

여러 자료와 지도들을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 국경은 '북위토문 서위압록' 이란 것이 인정이 된다.

토문강과 두만강은 별개의 강이다.

간도란?

건강증진학과

김지연

압록강 위쪽을 서간도, 두만강 위쪽을 북간도라 부릅니다. 북간도가 우리가 말하는 간도입니다. 세종대왕님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조선 전기 때 명나라는 북간도 지역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여진족이 청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청나라의 발원지가 북간도 지역이며 그들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청나라에서 왜 조선인이 넘어와 생활을 하냐며 조선인이 넘어와 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숙종 때, 청나라 사신 목극동과 박권이 영토분쟁에서 합의를 하였고 이 내용을 훼손 못하게 종이가 아닌 백두산정계비에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말을 새겼습니다. 토문강은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뻗어가는 강이므로 북간도 지역은 우리나라 땅으로 중국과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1880년 고종 때 외세의 침입으로 청나라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나라는 간도지방을 뺏고 싶어 했습니다. 토문강이 도문강이 아니고 두만강 발음을 세게 해보라며 두만강-투만강-토만강-토문강으로 억지를 부렸지만 고종께서 어윤중을 보내 이 일을 잘 어르고 달래 넘겼었다고 합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일본측 입장)이 아닌 을사조약(강제로 체결된 조약이 맞음)에 의해 외교권을 일본에게 박탈당했습니다. 1909년 간도협약,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협약인 을사늑약 때문에 우리를 대신한 일본이 남만도철도부설권과 푸순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일제가 간도를 청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간도지방은 중국 땅이 되어버렸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중국의 소수민족 조선족으로 전략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사늑약은 당시 대신이 을사오적들의 직인이 찍혀 있을 뿐 우리 황제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고로 간도협약은 무효입니다. 국제법상 간도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간도는 만주 지역에 청나라가 세워진 후,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와 청나라 간의 국경선 문제가 계속되자, 조선 숙종 38년(1712)에 국경선을 확정짓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습니다.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하여 이 분수령에 비를 세운다‘입니다. 중국에서 간도가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1909년 9월(융희 3년), 일제가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 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 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 영토임을 인정해준 협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협약은 7조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대한제국과 청나라 양국의 국경은 도문 강(두만강)으로써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 강 이북의 간지(-개간한 땅, 간도를 일컫는 듯하다)를 한국 민의 잡거 구역으로 인정한다.

둘째, 잡거 구영 내에 거주하는 한국 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납세와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셋째, 청국 정부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 지 4개 처를 개방하며

넷째, 장래 지린과 창춘 철도를 옌지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 철도와 연결한다.

이것으로 인해 간도가 중국 땅에 편입 되었습니다. 독도와 같은 간도 땅을 되찾아오려면 세 가지의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바로 그 명분 중 첫째는 간도가 우리나라의 것이라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도 협약으로 청나라는 일본에게 여러 이권을 주었고, 일본은 청나라에게 간도를 주었습니다. 이 협약으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바로 ‘간도’가 확실하게 ‘우리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간도가 청나라의 영토가 아닌 이상, 협약이나 조약 체결로 자신에게 있는 땅을 자신에게 받을 수 없으므로 간도는 타국 즉, 대한제국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로 나타난 일련의 조치인 1943년의 카이로 선언과 1945년의 포츠담 선언 역시, 간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로 선언에서는 ‘만주 … 등 일본이 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며 … … 일본은 폭력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제 8 항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모두 이행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1945년 항복 문서에 이 선언들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의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폭력으로 약취한 지역에서 구축되어야하며, 이것은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간도도 역시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됩니다. 또한 1951년에 체결한 중일 평화 조약 제 4 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과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1909년의 간도협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장으로 간도가 현재에 이르러서 ’누구에 의해, 어느 나라 사람의 의해 관리 되었는지‘를 알아야한다는 것인데 오늘날 간도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선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11개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족이 전체의 41%로 백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한족, 만주족, 회족 순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로는 행정수도인 연길을 비롯해 북한과 접경한 도문, 러시아와 국경을 두고 있는 훈춘, 안도, 둔화, 화룡, 용정 등 여섯 개의 시와 왕청, 안도 등 2개의 현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도가 우리나라의 것이라고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국제법상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간도 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 처리이므로 무효입니다. 이것은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문제로서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즉, 일반적 성격의 입법조약을 제외하고는 제3국에 의무를 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이며 또한 국제 관습상 비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약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도협약은 제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써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또한 일본은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청나라와 일본 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 영유권이 무효화 될 수 없습니다. 한국 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 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간도가 최근까지 중국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권병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강박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을 근거로 청과 체결한 간도 협약도 무효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일본도 간도협약체결 전까지는 간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은 세계대전 이후 무조건 항복하면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수용했기 때문에 간도를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옳습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제국주의가 청산된 뒤에도 원래대로 환원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조약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간도 협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