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의 구조적 특징

1.천황의 유래

천황이라는 호칭은 야마토(大和) 정권의 대왕이 통일국가를 이룩하고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천황이라는 문자가 일본에서 처음 선보인 예는 607년 법륭사 불상에 새겨진 것이라 한다. 천황 칭호 확립과 함께 그 지배 영역인 야마토를 ‘일본(日本)’이라는 한자로 쓰기 시작하였다. 야마토 통일국가에서 천황이란 말이 정착 되면서부터 일본 황실에서 왕이란 호칭은 격하되었다.

2. 천황의 역사

일본의 천황 가는 신화 상으로는 2000년이 넘게, 실제 역사상으로는 1500년 이상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온 세계에서 유일한 왕실이다. 또한 그 장구한 역사 중에서 천황이 실권을 잡은 것은 불과 수백 년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매우 특이한 부분이다. 나머지 천년 이상의 기간동안 천황은 무사나 귀족들에 의해 제대로 권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현대 들어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됨에 따라 일본의 단합,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을 뿐, 국가 원수로서의 실권은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현재 일본 헌법에서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천황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천황제는 일본의 역사, 문화와 그 자취를 함께 해 왔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3. 천황제의 시대별 구분과 특징

일본의 천황제는 고대 천황제, 중세 천황제, 근세 천황제, 근대 천황제 그리고 현대 천황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고대 천황제는 646년 다이카개신 이후 율령제를 정비하여 천황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 시기에 수립된 것으로 12세기 말 미나모토 요리토모(源賴朝)가 가마쿠라(鎌倉) 막부를 개설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실질적인 천황의 지배는 약 300여 년 만에 끝나고 10세기 중반부터는 외척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이 정권을 쥐고 흔들었다.

형벌·행정에 관한 법규제도

일본 최초 무사정권인 가마쿠라(鎌倉) 막부 개설 이후부터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직전까지의 천황제를 중, 근세 천황제라 칭하고, 유신 이후의 천황제는 근대 천황제라 한다.

1)고대 천황제

일본서기(日本書紀)와 고사기(古事記) 등 근대 이전의 일본 역사서들은 일관되게 진무(神武) 천황이 첫 천황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진무 천황은 기원전 7세기에 즉위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당시는 신석기 시대였던 조몬(繩文)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신화적 서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천황제의 시작은 언제일까.

역사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일본의 군주는 비미호(卑彌呼)이다. 중국의 사서인 위지(魏志) 왜인전(倭人傳)과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에 등장하는 야마타이 국의 군주로서, 발음으로 보아 야마토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이 3세기이므로, 적어도 당시에 야마토 조정(朝廷)의 여왕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지금 천황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점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는 천황제의 원조로 보기보다는 단순한 일본 군주제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중국 진(晉)나라 진수(陳壽)가 펴낸 삼국지의 하나.

<위지>의 한 편. 일본에 관한 중국 최고(最古)의 기록이다.

나라의 정치(政治)를 의논(議論), 집행(執行)하던 곳

기록 외에도 유적 및 유물도 당시의 강력한 왕권이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당시를 ‘고분(古墳) 시대’라고 부르는데, 아스카 시대 이전의 야마토(倭) 정권과 지방 호족들은 거대한 무덤을 축조함으로써 권세를 과시했다. 그로 인해 300년 가까이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열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분이 만들어진다. 특이한 점은, 규모가 매우 거대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이후 아스카(飛鳥)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은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고, 대외적으로 일본의 위신을 일신하기 위해 일본이라는 국호를 정하고 천황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칭하게 된다. 논란은 있으나 7세기 중반부터 사용되었다는 점은 거의 확실하며, 이후 그 이전의 오오키미들도 천황으로 소급하여 부르게 되었다. 천황의 발음은 지금처럼 한자음이 아닌 순수 일본어인 ‘스메라미코토’였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는데, 그 뜻은 ‘통치하는 분’ 또는 ‘맑게 하는 분’으로 나뉘어진다. 즉, 제정 일치의 절대 군주라고 해석된다.

천황에 대한 호칭과 다른 개념들도 율령제의 제정과 함께 명문화되어, 이후 천황제의 기반이 된다. 7세기 덴무(天武) 천황에 이르면 천황의 신격화가 개시되고, 그에 이어 8세기 초에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편찬됨으로써 천황가의 정통성을 강조하게 된다.

나라(奈良) 시대에, 율령제가 점점 무너지고 재해가 잇따라 간무(桓武) 천황이 수도를 나라 헤이조쿄(平城京)에서 나가오카쿄(長岡京)를 거쳐 지금의 교토인 헤이안쿄(平安京)로 옮김으로써 헤이안 시대가 개막된다. 헤이안 시대는 왕조 시대라고도 부르는데, 이 당시까지는 일본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천황이 직접 실권을 잡고 정치를 행하던 시대로 볼 수 있다.

헤이안 초기는 천황 친정(親政)의 시대였다. 그러나 헤이안 중기부터 후지와라(藤原) 씨들이 섭정(攝政), 관백(関白)으로써 섭관 정치를 시작함으로써 천황의 실권은 줄어들었고, 귀족 문화의 시대가 열린다. 이 때부터 지방에서 장원을 지키기 위해 무사들을 이용했고, 지방 무사층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헤이안 후기에는 출가한 법황(法皇)과 퇴위한 상황(上皇)이 천황을 대신하여 국정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하여 천황의 권위는 날로 약해져 갔다. 이러한 정치 형태를 ‘인세이(院政)’이라 하는데. 결국 12세기 들어 황실, 귀족 내의 권력 다툼이 심화되어 300년만에 무사들을 이용한 무력 항쟁이 개시되었다.

임금이 몸소 정사(政事)를 다스림

군주국가에서 국왕이 어려서 즉위하거나 병 또는 그 밖의 사정이 생겼을 때 국왕을 대리해서 국가의 통치권을 맡아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는 그 사람

일본 역사에 성인(成人)이 된 천황(天皇)의 최고 보좌관

그 결과 다이라(平) 씨가 이끄는 무사집단이 승리하여 상승된 지위를 바탕으로 최초의 무가 정권인 헤이지(平氏) 정권이 탄생한다. 그러나 지나친 권력 남용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반대파 무가인 미나모토(源) 씨에 의해 멸망당한다. 미나모토 씨는 간토 가마쿠라(鎌倉)에 막부(幕府)를 세우고, 조정으로부터 간토의 지배권 및 군사경찰권을 위임받는다. 이로써 헤이안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무사들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2)중세 천황제

헤이안 시대가 끝나고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됨으로써 중세가 시작된다. 천황은 막부의 성립으로 인해 간사이 서쪽만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조차 막부의 간섭을 받게 된다. 이 때부터 천황, 조정에서 무사로 정권의 중심이 이동하였고, 가마쿠라 막부 내에서도 미나모토 가문이 3대로 단절되고 싯켄(執權)이었던 호조(北條) 씨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13세기 초, 원나라의 침공으로 인해 막부는 서일본의 무사들까지 동원하여 그를 막아내지만 보상이 미흡하여 무사들의 불만이 강해졌다. 그러나 반면에 서일본 지역까지 지배권을 확대하여 점점 천황의 힘은 약해져 갔다. 지토(地頭)와 슈고(守護)를 두어 기존 조정과는 다른 토지 지배 체제를 확보하였다.

가마쿠라 막부에서 정이대장군을 대신하여 실제 정치를 총괄하던 직책

전국의 장원에 두었던 관직. 장원을 관리하고 조세의 징수, 치안 유지 등을 담당하는 벼슬.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 정이대장군에 의해 파견되던 지방관

14세기가 되자, 조정은 천황 계승 문제도 혼자 해결하지 못할 만큼 약해졌다. 그로 인해 가마쿠라 막부가 개입하게 되는데, 결국 고다이고(後醍醐) 천황이 즉위한다. 이 때 생긴 분쟁으로 인해 무사들은 가마쿠라 막부에 반감을 가지게 되고, 고다이고 천황은 이를 이용해 다시금 천황 친정의 시대를 열고자 유력 무사인 아시카가(足利) 씨를 이용해 가마쿠라 막부를 타도하는 데 성공한다. 호조 씨는 멸망하고, 고다이고 천황은 ‘겐무(建武)의 신정’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여 과거의 천황 지배 체제를 재건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막부 타도에 그다지 큰 공을 세우지 않은 구게(公家)들을 중시하고 무사들은 배제하여 반발이 심해져, 무사들은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천황을 옹립한다. 이로써 겐무의 신정은 3년 만에 종료되고, 일본 역사상 최초로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된다.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쇼군에 오르고, 고다이고 천황은 나라의 요시노(吉野)에 남조를 세워 북조에 대항한다.

고다이고(後醍歸) 천황 시대의 연호

일본의 조정에서 봉직하는 귀족과 관리의 총칭

그러나 60년 만에 3대 쇼군인 요시미츠(義滿)가 남조를 통일하고 교토 무로마치(室町)에 막부를 세움으로써 남북조 시대가 종료되고, 무로마치 막부가 열린다. 이 때부터 막부가 일본 전역을 지배하게 되고, 천황과 조정은 실권을 잃게 된다. 이후 천황과 구게는 예법을 행하는 존재로, 쇼군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 외에 실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무로마치 시대는 일본 역사상 제일 혼란스러웠던 시기로, 전국 시대도 이 당시에 포함된다.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은 천황처럼 실권을 잃고, 유력 무사 가문들이 실권을 쥐고 있었으나 결국 지역마다 영주인 다이묘(大名)들이 분립하여 난립함으로 인해 막부는 이름만 남게 된다. 천황의 권위는 완전히 사라지고, 단순히 무사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도구로 이용된다.

일본에서 헤이안 시대에 등장하여 19세기 말까지 각 지방의 영토를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했던 유력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막부 권력의 중추부를 구성하는 무장들이 천황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천황의 권위를 막부 권력의 안정, 강화와 확실하게 결부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이것은 말 그대로 막부와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천황과 조정을 존경해서였음이 아니었다는 것 역시 명백하다.

3)근세 천황제

전국 시대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에 의해 거의 종결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의해 완전히 일본 열도가 통일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등 무리한 원정과 내부 분열로 인해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간토의 에도(江戶)에 막부를 열고,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킴으로써 에도 시대가 열린다. 이 시기를 일본에서는 근세라고 보는데, 천황제에 있어서는 암흑기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에도 막부는 이전의 혼란기를 겪고 출범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안정을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도쿠가와 씨 중심의 막부 중심 체제를 확립하는 데 온 힘을 쏟았고, 그에 따라 지방 다이묘들은 물론이고 천황가와 귀족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명분상으로 군주였던 천황 및 귀족들의 경제력은 다 합쳐도 불과 10여만석의 중간급 다이묘 정도에 불과할 정도였다. 또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실권은 관위의 서임(敍任)권과 연호 및 역법 제정권만이 있을 따름이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위의 서임권조차 무가(武家)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이묘 이하의 무가 관위는 쇼군이 서임하고 조정은 그를 인증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막부는 황위 계승에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직 취임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뜻을 따르게 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실권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1615년 지정된 ‘금중병공가제법도(禁中竝公家諸法度)’에서는 막부가 아예 법령으로 천황과 귀족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데 이른다.

벼슬 자리를 내림

에도 막부가 천황과 구게(公家)에 대한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한 법령

또한 고대 이래 이어져 온 천황과 사원 간의 밀접한 관계도 막부가 잘라 버림으로써, 천황이 사원을 통한 민중에 대한 종교적 권위를 내세우는 길도 막혀 버리게 된다. 물론 실질적인 권한에 있어서는 탄압을 개시했지만, 막부는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천황가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막부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는 천황의 권위도 세워야 한다는 모순점을 내포하여, 후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유학자들과 국학자들 사이에서도 천황의 위치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조권 회복론자, 대권 위임론자, 양위론(讓位論)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지만, 실제로는 대권 위임론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조정의 권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막부에 의해 즉시 탄압되어 빛을 보지 못했다. 또한 양위론 역시 현실성이 없고, 천황가를 찬탈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채택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위임론의 가장 큰 약점은, 근본적으로 권력은 천황에게 있으나 잠시 천하를 위해 넘겨주었을 뿐,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메이지 신정부에 대정 봉환을 하게 하는 이론적 바탕이 된다.

임금이 왕위(王位)를 물려주는 것

또한 민중에 있어서는 천황은 단순한 지방 영주보다 조금 다른 어떤 무엇 정도로 여겨졌으며, 그 존재조차 모르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막부 후기에 들면 이세 신궁 참배 열풍이 불고, 막부 정치에 불만을 품은 이들에 의해 다시금 그 존재가 부각되기도 한다. 그리고 얼마 후, 미국의 페리가 이끄는 흑선(黑船)이 나타나 개항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막부의 무능을 깨달은 사쓰마(薩摩), 조슈(長州), 도사(土佐) 등 웅번(雄蕃)의 신진 무사 세력에 의해 막부가 타도되고, 메이지(明治) 신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에도 시대는 막을 내린다.

에도 시대 일본에서 세력이 강한 번(다이묘가 지배한 영지)을 일컫는 말

근대 서양사회가 일본의 문명사회와 처음 접촉한 것은 에도 시대의 긴 쇄국이 끝나고 19세기 말에 일본이 개국한 뒤이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유의 일본사회의 급격한 근대화에 의해 이 일본의 문명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초기 일본 연구에서는 다른 동양사회에 대한 관심과 같은  엑조티시즘이나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이 가득했다. 그러나 개국 이후에 일본을 방문한 서양의 여행자나 관찰자들이 쓴 많은 견문록에서는 일본의 사회구조와 서양의 사회구조에 유사한 점이 많다는 기록이 나타났다. 또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대두한 이후에는 일본을 서양과 유사한 나라로서 바라보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

이러한 일본에 대한 구미의 관심에는 높은 수준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도 한편으로 일본 독자의 전통 또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에서 기인한 이유도 있다. 어떠한 특질이 일본 독자의 전통에 속하는 것이고 일본사회에 대한 영향의 정도는 어떠하며 그 특질이 다른 사회와 공통성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연구 방법론에서는, 일본의 조직이나 제도의 분석에 기초한 구조적인 파악을 중시하는 관점과 일본인의 행동양식이나 문화적인 경향을 논하는 문화인류학적 관점으로 크게 나뉘어 있다.

전자의 연구에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 등이 원용된다. 당초에는 일본사회의 특질을 비교적 소규모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서서히 후자의 연구방법도 받아들여져 오늘날에는 일본에 독자적인 제도구조로 보는 시점이 일반적이다. 연구의 동향에 대해서는, 일본의 제도적 현실은 일본의 문화양식과 어느 정도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견해가 주류이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는 대략 이 2개의 상이한 관점 쌍방을 염두에 두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대화의 성공과 문화구조의 이면성

1.일본의 근대화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메이지 유신을 참조

2.정치구조의 복고주의적인 측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천황제・고쿠타이를 참조

근대

1.막부 말기

2.메이지 유신

3.자유 민권운동과 국회 개설

4.제국주의화와 한국 침략

5.조선총독부와 한반도 지배

막부 말기

매슈 페리의 2차 일본 파견 함대 (1854년)

19세기 중기 이후는 구미(歐美) 열강이 동양으로 진출하여 일본에게 개국을 요구했고, 하급 무사에 의한 존왕양이(尊王攘夷) 운동, 막부 타도 운동이 격화하여 결국 260여년에 걸친 에도 바쿠후는 쓰러지고 메이지 유신을 맞게 되었다.[23]

다누마 씨의 뒤를 이은 마쓰다이라 사다노부는 후다사시 등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차용한 빚을 모두 파기시키는 기연령을 발동하고, 당시의 풍속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등의 간세이 개혁을 시행하였지만, 이에시게의 뒤를 이은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와 대립하다가 실각하였다.[24]:252~254 이에나리는 분카와 분세이 시대에 걸쳐 오고쇼 자리에서 거의 50년 동안 실권을 잡으면서 쇼군 권위의 선양과 막부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나, 1833년부터 1839년까지 이어진 덴포의 기근을 거치면서 신뢰를 잃은 막부는 조슈, 사쓰마 등지 출신의 하급 무사들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편 같은 시기 중국으로의 진출을 위해 태평양의 중간 기착지를 필요로 했던 미국은 1853년 매슈 페리 동인도 함대 사령관을 제독으로 일본에 파견해 개방을 강요하였다.[24]:277 결국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막부는 쇄국 체제를 풀고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24]:278

결국 이에 대한 조슈와 사쓰마를 비롯한 여러 번들의 막부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막부의 권위가 붕괴하기 시작하자 막부에서는 조정과의 융화를 꾀하고자 고부갓타이(公武合体)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손노조이를 주장하던 조슈 출신 무사 세력은 천황을 통해 서양에 대항하는 '조이'(譲夷)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며 막부를 압박하였고, 결국 막부가 이를 수용하자 조슈에서는 일방적으로 외국선을 포격하고, 사쓰마에서는 체류 중이던 영국인이 사무라이에게 살해되는 나마무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서양 4개국은 시모노세키를 포격하고, 사쓰마에서는 영국이 사쓰마와 무력 마찰을 일으키는 등 막말의 일본은 서구 열강에 의하여 계속 요동치는 상황에 처했다.[24]:282~284 조슈 정벌과 사쓰에이 전쟁을 거치면서 사쓰마의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등 하급 무사들은 최종적으로 막부 자체를 없앨 것을 주장하며 '도바쿠'(討幕,토막) 운동을 전개하였다. 1866년에는 도사(土佐) 출신의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로 사쓰마와 조슈 간의 비밀 군사 동맹이 성립하고, 막부에 우호적인 고메이 천황의 뒤를 이어 도바쿠 세력에 의해 메이지 천황이 즉위하면서 막부를 크게 압박하자 결국 1867년 10월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정봉환(大政奉還)을 통해 쇼군의 권력을 일본 천황에게 되돌리게 되어 메이지 천황은 같은 해 12월 9일 '친정'(親政)을 선포한다.

1.메이지 유신이란

막번 체제를 해체하고 왕정 복고를 통한 중앙 통일 권력의 확립에 이르는 광범위한 번혁 과정을 총칭한다. 메이지 유신의 개시 시기에 대해 대체로 텐포시기로 일치하고 있지만 종료 시기에 대해서는  1871년 폐번치현 1873년 지조개정, 1877년 세이난 전쟁 1889년 헌법 발표 등으로 여러 설이 있으며 정설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 학계에서는 1889년 헌법 제정으로 메이지 유신이 종료되었다고 본다.

1)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메이지 천황

1868년 왕정 복고를 표방한 메이지 천황은 왕권 선양을 위한 혁신을 꾀했는데 교토조정의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구케와 제후 그리고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구 바쿠후 세력을 타도하고 1868년 7월 에도 막부가 위치한 에도를 도쿄로 바꾸고 이듬해에는 교토의 고쇼에서 도쿄의 고쿄로 천도했으며, 다양한 이유로 쉽게 연호가 바뀌던 것을 메이지 천황 대에 이르러서는 한 대에 한 연호만 쓸 수 있도록 한 일세일원제가 채택되는 등 모든 체제를 일신하여 중앙집권제를 강화했다. 정부는 부국강병책에 의해 식산흥업정책을 추진하고 군대·경찰을 비롯한 전신·철도·각종 공장 등 관영사업을 개시했다.또 기도 다카요시와 오쿠보 도시미치 등의 주도로 사쓰마, 조슈, 도사, 히젠 등 서남웅번) 세력들이 우선 판적봉환을 단행하였고, 1869년 6월에는 전국의 번들이 판적을 봉환하게 되었다. 1871년에는 이에 대한 반발 세력을 제압하고 더 강력한 중앙 집권제의 확립을 위해 서남웅번의 병력 약 1만 명을 중앙군으로 편성하여 군사력을 확보하고, 같은 해 7월 폐번치현을 단행하여 행정 구역을  현제 부켄세이로 바꾸고 부지사와 현령(県領)은 중앙에서 임명해 파견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형식적으로나마 신분제를 철폐하여 높은 왕족(상경), 다이묘, 사무라이 계층은 귀족층으로 통일되고, 그 이하 사농공상 순의 신분층은 평민으로 삼는다고 발표하여 불완전한 사민평등조치를 단행하였다. 1877년의 서남전쟁을 최후로 종래의 불평 사족들의 반란을 종식시켰다.

2) 천황제・고쿠타이

고쿠타이(국체)는 일본 제국 시대의, 일본 천황이 통치한 국가 체제를 말한다.

고쿠타이가 처음 등장한 사건은 1890년에 발포된 교육 칙어이다. 이 교육 칙어는 일본제국 헌법에서 규정한 일본 천황 통치 체제를 '국체의 정화'라고 불렀다. 일본 제국 시대 말기에는 일본 문부성이 '국체의 본의'을 전국에 배포하고, 폭력적인 천황 통치 체제를 찬양하도록 강요했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은 '국체 수호'(일본 천황가의 유지)를 위해 종전이 줄줄이 지연되고 히로시마·나가사키 핵폭격에 이르기까지의 공습을 불러 일으켰다.

2.자유민권운동과 국회 개설

신분 개혁 이후에 일본에서는 입헌 정치에 대한 요구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874년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이 애국공당을 결성해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자유 민권 운동이 일어났다. 이에는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같이 전래된 민주주의 정치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된 것과 너무 강력한 중앙 정부에 의해 자치권마저 부정당한 전통적인 향촌 사회의 반발심도 작용하였다.[24]:303 1878년 정부는 삼신법(三神法)을 제정해 부분적으로 지방제를 개편하여 이들의 반발심을 잠시 무마시키고자 하였으나 같은 해 오쿠보 도시미치, 사이고 다카모리 등의 정부 요직자들이 사망함으로써 정치권의 중심이 공백에 빠지자[24]:304 1881년 10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서남웅번 출신의 무사들이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점진적인 국회의 개설과 독일식의 강력한 군주권을 골자로 한 헌법 제정 방침을 정하고 1890년까지 국회를 개설시킨다는 '국회 개설의 칙유'(勅諭)를 발표하여 민권파의 강력한 주장을 무마시켰다. 그리고 1889년 2월 11일에 초안을 몇 번 손질한 대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을 반포하여 근대기 일본은 비록 거의 형식적이었지만 입헌 국가로 도약하였다.[24]:305~308 1890년에 의회 개설에 의해 천황제의 지배체제가 완성되었다.

3.제국주의화와 한국 침략

국회 개설과 더불어 공업의 발흥으로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본 일본은 한국과 중국으로의 정치 · 경제적 침투를 통해 점차 제국주의를 형성해 나갔다.[25]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를 이김으로써 일본은 타이완을 점령했고, 그 배상금을 기초로 하여 금본위제(金本位制)를 수립,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정비하였다.[23] 또한 이 전쟁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확보한 일본은 조선 자체에 대한 종속화를 꾀했지만 번번이 조선의 대규모 민족 저항과 부동항(不凍港)을 얻기 위해 조선에 진출하고자 했던 러시아와의 충돌로 인하여 실패했다.[26] 또 조선 왕실도 박영효 등 친일 세력을 추방하는 등 일본의 일방적인 조선 침략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자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1896년 경복궁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도록 하였는데 [27] 조선 의병(義兵)의 대규모 저항과 고종이 시위의 의미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환궁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일본은 조선에서 입지를 상실하며 국제적인 비난 속에 '경쟁국'이었던 러시아의 입지를 강하게 만들었다.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을 계기로 한국에서 입지를 굳힌 러시아는 만주(滿洲)의 러시아령에서 병력을 증강시켜 한반도에의 침투를 강화하였다. 그러자 일본은 러시아와 한반도와 만주의 권익을 둘러싸고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타협을 보지 못하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해 러일 전쟁을 치렀고,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영국·미국의 지지와 쓰시마 해협에서의 결정적 승리로 러시아를 축출하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해 다시금 정치·경제적 침투를 감행하였다.[28] 러일 전쟁 승리 후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은 더욱 노골화하였고,[23] 영국과 미국 간의 밀약으로 조선 지배를 강대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일본은 대한제국과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 보호국화하여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어서 1907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면서 한일신협약을 체결해 내정권을 박탈, 군대 또한 강제 해산시켰다.[29] 그리고 1910년 8월 23일 통감부를 '총독부'(總督府)로 바꾸고 육군 대장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초대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4.조선총독부와 한반도 지배

이 부분의 본문은 일제 강점기입니다.

1910년 8월 22일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를 위협하여 국권을 강탈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지배를 위해 대한제국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던 통감부를 일본 천황이 직접 임명한 총독이 관리하는 조선총독부로 바꾸었다. 또 친일파이거나 일본어에 능통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한제국 관료들의 자리는 일본인들에게 배분되었다.[30]:120 처음에 일본은 현역 군인을 총독으로 임명하고 군인 출신인 헌병 계층에게 치안 임무를 위임하여 조선인들의 생활을 감시하고 항일 투쟁을 강압적으로 짓밟는 무단 통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무단 통치에 대항하는 항일 투쟁은 계속 발생하였다. 1919년 3월 1일에는 전국적인 단위로 3·1운동이 일어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였지만 조선총독부는 무자비한 방법으로 탄압하였다.[30]:121~131

3·1운동을 무자비한 방법으로 가까쓰로 진압한 일본은 사이토 마코토를 총독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문화 통치', '산미 증식' 등을 표방하며 처음에는 유화책을 펼치다가 곧 경찰의 병력을 4배 이상 늘리고,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였으며 친일파의 양성을 꾀하였다. 또한 산미 증식 정책을 통해 쌀을 대량으로 약탈해갔다. 그 과정에서 한민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등을 조직하며 계속 저항해나갔다.[30]:140 ~ 157 1925년 조선총독부는 일본 본토와 같이 치안 유지법을 한반도에도 적용하여 한민족의 독립 운동, 특히 사회주의 독립 운동을 강하게 탄압하였고, 만주 사변 이후에는 '민족 말살 정책'을 내세워 한국어 등 한민족과 관련된 고유 교육 또한 금지시키고 강제 징용과 징병, 731 부대를 중심으로 한 생체 실험과 위안부를 통해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는 등의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통해 한민족을 탄압하였다.

현대에서의 천황의 지위는 그저 ‘상징적인 존재’로만 위치하게 되었다.

자세한 지위로서 천황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본국 헌법 제1조부터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제1조)으로 규정되어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법률이나 조약의 공포, 국회가 지명한 내각총리대신의 임명, 국회의 소집 등의 국사행위로 제한된 권한(제7조)을 가진다. 현재는 천황이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느냐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 원수라고 보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대립된다고 한다. 현재는 제 125대 천황인 아키히토가 황위에 있다.

쇼와천황

쇼와천황은 1901년~1989년까지의 일본 124대 천황이다.

본명은 히로히토이며, 어릴 적에 쓰이던 칭호는 미치노미야이다.

1921년 다이쇼 천황을 대신해 정사를 돌보았으며, 1926년 12월 25일에 즉위하여 1989년에 죽을 때 까지 재위했다.

‘쇼와’란 평화와 계몽을 뜻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 매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주를 침공해 일본의 공업 위성국으로 만들었다.

일본 내에서 군부의 힘은 더욱 막강해지고 일부에서는 쿠테타도 일어났었으나, 쇼와천황은 중국에 풀어놓은 군대로 국내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고, 이를 경계하던 미국은 군사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각국이 일본에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게 된다.

설득하여 권함.

결국 일본이 석유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였으며, 그 방법은 전쟁이었다. 경제가 고립되었다는 이유를 핑계로 전 아시아를 침공하기 시작한다. 중일전쟁에 이어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결국 1945년 연합국 측에 패해 항복을 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1945년 국가신도가 해체되었고, 1946.1.1. 천황이 이른바 인간선언을 함으로서 자신의 신격을 부정하였다. 미국이 일본은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천황의 인간선언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천황은 일본이란 나라의 상징, 일본인의 통합 상징으로 되돌려졌고 일본 헌법은 천황의 지위에 대해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입각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한 헌법개정, 법률조약 등 공포 국회소집, 중의원해산 국무대신 임명 외국대사 신임장 접수 등의 국사를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받아 행사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국정에 대해서는 일체 권한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후 현재에는 아키히토 천황이 일본의 천황으로 재위하고 있다.

일본 125대 천황으로 1952년에 황태자의 자리에 올랐다.

전쟁 이후 천황의 인간선언과 더불어 천황제가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온 배경과 그 이유

세계 제 2차 대전에서 일본의 패 후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면서 침략성을 갖는 일본 제국주의의 근간인 천황제를 개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또한 그들은 점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본국민이 가지는 천황주의의 의식과 천황 권위를 이용하려는 의도 또한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출된 것이 전후의 ‘상징천황제’이다.

2차 대전 이후, 일본 내에서는 천황의 전쟁 책임 논의가 활성화되고 천황 퇴위 여론도 조성되었다. 더불어 황족들마저도 천황 퇴위론을 주장하고, 이들의 천황 퇴위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쇼와천황은 우선 ‘상징’이라는 형태로라도 천황제를 존속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현대의 천황제

‘천황’의 정치적 이용ㆍ목적

일본국헌법은 천황을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헌법에서 정한 국사행위만을 해앟며 국정에 관한 기능은 갖지 않는다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디에 천황이 국가원수라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사실상 천황을 원수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책동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황실의 경사나 불행을 캠패인을 통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상당수다. 1960년대 일본은 일찍이 경험한 바 없는 고도 성장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였지만 지배층은 60대 말부터 70년대에 걸쳐 연달아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도덕적 결함이 드러나면서 정부ㆍ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직면한 일본의 정ㆍ재계 지배층은 사태를 재정비하고 지배와 수탈을 강화시키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그 결과물이 미국과 체결한 보다 밀접한 군사동맹이고, 천황ㆍ천황제의 정치적 이용의 강화였다.

천황의 지위

일본 헌법은 천황의 지위에 대해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입각한다고 못 박고 있다. 또한 헌법개정, 법률ㆍ조약 등 공포 국회소집, 중의원 해산 국무대신 임명 외국대사 신장 접수 등의 국사를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받아 행사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국정에 대해서는 일체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징천황제

천황은 일본국 및 일본국민의 통합의 상징으로 국정참여의 권한은 부정된다는 것이 상징천황제의 핵심적인 정의이다. 상징으로서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은 일체 없으며 일본국빈의 정신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존속하며,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정치적 권한이 아닌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행하는 형식적 의례적인 지위를 나타낸다.

현재 일본의 상징천황제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상징천황제

일본은 탈 냉전기를 맞아 정치세력에 있어서 총 보수화가 진행된 것과 아울러 이념에 있어서도 신보수주의 경향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이른바 '이념의 총 보수화'도 진행되었다.

특히, 냉전체제 붕괴 이후 국내정치의 보혁대결 구도의 붕괴와 함께 이러한 신보수주의는 전 사회에 걸쳐 광범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이념에 있어서의 '총 보수화'란 혁신의 이념이 퇴조하고 이러한 신보수주의 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보수주의 사조는 국제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형성, 즉 냉전체제하의 경제제일주의, 일국평화주의, 대미의존 중심의 국가적 아이덴티티에서 국제공헌의 증대, 대미자주성의 증대, 보편적 가치의 지향이라는 냉전 후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나가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탈냉전의 국제정치 상황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경제력 성장과 함께 대두되었던 극우 보수주의 이념인 신국가주의 사조를 한층 강화시켰다. 전전의 일본사회를 지배하던 국가주의 사조는 제 2 차 대전에서의 패전 이후 미군정의 점령정책에 의해 그 힘을 잃게 되었다. 즉, 패전 이후 일본의 국가주의는 한편으로는 국가와 결부되어 있던 귀속의식이 가족이나 촌락 또는 지역적 소집단 등을 향한 것으로 분산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토쿄 올림픽 개최나 프로 스포츠에의 열광과 같은 분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국가주의에 강한 향수를 갖고 있는 극우 보수세력의 경우, 전전의 국가주의가 갖던 전통적 귀속의식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상징이 필요하였으며, 이 경우 국기인 히노마루(일の환)나 국가인 키미가요(군が대) 그리고 천황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아부 제 1995, 258).

현재의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라는 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으나, 사실상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천황 또는 천황제는 통치기구로서의 측면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며, 헌법상 제거된 전전 천황의 의미와 역할의 상당 부분은 일본국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옮겨 남아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일본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점차 활성화되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됨에 따라 국민국가 내부의 갈등이 나타나면서 국가주의의 경향이 강화되었고, 여기서 천황제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요소로서 강조되었다. 즉 문화적·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천황제가 신보수주의 세력 또는 극우세력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거나 이들에 의해 이용될 가치가 있는 까닭은 천황제 자체가 지닌 이데올로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천황제는 현인신사상과 만세일계론 그리고 국가신도라는 세 가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천황제의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천황을 숭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일본인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빈림정부 1989, 5161). 우선, 천황제가 내포하고 있는 부관용의 사상이나 차별의 사상은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을 사상적으로 통합하여 일본 단일민족을 구성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자는 사회적·국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엄격히 배제하는 한편, 일본민족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이는 일본의 대외적 팽창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천황제에 내포된 비합리주의 사상이나 무책임의 체계는 천황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나 언론의 보도를 방해하고, 전후의 전범재판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모든 책임을 '천황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라는 말로 회피하려는 무책임의 체계를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은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확대된다거나 극우세력에 의해 이용된다는 것은 일본의 미래행동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보수지배세력이 신국가주의를 추진하면서 천황이라는 상징을 이용하는 현상은 타가와겐지(田川建三)의 [부의 종교의식]에 의해 잘 설명되어질 수 있다. [부의 종교의식]이란 평상시에는 종교 등에 무관심하지만 이러한 의식이 잠재적으로 내재해 오다가 어떤 사정이 생기면 다시 적극적으로 되는 정신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인의 경우 평소에는 적극적으로 종교를 믿는 자가 드물지만 어떠한 필요에 의해 이러한 의식이 촉발되면 무서운 기세로 이를 통한 통합이 가속화되는 진기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상징천황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946년 2월 1일, 마이니치 신문이 마쓰모토 안을 특정으로 발표하면서 헌법개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GHQ(연합국총사령부)는 이 안의 구태의연한 내용에 화를 내며 민정국을 중심으로 헌법초안 작성에 나섰다. 그 기본이 된 맥아더 메모의 제1항을 보면, 천황의 지위를 “at the head of the state"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동 항의 ”천황의 의무 및 기능은 헌법에 기초하여 행사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민의 기본적 의사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을 참조해 보면, 후에 나오는 초안의 상징이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뜻이었다. GHQ는 2월 3일부터 민생국차장 케디스를 중심으로 위원회를구성하여 초안 검토에 착수하고 10일에는 GHQ 초안을 완성하여 13일에 일본정부에 건네주었다. 시데하라 내각은 상징으로 표현된 천황제와 국민주권 조항에 이의를 달기는 하였지만 어쨌든 천황제가 살아남았다는 점, 만약 이 초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련 등까지 참가하여 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극동위원회에서 더 엄격한 내용의 초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다가올 선거에 국민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여 의사를 타진하겠다는 호이트니 민정국장의 협박성 경고 등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 정부원안으로 삼았다. 후에 시데하라 수상은 추밀원에서 자칫 때를 놓쳤다가는 우리 황실의 평안이 극이 위협받게 될지도 모를,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시데하라 내각의 정부안이나 다음 요시다 내각이 6월 25일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모두 상징천황은 명시하되 주권재민은 명기하지 않고 일본국민의 지고한 총의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이 추급을 하고 극동위원회가 일본국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성명 등을 냈기 때문에 8월 16일 주권재민을 명기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같은 달에 중의원, 10워에 귀족원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된 안이 다시 중의원에서 가결되고 이는 11월 3일 일본국 헌법으로 공포되었다. GHQ는 앞의 초안을 낼 때 미리 독자적으로 조사를 추진하였고 따라서 이 초안이 일본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리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이트니가 일본정부에게 경고성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물론 배후에 있는 국제여론의 덕도 보았다. 정부안에 대한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상징천황제에 대한 지지는 85%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었다. 이리하여 일본 지배층이 노렸던 대일본제국헌법의 최소한의 수정과 이를 통한 전후 국가구상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상징천황제는 이후 민중운동의 발전과 함께 출현할 수 있는 보다 민주주의적인 개혁의 가능성을 막는 방파제가 되었다.

상징천황제의 강화와 헌법개정 가능성

냉전체제 붕괴에 따른 국내 국내정치의 총 보수화 경향과 극우세력의 세력확대는 천황의 지위격상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자민당내의 극우성향의 정치인, 보수적인 학자와 지식인, 우익단체 그리고 재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천황의 지위를 규정한 일본헌법 제 1 조의 개정에 관한 논의는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헌법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자민당 정부에 의해 마련된 [헌법조사회]의 답신은 천황의 지위 격상을 위한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천황에게 일본의 대표성을 부여하거나 일본국의 원수로서의 지위를 헌법상 명문화하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천황에게 국가긴급권의 발동 등을 포함한 정치적 권위를 부여하자는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소림직수 1987, 168169).

이 외에도 천황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신 국가주의자들의 노력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우선 황국사관을 강조하는 교과서 개정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극우단체의 하나인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는 민간 주도로 황국사관을 주장하는 교과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신편일본사를 집필하였는데 이는 1986년 7월에 문부성의 검정에 통과하여 교육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1946년 1월 1일 발표된 천황의 조서가 천황의 '인간선언'이라는 부분이 집필진의 완강한 거부로 삭제되어 있었다(이병승 1992, 213214). 다음으로 황실행사의 범국가적 집행이나 정부 각료들의 신사참배를 지적할 수 있다. 1989년 1월 7일 옛 천황이 죽고 새로운 천황이 즉위하는 이른바 Xday를 맞아 일본정부는 헌법이 규정하는 '주권재민'이나 '정교분리'의 원칙을 벗어나 공적인 황실행사라는 이유로 123억 엔이라는 거액을 들여 다이조사이(大賞祭)를 감행했다(이병승 1992, 217218). 정부 각료들의 神社참배는 1983년 나카소네 수상의 야쓰쿠니 진쟈(靖國神社) 참배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全각료의 야쓰쿠니 진쟈 참배에 동의한 자민당 내의 중·참의원의 수만 해도 300여명에 이를 정도다(신희석 1991, 242). 그 외에 일본 정부 각료나 정치인들에 의한 천황제 강화 발언들을 지적할 수 있다. 1985년 7월 27일 나카소네 수상이 '카루이자와(輕井澤)세미나'에서 [일본의 새로운 주체성]이라는 보고를 통해 "자연공동체만세일계의 천황제 라는 방향으로 일본국을 정립한다"는 요지의 소신을 피력한 것을 비롯해 1989년 히로히토 천황의 죽음을 맞이하여 발표된 다케시다(죽하)수상의 담화에는 '히로히토의 영단'에 의해 종전이 이루어 졌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그 밖에도 다케시다 내각의 국토청 장관 오쿠노(奧野誠亮)의 '공무원의 神社참배 금지를 비판하는 발언' 등 천황제의 위상 강화를 주장하는 일본각료들의 발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노력들은 냉전적 사고가 붕괴된 1990년대 이후에 와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한층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이와 함께 히노마루(日ノ丸)나 키미가요(君が代)와 같은 또 다른 상징을 통한 신국가주의 사조의 강화도 천황제의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87년 8월 일본 문부성은 [신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하여 전국 공립 초·중·고교의 입학식과 졸업식 때 히노마루를 게양하고 키미가요를 부르도록 하여 그 해 말까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를 시행했다(이병승 1992, 211). 어느 국가든지 자신의 국기와 국가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일본의 경우 전전 군국주의의 상징이던 히노마루와 천황을 숭배하는 내용이 담긴 키미가요를 부활시켜 교육과정을 통해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천황제의 강화와 신국가주의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천황제의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나 이를 통한 신국가주의 사조의 확산은 냉전후의 세계질서 재편과 관련하여 일본이 군사대국화나 패권질서의 추구의 길로 나아갈 지도 모른다는 주변국들의 우려와 경계심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현대 천황과 일본인

1945년 이후 1986년에 이르는 사이에 40년간 일본에도 정치, 경제, 사회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런데도 상징천황제에 대한 일반 여론은 거의 변함없는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아사히 신문 여론 조사에 따르면 1945년 상징 천황제지지 78%, 폐지5%였으며 30년 후인 1975년에는 지지 73.3%, 폐지7%,1986년에는 지지72.4%, 폐지5.6%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에는 지지가 80%로 껑충 뛰어 올랐다. 청년층에서는  천황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지만 막상 천황제를 폐지해도 좋으냐고 물으면 굳이 있는 것을 없앨 필요까지 없다는 반응이다. `아무래도 좋다'는 이런 자세가 역설적으로 천황제를 안정적으로 지탱해 주는 정서적 기반이 되고 있다. 적어도 일본인에게 있어 천황제는 논리가 아니다. 천황에 대한 열렬한 지지 기반이 조금씩 풍화되어 가고 있는 징후가 보이지만,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제도를 없애도 좋다는 데까지 지지 기반이 가라앉을 조짐은 없다. 패전의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인들은 천황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고 믿고 싶어한다. 19세기 말 일본 근대화를 단기간 내에 실현시킬 수 있었던 기적도 천황을 구심점으로 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일본인들은 천황의 전쟁책임 여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항전파들이 일억옥쇄를 무모하게 주장하고 나섰을 때, 이른바 성단으로 무고한 희생을 막아준 역할을 더 평가하고 있다. 성단의 신화는 미화되어 전승되고 있다. 맥아더 사령관과의 첫회견에서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국민을 도와달라" 고 했다는 이 신화는 증폭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은 장차 유사한 경우가 다시 재현될 경우, 정치가들의 폭주를 견제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권위는 역시 천황일 수 밖에 없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1. 천황의 뜻과 존재의미

일국의 국왕의 의미를 지니지만, 어떤 때에는 그 이상의 정신적 지주 또는 상징으로 자리 잡는다. 천황은 ‘가미’(神)의 현신이라는 것이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신화적 사고방식이다.

게다가 황실만이 아니라 일본 전역이 신들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 땅이니,

일본 건국신화는 일본이 가미로부터 생겨나고 가미의 보호를 받는 우월한 나라라는 관념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왕(王)과는 조금 다른 면이다.

실례로 아베 총리와 일본 천황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TV에서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천황보다는 총리를 더 자주 보게 되는 것처럼 국익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권력이나 힘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쉽게 얘기하자면 교황의 위치까지는 아닐지라도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만큼은 그에 버금가는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장 높은 자리에 있되 권력이 아닌 고유한 혈통의 계승으로 정통성을 고집하는 일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국익보다는 일본 국민들에게 자부심이나 심(心)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는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천황은 권력행사면에서 헌법의 제약 하에 놓여 있다. 일본 헌법에 따르면 “천황은 국가의 상징이며 정부와 관련된 권한은 가지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천황은 헌법에 규정된 국사 행위, 즉 국회의 지명에 따라서 총리대신을 임명하고 또 국민을 대신해서 법령이나 조약을 공포하고 국회를 소집하며 훈장을 수여하는 등의 행위만을 수행한다. 이러한 국사행위는 모두 내각의 조인과 승인에 의해 행해진다.

헌법 7조에 규정되어있는 천황의 국사행위로는 총리대신과 최고재판소장의 임명, 헌법을 개정하거나, 법률 및 조약의 공포, 국회소집 중의원해산,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포, 국무대신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관리임면의 인증,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및 신임장의 인증, 범죄자의 사면, 영전의 수여나 비준서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외교문서의 인증, 외국의 대사, 공사의 접수, 의식거행 등이다.

2.천황의 전통성과 상징성을 위한 주장/견해

1)만세일계(萬世一系)

천황의 가계는 오늘날 125대 아키히토 천황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본사람들은 일본황실이 혈통으로 만세를 이어 지금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른바 만세일계설이다. 만세일계라는 말은 명치정부 초기에 활약한 정치가인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가 쓴 ‘王制復古議’에 최초로 등장한 용어로 일본의 황실과 황통이 영구히 한 줄기의 혈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천황은 1대 진무천황에서 125대인 지금의 헤이세이천황까지 과연 한 혈통으로 이어져 온 것일까? 만세일계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역사에서 일부 천황의 실존인물 여부에 관해서도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교의 교수들과 저명한 일본역사학자들은 일본천화 중엔 가야와 백제계 등 한민족 출신이 일부 섞여있다는 설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1대 진무에서 9대 가이키천황까지는 실제로 천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비실재설이 우세하다. 미즈노교수는 1대에서 9대까지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편찬에 관여한 집필자들이 일괄적으로 만들어 낸 가공(架空)천황이며 10대의 수진천황이 일본의 왕조를 연 초대천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0대 수진천황부터 14대까지 4대는 실재설과 비실제설이 양분돼있고, 22대에서 25대까지 4명도 가공천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2)팔굉일우(八紘一宇)

팔굉일우는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의 핵심 사상으로, 태평양 전쟁 시기에 접어든 일본 제국이 세계 정복을 위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구호로, "전 세계가 하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팔굉일우"는 고노에 후미마로 총리가 1940년 시정 방침 연설에서 "황국(일본 제국)의 국시는 팔굉을 일우하는(천황을 위해 전 세계(팔굉)를 하나의 집(일우)으로 만드는 세계 정복) 국가의 정신에 근거한다."고 말한 데서 유래되었다.

3.시대별 천황의 특징과 견해

1)고대의 천황

고사기(712년 편찬)와 일본서기(720년 편찬)에 씌어있는 일본의 전설에 따르면 아마테라스 오오카미(天照大神)의 직계 자손인 진무천황(神武天皇)이 기원전 660년에 즉위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3세기 이후 천황가는 경쟁자인 부족장들을 물리치고 일본 중앙과 서부 지역에서 종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당시의 천황은 5~6세기로 가면서 오오키미로서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야마토 정권의 수장으로서 있다가 이후 텐무천황의 대에 이르러 천황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또한 7세기 중엽이 되어서는 현인신(現人神)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한다. 이 시기에는 천황중심의 정치체제가 형성되는데 이를 천황친정(天皇親政)이라 표현한다. 당시 일본에는 율령제가 반포되고, 셋칸이라는 형태의 정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를 셋칸정치라고 하는데 셋칸 정치란 셋세이, 칸파쿠가 조정의 수위를 점하여 백관, 제사를 이끌며 정무를 이끌며 그 결정을 좌우했으나, 그 지위를 근저에 지탱시키는 것은 천황과의 외척 관계였고, 정무의 시행은 율령제 성립 이래의 관행에 따라 행하여 진 것을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천황에 기생하는 고대 권력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산죠오 천황이 즉위한 이후에는 친정을 지향하는 천황이 연이어 재위에 오르고, 보다 강력한 권위를 요구하는 경제적 사회적 경향으로 말미암아 귀족세력을 결집하고 재편하는 전제적인 인세이가 출현한다. 인세이에는 천황 친정이 아닌 상황이 집정을 하는데 이는 관습적, 제도적으로 다소 구속력 등 제사와 의례 등에 벗어나 있지 못한 천황보다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상황이 전권을 행사하였던 것을 말한다.

2)중세의 천황

중세에 이르면 막부가 등장함에 따라 그간의 천황정권이 몰락하게 된다. 1185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일본국총지두에 임명되어 전국의 군사·경찰권을 한손에 장악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의 무사세력을 직접·간접적으로 지배하기에 이른다. 요리토모는 고시라카와상황의 사후 쇼오군에 임명되어 가마쿠라(鎌倉) 막부를 열었다. 이 시기 천황가, 셋칸가, 기타의 공가, 나라 지역의 사찰과 히에이잔의 엔라쿠지, 북령을 비롯한 지사, 막부 등의 권문들은 각각 다른 신분을 결집시킨 정치적, 사회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권문은 상호 모순·대립하면서도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천황은 천황가라는 권문의 주요한 일원임과 동시에 권문의 정점에 선 국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물론 당시에도 인세이가 실시되고 있었으며, 지사세력 등이 천황의 지배하에 존재함으로 천황의 통치권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황의 군주권은 전대에 비해 현저히 축소되었다.

몽고침입의 여파로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하자, 고다이고 천황은 막부를 타도하고 공무통일 체제의 정권을 수립했다. 이는 천황이 다시금 권력의 정점에 서고자 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인세이, 셋칸, 막부를 모두 폐지하고 강력한 천황 친정체제를 수립하고자 했으나 재지세력의 포섭에 실패했다. 그리하여 막부의 부흥을 목표로 아시카가 타가우지가 거병하자, 고다이고천황의 공무일통 정권은 곧 붕괴되어 남북조 항쟁기로 돌입한다. 1338년 타가우지는 교토에 무로마치 막부를 열었으며, 고다이고 천황은 1336년 교토를 떠나 요시노(吉野)에 들어가 남조를 유지하고 새로이 세워진 북조에 대항했다.

북조의 공가는 무가정권 아래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인들은 양조의 대립을 조정측과 무가측의 항쟁으로 보았다. 그러나 무가정권 내분의 한 원인이 남조의 존재에 있었기 때문에, 무로마치 막부는 남조를 주멸하는 방법으로 양조의 합일을 꾀하였다.

남조를 멸망시키고 전국을 통일한 아시카가 요시미치는 무가에 의한 전국적 지배체제를 정비했다. 또한 조정의 재판권을 막부에 흡수하고, 국가의 행정기구인 국아기구(國衙機構)를 슈고 권력에 흡수하였다. 또한 경작지에 부과하였던 단젠도 막부에서 흡수하였다. 즉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통치권능을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막부에 집중시켰다.

1401년에는 명의 책봉을 받아 스스로 일본국왕이라는 입장을 확정하는 등 외교행위마저 막부가 단독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내정·외교·양면에서 천황=공가정권이 보유하고 있던 국가적 제 기능의 기본 부분을 막부에 흡수, 사실상 최초의 무가 단독 정권을 확립했다.

그러나 주종제의 기반은 이에(家)권력을 출발점으로 영주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재지영주층으로, 그 자율성은 막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성격의 것이었다. 막부가 직접 보임권을 가지고 있는 슈고마저도 통제할 수 없었다. 또한 지사세력은 장원을 기초로 일정한 군사적·경제로 결합되어 있어 막부에 쉽게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국가 의례에 속하는 종교적 행사는 여전히 천황의 고유 영역이었다. 이렇듯 막부의 재지지배와 국가지배는 불안정했다.

하지만 막부에서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천황에게 접근했다. 관직제를 갖춘 국가체제가 지배기구를 작동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부분은 아니었지만, 권위의 심볼인 천황에 자신을 접근시켜 일체화 해 간 것이다. 그리하여 쇼군은 실질적인 국가권력의 기본 부분을 장악하고, 천황이 국가 의례의 부분을 담당하는 권위 원천의 형태를 갖춘 ‘쇼군-천황 결합왕권’을 성립시켰다. 전국시대를 통하여 쇼군의 지배가 약화되고 공가를 포함한 조정의 경제기반이 재지세력에 침해당함으로써, 이 시기 조정의 재정은 현저히 악화된다. 그리고 막부권력의 쇠퇴로 조정은 막부 제의례에 대한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 시기에 조정의 제의례가 상당수 폐절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전국시대의 조정은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언급했듯이 전국시대 말기가 되면 다이묘들이 영국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에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 전국시대 말기에 오면서 조정 및 공가의 재정은 약간 호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 사실상 천황의 권력은 모두 막부 혹은 무인들이 장악하게 되고, 천황의 실권은 형편없이 축소되어 사실상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근세의 천황

흔히들 알고 있는 전국시대의 영웅 오다 노부나가가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는 중세적 성격의 장군 권력과 지역할거적 센고쿠다이묘 권력을 극복하고, 전국시대 말기 이래 정치화된 천황을 권력으로부터 차단·봉쇄하여 전국 규모의 근세 권력, 즉 텐카비토(天下人)권력을 창출해 갔다. 이 과정에서 노부나가는 자신이 지배하거나 지배해야 할 영역을 천하로 칭하고 자신의 권력을 텐카비토권력으로 전환시켰다. 한편 천황의 정치적 영향력은 1580년 윤3월 혼간지(本願寺)와 화해과정에서 완전히 봉쇄된다.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노부나가 정권의 권력의 질을 계승하여 집권 이후 바로 전통적 국제(國制)인 율령적 관위제(官位制)를 채용하였다. 이는 당시 정치·군사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며, 국가 이데올로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히데요시의 뒤를 이은 이에야스 역시 권력의 국가화를 추진한다. 이것은 이야에스가 정이대장군에 올라 무문의 동량으로서 전국을 지배한다는 전통적인 무가권력의 계승성을 선명히 한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히데요시가 창출했던 공가적 외형을 가지는 국가를 상대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또한 천황의 정치화 가능성의 존재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에야스는 공·무 혼용의 관위제로부터 무가관위제를 분리 독립시켜 천황이 정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이면에는 강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초월적인 권력을 유지해오던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1853년 페리(M. C. Perry)의 내항으로 위기를 맞게 되면서 시작한다. 이후 1858년에 미일통상조약이 조인되어, 막부는 공의로서의 자격을 상실해가고 외적에 대한 방어능력 부재가 드러남으로써 쇼군을 위임받은 막부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반 막부파는 천황을 자기 쪽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국권 확립의 수단으로 보았다. 이렇게 국가야말로 목적(主)이며 천황은 수단(從)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유신 정부가 확립된 뒤에도 관료들 사이에 존재했으나, 천황의 국가를 내세우는 것에 의해서만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신정부의 정치가나 관료는 천황친제로써 천황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막번체제의 동요가 심해지면서 천황은 막정에 서서히 간섭하게 되었고, 결국 무가정권이 붕괴되면서 천황중심의 국가로 바뀌어갔다.

4.전쟁 후 천황제가 이어져온 이유와 배경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고, 일본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다. 이에 미군은 일본에 주둔하게 되면서 침략성을 갖는 일본 제국주의의 근간인 천황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그들은 점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천황주의 의식과 천황 권위를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출된 것이 전후의 ‘상징 천황제’였다.

2차 대전 이후, 일본 내에서는 천황의 전쟁 책임 논의가 활성화되고 천황 퇴위 여론도 조성되었다. 더욱이 황족들마저도 천황 퇴위론을 주장하고, 이들의 천황 퇴위론이 매스컴에 보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쇼와천황은 우선 ‘상징’이라는 형태로라도 천황제를 존속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통하여 메이지 헌법이 규정하고 있던 천황대권, 즉 통수대권을 비롯한 전쟁과 강화에 관한 외교권, 긴급·독립 명령의 권한 등 의외와 관계없이 자기 의사를 관철할 수 있었던 조항들은 일소되었다. 그리하여 천황은 정치에 일절 관여할 수 없고 단지 일본 국가와 국민의 통합을 상징하는 지위로 격하되었다. 이 시기 황실전범도 폐지, 황족의 범위는 크게 축소되었으며, 천황 즉위와 관련된 다이죠사이 등 제의식이나 원호의 제도도 아예 삭제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일본의 현대 천황은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국가 신도는 해체되고 이듬해 정월 초하루 천황은 이른바 인간선언 조서(詔書)에서 스스로의 신격(神格)을 부정했다. 일본의 헌법은 천황을 국가 및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왕위의 세습과 천황이 행하는 국사 행위를 정하고, 천황은 정치상의 권한을 갖지 않는 의례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후 천황의 이미지를 1960년대 이후에 창조하기에 이른다. 이는 1964년 동경올림픽 등에서 드러나는데 천황제의 존속을 위하여 상징 천황제론을 국민에게 정착시키기에 이른다. 또한 자위대를 중심으로 천황의 권위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자위대의 고급 간부들이 대거 천황을 배알했고, 이후 그것을 관행화 시켰다. 그리고 자위대는 1964년 천황이 군을 방문할 때 행하였던 도열을 부활하여 제도화 하였다. 한편 자위대 지휘관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시도하는데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이 행한 침략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제사하는 곳으로 이때에 야스쿠니신사국가호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천황제의 부활책략이라는 인식으로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 통과되지 못한다.

1979년 패전 후 좌절되었던 원호의 법제화가 다시 등장한다. 또한 여기에 학교의 입학식에 국기 게양과 국가제창을 의무화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히노마루의 게양과 키미가요 제창을 강제화 하는 법률이 얼마전 일본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현재 인식의 측면에서도, 제도의 측면에서도 천황제가 국민·국가통합의 이데올로기 창출의 측면과 민족 정체성 확립의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어 가고 있다.

일본의 천황과 가족도

아키히토 천황

아키히토(일본어: 明仁 あきひと, 1933년 12월 23일 ~ )는 일본의 현 천황으로 쇼와 천황과 고준 황후의 장남이다. 어릴 적 칭호는 쓰구노미야(継宮)이다.

현재 재위하고 있음에 따라 킨죠천황(今上天皇) 또는 킨죠(今上)라 부르며, 헤이세이 연호를 사용하여 헤이세이 천황(平成天皇)이라고도 한다.

1936년 3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홀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1940년 가쿠슈인 초등과에 입학했으나 1944년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화가 심화됨에 따라 동생 마사히토(正仁)와 함께 도쿄를 떠나 도치기 현 닛코 시의 다모자와 황실 별저에서 칩거했다. 1949년 가쿠슈인 고등과에 입학한 후 미국인 가정교사 엘리자베스 바이닝 부인의 지도를 받았으며 1952년 가쿠슈인 대학교에 진학하여 정치학을 공부하였다. 그 후 영국으로 유학, 옥스포드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어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십수 편의 논문을 일본 국내 및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바도 있다.

1952년 11월 10일 입태자례를 치르고 황태자에 올랐으며 1953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공무에 나섰다. 1959년 4월 10일 쇼다 미치코(正田 美智子)와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는 메이지 시대 이래 첫 평민 출신 황태자비의 탄생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전국민적인 붐(이른바 "미치 붐"(ミッチー・ブーム))을 일으켰다. 1975년 아내와 함께 오키나와를 방문했다가 화염병 테러 미수로 아찔한 순간을 겪었음에도 의연히 대처하여 오키나와에서 많은 지지를 얻기도 했다.

1989년 1월 7일 부왕 히로히토의 죽음으로 일본 제125대 천황에 즉위했고 연호는 1월 8일부터 쇼와(昭和)에서 헤이세이(平成)로 바뀌었다.

나루히토 황태자

나루히토 황태자(皇太子徳仁親王 고타이시 나루히토 신노[*],1960년 2월 23일 ~ )는 일본의 제125대(현재) 천황 아키히토와 황후 미치코의 장남으로. 계승 순위 1위이다. 어릴 적 칭호는 히로노미야(浩宮)이고 그의 도장은 가래나무이다.

국제 연합 물과 위생에 관한 자문 위원회 명예 총재와 일본적십자사 명예 부총재, 가쿠슈인 대학 사료관객원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1990년 국제 꽃 박람회, 2005년 일본국제박람회 명예총재도 맡았다.

모친의 임신에 즈음하여 모자 수첩이 발행되고 왕궁 내의 산전(産殿)에서 출산하는 대신, 궁내청 내의 병원에서 출산하는 등, 그동안 왕실의 관례와 달리 태어나 일본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당시 양친이 전임 양육계를 두지 않고 직접 육아를 맡아 돌본 것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생후 7개월의 나루히토에게서 떨어져 두 양친이 14일 동안 공무로 미국을 방문할 당시, 미치코 황후가 떠나기 직전 기록한 육아 지침 메모인 일명 나루짱 헌법(일본어: ナルちゃん憲法)은 아이를 맡겨두고 일하는 어머니들의 보편적인 육아 지침으로서 많은 공감을 샀다. 둘째 동생인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셋째 동생인 노리노미야 사야코와 함께 자라는 나루히토의 모습은 보도를 통해서 자주 공표되어 전후(戰後)의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상을 보여주어 새로운 왕실상의 형성에도 기여했다.

이후 가쿠슈인에 진학, 1980년(쇼와 55년) 2월 23일 만 20세에 성년식을 치렀다. 1982년(쇼와 57년) 3월, 가쿠슈인대학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하였고 가쿠슈인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그때까지 일본 황족들은 주로 생물학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학을 전공하였지만 나루히토는 사학, 중세의 교통·유통사 등 인문과학·사회과학에 가까운 분야를 전공했다. 1983년(쇼와 58년)부터 1985년(쇼와 60년)에 걸쳐, 옥스퍼드대학교 머튼대학에 유학하여 템스 강의 수운사에 대해 연구하였고 1988년(쇼와 63년)에는 가쿠슈인대학 대학원 인문과학 연구과 박사 전기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전인 1987년(쇼와 62년) 10월 3일부터 10월 10일에는 쇼와 천황의 요양과 당시 황태자였던 아버지 아키히토의 외국 방문이 겹치면서 처음으로 국사 임시 대행에 오르기도 하였다.

1989년(쇼와 64년) 1월 7일, 쇼와 천황이 사망하면서 아키히토가 즉위하게 되어 나루히토는 황위계승 1위인 황태자가 되었고 아키히토의 즉위식 이후인, 1991년(헤이세이 3년) 2월 23일, 만 31세가 된 날에 예를 치렀다. 1993년(헤이세이 5년) 1월 19일, 황실 회의에 의해 외교관이었던 마사코 황태자비(小和田雅子)와 정혼하였고 같은 해 6월 9일에 결혼하였다. 8년 후인 2001년(헤이세이 13년) 12월 1일, 장녀 도시노미야 아이코 내친왕이 태어났다. 황태자가 되고 난 뒤에는 가끔 외국을 방문, 황실 외교의 진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무와 더불어 1992년(헤이세이 4년) 4월부터는 가쿠슈인대학 사료관객원 연구원의 위촉을 받아 일본 중세사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일본어: 秋篠宮文仁親王 あきしののみや ふみひとしんのう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신노[*], 1965년 11월 30일 ~ )은 일본의 황족으로 125대 일본 천황 아키히토와 미치코 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차남이다. 아명은 아야노미야(禮宮), 궁호는 황실의 옛 땅인 야마토 북서부의 아키시노(秋篠)에서 유래했다. 가쿠슈인에서 수학하였으며, 1984년 가쿠슈인 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였다. 졸업 후에는 옥스퍼드 대학교로 유학하였으며, 1996년 조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사용하는 도장의 문양은 매화나무이다.1990년 가와시마 기코(川島紀子)와 혼인하여 자녀로는 장녀 마코(眞子) 내친왕, 차녀 가코(佳子) 내친왕, 장남 히사히토(悠仁) 친왕 1남 2녀를 두었다. 후미히토는 현재 나루히토에 이어 황위 계승 2순위이다. 나루히토가 딸 하나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 히사히토(悠仁)가 이후에 천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시노미야 아이코

도시노미야 아이코 내친왕(일본어: 敬宮愛子内親王 としのみや あいこないしんのう, 2001년 12월 1일 ~ )은 일본 나루히토 황태자와 마사코 황태자비의 첫 자녀로, 현 일본 천황 아키히토의 세 번째 손녀이다. 칭호는 도시노미야(敬宮). 황실전범에서 규정하는 경칭은 전하(殿下)이나 실제 매스컴 등에서는 아이코 님(愛子さま)이라고 더 자주 불리고 있다. 그녀가 사용하는 도장의 문양은 오엽철쭉이다.

황태자 부부의 결혼 이후 8년 만에 얻은 자녀로 탄생과 동시에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그 후 오랫동안 매스컴에 드러나는 것을 자제한 탓에 발육의 부진 혹은 자폐증 등의 억측이 한동안 꼬리를 물었다. 이런 상황 탓에 2004년에는 궁내청이 직접 스냅 사진이나 아버지인 나루히토 황태자가 직접 찍은 홈비디오 등을 공개하기도 하였다.2006년 가쿠슈인 유치원에 입원,같은 해 동궁어소에서 착고의 의식을 실시하였다. 평소 취미는 스모 관전이다.1965년의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秋篠宮 文仁) 친왕의 탄생 이후 오랫동안 황실에 전혀 남아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코가 태어나면서 남자만 황위를 계승하도록 되어 있는 황실 전범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 탓에 2005년부터 일본 내에서도 아이코의 즉위를 염두에 둔 여성의 천황 계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국민의 90%이상이 이를 찬성했고, 천황제 자체를 탐탁케 여기지 않는 야당에서조차 찬동하는 분위기였지만 2006년 9월 6일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의 아내인 기코(紀子) 친왕비가 41년 만에 남아인 히사히토 친왕을 출산하면서 일단 이 논의는 흐지부지되었다. 다만 2011년, 현재 황족 남성 수가 적어 후에 황족의 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을 우려해 황족 여성이 결혼한 뒤에도 황족 지위를 유지하도록 황실전범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를 두고 만약의 경우 여성의 천황 계승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아키시노 노미야 히사히토

아키시노노미야 히사히토 친왕(일본어: 悠仁親王 ひさひとしんのう, 秋篠宮悠仁親王 2006년 9월 6일 ~ )은 일본의 황위 계승 서열 2순위인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의 늦둥이 아들이다. 히사히토 친왕이 사용하는 도장의 문양은 금송이다.

히사히토가 태어나기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40년 이상이 되도록 남성 황족이 태어나지 않자 여성도 천황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히사히토의 출산 이후로 다시 흐지부지해졌다. 히사히토의 출생 이전까지는 나루히토 황태자의 장녀인 도시노미야 아이코가 여성의 천황 계승이 승인될 경우 서열 3순위였다.2010년 국립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부속 유치원에 입학했다. 보통 황족들은 귀족 학교인 가쿠슈인에 입학을 하는게 관례이지만 큰누나 아키시노노미야 마코처럼 탈(脫)가쿠슈인 열풍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히사히토 왕손은 도쿄 시내에 있는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부속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현 일왕의 유일한 손자로 왕위 계승 서열 3위인 히사히토(悠仁)가 평민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일본 왕족 자녀가 ‘왕족학교’인 가쿠슈인 대신 평민 초등학교를 택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일본 관료제의 특징과 문제점

일본의 근대 관료제 형성

-관료제를 간단히 규정해 보면, 그것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공식 집단으로서, 횡적으로는 업무의 기능적 분화와 종적으로는 위계 서열적 권위의 집중을 특징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대규모 집단을 말한다.  일본관료제의 성립은 1885년(명치18년)의 내각제도의 성립, 1889년의 제국헌법의 발포, 그리고 1899년의 문관임용령의 개정에 이르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좋다. 그래서 1887년(명치 20년)에 '관리복무규율'과 '문관시험 시보급 견습규칙'이 제정되는데, 이것은 1882년 이래의 '행정관리 복무규율'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관리는 천황 및 천황의 정부에 대해 충실하고 근면해야 하며 법률, 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관시험 시보급 견습규칙은 자유임용제의 대상인 차관, 국장, 지사 등의 칙임관을 제외하고, 문관의 임용은 전부 공개의 자격시험에 의한다는 것이다. 이 규칙에 의해 제국대학의 법, 문과졸업생은 진임관 임용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그런데 1893년(명치 26년)의 '문관임용령'의 제정에 의해 제국대학, 문과의 졸업생도 임용시험을 보게 된다. 그러나 시험과목으로 법률학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제국대 법과 출신자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일본 메이지 왕[明治王] 때 막번체제(幕藩體制)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고를 이룩한 변혁과정이다.

1899년(명치 32년)에 야마카시내각은 '문관임용령'을 돌연 개정해서 친임관인 대신을 제외하고 차관 등의 칙임관도 원칙적으로 진임관으로의 승진자를 제한하게 된다. 특히 동년의 '문관분한령', '문관징계령'이 제정되어 관리는 정당세력에 좌우되지 않는 '천황의 관리'로서 신분보장이 이루어진다. 이 문관임용령, 분한령, 징계령을 토대로 이루어진 관리제도를 일본관료제라고 한다.

일본 관료제의 특징

-찰머스 존슨은 일본의 관료제는 자율성과 계획, 합리적인 정책형성능력을 가지고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라 주장하였다.

1)성청 종할주의: 일본의 관료들은 자신의 관할 영역에 대해 강한 배타적인 주권의식을 갖고 있으며, 관할 영역의 수호를 ‘성익: 조직이익’ 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을 말한다.

ᄀ)성청 종할주의의 역사적 기원: 직접 천황에 대해 책임을 지는 메이지 시대 이래의 전통에 기원을 두고, 공무원 인사제도의 관행으로 내려온다.

ㄴ)성청 종할주의의 배경: 관료들이 퇴직한 후 재취직하도록 알선해 주는 것도 자신이 소속해 온 성청의 사무차관이나 관방장이기 때문에 성청에 대해 강한 심리적 귀속감을 갖게 된다. 조직에 대한 이러한 충성심과 귀속감이 다른 성청에 대한 대항의식으로 발전하면서 성청 종할주의를 강화시킨다. 각 성청은 종할주의를 바탕으로 관할영역의 이익집단들과 긴밀한 상호의존관계를 형성, 정부 내에서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ㄷ)성청 종할주의에 대한 평가: 긍정적 평가는 조직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관료들의 정책수립능력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고, 부정적 평가는 조직의 작은 이익만을 고집하고 국가적 차원의 큰 이익을 망각함으로써 국가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개혁이 잘 진행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최근에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투자의 생활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증액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각 성청이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 분야별 공공투자 배분율이 고정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또는 총리부 산하의 환경청을 성으로 승격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통산성이나 후생성이 자신의 관련 부서를 뺏기지 않으려고 완강히 반대, 좌절시킨 것 등을 들 수 있다.

2)품의제: 일본의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조직에서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일본 특유의 정책결정 방식 중의 하나이다. 품의제란 관료제의 말단 사무관에 의해 기안된 품의서(결재서류)가 밑에서부터 계통적 조직구조를 따라 순차적으로 상급자에게 회람되어 최종 결재권자에게 도달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즉 기안된 결재서류가 계원, 계장, 과장보좌, 과장, 부장, 국장, 사무차관, 정무차관, 대신으로 이어지는 내부결재 계통을 따라 회람되면서 최종 정책으로 결정되는 정책결정 방식을 말한다.

관료들은 성청 내부에서 국(局)이나 과(課)단위로 경쟁하고, 다른 부서의 의사결정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집단주의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청 내부의 횡적인 합의 형성을 위해 품의제와 같은 의사결정방식이 채용된 것이다.

ᄀ)품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비판: 품의서가 최종적인 결재권자에 이르는 긴 시간은 업무처리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품의서를 열람은 그것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로 인식됨이므로 책임소재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하의상달(下意上達)형 의사결정방식은 상급 관리자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앰으로써 관료제 운영의 경직화를 초래하였다.

ㄴ)조치: 중요사안은 상급관리자를 중심으로 관계자회의를 열고, 합의사항을 품의서로 작성하여 회람하도록 했다.

3)행정지도: 관료제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적 특징으로 들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로 행정지도라는 것이 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사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력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강권적으로 명령·지도·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는 근거가 없지만 행정기관이 희망하는 쪽으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행동해 주도록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행정기관의 직접적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도가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등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지도를 의미한다.

민간 부문에서 관청의 희망이나 협조요청에 쉽게 따르는 것은 예상되는 관청의 보복조치를 두려워하기 때문과 나름대로의 납득할 만한 공평성 때문(담당관청과 관할 영역 단체들 간의 오랜 공생적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관료들의 보복수단의 예로 관료들은 재량적인 규제권한과 예산 배분권을 이용하여 허인가의 취소, 보조금의 삭감 등을 행한다.

ᄀ)행정지도의 형태: ①법령에 기초 허인가 등의 신청을 수리할 때 관료제가 행하는 일정한 방향으로의 정책유도 ②법령상으로는 전혀 구속근거가 없는 영역에서 관료제가 행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정책유도 예를 들어 석유, 철, 쌀 등의 생산조정이나 특정 품목의 대미수출 자주규제 등이 있다. ③업계가 멤버간의 이해대립조정에 실패했을 때 담당관청에게 그 조정을 위임함으로써 행해지는 행정지도가 있다.

ㄴ) 행정지도에 관한 평가: 긍정적 평가로는 행정집행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고,부정적 평가는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관계와 업계간의 유착관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관료정치의 문제점

1)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탄핵받지 않음

-국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음에도 불구 행정 국가화 경향에 힘입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막대한 재량적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이로 인해 관료지배현상, 관료의 독선화가 나타나게 된다.

2)비용의식 결여

-관료들의 행정서비스는 독점적 공급체계이기 때문에 예산 극대화를 추구할 뿐이다. 비용절감이나 품질개선에 대한 유인이 약하고, 방만한 재정운영과□큰 정부□(재정규모가 크다는 의미)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세금부담을 증가시켰다.

3)전문화로 인한 무능□현상 표출

-자신의 전문분야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행정 부서들간의 갈등과 할거주의를 낳는 경향이 있다. 또 부서간의 갈등과 대립, 원만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어려워지게 된고 이는 전문화로 인한 무능현상을 띠게 하였다. 예를 들어 통산성의 '종이 폭탄'이 좋은 예다. (이 내용은 앞에 내용 참조)

4)□조직화되지 못한 이익□을 무시하는 경향

-관료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자들은 주로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관계자들뿐, 일정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이익조정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직화된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입안한다.

5)형식주의와 무사안일주의, 보수적 성향

-모든 사무의 처리를 일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행함은 형식적 절차의 과잉과 행정 서비스의 경직화를 가져온다.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결정과 행동을 기피하려는 성향이 있다.

위로부터의 지시와 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이를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다. 이것은 새로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부족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게된다.

※ 행정 국가화 경향

-20세기 들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폭증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정책 결정 권한이 행정부로 이양된다.

-행정부는 직업관료들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팽창하는 정책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행정 국가화 경향 : 행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 관료주의의 문제점 사례

일본 대지진이 최악의 결과로 발전한데는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일본의 관료조직과 관료주의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무너지고 파손된 고속도로를 복구한 후에 이재민 지역으로 구호물자를 실은 차량들이 출발하지 못한 이유가 정부로부터 통행허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로 가지 못한 구호 차량이 국도로 우회 운행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일부 구간에서 차량들이 과적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운행 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호쿠 지역에서의 연료 부족현상은 탱크로리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일반 트럭에 드럼통을 싣고 유류를 보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안전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센다이 공항을 간신히 복구했지만 항공기가 이착륙을 못하는 이유 역시 교통성의 안전검수를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헬기들이 피난민을 발견하고도 선회하는 이유 역시 착륙 여건이 안 되면 절대 이착륙을 할 수 없는 매뉴얼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Operation Tomodachi 란 이름으로 구호작전 중인 미군도 매뉴얼이 있지만 구호가 먼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매뉴얼은 무시하고 작전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군의 구호작전에 대해 일본은 매뉴얼을 무시하고 허락없이 물자를 나눠줘서 자국의 구호품 분배계획을 망가트린다고 오히려 미국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미군 헬기 조종사들은 구호물자를 과다적재로 수송하던 중 우연히 피난민이 있는 시설물을 발견했고 그냥 버렸을 뿐이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분명히 매뉴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뉴얼이 융통성 없는 관료조직과 만났을 경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결과의 피해는 평범한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장 일본의 관료제

1.관료주도의 사회구조의 역사적 배경

(전전 배경)

일본의 근대적 관료제는 메이지 정부에 의해 독일이 통일되기 전인 프러시아의 행정 조직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식 국정 운영과 부국강병 정책에 필요한 전문적 관료제를 운영했다. 천황주권에 따라 관료는 국민의 공복이기보다 천황에 절대 충성하는 관리였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

193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관료들은 일본 군국주의 체제에 적극 참여했다. 2차 세계대전 후 현행 평화헌법에서 관료의 지위는 국민의 공복으로 전환되었다. 관료의 정치 중립성이 보장되었고, 50년대 중반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일본 관료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은 일본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국가 중심,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전통은 전후에도 계속되었다.

(전후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을 점령한 미군사령부(1945~1952)는 일본의 사회 및 정치체제를 재편하였다. 그것은 천왕주권을 국민주권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일본을 민주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회를 국가의 최고기관으로 격상시켰고, 관료는 의회의 다수당에 의해 선출된 내각에 책임지도록 하였다.

관료가 정당 정치인들에 의해 선출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는 민간내각과 수상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한 것은 일본에서는 처음 이었다 .이것은 서구 산업국가의 체제와 동일한 것이었다.

미군은 관료들의 엘리트로서의 지위와 재량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관료제의 능률성을 제고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전쟁 전과 같이 오늘날에도 일본의 관료제는 능력기준에 따라 엘리트 집단을 충원하고 있다.

2-1.전전시기의 관료제도

194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은 전시체제로 전환되었다. 특히 1940년에 정당활동이 금지되어 모든 정당이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가총동원체제라는 전시 관리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동원이나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전쟁수행을 위한 통제경제정책은 관료조직의 권력을 증대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통제경제 정책이 전쟁수행에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경제 분야에 있어서 관료조직의 정치권력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일본의 관료제는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관료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 관리는 국민의 공복이 아닌 천황에게 무한의 충성을 바쳐야 하는 천황의 관리에 불과하였다. 또한 관존민비사상이 엄존하고 있어 국민들과의 관   계는 봉건적 신분관계가 존속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관료제는 ‘대정데모크라시’기의 정당정치 하에서는 개혁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군부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정치혼란기에 ‘혁신관료’로 불리 우는 일군의 관료집단이 정당정치를 배격하고 정치운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군부와의 결탁을 통해 관료의 정치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관료제는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의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했던 것이다.

1930년대 급진적인 관료집단과 군부집단에 의한 쿠데타와 정치화, 그리고 1940년대 통제 관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으나 전전시기 일본 관료제는 관료의 중립성에 대한 이미지와 더불어 국가기구의 제도화와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2-2.전후시기의 관료제도

패망과 더불어 전후 일본의 관료제는 크게 변화되었다. 전후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관료조직은 신분상의 변화와 새롭게 성립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채용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정당정치가와 군인에 대한 공직추방과 재벌의 해체로 인해 정치적 경쟁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관료조직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전후복구시기는 물론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주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내각제도에도 근본적인 수정이 가해졌는데, 오늘날의 일본내각제는 1947년 이후 성립된 것이다. 현행의 내각제가 전전의 내각제와 다른 점은 우선 내각의 헌법상의 지위이다. 즉 전전의 헌법에서는 ‘국무대신은 천황을 보필하고 천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내각의 지위를 행정권 최고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행법에서는 천황주권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내각의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의 지위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수정이 가해졌다. 국민주권의 헌법 하에 관리는 공무원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규정되었다. 공무원의 인사행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입각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원이 담당하게 되었고, 행정조직도 내무성 및 육해군성이 폐지되고 과학 기술청, 환경청, 국토청, 오키나와개발청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행정조직관계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선거와 지방의회의 자주적 운영을 인정하는 새로운 지방자치제를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중앙집권적 지배를 타파하였다.

전전 일본의 관료제는 프러시아의 행정조직을 모델로 한 반면, 전후의 관료제는 미국식 행정조직을 참조하여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다수의 미국식 행정위원회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미군정 통치가 끝나자 일본정부는 미군정이 실시하였던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행정위원회의 대폭적인 폐지, 간소화라든지 경제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의 폐지 등이다.

참고 [일본정치]일본 관료제의 역사

3.일본 과료제의 어두운 면

1) 낙하산인사

일본의 자치성 정원은 409명으로 다른 곳에 비하면 채용인원이 월등히 많다. 채용인원이 많은 이유는 지사. 부지사. 총무부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지방으로 전출 갈 것을 예상하여 대량 채용하는 것이다. 중앙에서 인재를 길러 지방으로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중앙관료가 지사. 부지사. 총무부장과 같은 관리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돈과 인사 양면에서 중앙의 지배를 받고 있다.

2) 지명 입찰제도

일본은 회계법상으로 입찰의 원칙을 일반경쟁입찰로 규정해놓고 예외적으로 지명입찰을 해도 좋다고 한다. 건설성은 예외조항을 모든 것에 적용하여 지명경쟁입찰이라고 하여 10개를 한정하는 식으로 기업을 독직하는 것이 되고 이는 담합을 부추기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건설회사가 공사대금의3%를 정치헌금으로 정치가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거의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성이 제도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3) 인허가권을 쥔 운수성

일본의 운수성은 택시, 버스, 트럭, 항공, 해운 등 수송의 모든 분야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운수성이 쥐고 있는 인허가 건수는 1,966건으로 중앙부처 전체 건수의 18%이다. 이 건수에 비례해서 휘하에 공단, 사업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많은 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운수성의 관료가 되면 그 휘하기관에 낙하산을 탈 수 있어 평생 실직의 우려는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4) 차량검사료

차량검사제도는 1951년에 공포된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현재는 새 차의 경우 3년, 그 후 2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애서도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문제는 차량검사 전에 정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선검사 후정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검사에서 지적당한 나쁜 곳만 수리하면 된다. 일본의 차량검사 비용은 세금별도로 6만7천엔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비싸다. 이러한 것은 업계가 자동차족을 움직이고 운수성과 3자가 한 통속이 되어 현행차량검사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계략이 숨어 있다.

4.일본 관료제의 개혁방향

일본은 1980년대 정부의 재정파탄으로 행정기구, 정원 등을 감축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정세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통치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작은 정부’를 목표로 행정개혁을 시도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향후 일본의 행정개혁의 방향은?

1)정부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민영화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 및 행정시책의 합리성을 추구해야한다.

2)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경제성장이나 사회 활력의 저하를 막기 위해 연금의료나 고령자고용, 생애교육 등의 개혁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3)일본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증대에 따른 경제협력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양식을 구상해야한다.

4)국제화 및 지구화시대에 걸 맞는 열린사회를 위하여 민영화, 규제완화, 인허가의 합리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 교재 일본 문화와 정치

일본의 이혼

일본의 이혼구조의 특성

세계 중 일본은 이혼율이 최하위에 속했다. 하지만 지금의 표를 보듯 일본의 이혼율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이혼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혼구조의 특징을 규명하여 일본문화의 특성을 알아보자.

1. 일본의 이혼구조의 특징

(1) 이혼건수의 연차추이

일본의 이혼율은 1947~1963년 까지는 1%대 이하로 최저율을 기록했다.

1965년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제2차 혼인 붐」의 영향으로 이혼율도 급상승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정체되었다가 2002년 2.30%로 최고조에 달했다.

일본 이혼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호전과 이혼율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이혼건수는 소득증가, 경제성장, 구미의 영향 등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경기와 역변동이든가, 변동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경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는 도시화의 진행이 선진국과 다르고 ‘전후’라는 일본의 독특한 시대적 상황과 전통적으로 이혼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80년대 경기하락에 반응하여 이혼율이 증가했고 1984년 경기회복과 더불어 이혼율이 감소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혼율이 비례하기 때문이다. 1996년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혼율도 평행선을 그으면서 줄었고, 2004년 이후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혼건수가 증가하였다.

넷째로, 일본은 이전의 경기 침체에서 2002년부터 경기가 호전되어 이혼율이 증가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선진국 형과 같은 이혼율로 안정된 단계에 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아내들은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남편이 퇴직금을 받을 때까지 이혼을 미루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이혼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혼 이혼 인구의 수는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는 1997~2003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2004년부터 감소세를 유지했다.

(2)일본의 이혼원인

2-1 사회구조적 요인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사회의 급진적인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산업화도 가속화 되었다.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이혼율이 둔화된 것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사회적 변화가 그다지 없었고 가정적으로도 안정된 선진국형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통적인 유교 국가라는 이유 때문에 이혼율이 느리게 증가했다. 특히 일본이 한국보다 더 전통사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혼율의 증가 속도가 한국보다 훨씬 느리다.

2-2 인구적 요인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구적 요인은 황혼이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건수를 비교하면 두 나라 모두 45세 이상에서만 이혼건수가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증가율은 55세 이상이 9.9%로 가장 높았고 50~54세7.5%,45~49세4.1%등이 뒤를 이었다. 여자의 경우에도 55세 이상의 이혼 건수 증가율이 9.3%로 가장 높았고 50~54세도 3.2%를 기록했다. 다시 말해 이혼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나이가 어린 이혼이 줄고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황혼이혼은 197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 정점에 달했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3 경제적. 사회적 요인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낮고 부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 지위가 낮을 경우에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으로는 대인관계가 많은 직종이 이혼율이 높고, 대인관계가 적은 직종은 이혼율이 낮았다. 또한 무직의 경우 여성은 그다지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남성의 경우는 가장 큰 이혼사유가 되었다.

한국은 경제적 요인이 이혼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지역별로 보이는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강남구, 서초구와 같은 부유한 지역의 이혼율이 가장 낮게 기록되었다. 경제적 문제는 다른 이혼사유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부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적 상황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이혼율을 보면 인구이동이 많고 젊은 층이 많은 지역이 이혼율이 높고 인구이동이 적고 보수적인 지역은 이혼율이 낮은 편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직종이 이혼율이 낮고 서비스업종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인구이동이 많고 젊은 층이 밀집한 곳에서 이혼율이 높게 나타났고 인구이동이 적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서는 이혼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일본의 이혼구조와 우리나라 이혼구조의 특징을 비교 해 보았다. 두 나라는 근접하고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이는 가족공동체 의식이라는 일본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 제로도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3세대 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또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직접적인 이혼원인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적었다. 이런 문화적 특징이 이혼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되는 것이다.

2-4 주관적인 사유에 의한 요인

일본의 동기별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배우자의 부정과 정신척 육체적 학대, 가족 불화, 경제적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 가장 큰 이혼의 원인으로는 성격차이였으며, 다음으로 경제문제와 가족불화, 배우자부정, 학대, 건강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3).일본의 이혼율과 사회구조와의 관계성

일본의 이혼구조는 이혼율이 낮은 요인으로 일본사회구조의 특징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혼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결혼 후 성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통해 일본은 가족공동체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으로 이는 이혼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가족 공동체의식이 강함 => 이혼 억제

둘째, 가정에서의 주도권문제이다. 일본은 가정에서의 주도권이 대체로 균형이 잡혀있어, 폭행이 많지 않은 편이다,

2.주도권의 균형 => 폭행이 적음

셋째, 일본은 아이들을 소중히 하는 문화가 있어 「아이가 있으면 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질문에 남녀모두 50%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이혼율이 낮은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3.아이들을 소중히 하는 문화 => 이혼율 낮춤

넷째, 일본은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관념이 강하며, 남성과 여성의 소유재산 중 부인의 소우재산이 평균 24%를 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편으로부터 대우를 받고 있단 것으로 이혼율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

4.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란 => 관념의 증가

마지막으로, 일본의 가족사회에 관한 것으로 핵가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외국에 비해 3세대 가족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어, 가족 간에 배려와 의지가 존재하여 이혼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5.가족간의 유대가 강화,배려와 의지가 존재 => 이혼 억제

결론적으로 이혼율과 사회구조와의 관계성을 본다면

첫째로, 이혼율은 그 국가의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큰 차이가 있지만,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이혼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 일본의 이혼구조는 OECD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이혼구조는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공동체적 성향이 강하여 다른 선진국보다 서서히 그리고 낮게 이혼율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이혼율이 낮았는데,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이다.

셋째로, 일본이 이혼율이 낮은 것은 가족공동체의식이라는 일본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결혼 후 본래의 성을 버리고 부부가 같은 성을 갖는 경향이 강하고, 가정에서의 남녀 간의 주도권과 재산권이 대체로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으며,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존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직접적 이혼원인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화·도시화의 진행으로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3세대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아이를 소중히 하는 문화로 이어져 이혼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본의 이혼

황혼이혼

황혼이혼이란 소위 노년기에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를 좁은 의미로 보면 60-70대 이후의 이혼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자녀들이 출가하였거나 대학생이 되어 독립할 수 있게 된 후의 이혼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황혼이혼’이란 대체로 결혼생활을 20년 넘게 해왔던 50대 이상의 노년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은 생긴 지 몇 년 되지 않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단지 이혼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노년 이혼’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황혼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을 살펴보면 여성측에서 이혼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사회가 과거와 비교해 사회적 발전측면을 떠나서 정신적,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갖게 됐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40대 넘는 남성들의 금기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강(强) 여자에게 눈물을 보이지 말 것

둘째는 능(能) 퇴근 후 일찍 귀가하지 말 것.  일찍 퇴근하는 것은 사교성이 없다고 생각

셋째는 엄(嚴)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 것

이것인 남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재미 없는 인생’ 자식은 부모와 대화도 줄어나 결혼해 독립해버리고, 결국 늙은 나이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황혼이혼을 택하는 현실적인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지진이혼

일본에선 세 커플 중 한 커플이 이혼을 하고, 2분에 한 커플이 깨진다는 통계가 있다. 인구비로 따지면 1천 명 중 2%가 이혼을 하고 있으며 동일본대지진으로 이혼이 급증하면서 `지진이혼`이란 단어가 생겨났다. 방사능 때문에 서쪽으로 피난 가려는 아내를 코웃음으로 받아 친 남편이 이혼 당했다는 뉴스가 있는가 하면 지진 당일에 아내는 안 챙기고 애인에게만 전화를 걸었다던 남편도 이별을 종용 당해야 했다. 도쿄의 한 이혼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지진 직후, 이혼 상담이 지진 전보다 3배나 상승했다는 조사도 있다.

NHK도 아침정보프로그램 ‘아사이치’를 통해 “지진을 겪으면서 남편에게 환멸을 느꼈다”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주부들은 “믿음직했던 남편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조그만 인간’으로 보였다”고 했다. 평소에 멀쩡하던 남편이 사재기 하는 모습에 실망했다는 대답도 있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후쿠시마에 거주 중인 한 20대 남성은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아내에게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자”고 했으나 아내로부터 이혼 협박을 받았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간병해야 한다며 “피난 가고 싶으면 아이들과 함께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 미야기현에 사는 20대 여성은 “자녀와 함께 힘들게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부모님이 걱정된다’며 본가로 돌아가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돌아오라고 애원해도 아이들은 버려둔 채 부모님 곁을 지키겠다는 남편에게 질려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관료제의 특징과 문제점

일본의 근대 관료제 형성

-관료제를 간단히 규정해 보면, 그것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공식 집단으로서, 횡적으로는 업무의 기능적 분화와 종적으로는 위계 서열적 권위의 집중을 특징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대규모 집단을 말한다.  일본관료제의 성립은 1885년(명치18년)의 내각제도의 성립, 1889년의 제국헌법의 발포, 그리고 1899년의 문관임용령의 개정에 이르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좋다. 그래서 1887년(명치 20년)에 '관리복무규율'과 '문관시험 시보급 견습규칙'이 제정되는데, 이것은 1882년 이래의 '행정관리 복무규율'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관리는 천황 및 천황의 정부에 대해 충실하고 근면해야 하며 법률, 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관시험 시보급 견습규칙은 자유임용제의 대상인 차관, 국장, 지사 등의 칙임관을 제외하고, 문관의 임용은 전부 공개의 자격시험에 의한다는 것이다. 이 규칙에 의해 제국대학의 법, 문과졸업생은 진임관 임용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그런데 1893년(명치 26년)의 '문관임용령'의 제정에 의해 제국대학, 문과의 졸업생도 임용시험을 보게 된다. 그러나 시험과목으로 법률학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제국대 법과 출신자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일본 메이지 왕[明治王] 때 막번체제(幕藩體制)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고를 이룩한 변혁과정이다.

1899년(명치 32년)에 야마카시내각은 '문관임용령'을 돌연 개정해서 친임관인 대신을 제외하고 차관 등의 칙임관도 원칙적으로 진임관으로의 승진자를 제한하게 된다. 특히 동년의 '문관분한령', '문관징계령'이 제정되어 관리는 정당세력에 좌우되지 않는 '천황의 관리'로서 신분보장이 이루어진다. 이 문관임용령, 분한령, 징계령을 토대로 이루어진 관리제도를 일본관료제라고 한다.

일본 관료제의 특징

-찰머스 존슨은 일본의 관료제는 자율성과 계획, 합리적인 정책형성능력을 가지고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라 주장하였다.

1)성청 종할주의: 일본의 관료들은 자신의 관할 영역에 대해 강한 배타적인 주권의식을 갖고 있으며, 관할 영역의 수호를 ‘성익: 조직이익’ 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을 말한다.

ᄀ)성청 종할주의의 역사적 기원: 직접 천황에 대해 책임을 지는 메이지 시대 이래의 전통에 기원을 두고, 공무원 인사제도의 관행으로 내려온다.

ㄴ)성청 종할주의의 배경: 관료들이 퇴직한 후 재취직하도록 알선해 주는 것도 자신이 소속해 온 성청의 사무차관이나 관방장이기 때문에 성청에 대해 강한 심리적 귀속감을 갖게 된다. 조직에 대한 이러한 충성심과 귀속감이 다른 성청에 대한 대항의식으로 발전하면서 성청 종할주의를 강화시킨다. 각 성청은 종할주의를 바탕으로 관할영역의 이익집단들과 긴밀한 상호의존관계를 형성, 정부 내에서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ㄷ)성청 종할주의에 대한 평가: 긍정적 평가는 조직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관료들의 정책수립능력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고, 부정적 평가는 조직의 작은 이익만을 고집하고 국가적 차원의 큰 이익을 망각함으로써 국가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개혁이 잘 진행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최근에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투자의 생활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증액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각 성청이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 분야별 공공투자 배분율이 고정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또는 총리부 산하의 환경청을 성으로 승격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통산성이나 후생성이 자신의 관련 부서를 뺏기지 않으려고 완강히 반대, 좌절시킨 것 등을 들 수 있다.

2)품의제: 일본의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조직에서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일본 특유의 정책결정 방식 중의 하나이다. 품의제란 관료제의 말단 사무관에 의해 기안된 품의서(결재서류)가 밑에서부터 계통적 조직구조를 따라 순차적으로 상급자에게 회람되어 최종 결재권자에게 도달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즉 기안된 결재서류가 계원, 계장, 과장보좌, 과장, 부장, 국장, 사무차관, 정무차관, 대신으로 이어지는 내부결재 계통을 따라 회람되면서 최종 정책으로 결정되는 정책결정 방식을 말한다.

관료들은 성청 내부에서 국(局)이나 과(課)단위로 경쟁하고, 다른 부서의 의사결정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집단주의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청 내부의 횡적인 합의 형성을 위해 품의제와 같은 의사결정방식이 채용된 것이다.

ᄀ)품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비판: 품의서가 최종적인 결재권자에 이르는 긴 시간은 업무처리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품의서를 열람은 그것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로 인식됨이므로 책임소재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하의상달(下意上達)형 의사결정방식은 상급 관리자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앰으로써 관료제 운영의 경직화를 초래하였다.

ㄴ)조치: 중요사안은 상급관리자를 중심으로 관계자회의를 열고, 합의사항을 품의서로 작성하여 회람하도록 했다.

3)행정지도: 관료제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적 특징으로 들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로 행정지도라는 것이 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사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력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강권적으로 명령·지도·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는 근거가 없지만 행정기관이 희망하는 쪽으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행동해 주도록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행정기관의 직접적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도가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등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지도를 의미한다.

민간 부문에서 관청의 희망이나 협조요청에 쉽게 따르는 것은 예상되는 관청의 보복조치를 두려워하기 때문과 나름대로의 납득할 만한 공평성 때문(담당관청과 관할 영역 단체들 간의 오랜 공생적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관료들의 보복수단의 예로 관료들은 재량적인 규제권한과 예산 배분권을 이용하여 허인가의 취소, 보조금의 삭감 등을 행한다.

ᄀ)행정지도의 형태: ①법령에 기초 허인가 등의 신청을 수리할 때 관료제가 행하는 일정한 방향으로의 정책유도 ②법령상으로는 전혀 구속근거가 없는 영역에서 관료제가 행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정책유도 예를 들어 석유, 철, 쌀 등의 생산조정이나 특정 품목의 대미수출 자주규제 등이 있다. ③업계가 멤버간의 이해대립조정에 실패했을 때 담당관청에게 그 조정을 위임함으로써 행해지는 행정지도가 있다.

ㄴ) 행정지도에 관한 평가: 긍정적 평가로는 행정집행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고,부정적 평가는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관계와 업계간의 유착관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관료정치의 문제점

1)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탄핵받지 않음

-국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음에도 불구 행정 국가화 경향에 힘입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막대한 재량적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이로 인해 관료지배현상, 관료의 독선화가 나타나게 된다.

2)비용의식 결여

-관료들의 행정서비스는 독점적 공급체계이기 때문에 예산 극대화를 추구할 뿐이다. 비용절감이나 품질개선에 대한 유인이 약하고, 방만한 재정운영과□큰 정부□(재정규모가 크다는 의미)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세금부담을 증가시켰다.

3)전문화로 인한 무능□현상 표출

-자신의 전문분야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행정 부서들간의 갈등과 할거주의를 낳는 경향이 있다. 또 부서간의 갈등과 대립, 원만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어려워지게 된고 이는 전문화로 인한 무능현상을 띠게 하였다. 예를 들어 통산성의 '종이 폭탄'이 좋은 예다. (이 내용은 앞에 내용 참조)

4)□조직화되지 못한 이익□을 무시하는 경향

-관료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자들은 주로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관계자들뿐, 일정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이익조정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직화된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입안한다.

5)형식주의와 무사안일주의, 보수적 성향

-모든 사무의 처리를 일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행함은 형식적 절차의 과잉과 행정 서비스의 경직화를 가져온다.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결정과 행동을 기피하려는 성향이 있다.

위로부터의 지시와 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이를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다. 이것은 새로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부족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게된다.

※ 행정 국가화 경향

-20세기 들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폭증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정책 결정 권한이 행정부로 이양된다.

-행정부는 직업관료들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팽창하는 정책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행정 국가화 경향 : 행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 관료주의의 문제점 사례

일본 대지진이 최악의 결과로 발전한데는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일본의 관료조직과 관료주의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무너지고 파손된 고속도로를 복구한 후에 이재민 지역으로 구호물자를 실은 차량들이 출발하지 못한 이유가 정부로부터 통행허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로 가지 못한 구호 차량이 국도로 우회 운행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일부 구간에서 차량들이 과적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운행 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호쿠 지역에서의 연료 부족현상은 탱크로리만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일반 트럭에 드럼통을 싣고 유류를 보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안전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센다이 공항을 간신히 복구했지만 항공기가 이착륙을 못하는 이유 역시 교통성의 안전검수를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헬기들이 피난민을 발견하고도 선회하는 이유 역시 착륙 여건이 안 되면 절대 이착륙을 할 수 없는 매뉴얼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Operation Tomodachi 란 이름으로 구호작전 중인 미군도 매뉴얼이 있지만 구호가 먼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매뉴얼은 무시하고 작전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군의 구호작전에 대해 일본은 매뉴얼을 무시하고 허락없이 물자를 나눠줘서 자국의 구호품 분배계획을 망가트린다고 오히려 미국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미군 헬기 조종사들은 구호물자를 과다적재로 수송하던 중 우연히 피난민이 있는 시설물을 발견했고 그냥 버렸을 뿐이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분명히 매뉴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뉴얼이 융통성 없는 관료조직과 만났을 경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결과의 피해는 평범한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장 일본의 관료제

1.관료주도의 사회구조의 역사적 배경

(전전 배경)

일본의 근대적 관료제는 메이지 정부에 의해 독일이 통일되기 전인 프러시아의 행정 조직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식 국정 운영과 부국강병 정책에 필요한 전문적 관료제를 운영했다. 천황주권에 따라 관료는 국민의 공복이기보다 천황에 절대 충성하는 관리였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

193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관료들은 일본 군국주의 체제에 적극 참여했다. 2차 세계대전 후 현행 평화헌법에서 관료의 지위는 국민의 공복으로 전환되었다. 관료의 정치 중립성이 보장되었고, 50년대 중반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일본 관료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은 일본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국가 중심,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전통은 전후에도 계속되었다.

(전후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을 점령한 미군사령부(1945~1952)는 일본의 사회 및 정치체제를 재편하였다. 그것은 천왕주권을 국민주권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일본을 민주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회를 국가의 최고기관으로 격상시켰고, 관료는 의회의 다수당에 의해 선출된 내각에 책임지도록 하였다.

관료가 정당 정치인들에 의해 선출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는 민간내각과 수상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한 것은 일본에서는 처음 이었다 .이것은 서구 산업국가의 체제와 동일한 것이었다.

미군은 관료들의 엘리트로서의 지위와 재량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관료제의 능률성을 제고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전쟁 전과 같이 오늘날에도 일본의 관료제는 능력기준에 따라 엘리트 집단을 충원하고 있다.

2-1.전전시기의 관료제도

194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은 전시체제로 전환되었다. 특히 1940년에 정당활동이 금지되어 모든 정당이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국가총동원체제라는 전시 관리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동원이나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전쟁수행을 위한 통제경제정책은 관료조직의 권력을 증대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통제경제 정책이 전쟁수행에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경제 분야에 있어서 관료조직의 정치권력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일본의 관료제는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관료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 관리는 국민의 공복이 아닌 천황에게 무한의 충성을 바쳐야 하는 천황의 관리에 불과하였다. 또한 관존민비사상이 엄존하고 있어 국민들과의 관   계는 봉건적 신분관계가 존속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관료제는 ‘대정데모크라시’기의 정당정치 하에서는 개혁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군부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정치혼란기에 ‘혁신관료’로 불리 우는 일군의 관료집단이 정당정치를 배격하고 정치운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군부와의 결탁을 통해 관료의 정치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관료제는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의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했던 것이다.

1930년대 급진적인 관료집단과 군부집단에 의한 쿠데타와 정치화, 그리고 1940년대 통제 관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으나 전전시기 일본 관료제는 관료의 중립성에 대한 이미지와 더불어 국가기구의 제도화와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2-2.전후시기의 관료제도

패망과 더불어 전후 일본의 관료제는 크게 변화되었다. 전후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관료조직은 신분상의 변화와 새롭게 성립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채용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정당정치가와 군인에 대한 공직추방과 재벌의 해체로 인해 정치적 경쟁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관료조직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전후복구시기는 물론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주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내각제도에도 근본적인 수정이 가해졌는데, 오늘날의 일본내각제는 1947년 이후 성립된 것이다. 현행의 내각제가 전전의 내각제와 다른 점은 우선 내각의 헌법상의 지위이다. 즉 전전의 헌법에서는 ‘국무대신은 천황을 보필하고 천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내각의 지위를 행정권 최고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행법에서는 천황주권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내각의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의 지위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수정이 가해졌다. 국민주권의 헌법 하에 관리는 공무원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규정되었다. 공무원의 인사행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입각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원이 담당하게 되었고, 행정조직도 내무성 및 육해군성이 폐지되고 과학 기술청, 환경청, 국토청, 오키나와개발청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행정조직관계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선거와 지방의회의 자주적 운영을 인정하는 새로운 지방자치제를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중앙집권적 지배를 타파하였다.

전전 일본의 관료제는 프러시아의 행정조직을 모델로 한 반면, 전후의 관료제는 미국식 행정조직을 참조하여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다수의 미국식 행정위원회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미군정 통치가 끝나자 일본정부는 미군정이 실시하였던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행정위원회의 대폭적인 폐지, 간소화라든지 경제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의 폐지 등이다.

참고 [일본정치]일본 관료제의 역사

3.일본 과료제의 어두운 면

1) 낙하산인사

일본의 자치성 정원은 409명으로 다른 곳에 비하면 채용인원이 월등히 많다. 채용인원이 많은 이유는 지사. 부지사. 총무부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지방으로 전출 갈 것을 예상하여 대량 채용하는 것이다. 중앙에서 인재를 길러 지방으로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중앙관료가 지사. 부지사. 총무부장과 같은 관리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돈과 인사 양면에서 중앙의 지배를 받고 있다.

2) 지명 입찰제도

일본은 회계법상으로 입찰의 원칙을 일반경쟁입찰로 규정해놓고 예외적으로 지명입찰을 해도 좋다고 한다. 건설성은 예외조항을 모든 것에 적용하여 지명경쟁입찰이라고 하여 10개를 한정하는 식으로 기업을 독직하는 것이 되고 이는 담합을 부추기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건설회사가 공사대금의3%를 정치헌금으로 정치가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거의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성이 제도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3) 인허가권을 쥔 운수성

일본의 운수성은 택시, 버스, 트럭, 항공, 해운 등 수송의 모든 분야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운수성이 쥐고 있는 인허가 건수는 1,966건으로 중앙부처 전체 건수의 18%이다. 이 건수에 비례해서 휘하에 공단, 사업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많은 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운수성의 관료가 되면 그 휘하기관에 낙하산을 탈 수 있어 평생 실직의 우려는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4) 차량검사료

차량검사제도는 1951년에 공포된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현재는 새 차의 경우 3년, 그 후 2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애서도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문제는 차량검사 전에 정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선검사 후정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검사에서 지적당한 나쁜 곳만 수리하면 된다. 일본의 차량검사 비용은 세금별도로 6만7천엔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비싸다. 이러한 것은 업계가 자동차족을 움직이고 운수성과 3자가 한 통속이 되어 현행차량검사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계략이 숨어 있다.

4.일본 관료제의 개혁방향

일본은 1980년대 정부의 재정파탄으로 행정기구, 정원 등을 감축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정세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통치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작은 정부’를 목표로 행정개혁을 시도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향후 일본의 행정개혁의 방향은?

1)정부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민영화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 및 행정시책의 합리성을 추구해야한다.

2)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경제성장이나 사회 활력의 저하를 막기 위해 연금의료나 고령자고용, 생애교육 등의 개혁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3)일본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증대에 따른 경제협력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양식을 구상해야한다.

4)국제화 및 지구화시대에 걸 맞는 열린사회를 위하여 민영화, 규제완화, 인허가의 합리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 교재 일본 문화와 정치

일본의 이혼

일본의 이혼구조의 특성

세계 중 일본은 이혼율이 최하위에 속했다. 하지만 지금의 표를 보듯 일본의 이혼율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이혼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혼구조의 특징을 규명하여 일본문화의 특성을 알아보자.

1. 일본의 이혼구조의 특징

(1) 이혼건수의 연차추이

일본의 이혼율은 1947~1963년 까지는 1%대 이하로 최저율을 기록했다.

1965년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제2차 혼인 붐」의 영향으로 이혼율도 급상승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정체되었다가 2002년 2.30%로 최고조에 달했다.

일본 이혼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호전과 이혼율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이혼건수는 소득증가, 경제성장, 구미의 영향 등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경기와 역변동이든가, 변동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경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는 도시화의 진행이 선진국과 다르고 ‘전후’라는 일본의 독특한 시대적 상황과 전통적으로 이혼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80년대 경기하락에 반응하여 이혼율이 증가했고 1984년 경기회복과 더불어 이혼율이 감소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혼율이 비례하기 때문이다. 1996년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혼율도 평행선을 그으면서 줄었고, 2004년 이후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혼건수가 증가하였다.

넷째로, 일본은 이전의 경기 침체에서 2002년부터 경기가 호전되어 이혼율이 증가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선진국 형과 같은 이혼율로 안정된 단계에 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아내들은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남편이 퇴직금을 받을 때까지 이혼을 미루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이혼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혼 이혼 인구의 수는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는 1997~2003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2004년부터 감소세를 유지했다.

(2)일본의 이혼원인

2-1 사회구조적 요인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사회의 급진적인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산업화도 가속화 되었다.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이혼율이 둔화된 것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사회적 변화가 그다지 없었고 가정적으로도 안정된 선진국형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통적인 유교 국가라는 이유 때문에 이혼율이 느리게 증가했다. 특히 일본이 한국보다 더 전통사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혼율의 증가 속도가 한국보다 훨씬 느리다.

2-2 인구적 요인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구적 요인은 황혼이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건수를 비교하면 두 나라 모두 45세 이상에서만 이혼건수가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증가율은 55세 이상이 9.9%로 가장 높았고 50~54세7.5%,45~49세4.1%등이 뒤를 이었다. 여자의 경우에도 55세 이상의 이혼 건수 증가율이 9.3%로 가장 높았고 50~54세도 3.2%를 기록했다. 다시 말해 이혼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나이가 어린 이혼이 줄고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황혼이혼은 197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 정점에 달했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3 경제적. 사회적 요인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낮고 부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 지위가 낮을 경우에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으로는 대인관계가 많은 직종이 이혼율이 높고, 대인관계가 적은 직종은 이혼율이 낮았다. 또한 무직의 경우 여성은 그다지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남성의 경우는 가장 큰 이혼사유가 되었다.

한국은 경제적 요인이 이혼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지역별로 보이는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강남구, 서초구와 같은 부유한 지역의 이혼율이 가장 낮게 기록되었다. 경제적 문제는 다른 이혼사유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부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적 상황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이혼율을 보면 인구이동이 많고 젊은 층이 많은 지역이 이혼율이 높고 인구이동이 적고 보수적인 지역은 이혼율이 낮은 편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직종이 이혼율이 낮고 서비스업종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인구이동이 많고 젊은 층이 밀집한 곳에서 이혼율이 높게 나타났고 인구이동이 적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서는 이혼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일본의 이혼구조와 우리나라 이혼구조의 특징을 비교 해 보았다. 두 나라는 근접하고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이는 가족공동체 의식이라는 일본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 제로도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3세대 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또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직접적인 이혼원인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적었다. 이런 문화적 특징이 이혼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되는 것이다.

2-4 주관적인 사유에 의한 요인

일본의 동기별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배우자의 부정과 정신척 육체적 학대, 가족 불화, 경제적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 가장 큰 이혼의 원인으로는 성격차이였으며, 다음으로 경제문제와 가족불화, 배우자부정, 학대, 건강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3).일본의 이혼율과 사회구조와의 관계성

일본의 이혼구조는 이혼율이 낮은 요인으로 일본사회구조의 특징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혼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결혼 후 성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통해 일본은 가족공동체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으로 이는 이혼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가족 공동체의식이 강함 => 이혼 억제

둘째, 가정에서의 주도권문제이다. 일본은 가정에서의 주도권이 대체로 균형이 잡혀있어, 폭행이 많지 않은 편이다,

2.주도권의 균형 => 폭행이 적음

셋째, 일본은 아이들을 소중히 하는 문화가 있어 「아이가 있으면 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질문에 남녀모두 50%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이혼율이 낮은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3.아이들을 소중히 하는 문화 => 이혼율 낮춤

넷째, 일본은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관념이 강하며, 남성과 여성의 소유재산 중 부인의 소우재산이 평균 24%를 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편으로부터 대우를 받고 있단 것으로 이혼율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

4.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란 => 관념의 증가

마지막으로, 일본의 가족사회에 관한 것으로 핵가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외국에 비해 3세대 가족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어, 가족 간에 배려와 의지가 존재하여 이혼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5.가족간의 유대가 강화,배려와 의지가 존재 => 이혼 억제

결론적으로 이혼율과 사회구조와의 관계성을 본다면

첫째로, 이혼율은 그 국가의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큰 차이가 있지만,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이혼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 일본의 이혼구조는 OECD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이혼구조는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공동체적 성향이 강하여 다른 선진국보다 서서히 그리고 낮게 이혼율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이혼율이 낮았는데,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이다.

셋째로, 일본이 이혼율이 낮은 것은 가족공동체의식이라는 일본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결혼 후 본래의 성을 버리고 부부가 같은 성을 갖는 경향이 강하고, 가정에서의 남녀 간의 주도권과 재산권이 대체로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으며,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존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직접적 이혼원인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화·도시화의 진행으로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3세대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아이를 소중히 하는 문화로 이어져 이혼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본의 이혼

황혼이혼

황혼이혼이란 소위 노년기에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를 좁은 의미로 보면 60-70대 이후의 이혼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자녀들이 출가하였거나 대학생이 되어 독립할 수 있게 된 후의 이혼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황혼이혼’이란 대체로 결혼생활을 20년 넘게 해왔던 50대 이상의 노년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은 생긴 지 몇 년 되지 않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단지 이혼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노년 이혼’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황혼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을 살펴보면 여성측에서 이혼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사회가 과거와 비교해 사회적 발전측면을 떠나서 정신적,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갖게 됐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40대 넘는 남성들의 금기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강(强) 여자에게 눈물을 보이지 말 것

둘째는 능(能) 퇴근 후 일찍 귀가하지 말 것.  일찍 퇴근하는 것은 사교성이 없다고 생각

셋째는 엄(嚴)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 것

이것인 남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재미 없는 인생’ 자식은 부모와 대화도 줄어나 결혼해 독립해버리고, 결국 늙은 나이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황혼이혼을 택하는 현실적인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지진이혼

일본에선 세 커플 중 한 커플이 이혼을 하고, 2분에 한 커플이 깨진다는 통계가 있다. 인구비로 따지면 1천 명 중 2%가 이혼을 하고 있으며 동일본대지진으로 이혼이 급증하면서 `지진이혼`이란 단어가 생겨났다. 방사능 때문에 서쪽으로 피난 가려는 아내를 코웃음으로 받아 친 남편이 이혼 당했다는 뉴스가 있는가 하면 지진 당일에 아내는 안 챙기고 애인에게만 전화를 걸었다던 남편도 이별을 종용 당해야 했다. 도쿄의 한 이혼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지진 직후, 이혼 상담이 지진 전보다 3배나 상승했다는 조사도 있다.

NHK도 아침정보프로그램 ‘아사이치’를 통해 “지진을 겪으면서 남편에게 환멸을 느꼈다”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주부들은 “믿음직했던 남편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조그만 인간’으로 보였다”고 했다. 평소에 멀쩡하던 남편이 사재기 하는 모습에 실망했다는 대답도 있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후쿠시마에 거주 중인 한 20대 남성은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아내에게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자”고 했으나 아내로부터 이혼 협박을 받았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간병해야 한다며 “피난 가고 싶으면 아이들과 함께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 미야기현에 사는 20대 여성은 “자녀와 함께 힘들게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부모님이 걱정된다’며 본가로 돌아가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돌아오라고 애원해도 아이들은 버려둔 채 부모님 곁을 지키겠다는 남편에게 질려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