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의 특성

- 3조 -

조 장 : 김 도우(21002549)

부 조장 : 김 도영(21301648)

조원 : 신 상혁(21247265)

이 효은(21301554)

안 혜순(21402217)

일본 정치사

21002549 김 도우

-성공리에 메이지 유신이 가능했던 정치적 배경

일본정치사는 권위와 권력의 이중적 지배구조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무사정권인 가마쿠라1)막부 (1192~1333)가 등장하기 전, 조정에서는 2)덴노 대신 유력 씨족인 소가 가문, 후지와라 가문, 타이라 가문, 그리고 퇴위한 덴노인 상황이 덴노 대신 정치를 담당하는 구조고 덴노는 제사왕적 존재였다. 가마쿠라 막부 등장 이 후 정신적인 군주인 덴노를 중심으로 한 조정과 세속적 군주인 쇼군을 중심으로 한 ‘막부’에 의한 이중적 지배구조는 메이지 유신까지 유지되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일본은 비서구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할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정치제도가 상대적으로 복합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868년까지 덴노의 군림 하에 도쿠가와 막부 (1603~1867)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 질서의 안정성은 막부 권력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었고, 근대화를 추진하는 하급무사들은 막부의 권위가 쇠퇴하고 혼란 하자 또 하나의 전통적인 제도였던 덴노를 수단으로 이용하여 정치질서의 붕괴 없이 그들의 주도하에 다양한 사회 세력들을 큰 갈등 없이 흡수하여 근대화 사업에 결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메이지 유신 및 메이지 헌법(1890~1947) 체제의 이중성

메이지유신 및 메이지 헌법 체제는 덴노 정부와 막부라는 이중정부에 의한 권위와 권력의 이원적 지배구조가 아닌, 덴노 정부에 의한 권위와 권력의 일원화를 목표로 강력한 독재권력을 가지는 덴노 주권의 확립에 성공했다. 이 체제의 주권자로서 덴노가 절대군주적인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그 책임을 수행했어야 했지만, 덴노 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정치문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책임의 소재가 애매 해지고 여러 국가기관 간의 이해 관계도가 조정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각 기관이 서 로 독자적으로 행동해 통제가 불가능해졌고, 중신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도구, 즉 중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중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무정부상태에 빠지면서 국가와 국민을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통수권의 독립을 주장하는 군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자는 덴노 밖에 없었으나 덴노는 그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절대적 주권이 덴노에게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통치 실패의 책임은 덴노의 통치행위를 보필 혹은 협찬하는 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천왕은 1945년 패전 이후 교활한 변신으로 인해 마치 평화를 사랑했지만, 군부에 의해 통치권이 빼앗긴 사람으로 미화되어 ‘천왕의 비애’ 같은 것으로 포장 되었지만, 대륙침략과 조선 탄압, 태평양전쟁의 실질적인 결정자이면서 책임자였고 그 핵심 전범이었다고 볼 수 있다. 패전 후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아시아에 불어드는 공산화가 일본까지 미칠까 두려워 미국은 맥아더 장군과 트루먼 대통령의 비호아래 덴노를 전범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일본우익세력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미화시키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에 바쁘다. 이 밖에도 최근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3)를 부정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차 대전 당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제 침략을 받은 피해국들 의 역사적 진실이라면서,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아닌 지속적 인 책임 회피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렇게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당당히 여기며 그들이 저지른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 하거나 전쟁범죄를 미화하는 우경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침략에는 정의가 없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 고 말하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일본 지도자로서는 아주 당연하다”라고 말해 주변국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루야마 일본 자민당 의원은 “조선의 발전에 일본이 대단 히 공헌했다는 점이 영국의 인도 지배와는 전혀 다른 게 아닌가?” 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일본정치에서도 ‘무책임체제’는 드러나고 있다. 내각은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직권의 행사는 내각회의에서 시행된다. 각의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재하고, 관행으로 전원일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수상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자민당 내 형성된 파벌의 보스들의 지지가 없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뿐더러 관료들을 움직이려고 해도 각 관청들은 각각 유력한 족의원들 과 결탁하고 있어, 수상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구조이다.

-맺음말 이러한 이중적 지배구조는 이처럼 여러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갈등을 축소하기 때문에 국내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는 탁월한 제도라고 할수 있지만 그것은 일본의 생존만을 생각했던 시기에는 적절했을지 모르지만, 현대와 같은 서로 협력해 나가는 세계화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권 국가라는 것은 ‘국책으로서 무엇 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결정한 국책에 대한 책임을 궁극적으로 질수 있는 국정을 가진 국가‘ 이다. 일본 정치문화의 무책임체제의 극복이 시급하며 머리가 없는 즉 무책임적인 정치형태를 계속 띄우고 고집한다면 일본의 참된 민주화 정치발전은 불가능 할 것이다.

1) 막부(幕府) 12세기에서 19세기까지 쇼군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무사 정권을 지칭하는 말 2) 일본의 천황(天皇) 고유명사로 보고 천황이 아닌 일본발음 그대로 ‘덴노’라고 칭하였습니다. 3) 고노담화(河野談話)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담화

90년대 이후 일본정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일본정치는 이전과는 달리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한다. 이런 개혁은 구정치와 신정치의 대립축을 형성시켰다. 55년체제 하에서 중요한 대립축은 보수 대 혁신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쟁점이 가세해 일본정치에는 새로운 대립축들이 생겨났다. 기존 보혁 대립축 상의 두 세력에 신자유주의적 정당이 가세하여 신정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당선을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둘러싼 정당간 경쟁도 일본정치에서 표면화되었다. 구정치로의 회귀로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아베신조 수상이 고이즈미 개혁의 계승자이지만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희석화하려고 하고 있다.

-93년 이후 일본정치의 변화

93년 자민당의 일당우위체제가 붕괴되면서 생겨난 비자민연립내각 호소가와 정권은 자민당과 달리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호소가와 정권 하에서 신정치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자민당이 곧 재집권했고, 신정치에는 소극적이었지만 행정개혁의 추진에는 찬성이었다. 하시모토 내각은 구정치적 요인이 잔존한 개혁정책을 내놓았다. 은행구제가 금융시장 개혁에 우선되어 구정치적 요소가 잔존했다. 재정구조 개혁도 눈앞의 경기대책을 위한 재정지출이 더 긴급한 문제가 되어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90년대 일본 정치는 자민당이 막을 수 없도록 변화하고 있었다. 자민당 내 파벌의 영향력이 저하되었고, 정치가들의 세대가 교체도었고, 자민당 내의 조정정치가 힘을 잃게 되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도입된 소선거구제로 파벌이 약화되었다. 젊은 의원들의 등장으로 파벌의 결속을 느슨하게 되었고, 보다 합리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유력정치가들이 조정자로서 활동하던 시기가 끝나고, 일본정치가들의 경쟁,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였다. 그는 자민당 정치가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당했다. 고이즈미 수상은 기존의 정치 규칙을 부정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이는 자민당 내의 보수정치가, 특히 하시모토파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들과의 갈등으로 고이즈미는 국민의 지지를 얻었지만, 동시에 개혁추진에 방해를 받았다.

-고이즈미 수상의 신자유주의 개혁

고이즈미 수상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일본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에서 기인했다. 국민들은 10년이상 지속된 경제 불황과 정책적 실패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고이즈미 수상은 그들의 열망과 딱 맞는 정책들을 실시했다. 그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구조개혁, 민영화, 재정삭감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시했다.

그동안 재정재건화를 위한 우정민영화 개혁과 재정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자민당의 기반이기 때문이었다. 고이즈미 수상은 이 분야에 개혁의 칼을 빼들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자민당이 유지해왔던 구정치의 모습을 붕괴시켰다. 고이즈미 수상의 정책은 포퓰리즘에 기인한 것이었다. 고이즈미 수상은 대중 앞에 적을 만들어 그것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대중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선전한다는 것이었다.

-아베 정권으로 이어진 고이즈미의 정치적 유산

93년 자민당의 일당지배가 끝나면서 비자민 정당들이 선거상의 라이벌로 떠올랐다. 탈냉전 이후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자민당과 대립하여 생존하기 위해 비자민 정당들은 자민당 정부와 차별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주창하기 시작했다. 자민당도 이에 대응하여 나름대로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내놓았다. 신자유주의 경쟁이 정당 간의 경쟁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아베수상도 세금 분야의 고이즈미 수상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계승하는 한편 격차 해소를 위한 ‘재도전 사회’를 실현하려고 한다.

고이즈미 개혁의 정치적 유산은 수상이 훨씬 강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행정개혁으로 법률에 의해 수상에게 주어지는 법률 권한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총재가 가지는 공천권의 힘이 강화되었고, 정치자금 규정법이 강화되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파벌이 형성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액수도 격감했다. 아베수상도 관저지배체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수상은 관저주도의 시스템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치의 장래

아베수상이 고이즈미의 정치적 유산을 활용하여 신자유주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1.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얼마만큼 획득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고이즈미 수상과 아베수상은 정치적 지지의 근원이 다르다. 고이즈미 수상은 자민당의 구정치 타파에서 지지를 얻었다. 아베수상은 내셔널리즘을 이용해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고자 한다. 수상의 지지율에 따라 정책의 성공 가능성 여부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2. 국내 정치에서 아베총리가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쉽사리 단언할 수 없다. 아베 수상은 따뜻한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사회 불만층의 통합을 시사했다. 아베는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 재도전 지원에 적극적인 측면으로 그의 특색을 나타내고자 한다.

3. 일본의 경기 회복이 지속되어 아베의 정치적 성과가 되도록 도와줄 것인가이다. 일본의 경기회복은 개혁의 성과기보다는 외부적인 효과에 의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 정책 추진과정에서 구 정책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의원내각제

21301648 김 도영

의원내각제란 정부(행정부)가 의회(특히 하원)의 신임을 전제로하여 조직되고 존속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고 프랑스를 거쳐, 다른 유럽제국에 보급되었다. 이 제도하에서는 의회가 정부에 대해 신임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는 총사퇴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정부가 의회의 해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총사퇴하지 않고 의회를 해산하여 총선거에 붙일 수도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는 필연적으로 정당내각인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헌법에서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를 경험했다. 진정한 의미의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과 정부의 의회해산권이 서로의 견제수단이 되어 의회와 정부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내각이 의회보다 우월하다거나, 또는 의회가 내각보다 우월하다거나 하여 그 양자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의 전형적인 예를 영국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후자의 전형적인 예는 제3, 제4공화국시대에 있어서의 프랑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레즈로브」(Redslob)는 이와 같은 의원내각제의 유형을 불진정한 의원내각제라고 불렀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를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라고 한다.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 한, 대통령제에서와 같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의 융화' 또는 '융화를 통한 의존'의 원리에서 국회(하원)가 내각을 조직·해산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내각에 대한 국회(하원)의 법적 우위성을 인정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회(하원)의 다수당 또는 연합함으로써 다수를 차지하는 연합정당들이 입법부인 국회(하원)를 지배한다.

동시에 행정부의 핵심인 다수당내각 또는 연립내각을 조각(組閣)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연대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이 제도는 국회의 내각신임에 의한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기초로 하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을 그 원리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의 법적인 절대우위성과 국회의 입법권 및 행정권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회와 내각은 별개의 국가기관이고, 국회는 내각의 행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각에 대한 지시통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하여 내각의 '국회해산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화와 분립을 조화시키고 있다. 이 제도는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원리로 하지만 그 실제적인 운영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양당제도가 확립되고 정당의 기율이 강한 영국에서는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의 총재 및 당 간부로 내각이 조직되고, 그 내각이 여당의원을 조종함으로써 국회(하원)를 그 뜻대로 움직인다.

따라서 사실상으로는 내각의 국회에 대한 우위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하원의 내각불신임권은 사실상 행사되지 않고 하원의 해산은 총리의 선거전략에 따라 행하여진다. 그러므로 영국은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내각정부제'라 하기도 하지만, 내각의 성립·존속이 하원의 신임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역시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에 속한다.

이에 비하여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정당의 기율이 약하며 내각의 국회해산권이 사실상 행사되지 않았던 제3·4공화정의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도 '강한 국회에 약한 내각'이라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 제도의 장단점은 대통령제와의 비교에서 논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장점으로는 민선의원으로써 조직되는 국회(하원)의 신임하에 내각이 존속하므로 행정부에 민의반영이 잘 이루어진다는 점과, 국회와 내각의 융화로 현대 복지국가의 '일하는 국가'의 요청에 더 적합하다는 점 등이다. 그 단점으로는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국가에서는 내각이 약체이고 정국이 불안정하다는 점,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쟁(政爭)이 심하다는 점, 후진민주국가에서는 집권당의 압제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이다.

일본에 내각제가 처음 채택된 것은 메이지시대인 1885년이다. 현재의 내각제도는 1947년 현행 〈일본국헌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각은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국회는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 ないかくそうりだいしん) 즉, 수상(首相)의 지명권과 내각불신임권을 갖지 못했으나, 현행 내각은 행정의 최고기관으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행정권은 수상과 내각에만 부여되었고 천황은 행정에관한 모든 권한을 상실한 채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존재로 남았다. 수상은 각 성(省, しょう)의 국무대신(國務大臣)에 대한 임면권(任免權)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각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수상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일반적으로 국회 내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를 구성하는 중의원(衆議院, しゅうぎいん)과 참의원(参議院, さんぎいん)은 각각 수상을 선출할 수 있으나, 만약 양원(兩院)에서 선출한 수상 후보가 다를 경우에는 중의원에서 선출된 후보가 수상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선출된 수상은 천황에 의해 정식으로 임명된다. 수상은 내각을 대표하고 국회에 예산안 등의 의안을 제출하며, 중의원 해산권, 헌법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정령(政令)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수상의 법률적 권한은 강력하지만 주요 정책 결정은 집권당 내에서의 협의나 국회 내 정당간의 협의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1955년 이후 1993년까지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じゆうみんしゅとう. 약칭 자민당)이 장기집권하던 당시 수상이 된 자민당 총재는 정당 내 파벌 간의 세력 구도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수상은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소속 정당 내 파벌 구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93년 이후 연립정권 시대의 수상은 정당 간의 역학 관계에 따라 지명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수상제도 아래에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되었다.

내각의 권한은 행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 입법권과 관련해서도 존재한다. 사법권과 관련해서는 최고재판소 장관을 지명하고 기타 최고 재판관을 임명한다. 최고재판소가 제출한 지명 명부를 바탕으로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입법 관련 권한으로는 법률안 제출, 임시국회 소집, 헌법 조항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정령제정(政令制定) 등을 할 수 있다.

내각은 중의원이 내각불신임 결의를 가결하거나 또는 신임 결의안을 부결할 경우, 10일 이내에 총사직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중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과거 중의원에서 내각불신임 결의안이 의결된 사례는 세 차례 있었다. 내각이 이러한 총선거를 시행하면 총선거 후 국회가 최초 소집될 때 총사직해야 한다. 새 내각은 새 수상이 선출되거나 중의원의 총선거 후에 조각(組閣)된다. 그러나 내각은 실제 운영에 있어서 총선거나 신임 수상의 선출과 상관없이 자주 개조(改組)된다.

내각의 각료는 수상이 임명함으로써 결정된다. 1993년 이전까지 자민당이 단독 집권했던 시기의 각료는 수상이 자율적으로 임명하기보다 자민당 내 파벌의 의석 분포 비율에 준해 파벌별로 각료 수가 결정되기도 했다. 즉 파벌 간의 협의에 의해 각료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각료로는 중의원 의원인 경우 5선 이상의 중진의원이 주로 임명되었고, 해당 관청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책임 능력보다는 정치적 배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행정 시스템에서 고급 관료의 역할이 강조되는 원인의 하나는 일본 각료들의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잦은 교체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전후 각료의 평균 재임 기간은 11.6개월로 파악되기도 했다. 현행 헌법에서는 각료의 반수 이상을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임명된 각료는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2008년 9월 현재 중앙 행정조직은 1부(府) 12성청(省庁)이다.

일본의 정당

21301554 이 효은

일본의 주요 정당

구분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	사민당	공산당
창단일시	1996.09.28 1998.04.27	1955.11.15	1964.11.17 1998.11.07	1945.11.02 1955.10.13 1996.01.19	1922.07.15 1945.12.01
정치성향	보수진보	보수	중도	진보	혁신
정치이념	•시민중심형 사회로 전환 •정계·관계·재계가 유착된 이권 정치에서 결별	• 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문화적 민주 국가 건설 •민생안정, 국민 복지 향상	•서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중도 정치의 결집 •복지, 평화, 환경, 인권의 휴머니즘 정치	•국회민주주의를 통한 민주사회주의 사회 건설	•인민민주주의 국가체제 확립 •미국 제국주의 및 일본 독점자본주의 반대
당대표	노다 요시히코 (野田 佳彦)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垣 禎一)	야마구치 나쓰오 (山口 那津)	후쿠시마 미즈호 (福島 みずほ)	시이 가즈오 (志位 和夫)
의원수	26만3700명	87만1871명	42만6837명	2만3000명	40만4000명

2. 일본 정당체제의 흐름

‣  2009년 8월 30일 치러진 일본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300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당일 개표 결과 민주당은 정족수 480석 중에서 총 308석을 차지했다. 자민당은 119석을 차지해 21석인 공명당과 함께 140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1955년, 당이 설립된 이후 줄곧 우위를 지켜오던 일본의 자민당이 처음으로 일본의 총선에서 민주당에 패하고 실질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 진 것이다. 일본정권은 보수정권에서 중도정권, 개혁정권 으로 바뀌며 54년간의 보수정치집단 자민당의 독주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2011년에는 이러한 변화를 뒤로 하고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연이은 참패와 관동대지진의 수습이 미흡하다는 국민의 여론에 밀려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① 자민당과 민주당

• 자민당 (자유민주당)

자민당은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정당이다. 1955년 11월 15일 자유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개의 보수정당이 합쳐지면서 결성된 이래로 1993년 10여 개월 간 줄곧 여당의 자리를 고수해왔다. 자민당의 정체성의 근거는 반사회주의적 자유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강화에 있었다.

자민당은 출범초기, 대기업과 농민들을 지지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전통주의 형 보수정당이었지만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변신을 시도하면서 도시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해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점차 줄어드는 농민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줄기차게 도시의 신중산층을 포섭하는 방식을 통해 지지기반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도시 샐러리맨들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무 당파층’이 늘어나면서 자민당 지지층 및 당원의 총합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자민당도 점점 대중들에게 호소하는 정치로 이행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민주당

민주당은 1995년 정계재편의 과정에서 반자민, 반공명, 반신진당의 원칙하에 중도보수 및 중도좌파의 연합으로 출발한 정당으로써 전체적으로 중도보수적인 흐름과 중도좌파적인 흐름의 양계보가 존재하며 전자의 흐름은 하토야마 유키오가, 후자의 흐름은 간나오토가 대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민당에서 분열하여 나온 ‘오자와’가 호소가와, 하타 내각을 만들었다가 정권을 잡는 데 실패하고 야당 연합세력을 모아 신진당 으로 결성할 때, ‘오자와’의 신보수주의 적 이념과 비공개적인 정당의 운영방식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야당으로 결성한 것이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이 소선거구제하에서 성장하면서 보수적인 인사들을 다수 흡수하고 종천한 바 있고 소선거구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자민당 현역 의원이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민주당의 공인을 받아 출마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민당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 내에는 다수의 의원집단이 존재하지만 자민당과 같이 스스로를 파벌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파벌에 상당하는 집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② 55년 체제(자민당의 장기집권)

1955년 사회당이 분열된 좌우 양 파를 통합하였고 곧이어 11월에는 자유당과 민주당이 보수합동을 실현, 자유민주당을 결성함으로써 양당체제가 성립된 후 1993년 7월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하기까지 38년간의 일본 정치를 ‘55년 체제’ 혹은 ‘1955년 체제’라고 부른다. 이는 1945년 패전 후 일본이 단기간에 전후 복구의 과정을 거쳐 고도성장의 길로 접어들어 정확히 30년 만에 강대국의 지위로 부상하는 성공의 과정에서 자리 잡은 국내 정치적 특정한 권력구조라고 볼 수 있다.

55년 체제는 헌법 개정, 안보 옹호를 주장하는 보수정당(자민당)과 헌법 옹호, 안보 반대를 내걸었던 혁신정당의 대립과 ‘1과2분의 1 정당’이라는 정당제의 형태, 보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정권의 독점적 유지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55년 체제란 보수(자유민주주의)와 혁신(사회주의)이라는 정치체제와 양당제와 다당제라는 정당체계의 중간에 위치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55년 체제는 1950년대 말까지 의회 내 난투사건과 의회 밖 대중운동에 의해 보수와 혁신의 대립이 계속되어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지만 일본의 정당정치는 1960년을 계기로 보․혁 대립의 원인이 되었던 정치적 쟁점이 사라지고 경제적 쟁점이 대두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민당은 고도경제성장의 수혜자인 농민, 중소기업인, 대기업, 심지어 조직노동자 등을 자민당의 지지세력 으로 끌어들여 장기 정권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③ 55년 체제 이후의 자민당 일당우위 체제(불안정한 우위)

미야자와 내각 붕괴에 의해 38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자민당은 미야자와 내각의 관방장관이던 고노 요헤이를 총제로 선출 했다. 고노는 당 3역의 경험도 없었고 파벌의 영수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특히 정치개혁 관련법안을 둘러싸고 당내 복잡했던 자민당은 당내 ‘신중파’와 ‘개혁파’ 사이에서 어려운 입장이었다.

1994년 호소카와 연립정권이 갑자기 분열되고 와타나베 미치오 전 부총리는 신생당의 오자와 간사장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의회 내 회파 ‘개혁’ 과 제휴하여 총리 지명투표에 나설 의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쓰즈카 히로시파 내에서 신생당 오자와에 가까운 가노 미치히코 전 총무청 장관 등 5명이 탈당하여 ‘신당 미라이’를, 가카자와 고지 등 5명이 탈당하여 ‘자유당’을 창당했다. 자민당은 와타나베의 탈당을 번복시켰지만 단기간에 여러 사람의 탈당을 초래하여 당의 구심력 저하와 당내 균열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자민당은 하타 내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회,사키가케 양당을 끌어들여 무리야마 도미이치 연립정권을 성립시키면서 약 10개월 만에 다시 정권에 복귀하는데 성공하였고, 1995년11월 하시모토를 총재로 선출하고 카토 고이치 간사장, 야마사키 다쿠 정조회장 등으로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하여 정권 장악을 위한 체제를 정비했다. 이리하여 자민당은 2년 반 만에 정권을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하시모토 내각은 지금까지의 자민,사회,사키가케 3여당 체제의 계속이었지만 사회,사키가케 양당 당수가 각료로 입각하지 않아 자민당의 비중이 한층 커진 정권이었다. 하시모토 정권은 과반수를 장악했지만 1997년 훗카이도 다쿠쇼쿠은행과 야마이치 증권의 파탄으로 시작된 금융 불안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7월12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하시모토 내각은 총 사직했다.

이어 성립한 오부치 게이조 내각은 참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주요법안을 통과시킬수 없게 되자 1999년1월 자유당과 연립했고, 10월에는 공명당을 끌어들여 자민,자유,공명 3당 연립정권을 성립시켜 중의원 357석과 참의원141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같은 3여당 체제에서 자유당이 정권내의 비중 저하로 위기감을 느껴 연립이탈 문제로 오부치 내각과 대립하자 모리 요시로 내각이 탄생했다.

모리내각은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지지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탈과 함께 자민당 내 반발(가토의 난)을 초래했다. 2001년 모리총리의 돌연 퇴진 표명으로 고이즈미 내각이 출범하고 고이즈미는 기존의 이익우도정치에 대한 과감한 비판, 관행을 무시한 파격적인 인사, 그리고 민족주의적 외교정책의 추진 등 을 통해 기존의 55년 체제하에서 형성된 일본정치의 관행과 자민당 정치에 도전했다.

이러한 고이즈미의 정치 자세는 기존의 자민당 주류의 정치노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자민당 내 반발과 일부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했지만 새로운 정치를 희구하는 국민으로부터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55년체제 이후 자민당은 기존의 자민당 혼자만의 정권이 아닌 사회,사키가케당과 자민,공명 당과의 연합을 통한 정권유지였으며, 여당으로서의 우위는 지킬 수 있었지만 상당히 불안한 우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④ 54년만의 정권교체(민주당의 승리)

2009년 8월30일 일본의 총선에서 일본 민주당이 자민당을 제치고 처음으로 실질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일본정권이 보수정권에서 중도.개혁정권 으로 바뀌며 54년간의 보수정치집단 자민당 독주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민주당이 중의원 전체의석 480석의 과반수(241석)을 훨씬 뛰어넘기는 308석을 획득하자 마이니치 신문은 ‘민주 308 정권 탈취’ 라고 표현 했다. 신문은 이번 민주당의 대승은 96년 구민주당 결성 이래 16년만의 일로, 93년 비자민 8당파가 모인 호소카와 연립정권이 발족한 적은 있으나 2대 정당간의 정권교체는 처음으로 전후 정치사의 커다란 전환점 이라고 평가했다.

보수 원류를 자청하는 요미우리 신문의 무라오카 정치부장은 지난 54년간 정권을 지켜오던 자민당이 의석수가3/1로 줄어들어 당이 괴멸적인 타격을 받은 참패의 원인을 자민당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게 자기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동서 냉전이 끝난 뒤에도 자민당은 국가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보수정당으로서 새로운 이념이나 사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54년 체제의 붕괴의 중요한 점은 패전 후 자민당 장기 집권을 허용해온 일본 국민이 처음으로 변화를 직접 선택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본 국민들은 수상이 누가되든 자신들이 뽑을 수 없다는 허무감과 방관자세로 일관했다. 어차피 다수당의 총재를 총리로 뽑아왔기 때문이다 그런 일본역사가 2009년 8월 30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방행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자료>

허완태, ‘자민당 54년 접고 신일본 연다.’ 포커스신문 2009.08.31

길윤형, ‘일본 자민당60년, 다양한 파벌의 견제의 역사, 아베 불통에 길을 잃다.’ 한겨레신문 2015.11.29

이기완, ‘일본의 정당과 정당정’ 매봉, 2006

공익선외, ‘새로운 일본의 이해’ 다락원, 2005

일본의 정치외교

21402217 안혜순

일본 정치의 특성 - 정치 외교

1. 일본의 외교 목표

일본의 외교 목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제사회의 이익과 조화를 통해 일본의 안전과 주체성을 실현하는 ‘외교입국(外交立國) 일본’의 구현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의 평화주의에 따른 방위정책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이면서도 유연한 인식과 전략을 통해 일본 외교의 자립성과 역동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2. 일본의 외교 기본 방침

일본의 외교 기본 방침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미·일 동맹을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3. 일본의 시대별 외교정책

1) 일본의 경제부흥기 외교정책

-일본 요시다(吉田) 내각의 외교정책

1946년 5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집권한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 내각의 외교정책은 평화·경제외교로 정의할 수 있다. 요시다 일본 총리는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하면서 대미협조라는 기초 위에 자유주의권 국가의 입장에 서서 미국과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하고, 국가의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였다. 무역을 통해 활로를 찾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가장 풍부하고 기술면에서도 진보한 유럽·미국 등의 나라에 중점을 두었다.

-일본 다나카(田中) 내각의 외교정책

1972년 7월부터 1974년 11월까지 집권한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 角榮) 내각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에 외교 역점을 두었다. 1972년 9월에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이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평화우호관계를 수립한다는 내용의 중·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2) G7으로서의 일본의 외교정책

-일본 후쿠다(福田) 내각의 외교정책

1976년 12월부터 1978년 12월까지 집권한 후쿠다 다케오(福田 赳夫) 내각은 동남아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폈다. 1977년 8월 후쿠다 다케오 총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5개국을 순방하면서 아세안(ASEAN) 5개 공동프로젝트에 10억 달러의 엔차관 제공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후쿠다 독트린(福田 Doctrin)’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일본은 군사대국을 원하지 않으며, 동남아 각국과 선린관계를 증진하고, 아세안 및 인도차이나 반도 공산국 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었다. 1978년 8월 12일에는 베이징(北京)에서 후쿠다 총리와 중국의 부수상 덩샤오핑(鄧小平) 사이에 중·일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 다케시타(竹下) 내각의 외교정책

1987년 11월부터 1989년 5월까지 집권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 登) 내각 시기에 일본은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을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펼쳤다.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는 미·일 관계를 축으로 대(對)아시아 중시외교를 전개하였다. 세계 경제체제 내의 일본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 내수(內需)를 확대시키고, 무역흑자 축소를 통해 경제마찰을 해소하였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고,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우루과이 라운드(UR, Uruguay Round), 국제금융문제 등]을 하였다.

3)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교정책

-일본 고이즈미(小泉) 내각의 외교정책

대부분 단명으로 끝나는 일본의 내각들 중에서 비교적 오랜 시기인 2001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 내각은 세계 속의 미·일 동맹 추구에 힘을 기울여 일본의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미·일 동맹관계를 세계적인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한반도 주변지역 정세 안정에 중점을 두고 미·일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한·미·일 공조 체제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였으며, 중·일간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에 입각하여, 중·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지원하였다. 또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북아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기반을 강화하였다. 특히 2002년 9월 ‘평양선언’에 입각하여 북·일 수교교섭을 재개하는 등 북·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러시아와는 ‘창조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북방4도 문제의 해결과 평화조약의 체결을 목표로 러·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상임이사국 진출, 유엔 재정 개혁 참여 등에도 힘을 기울였다.

-일본 아베(安倍) 내각의 외교정책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집권한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 내각의 외교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미·일 동맹의 강화, 국제협력의 확대, 한·중 등 인근 국가와의 관계 제고를 외교의 3개 기축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평화와 번영의 호(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정책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 국가들에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가치외교(Value Oriented Diplomacy)’를 추진하였다.

4. 일본의 주요 대외 관계

1. 일본과 미국의 외교관계

일본과 미국이 1854년 미·일 화친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공식적인 국교가 성립되었다. 이후 제국주의 일본이 1941년 12월 미국의 진주만(Pearl Harbor)을 습격하여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을 끌어들였으며,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써 전쟁은 끝을 맺었다. 전쟁에서 패한 일본은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강화조약의 발효로 미국과 다시 정상적인 국교를 회복하였다.

2. 일본과 중국의 외교관계

1972년 9월 29일 중·일 공동성명에 의해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다. 같은 날 대만은 일본에 대해 단교(斷交)성명을 발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교정상화에 성공한 일본과 중국은 1978년 8월 12일에 중·일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참배문제, 센카쿠열도 등 영토문제, 교과서문제 등을 놓고 정치·외교적으로 대립하였다. 이는 중국 내 민족주의·애국주의 고조와 일본 사회의 보수화 경향, 그리고 미·일동맹의 강화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양국 간 경계심이 상호 작용한 결과이다.

3. 일본과 러시아의 외교관계

북방4도 영토문제는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 중인 쿠릴열도(Kuril Islands) 최남단 4개 도서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간 영유권 분쟁을 말한다. 북방4도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측은 소련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며, 동 조약으로 러시아에 반환하기로 한 쿠릴열도의 범위에 북방4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북방4도의 주권은 일본에 귀속되며, 러시아가 불법점거 중이라는 입장이다. 러시아 측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이 북방4도에 대한 권원(權原)을 포기하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에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구나시리를 방문하였으며, 2010년 12월에는 슈발로프 제1부총리가 구나시리 등 2개 섬을 방문하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5.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 관계

한미일 삼각동맹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한미 관계, 미일 관계, 한일 관계를 모두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세 나라가 유기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협력할 경우 성립될 동맹이다.

현재 대한민국-미국, 일본-미국은 동맹이지만 일본은 한국을 강제 식민지배 한 적이 있고 독도, 위안부와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문제,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위안부등에 대한 사과여부 등의 한일 분쟁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현재 시점에서는 동맹이 아니다.

동맹의 목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삼국의 군사력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 또 자본주의 진영으로서 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 국가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2006년 APEC 정상 회의에서 만난 한미일 삼국 정상 (왼쪽에서부터 노무현 대한민국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한국과 일본의 정치 비교

21247265 신 상혁

한국 -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대통령제

일본 - 총리를 중심으로한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란?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제도/ 의회의 의원들이 총리를 선출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형태

의회의 의석 과반수 이상 차지한 정당이 있으면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에서 단독으로 총리를 선출하게 되며, 보통 당수가 총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정당이 연립하여 과반수를 형성하여 총리를 선출하게 됩니다.(연립정부)자민당+공명당 이 경우 보통 연립한 정당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고, 각 정당에 장관 등 각료의 자리를 배분하게 됩니다.

장점 :

상황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기와 횟수에 제한이 있는 대통령제와 달리 내각책임제는 국민의 신임을 계속 얻으면 장기집권이 가능하며(실제로 일본의 경우 몇 번을 제외하면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장기집권중) 장기적인 계획/정책의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으로 나타납니다. 민주주의이념에 적합, 책임정치구현, 정치적 대립의 신속한 해결, 유능한 인재등용, 정당정치에 유리

단점 :

어느 정당이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각 구성이 쉽지가 않아 국정이 표류할 수 있고 캐스팅 보트(대한민국 국회는 부결된 것으로 보고, 캐스팅보트를 인정하지 않음)를 쥔 소수가 타협을 하지 않아서

다수가 소수에 끌려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연립정부가 구성된다면 여러 정당이 함께 내각을 구성하여 정책을 추진하게 되므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제란?  의회로부터 독립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형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 행정권을 가집니다. 즉 행정부를 대통령이 구성하는 경우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며 통일이나 외교 등 중대한 국정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회부하는 등의 권한은 국가원수 자격으로 행합니다.

그 밖에  국군 통수권, 국무총리 및 장관 임명 공무원 및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 등 나머지 대부분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자격으로 행하게 됩니다.(의원내각제에서는 이런 역할을 총리가 합니다.)

장점 :

의원내각제에 비해 강력한 권력분립으로 상호견제 가능.

대통령/국무총리의 명령권을 통한 빠른 해결책 제시 가능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동안 정국이 안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행이 가능

의회 소수파에 대한 배려가 가능

단점:

임기가 비교적 단기간만 보장되기 때문에 장기적 국가 정책이나 정책의 일관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되면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승자 독식의 권력 구조여서 조금 더 많은 득표로 당선된 경우 자칫 대표성의 결함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단원제란? -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로 이루어진 국회(의회)가 단 하나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제도

일본의 양원제란? - 한 국가에 의회가 두 개가 있는 것인데 이는 신중한 의사 처리에 유용합니다.

단원제의 특징 및 장,단점

장점: 국정처리가 신속하여서 비용이 절감이 되고, 국회의 책임소재가 명백하게 됩니다.

정부에 대한 국회지위가 강력하면서 국민의사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일원적 민주주의이론에 충실합니다. 정치적 통제와 안정 도모, 효율적이며 적실성 있는 입법 절차 보장

단점: 경솔하고 부당한 입법을 하기 쉽고, 정쟁(政爭) 격화·다수당의 횡포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의회와 정부간의 충돌이 되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양원제의 특징 및 장,단점

양원 각각 그 명칭은 중의원, 참의원인데 보통 중의원이 더 큰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의원 중 2/3 이상이 찬성하면 무조건 통과(그 이유는 임기가 짧고, 해산이 있어 국민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차이는 임기, 피선거인 자격(입후보자), 국회의원 수(중의원 480명, 참의원 242명)이며, 중의원이 해산이 있으며, 참의원은 없습니다.

중의원은 임기가 4년이며, 참의원은 6년입니다.

장점: 신중한 심의로 과오를 방지하고, 의회(특히 하원)와 정부 간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의회 횡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구성에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의회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점은 일본은 중의원 참의원 모두 여당인 자민당이

단점:

의안의 심의가 지연되고 국비를 낭비한다.

의회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의회의 분열 시 정부에 대한 의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상원과 하원의 구성이 동일한 기반일 경우 상원은 무용하고, 상이한 기반에 입각할 때에는 상원이 보수화,반동화 할 위험이 있다.

양원의 의견일치 시 상원이 불필요하고, 불일치시 국정혼란이 온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 정치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세습의원 이라는 것인데, 세습의원은 말그대로 아버지의 의원직을 아들이 세습하는 경우 입니다.

세습은 아버지인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본 의원들 중에는 실제로 아버지가 총리이거나 전직 의원이었던 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 민주당은 2009년 선거때 세습을 제한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일왕은 일본의 구헌법에서 ‘통치권의 총람자’로 되어 있던 왕은 신헌법에서는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되어,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형식적인 국사(國事)행위를 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왕이 국가원수인지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