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과 목	일본 근현대사
담당교수	최 장 근 교 수
주 제	현대 일본은 어떻게 발전해 갔을까?
팀 명	5조
조원	이 석 현 이 다 솜 박 승 우 두 명 헌 강 문 성

목    차

Ⅰ. 1945년~1960년대 일본                                   1

Ⅱ. 1970년대 일본                                          8

Ⅲ. 1980년대 일본                                         12

Ⅳ. 1990년대 일본                                         16

※ Ⅴ.2000년대 이후 일본은 해당발표자 취업으로 인해 추후 탑재 예정입니다.

Ⅰ.1945년~1960년대 일본

1)점령기(미군정기)

패전후 일본은 GHQ의 점령에 놓이게 되었는데 GHQ는 전후 일본의 사실상의 통치권자로서 1945년 10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6년 반 동안 일본을 통치함.

※점령의 성격

①미국에 의한 실질적인 단독점령(단 오키나와는 미군에 의한 직접통치)

②간접통치-기존의 행정기구를 그대로 이용

③점령의 목표-비군사화와 민주화

2)전후 개혁의 의의

현대 일본사회는 1945년 8월 15일 패전을 기점으로 시작됨.

①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진행.-헌법개정에서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일본사회 전반에 이르는 개혁.

②일본 국민들의 지지속에 진행된 개혁.

③일본 자본주의 체제의 토대가 된 개혁.

㉠전후개혁: 제도와 이념의 차원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시기.

㉡고도경제성장: 제도개혁에 기반하여 생활과 의식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시기.

3) 전후개혁의 내용

①신헌법 제정 : 상징 천황제, 평화주의 ,기본권의 보장

②정치개혁 : 천황의 신격부정, 주권재민, 전쟁을 포기한 평화헌법

③경제개혁 : 재벌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

④사회개혁 : 이에제도 폐지, 교육칙어 폐지, 남녀평등, 국가신도 폐지, 사회복지

※신헌법 의 특징과 제정

①신헌법 제정

민주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개혁조치로서 신헌법은 전후개혁의 핵심으로 민주주의와 평화주의의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전후 일본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헌법에 기초해서 경제제도, 정치제도, 가족제도,교육제도등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일본은 전전과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새로운 출발을하게 되었으며 제도개혁은 전후사회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다.

②신헌법의 특징

㉠천황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

일본헌법 제1조에서는 ‘일본국 및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라는 천황의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헌법 에서는 전쟁을 포기한다는 평화조항을 담고 있음.(헌법 제 9조)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있으며, 사회권으로서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등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음.

⇒이러한 신헌법의 제정을 통해 일본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됨. 이것에 기초해서 각 분야에서 개혁이 추진되었음.

※정치개혁

①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에 기초하여 의원내각제가 확립, 사법권의 독립

②전면적인 행정기구 개혁

㉠전전의 권력기구인 내무성, 육군성, 해군성이 폐지

㉡전전의 탄압기구였던 경찰제도 개편

㉢전전의 관리제도가 국가 공무원제도로 개편됨

③지방자치법 제정-지방분권 이념에 기초하여 지방자치제도를 규정

(특정지역의 주민에게 적용되는 입법- 지역주민의 직접투표, 주민의 직접 청구권 인정)

※경제개혁

①재벌해체-4대재벌( 三井, 三菱, 住友, 安田) 해체를 시작으로 실시하였으나 재벌해체는 당초 계획보다도 대폭적으로 완화되어 우선 지주회사의 정리는 三井본사 등 83개 회사가 대상이 되어 주식을 처분하고 23개의 재벌본사가 해산됨.(□ 소유자 경영 구조□해체)

◆ 과도경제력 집중 배제법(47년 12월 제정)에 의해 과도 경제력의 집중, 독점 배제정책이 행해짐. 당초 325사가 대상이 되었지만 결국 三菱重工業 등 18사 만이 분할됨(11개 회사가 기업을 분할하고 7개회사가 공장과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을 받음).

◆ 금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이들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이 결속되어, 기업집단 내에서 일본 특유의 기업집단, 계열이라는 이름으로 부활되게됨.

②노동개혁 - 노동조합법 , 노동기준법, 노동관계조정법, 직업안정법 등의 입법조치가 이루어져 근대적노동행정체계가 도입되고 근대적 노사관계 제도가 확립됨. 이에 따라 계급갈등이 제도에 의해 해결되는 통로가 마련됨.

③농지개혁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 토지가 배분되어 농지개혁은 46년에서 48년 말 까지 완료되었는데 전전에 일본 경지의 반은 소작지, 농가의 7할이 소작농 (자소작농, 소자작농, 소작농)이었음.

㉡농지개혁을 통해 모든 부재지주의 땅은 몰수되었고 재촌지주의 토지소유도 엄격히 제한됨. → 농민에 대한 토지양도는 유상이었지만 인플레하 에서 토지가격은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상양도에 가까웠음.

㉢전농지면적 에서 차지하는 소작지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자작농이 차지하는비율이 크게 늘어났으며 농업생산력 향상과 농업경영 근대화에 기여함.

※사회개혁

①가족제도-이에제도의 폐지를 통해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규정됨(가장 중요한 내용) (신헌법 에서는 호적의 단위를 이에 에서 부부 및 자녀로 바꾸었으며, 호주권을 부정하고 장남의 가독상속 을 폐지, 아내의 무능력규정도 폐지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 개개인의 존엄성과 평등, 애정과 협력이 중시되었으며 근대가족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②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고 법 앞의 평등이 보장됨.

㉠ 교육개혁- 교육칙어를 폐지,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에서 지방분권적인 교육행정으로 바뀜. 교육기회의 균등을 규정하고 6․3․3의 새로운 학제가 도입 ⇒ 이러한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교육기회가 개방됨으로써 고도성장기에 고등학교 및 대학으로의 진학률은 크게 상승하게 되고 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짐.

※ 냉전과 역코스

①역코스 정책

전후개혁은 1947년이 되면서 개혁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냉전체제의 성립과 관련이 있음.

♣역코스(Reverse Course)-국제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라는 초기 점령정책에서 일본의 재무장화와 경제부흥쪽으로 전후개혁방향을 급선회. 이를 역코스라 한다.

②점령정책의 전환

㉠1947.2.1제네스트 중지명령-미 점령군이 처음으로 노동운동에 정면으로 개입한 사건.

㉡로얄 미국육군장관의 샌프란시스코 연설(1948년 초) - 일본의 공업화에 과도하게 배담을 주는 경제력 집중배제정책이나 배상계획이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벽의 역할을 일본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은 비군사화에서 경제적 자립으로 목표가 바뀌게 되는 시발점이 됨.

4)경제안정과 부흥정책

①경제안정정책의 배경

1948년 10월에 미국국가안정보장회의가 새로운 대일정책의 골자를 제시하였는데  일본의 경제부흥과 안정을 실현하며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력의 강화, 공직추방의 해제와 전범재판의 종결 등을 제시함. (이후 1948년 12월에 경제안정 9원칙이 제시됨)

※경제 안정 9원칙 : 일본의 경제부흥과 경제안정 실현를 위해 1948년 미국정부가 제시한 경제 정책. 일본을 아시아 자본주의권의 형성과 안정에 중요한 세력이라고 보고 일본경제의 자립을 서두르고 동시에 대일 원조를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는 재정균형,징세강화, 융자제한, 임금안정, 가격통제강화, 무역 및 외환관리개선, 수출 진흥,중요원료의 증산, 식량 집하의 개선등 9개원칙을 제시. 1949년의 돗지라인으로 구체화됨.

1947년	2.1제네스트의 중지를 명령
1948년	로얄 육군 장관의 대일정책 연설
1948년	경제안정 9원칙의 발표
1949년	돗지라인의 실시
1950년	경찰예비대의 창설 지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일미안보조약 조인
1954년	자위대의 발족

②돗지라인

경제정책자문을 위해 일본에 파견된 은행가출신의 죠셉 돗지 공사가 강력히 추진한 긴축정책. 그는 융자와 보조금,실업대책비를 대폭삭감하고 조세강화정책을 추진. 재정적자를 단기간에 전환 시키고자함. 또한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고  행정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행함으로써 대량해고, 기업도산, 불황을 가져옴.

㉠긴축정책실시: 부흥자금중단.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 폐지. 실업대책비 삭감

㉡기업정리. 대량해고를 단행 ☞ 돗지불황이 오게 되고, 공공부문과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던 중요산업에 커다란 타격을 가져왔으며, 대량의 인원정리를 단행함으로써 노사간의 대립을 첨예하게 함.

㉢49년에는 행정기관직원정원법이 시행되어 28만명의 정리가 발표되고 국철에서는 10만명의 인원정리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민간에서도 전기산업을 중심으로 인원정리가 발표됨.

㉣대량해고에 의해 실업자가 급증하고 중소기업의 도산이 잇따라 1949년은 일본인에게 있어 전후 가장 어두웠던 해□가 되었고 여기저기서 스트라이크가 빈벌하고 49년에 전후 최고의 노조조직률 55.8%를 보임.

5)노동탄압과 레드퍼지

①노동탄압의 배경

㉠47년의 2.1제네스트의 중지를 시작으로 미점령군의 노동탄압이 본격화.

㉡48년 7월 30일 정령 201호에 의해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쟁의권이 박탈됨.

②레트 퍼지의 탄압

㉠미점령군은 레드 퍼지라고 불리우는 공산주의자에 대한 탄압을 단행하였는데 각 직장에서 좌파활동가를 추방하고 기업이 경영권을 재확립하도록 후원함.

㉡특히 한국전쟁 발발 직전부터 대규모 레드퍼지가 실시되어 1만 2천명의 공산주의자가 민간 및 관공처에서 추방당했으며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의 발행이 정지됨.

6)재무장화

①배경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총사령관 맥아더는 50년 7월에 일본정부에 7만 5천명의 경찰 예비대를 설립하도록 지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재일미군 4개 사단이 한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찰예비대가 창설되게 되었으며 장래 일본육군의 기초를 삼고자 함.

㉡1952년 4월에는 해상경비대가 설치되고 52년 8월에는 경찰예비대와 해상경비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 보안청이 설치되고, 그 후 해상경비대는 경비대로, 경찰예비대는 보안대로 개칭됨.

㉢54년에는 일본과 미국의 방위협력에 관한 기본틀이 정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보안대와 경비대를 모태로 해서 자위대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명목상으로는 자위대이지만 육상, 해상, 항공의 3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격적인  군대이며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력규모는 상당한 것임. ⇒ 이처럼 점령정책의 전환에 따라 본격적인 재무장화가 이루어졌고 일미상호방위조약의  틀 내에서 미국과 일본 의군사 동맹체체 가 형성되어 55년 자민당정권이 성립한 이래 일본정부는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착실히 방위력을 증강시켜옴.

②재무장화에 대한 주장

㉠점령정책의 전환은 자위대가 헌법 제9조에 위배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일으켜왔는데,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위대가 명백한 군대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반면 자위대 호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위대는 국가의 자위권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으로서 헌법 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음. ⇒ 최근 일본에서는 개헌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개헌문제에 있어서 자위대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핵심적인 문제로 남아있음.

7)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안보체제

①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배경

미국은 중국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성립하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을 서두름. 미국은 배상을 기본적으로 포기하고 미국과 안전보장에 대해 협력하며 일본의 재군비를 요청하는 쪽 으로 방침을 세움.

②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

1951년9월8일조인,  평화조약은 소련이나 중국, 체코, 폴란드와 같은 공산주의진영을 배제한 자유주의진영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강화로 성립되어 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어 일본 외 48개국이 평화조약에 조인함

㉠이 중에는 일본과 실질적인 교전상태가 없었던 중남북미 22개국, 중동아프리카 9개국, 아시아와 유럽의 6개국이 포함돼 있음.

㉡기본적인 조인국은 교전국이었던 구미의 6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아시아 5개국임.

③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의의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해결된 것은 구미와의 전쟁이며, 아시아국가와의 정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셈임.

㉡평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전쟁상태는 종식되었고 일본은 GHQ의 점령으로부터 벗어나 주권 국가로서 출발하게됨.

④일본의 배상문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전문에는 일본의 전쟁에 대한 단죄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전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으며 단지 전쟁상태가 끝난 것만을 선언하고 있음.

㉡배상에 대해서도 일본경제조건이 완전한 배상을 하기에 현재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빼고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있음.

㉢이렇게 해서 대일배상요구는 크게 경감되었고 일본은 배상 부담에서 벗어나 전전의 시설을 경제부흥에 이용할 수 있었음.

⑤일미안전보장조약

㉠미군의 일본주둔과 기지사용을 허용하고,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에게 인정한다는 것임.

㉡이것은 결국 일본의 재무장화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 조약이 성립됨에 따라 일본은 국가방위를 미국에 의존하는 군사적 종속 상태에 놓이게 됨.

8)전전과 전후의 연속과 단절

①전후 개혁의 평가

㉠일본이 전후개혁을 통해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메이지유신을 제1의 개혁으로 전후개혁을 일컬어서 제2의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함 .

㉡전후개혁이 역코스를 통해서 불철저하게 진행되었던 측면도 있고, 또 개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친 전반적인 것이었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포괄하지는 못했으며 단 기간에 걸쳐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것을 바꾸지는 못했기 때문에 전전사회와 연속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음.

9)고도성장과 계층구조의 변화

①계층/계급이란 무엇인가?

㉠계층의 정의

-계층이란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나 획득기회가 불평등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집단을 말함.

-계층이란 비슷한 사회적 자원을 소유함에 따라 비슷한 생활기회를 공유하게 되는 사회적 집단을 말함  (사회경제적 생활조건의 차이에 의해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사회적 카테고리).

②계층구조의 변화

전후 농지개혁→지주계급의 몰락, 전후 고도 성장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시작.

㉠중화학 공업화로 제1차 산업취업자 수가 급속히 줄고 제2차. 3차 산업종사자가 급격히 증가

㉡직업별로 생산직 노동자 . 화이트 칼라전문직. 사무직 크게증가→피고용자층이 전체취업인구의 70%차지

③도미나가 겐이치의 계층구분

㉠도미나가 겐이치(富永健一)라는 일본의 사회학자는 전전의 계급을 귀족계급, 자본가계급, 신중간계급, 지주계급, 농민계급, 도시 구중간계급, 노동자계급, 도시하층계급의 8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있음.

④직업계층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적 자원은 수입, 자산, 학력, 기능, 신분, 직업 등과 같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사회계층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근대산업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생활조건의 차이가 주로 직업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계층이 중요함.

㉡직업계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전문직이나 관리직, 단순사무직이나 생산직, 노무직이냐 와 같은 구분을 말함.

⑤계급구성의 변화

정의 : 주로 마르크스 주의적인 의미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유무에 의해 구분되는 집단

＊ 일본:계급과 계층용어 구분. 주로 마르크스주의적인 의미에 한정해서 계급사용.

㉠자본가 계급

-기업의 경영자와 관리자 의미

-소득이 높고 , 자산과 내구성 소비재를 많이 보유

-보수적이며 현상유지를 바란다.

㉡노동자 계급

-숙련 미숙련 블루칼라와 임시직, 파트타임 노동자로 구성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으며 현재 상황에 불만이 높다.

-정치적 변화에 무관심하며 비판적이다.

㉢신중간 계급과 구 중간 계급

-신중간 계급:화이트 칼라, 스테레오 타이프의 주인공

-구중간계급:자영업자, 농민층

＊스테레오타이프-특정 대상에 관한 사회집단 내부에서 받아들여지고있는 단순화.고정화된 관념.이미지를 말함. 감정적 평가가 수반 .(나치의 반 유태 선전과 같이 사회 통제 수단으로 사용됨

Ⅱ.1970년대 일본

1)정치

①자민당의 탄생과 다당제 정당 시스템의 형성

1955년 10월, 우파와 좌파로 분열되었던 일본사회당은 재통합되어 진보계 정당 세력을 대표했다. 진보계 정당의 결합에 위협을 느낀 보수 진영은 그해 11월 자유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자유민주당을 출범시켰다. 이로써 진보계를 대표하는 일본 사회당과 보수계를 대표하는 자민당이 일본 정당의 대립 구도를 완성하면서 소위 '55년 체제'를 이루게 된다. 자민당은 1955년 이후 국회 양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며 1993년까지 장기집권을 이어나갔다.

이 시기의 자민당은 의회 내 절대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고, 일본 사회당은 자민당 의석의 2분의 1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러한 일본의 정당 시스템을 1.5정당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자민당은 연합군에 의해 강제된 1947년의 일본 헌법을 개정하고 경찰력을 확대하면서, 1960년 미일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해 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지했다. 이에 반해 일본 사회당은 현행 헌법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개정에 반대하고 미일 동맹 관계를 거부했다. 1964년에는 중도노선을 지향하는 공명당이 탄생했고, 1970년에는 일본 사회당의 우파가 탈당해 민사당이 창당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의 정당 시스템은 기존의 일본 공산당을 포함해 다당제 정당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1970년대까지 자민당은 집권 정당으로서 경제 발전 및 기업 위주의 정책에 치중했다. 이에 주택문제, 공해와 오염문제, 지가급등문제가 제기되었다.

②록히드 사건과 자민당의 몰락

1970년대 이후 자민당 정치인들의 록히드 사건이 빈발하면서 자민당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감소했다. 록히드 사건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사가 일본의 고관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빚어진 사건이다. 록히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일본의 여당은 전후 최대의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4월 록히드 사건에 대한 미국 측의 미공개 자료가 일본측에 전달된 이후 6월부터 마루베니 ·젠니구 등의 간부가 계속 체포되고, 7월 27일에는 전 수상 다나카 가쿠에이가 체포되었다. 다나카의 혐의는 전일본항공(ANA)에 록히드항공기를 구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5억 엔의 뇌물을 마루베니 상사를 통하여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가 ·고급관료 ·대기업이 제각기 이익을 챙기려는 정경유착관계에서 발생한 구조적 오직사건으로 ‘청렴한 미키’를 자신의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던 수상 미키 다케오도 여론을 배경으로 사건규명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자민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정치 ·경제구조 그 자체의 부패가 폭로되어 보수정치체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미키를 수상직에서 끌어내리려는 정치공작이 시도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키는 여론의 지지를 기반으로 반대파 각료를 파면하고 국회해산이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 사건으로 자민당 내 고노 ·요헤이 등 6명의 의원이 금권정치를 비판하고 탈당하여 ‘신 자유클럽’을 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자민당과 내각을 지배한 전 수상 다나카의 신화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일본 사회당은 미일안전보장조약의 현실적 필요성을 부인했고, 각종 정책 대안 능력에 있어서도 신뢰를 얻지 못했다.

2)경제

①제조업 기반의 고도성장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일본의 GNP는 영국과 프랑스의 것을 합한 것과 비슷했으며, 미국 GNP의 절반을 넘었다.

이 무렵 일본은 미국과 거의 똑같은 양의 철을 생산했는데, 그 시설은 훨씬 현대적이었다. 1962년에 일본의 철강 노동자가 1인당 100톤을 생산할 때 영국의 노동자는 400톤을 생산했으나, 1974년에 이르러 일본 철강 노동자의 생산력은 영국의 2~3배를 능가했다. 또한 1976년경 일본의 볼베어링 생산 공장의 노동자는 영국의 일류회사인 RHP사 노동자의 3.5배에 해당하는 생산성을 갖추고 있었다. 1978년 당시 세계의 대형 용광로 22대 중에서 일본은 14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한 대도 없었다. 현대적인 시설과 높은 생산성으로 일본의 강철은 미국시장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의 경쟁을 물리치고 있었다. 나아가 차츰 기술개발, 경영합리화의 과정을 통하여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착실하게 그 경쟁력을 키워나갔다.

1970년대에 스타인웨이를 비롯한 미국의 피아노 회사들의 매출실적은 일본의 야마하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으며, 무라마츠사의 플루트는 미국의 제품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었다. 일본의 시장 지배력은 자전거·스키용구·설상자동차·도자기 그리고 지퍼 등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어 갔다.

1958년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10만대의 승용차를 생산했고, 7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자동차 수입의 주종은 폭스바겐이었으나, 얼마 후 먼저 도요타가, 그리고 닛산이 미국시장에서 독일차를 능가했고, 1978년에 이르러 폭스바겐은 혼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다. 혼다는 세계에서 세 번째 가는 대미 자동차 수출회사가 되었다. 1977년 일본은 45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미국의 일본 수출량은 겨우 그 몇 분의 1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팔린 일본 자동차는 200만대를 넘었으나, 일본에서 팔린 미국 자동차는 고작 1만 5천대였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면 일본의 자동차 수출은 1978년 이후에도 계속 상승할 수 있었지만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압력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수출을 자제하고 있었다. 경제학자 데일 조겐슨은 산업생산력의 모든 요소를 연구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의 현대화 정도가 1973년에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1975년 일본의 자동차는 9일 만에 1,000파운드 가치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었으나, 영국의 레이렌드 자동차 회사에서는 동일가치의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약 47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1976년 피아트·르노·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회사의 종업원은 1인당 연간 22대를 생산했지만, 닛산은 42대, 도요타는 49대를 생산하고 있었다.

②석유위기와 인플레이션

1970년대 들어 국제환경은 일본 경제에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갔다. 전후 22년간 1달러 360엔대의 환율이 유지됨으로써 일본의 수출경쟁력은 상당히 개선되어 있었는데, 1971년 들어 국제통화제도가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엔 가치는 절상되어, 1달러 308엔의 새로운 환율이 결정되었다.

엔 절상으로 수출증가가 어렵게 되자, 일본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통화공급량을 증가시켰는데, 이러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또한 당시의 열도개조계획에 의해 자극된 지가상승 기대심리에 편승하여 지가가 대폭 상승하였고, 더구나 1972년에는 사회주의제국의 곡물흉작으로, 소련이 미국 시장에서 곡물을 대량 구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국제 1차 상품 가격이 급등하였다. 여기에다 국제적 인플레이션을 결정적으로 심화시킨 것은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에 의한 석유위기였다.

이로 인해 1972년 중순까지는 엔 절상효과로 일본의 수입 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후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본의 국제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물가상승에 놀란 일반소비자들까지 사재기에 가세하게 되었다. 197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에 비해 15% 이상 상승하여 1950년대 이래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다나카 내각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열도개조계획을 포기하고 긴축정책을 한층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은 일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국내수요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기업의 설비투자도 활력을 잃게 되어 일본 경제는 단기적으로 불황에 빠졌다. 이와 같이 해서 1950년대부터 20여 년간 계속되어온 고도성장이 이 시기를 경계로 하여 막을 내리게 된다.

3)사회

①고령화와 기업 및 정부의 대책

일본사회는 1970년대 이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일본은 1970년에 이미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7%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의 기업과 정부는 기업 내의 고령화의 진전에 대응해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60세 정년제의 도입이다. 일본의 정년제는 역사가 오래되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정부는 정년연장에 대해 노사의 자주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입장이었고, 정부대책으로서 정년연장제도가 다루어진 것은 1972년부터로, 정년연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정년연장 장려금의 지원 외에도 행정지도도 실시되었다.

②아이누

아이누는 홋카이도의 선주민족으로서 오랜 기간 스스로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며 민족적 독자성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그들은 근대 이후 일본 국가와 사회에게서 민족 말살과 강제 동화라는 폭력에 시달렸다. 일본이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근대국가의 틀을 형성하고 홋카이도로의 진출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아이누는 스스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국민으로 편입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풍습과 문화, 언어는 미개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별받고 금지되었으며, 아이누는 자신들의 생활 터전에서 쫓겨나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어로와 사냥, 벌목 등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농업으로의 전환을 강요당했다.

1970년대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점차 아이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아이누인 스스로 민족적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4)문화

①영화

1970년대는 TV의 보급으로 인해 영화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던 시기였다. TV의 등장으로 파산위기에 빠진 일본의 메이저 영화사들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새로운 장르의 영화를 제작하였다.

첫 번째로 등장한 영화장르는 핑크영화이다. 핑크영화는 다른 장르의 영화에 비해 제작비용이 작고 제작기간이 짧아 매우 경제적이었다. 이 시기에 도호, 도에이, 쇼치쿠 등 영화 제작사들은 합작영화 제작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합리화를 실시했다.

그 후 등장한 영화장르는 로망포르노이다. 로망포르노는 1971년, 영화 제작사 닛카츠의 파산 이후 남은 닛카츠의 노동조합원을 중심으로 회사를 재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로망포르노는 기존 영화에 비해 저예산으로 제작되었으나 닛카츠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영화로 탄생되었다. 로망포르노는 주로 남녀의 정사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표현이나 수위가 핑크영화에 비해 과감하였다.

핑크 영화는 비디오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로망포르노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명맥이 끊어진 상태이다.

②가라오케

가라오케라는 말은 원래 '가라(거짓) 오케스트라'의 약어이다. 즉 반주음악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것이다. 가라오케의 탄생은 1972년경 프로 반주용 테이프를 사용한 것이 시작이라고 일컬어진다. 그 후 에코머신을 내장한 업무용 가라오케가 개발되어, 가이드 멜로디가 붙은 소프트도 만들어졌다. 70년대 후반에는 가정용 제품도 나돌게 되어, 가라오케는 밤의 술집에서 가정으로 퍼져감과 함께 가라오케 애호가 층도 두터워졌다.

③파친코

파친코는 직사각형의 눈높이 기계와 마주앉아서 하는 1인기 놀이였다. 쇠구슬을 구멍에 넣어 점수를 얻는 게임으로 축구, 골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팀이 아니며, 공개석상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파친코의 마력은 사행성, 도박성이 농후한 것에 있다. 탈세, 기계조작, 폭력단이 그 배후에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파친코가 손님의 현금을 빨아들이면서 성업을 이루자 경찰의 영업허가, 세금징수 등과 관련한 정부의 통제도 강화되어, 일본 정부는 1971년 2월 '개정풍속영업법안요강시안'이란 것을 공포했는데, 이 법은 '사행유기장법'과 '풍속관계영업법'으로 소위 파친코업을 단속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 법은 재일동포와 일본인 사이의 이간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커 법은 성립되지 못했다.

Ⅲ.1980년대 일본

1)정치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본은 입헌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 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일본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의 전문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을 원리로 하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다. 일본국 헌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3대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이다. 일본의 정치는 이 세 가지 원리와 그 근본에 위치한 개인의 존중(인간의 존엄성)을 기조로 하여 행해진다.

①의원내각제

일본에 내각제가 처음 채택된 것은 메이지시대인 1885년이다. 현재의 내각제도는 1947년 현행 〈일본국헌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각은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국회는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 ないかくそうりだいしん) 즉, 수상(首相)의 지명권과 내각불신임권을 갖지 못했으나, 현행 내각은 행정의 최고기관으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행정권은 수상과 내각에만 부여되었고 천황은 행정에관한 모든 권한을 상실한 채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존재로 남았다. 수상은 각 성(省, しょう)의 국무대신(國務大臣)에 대한 임면권(任免權)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각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②파벌정치

일본 정당정치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파벌정치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자민당은 일종의 파벌연합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파벌간의 역학관계에 의해 당이 운영되고 정책이 결정되었다.

자민당의 이러한 파벌정치에 대한 평가는 1980년대 말 정치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결국 파벌해체에 이르게 되었으나, 파벌정치의 공과(功過)에 관해서는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고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상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파벌정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는, 파벌정치가 당을 분열시키고 건전한 당 운영을 불가능케 하며, 파벌 내의 조직체계가 수직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의원간의 수평적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공서열에 따른 각종 보직의 배분은 능력 있는 신인 정치인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파벌정치의 폐해는 파벌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자금 모금과정에서 빚어지는 갖가지 부정이다.

록히드사건 이래 리쿠르트사건, 사가와큐빈사건 등 정치적 부정사건에는 예외없이 파벌 보스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의 파벌정치가 당내 민주주의의 한 장치로서 정권교체의 기능을 담당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즉 몇몇 파벌이 교대로 당내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수상이 교체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정권교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가능하였던 이유도 이러한 의사정권교대(擬似政權交代)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2)경제

1980년대 일본의 경제는 서구 산업국가들이 저성장과 실업 및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4~5%대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했다. 그러나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화 상승과 국내 금리 하락으로 버블경제가 초래되었다. 거품경제는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일본의 비정상적인 자산가치 상승 현상을 통칭하는 말. 거품경제 붐에 의해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가 실질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올랐다.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플라자 합의는 선진 5개국(미, 일, 독, 영, 프)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달러 가치의 하락과 기타 4개국의 통화 가치를 10~12% 상승시키기로 합의한 회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의 엔화 가치는 플라자 합의 전날 1달러=242엔에서, 1985년 말에는 1달러=200엔, 1988년 초에는 1달러=128엔까지 급격히 상승했다. 엔화가치 상승으로 일본 국내 수출 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1987년 2월까지 시중 은행에 대한 정책금리를 2.5%까지 낮춰 시중금리의 하락을 거듭 유도했다.

이로 인해 환리스크를 크게 떠안은 미국 채권등의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었고,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은 급등했다. 일본 국내의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개인과 기업의 수익 증대와 담보 가치 및 자산 가치의 증대로 이어져 금융 기관에 의한 융자도 급증해 버블경기가 발생했다. 버블경기는 1986년 11월부터 1991년 2월까지 확대되었는데, 1989년 12월 29일 닛케이 평균주가(日経平均株價, にっけいへいきんかぶか)는 38,915엔 87전으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실물경제가 후퇴하면서 실물경제보다 훨씬 많은 금융거래를 동반했던 버블경제는 붕괴했다.

①주식거품

1980년대 초반 일본 기업들은 재테크를 벌이고 있었는데, 1984년에 일본 대장성은 "투금계정"이라는 불법계정을 합법화함으로써 일본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일본 기업들은 자본이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일본 증권사들의 투금계정에 돈을 넣어두고 재테크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1980년대에 진입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자, 정부에선 일본은행을 윽박질러 기준금리를 5.00%에서 2.50%까지 떨어뜨리게 된다. 이는 은행들의 대출폭풍을 가져와서 엄청난 양의 돈들이 각종 자산들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의 재테크 수익을 높여주었고, 다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서 더 큰 재테크 수익을 갖다주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었다. 엄청난 악순환이었던 셈. 1985년 투금계정의 잔액은 9조엔이었으며, 1989년에는 40조 엔까지 팽창했다.

당시 일본사람들은 기업들의 현금흐름은 신경쓰지 않고, 재테크로 불어나는 자산만 보고 달려들었다. 이것도 일본 기업들의 수준을 부실하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되었다. 언제든지 흑자도산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주식의 밸류에이션 평가지표인 PER가 60을 넘었다.

일본 증시가 이렇게 폭등하자, 일본 정부에서는 NTT에 대한 민영화작업을 시작했는데, 공모가와 공모주식 수를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공모청약에 몰려들었으며, 상장 시초가가 120만엔이었다. 그럼에도 단 이틀만에 25%가 추가상승했고, □2주만에 정확히 두배인 240만엔까지 치솟았으며, 1989년 연말에는 400만엔 부근까지 치솟았다.

3)사회·문화

①일본의 대중문화

현대사회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고등교육이 보급되고 지식과 교양의 격차가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서민이 평균적으로 일정수준의 문화를 즐기게 되었다. 문화 가운데서도 특히 대중이 즐기는 문화전반을 대중문화라 한다. 구체적으로 노래·영화·텔레비전·잡지·만화·스포츠·대중예술·텔레비전 게임 등 여러 가지 놀이도 대중문화의 영역에 들어간다.

대중문화는 여가를 이용해서 텔레비전과 영화를 보고, 신문·잡지·소설을 읽거나 좋아하는 게임 등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현대 일본의 대중문화는 라쿠고(落語)·만자이(漫才)·마술 등을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전통적인 대중예능에서부터 전자장치와 기계를 이용하는 놀이까지, 실로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텔레비전 게임이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중반으로, 텔레비전 게임기와 게임소프트웨어의 보급이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즐기고 있으며, 게임의 내용이나 등장인물은 공통의 화제가 되기도 한다.

②일본의 주택문화

1980년대에는 땅값이 급등해 마루 면적을 축소하는 경향이 커졌다. 따라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교외의 좁고 작은 주택(개발업자가 건축한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おおさか), 나고야(名古屋, なごや) 등의 대도시에서는 도심에서 2시간 이내에 통근이 가능한 지역에 건축된 주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③오타쿠 어원 및 의미

오타쿠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할 때는 2인칭 표현이었으며, 그 시작에는 동호인들이 취미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상대를 오타쿠(お宅)라고 부르면서 생겨났다는 설이 있으며 사람에 대한 분류로서 오타쿠라는 말이 일반화된 것은 1983년 일본의 칼럼니스트 나카모리 아키오가 만화 월간지 《망가 브릿코》에 칼럼 〈오타쿠의 연구〉를 연재하면서 부터이다. 나카모리 아키오는 이 칼럼에서 오타쿠를 비칭으로 사용했다.

오타쿠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때에 따라 다르며, 논자에 따라 말의 의미가 일정하지 않다.세속적으로는 모에,아키바계(아키하바라)라는 키워드와 강하게 묶이는 경우가 많다. 사전적으로는 어떤 취미,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만(고집하지만), 이 그외의 광범위한 지식, 또는 사회성,사교성은 결여되어 있는 인물로 설명된다. 오타쿠라는 말은 원래 2인칭을 의미하는 말로서, 1980년도 애니메이션 sf팬의 일부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의미가 모호한 이유는 일단 기준과 의미가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로 말이 생겼기 때문이고, 거기에 점점 여러 의미가 덧붙여지고 이로 인해 뜻이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오타쿠의 범위로는 오타쿠란 모두 '한 분야에 심취한 사람'을 뜻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매니아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오타쿠와 매니아의 차이점은 분야와 강도의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여행, 카메라, 패션 등 현실적인 것을 제외하고 크리에이터가 창조한 것에 열중하는 사람들, 특히 서브컬처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한정해 구분한다.

④히키코모리와의 차이점

은둔형 외톨이인 히키코모리와 비교, 대조된다. 오타쿠와 히키코모리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히키코모리는 철저하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것에 비교하여 오타쿠는 자신과 같은 취향이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는 어울리거나 일종의 친목을 형성한다는 점이 히키코모리와의 차이점이다.

⑤의의

초창기 시대에는 오타쿠들은 일본의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긍정적인 비판을 많이 하여 일본의 게임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설도 있으며 현재는 범위가 더욱 확장되어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을 비롯한 거의 모든 서브컬처 분야에 빠져있고 소비 및 재창조(동인활동 등을 통해. 2차 창작활동이라고도 한다)하는 모습도 많다. 이 동인활동은 주로 코미케라고도 불리는 코믹마켓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일본의 거품경제의 붕괴 시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만화, 게임 관련 일본의 컨텐츠 비즈니스는 오히려 성장을 했고 그 이유로 오타쿠가 컨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수요를 창출해 주목받게 되고 대중들이 오타쿠에 활약이 알려져 일본 사회에서의 오타쿠에 대한 이미지의 전환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한 애니메이션에 의해 한 마을에 관광객이 급증하는 등 성지 순례와 현지에서의 마을 부흥 이벤트도 있으며 일본의 서브컬처를 접한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의 오타쿠도 늘어났다. 그 때문에 아키하바라와 같은 오타쿠들의 성지라 불리는 지역은 외국인의 관광지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오타쿠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계기는 미야자키 쓰토무 사건이였으며 요즘은 성적 지향의 매체(성인 동인지나 성인용 게임)에 빠진 오타쿠도 많아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다.

게임 프로듀서 사토 요시노리는 "오타쿠는 취미의 학자다. 끊임없이 관심사에 대해 공부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 같은 게임 개발자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단순한 소비를 넘어 2차 창작을 하면서 문화발전을 위한 창의성과 독창성을 만든다. 오타쿠가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양적 효과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질적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상상연구소 홍사종 대표는 오타쿠에 대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대중적인 하위문화를 통해 문화산업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 돌고 도는 문화의 흐름에서 타문화 소비와 같은 그들의 단면으로 부정적 판단을 하는 것은 과민반응이다."라며 "하지만 전문화(傳文化)를 포장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세상을 보지 않는 사회적 오타쿠는 전문성에서 전반적 이해로의 문화 패러다임이 넘어가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소통부재와 갈등촉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Ⅳ.1990년대 일본

1)정치

일본의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의원내각제 운영방식을 보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회는 총리(정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를 지명하고, 총리는 각료를 임명하여 내각을 조직한다. 이때 총리는 반드시 국회의원이어야 하고, 각료의 과반수도 반드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의원내각제하에서 의회는 내각이 의회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여 내각을 총사직시킬 수 있고, 내각은 여기에 대항하여 의회(중의원)를 해산시킬 수 있다.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면 중의원은 총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고 내각은 참의원과 새로운 중의원으로 구성되는 특별국회를 소집한 후 총사직하게 된다. 총사직 후의 내각구성 과정은 전술한 바와 같다. 중의원이 내각불신임을 결의하면 내각은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게 된다.

55년부터 90년대까지는 자민당과 사회당이 2:1을 차지하는 55년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자민당은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면서 점차 지지를 잃어갔다. 심지어 93년 비자민당 출신들이 연립정당을 세우면서 자민당의 과반의석을 일시적으로 저지, 잠시 야당이 되기도 했었다. 이후 만년 적대당이던 일본 사회당과의 연정까지 하면서 계속 혼미한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본 사회당내 분열을 촉발시켰고, 55년 체제의 한 축으로서 제1야당이던 사회당은 완전히 몰락한다.)

①55년 체제

'55년 체제'는 일본에서 1955년 이후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야당인 일본사회당의 양대 정당 구조가 형성된 체제를 말한다. '55년체제'는 '집권 자민당의 헤게모니적 지위와 견제 세력으로서의 사회당'이라는 '1.5정당체제'를 일컫는다.

2)경제

①거품경제의 붕괴

㉠거품경제 : 경제성장이나 경기호황은 실물부문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이 보통인데, 특수한 조건하에서 경기국면이 실물부문의 움직임과 괴리되어 실제보다 과대팽창되는 경기상태

㉡1990년대에는 일본 경제에 있어서 〈잃어버린 10년[우시나와레타 쥬우넹(失われた10年)]〉이라고 한다. 버블 붕괴 후, 불량 채권[후료오사이켕(不良債権), 융자받은 곳으로부터 금리의 지불이 늦거나 경영파탄으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의 처리가 늦어져 경제는 저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불량 채권 처리는 21세기가 된 현시점에서도 아직 계속되고 있고 경기회복의 가능성마저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3)사회

①이지메 (집단 괴롭힘)

일본 학교 현장에서 이지메(집단 괴롭힘)는 1980년대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교육당국은 이지메를 ‘학생이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심리적·물리적인 공격을 받은 것에 의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

당국은 1990년대 이후 이지메 대책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죽음의 엄숙함 등에 관한 인성교육을 늘리는 한편 사회성을 키우는 체험활동과 봉사활동 시간을 확충해왔다. 초등학교에 학교 상담사와 ‘학부형 상담원’을 배치하기도 했다.
학교 현장의 이지메 건수가 7만2778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통계상의 개선은 상당 부분 교육자치단체와 학교 측의 은폐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지메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4)문화

①일본 대중문화개방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4월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두려움없이 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정부당국은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방침을 밝혔다. 이어 5월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0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문화관광부의 관계국 협의를 거쳐 단계적 개방방침을 마련하였다.

개방 분야는 '즉시 개방'과 '즉시 개방 이후' 부문으로 나누고 1차적으로 영화·비디오·만화만을 개방하였다. 특히 '즉시 개방 이후' 부문에 속하는 가요·방송·애니메이션 등의 개방일정은 신설되는 '한일문화교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발표하여 이 부문의 개방에 신중을 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