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공정과 간도 영유권문제

21101482

중국어중국학과

강민구

Ⅰ. 서론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프로젝트를 2002년 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변강사지연구중심'이 주관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역사적으로 우리민족과 관련이 깊은 만주지역의 북방영토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다.

즉 남북한의 통일 후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간도영유권 문제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다. 또한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적 연원과 족원(族源)을 왜곡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단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차지했던 영토는 또한 중국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기 위하여 국내성의 유적들을 크게 복원하였으며, 최근에는 발해 도읍지까지 정비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우리의 고대사 왜곡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국회의원 25명이 '중국 역사 왜곡 중단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심지어 고구려연구재단까지 설립하였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조치였다.

중국이 20년간 북방영토에 관심을 갖고 동북공정을 추진한 결과 내린 결론은 이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며 이들이 남긴 유적, 문화 등이 모두 중국에 속하며, 중국의 문화라는 것이다.

Ⅱ. 본론

1.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과 목적

중국은 1983년에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변강사지연구중심'을 설립하여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변방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빈번해진 한국인들의 동북지역 출입과 조선족들의 한국 입국 선호 현상 및 탈북자로 인한 북방지역의 불안상황이 2002년에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연구공정"(약칭 동북공정)을 추진하게 만들었다.

1992년 한․중수교 후 북방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고분벽화에 한국인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중국은 긴장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2001년 북한이 유네스코에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려 하자 중국은 이를 보류시키고 2004년 6월 소주의 28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북방영토에 소재한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기 위하여 대대적인 복원작업을 하는 등 그 동안 방치했던 고구려 유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은 이 지역이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 요충지임을 인식하였으며, 특히 1909년 청일 간에 맺은 간도협약으로 인한 간도영유권 분쟁의 발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동북공정인 것이다.

동북공정을 이끄는 실제 최고 지도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이며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으로서 동북공정의 조장을 맡고 있는 왕락림(王洛林)이다. 그는 동북공정의 기초연구 과제의 성과물인 [중국동북변강연구]에 기고한 다음의 글에서 동북공정의 추진배경을 알 수 있다.

"최근 소수의 남북한 학자들이 중국 역사를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며, 소수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종 오류를 퍼뜨리고 있다.

2. 간도영유권 분쟁의 실상

2차에 걸친 한․청 국경회담과 1909년 일․청간의 간도협약 체결 과정에 나타난 논쟁점을 분석하면 간도분쟁을 국경분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점을 열거하면,

첫째, 백두산정계비의 가치,

둘째, 비문 내용의 해석, 즉 토문강의 실체,

셋째, 을유, 정해 국경회담의 효력,

넷째, 1885년 이후의 교섭서 및 선후장정에 대한 견해,

다섯째,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이다.

3. 간도영유권 분쟁의 해결 방안

양국 중에 누가 더 실효적 지배와 역사적 권원이 발현되었는가에 따라 영유권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도분쟁의 해결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영토취득방법에는 선점이 있다.

즉 "무주지를 점유의 의사를 갖고 실효적 지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도지역은 봉금지대로서 무주지였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주하였으며, 또한 행정기관을 설치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 선점이론에 의하면 간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다.

둘째, 간도지역에 이주한 한․중 양국의 주민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1900년대 한인 이주자는 간도 지역의 총인구 13만 명 중 10만 명이 차지하였으며, 두만강 대안은 한인이 독점하는 등 한인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셋째, 이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평화적 주권발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Palmas도 사건에 의하면 "영역취득의 권원에 관해 발견의 권원이란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실효적 선점에 의해서만 주권이 확립되는 것이고 성숙되지 못한 발견적 권원은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발현에 기인하는 종국적 권원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넷째, 간도분쟁에서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봉금정책을 양국 간에 약정한 1627년, 백두산정계비 건립 해인 1712년, 을유 국경 회담이 시작된 1885년,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장래 한․중간에 간도분쟁의 해결절차를 회부하기로 한 시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시점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섯째, 앞으로 간도영유권 주장의 성패는 중국조선족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도지역에서 실제 점거하여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야말로 평화적인 주권발현을 하고 있는 당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기대할 수 없다. 간도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국인으로서 면면이 살아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조선족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만큼 큰 것은 없다고 본다. 이 길이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간도분쟁의 해결을 위해선 중국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하루 빨리 통보하여야 하며, 미해결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Ⅲ. 결론

영토문제는 국가의 절대적인 핵심 이익이다.

특히 간도지역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연변자치주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의 목적이 바로 연변자치주의 해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조선족 정책과 전략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조선족의 실상은 중국의 동화정책에 의해 연변자치주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조선족에 대한 정책이 중국정부를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신중하게만 추진한다면 연변자치주의 해체를 막을 수 없다. 조선족 문제와 연변자치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모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은 장기적인 한족(漢族)으로의 동화, 즉 중국화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청․일 간에 맺은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중국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또한 대외적으로 간도 지역에 대하여 영유권이 있으며 한․중간에 미해결된 분쟁지역임을 밝히지도 않았다. 그 결과 최근 각종 국제회의에서조차 동북아 경협이나 동북아 안보를 논하면서 간도지역이 영토분쟁지라는 사실을 언급한 외국인 학자는 없었다.

일본․러시아간의 북방영토문제, 한․일 간의 독도문제 남사군도․조어대열도의 영유권분쟁을 예를 들면서도 이들보다 분쟁의 역사가 더 오랜 간도지역 영토분쟁은 한 마디조차 없다.

이러한 결과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것은 간도영유권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도영유권을 분명히 주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2년 넘도록 간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시뇨다(篠田治策)도 일본이 만주의 여러 현안 때문에 간도를 청에 양보한 것은 한국통치상의 화근을 영원히 남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의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간도영유권을 분명 주장하여야 한다. 이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다.

간도(間島, 중국어 간체: 间岛, 병음: Jiāndǎo 젠다오[*])는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북쪽의 조선인 거주 지역을 일컫는 말로, 간도의 범위에 관하여는 여러 이견이 있다. 일반적으로 간도라 하면 현재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가리키며, 두만강 북쪽인 연변 지역을 '북간도'(또는 '동간도'), 그 서쪽인 압록강 북쪽 지역을 '서간도'라 부르기도 한다.

간도(間島)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이섬(사잇섬)으로, 그 어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 가운데 '사잇섬'이란 말 뜻에 비추어 '간도'가 본래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중도(河中島)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두 강의 북안(北岸)을 가리키는 말로 그 의미가 확장·변형된 것이라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19세기 말,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정계비에 쓰여진 "토문(土門)"을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이 지역(북간도)에 대한 귀속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조선은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다'고 주장하였고, 1903년에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여 간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시도하기도 했다.

동북공정의 진행상황과 우리의 대처 방안

중국어중국학과

21101495

엄상우

1. 동북공정이란?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歷史與現狀系列硏究工程)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공정)'이다. 간단히 말해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동북 공정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동북 공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고구려를 비롯해서 고조선, 발해의 역사를 크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고구려를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지배를 받은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동북 공정을 벌인 것이다. 중국의 뜻대로 된다면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 고구려와 백제의 뿌리인 부여, 우리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고구려, 고구려 뒤를 이은 발해 등은 모두 중국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북공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이렇게 동북공정을 펼치는 이유는 바로 간도 때문이다. 간도는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으로 조선과 청 대표가 1712년 백두산정계비에 쓴 것에서 보듯 분명한 조선 영토였다. 하지만 을사조약이 채결되면서 우리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1909년 백두산과 두만강 북쪽 땅 간도를 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 등의 특권을 받는 대가로 청나라에 넘겨줘 버렸다. 이것이 바로 간도협약이다.

이러한 간도협약은 일본이 을사조약에 의거하여 한국 대신 외교권을 행사한 것인데, 을사조약 자체가 1965년 한일협정에서 무효가 된 것이니 간도협약 역시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에 작년에는 간도협약 10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는 여야의원 59명이 간도 협약 무효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은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현재까지도 역사 조작에 열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동북공정의 진행상황

동북공정은 고구려를 중국사에 편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3년 6월 2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는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듬해 7월에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 중국은 2001년부터 지안(集安) 고구려 고분 발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2004년 7월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다.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이렇다.

(1) 고구려, 발해, 고조선의 우리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듦

(2) 한민족의 성산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부르며, 2004년 중화 10대 명산 중 하나로 지정.

(3) 백두산을 유네스코에 '중국의 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 신청

(4) 2018년 동계올림픽을 백두산에서 유치하여 대외적으로 이를 인정받기 위한 준비.

(5) 한민족의 아리랑, 김치, 한복마저도 중국의 유산이라고 주장

(6) 또한 "북한의 평양은 고대 중국의 식민지이다" 란 내용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7) 과거 1500년전, 고구려 천혜의 요충지로서 중국 침략을 막아낸 '박작성'을

만리장성의 일부인 '호산산성'으로 둔갑, 박물관 내부엔 "고구려가 중국 지방정권"으로 기재돼 있음

(8) 한민족의 뿌리인 고조선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만주에 단군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웅녀조각상을 건립, 그밖에 수많은 우리 문화권의 유물 유적을 자기내 것처럼 중국식으로 보수중에 있습니다.

3. 동북공정의 문제점

중국은 현재 동북공정으로 첫째,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조선, 발해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연구들이 한국사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 둘째,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라고 보아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하는 견해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주장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며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중국은 고구려사 뿐만 아니라 고조선사와 발해사까지도 한국사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국사는 시간적으로는 2,000년, 공간적으로 한강이남에 국한되게 되어 한국사의 근간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 동북공정의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중국국가의 단결과 동북지역의 잘 알려진 고구려, 발해사정도의 중국사 편입정도가 목적이고 또한 표면적으로는 한반도가 통일된 후 통일한국의 간도영토문제제기에 대한 대비등의 중국자국의 영토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공정이 더욱 깊숙히 진행되어 갈 수록 정세급변시 북한지방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근대간사에 실린 지도에는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17개 국가가 근세까지 중국의 영토였다고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19세기 미국, 일본, 프랑스등 열강들의 간섭으로 실지가 되었으니 이제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중국근대간사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교과서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우리가 이에 대한 대응을 느슨히 한다면 북한의 정세급변시에 중국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4. 우리의 인식과 대처방안

중국의 동북공정은 바로 이러한 주장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중국이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고조선사와 발해사까지도 한국사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만약 고구려, 발해사가 중국사에 귀속된다면 한국사는 시간적으로는 2,000년, 공간적으로 한강 이남에 국한되어 한국사의 근간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동북공정은 향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의 정지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는 지역 단위로 블록화해가고 있으며, 동북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의 권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다가올 이 시대에 과연 누가 동북아의 맹주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중국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동북공정을 통해서 조직적인 역사 왜곡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점을 주시하면서 감정적이기 보다는 학문적으로 논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철저한 학문 연구와 외교 정책은 구분되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적잖은 지적을 해 왔다. 이제 학계는 물론 정부와 사회 각 분야의 관련 기관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술적인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덧붙여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공정은 고구려사, 발해사 전공자들이 맡아서 대응할 일만은 아니다. 중국의 주장을 하나씩 들어 논박하는 수준의 대응을 하다보면, 중국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학문으로 전락하게 된다. 즉, 우리의 학문이 퇴보한다는 의미다. 시야를 크게 열고 학문의 보편성에 대한 신뢰를 키움으로써 한국사를 넘어 동아시아사, 더 나아가 세계사 전반을 바람직하게 해명하는 성과를 얻어야 한다.

둘째, 역사 교과서 문제는 일본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와는 다른 출판사 중심의 교과서 연구, 집필,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식대로 접근하다 보면 외교적인 분쟁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강력한 항의에 중국 외교당국이 내년도 검정 예정인 역사 교과서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교적 언사가 구두로 나왔을 뿐 확실한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역사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작 고구려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라고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을 감행하고, 중국 외교당국이 지방 민간학자들의 활동임을 내세워 방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단발성이 아니라 논리적·학문적·객관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끝으로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역사 교육 전문가들은 사회 교과로부터의 역사 교과의 독립과 수업 시간의 확대, 수능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 등을 통한 역사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적 조건의 확보 및 평가를 통해서 한국사에 대한 관심 유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도영토학

21201489 중국어중국학과 오수정

<간도>

정의

만주 길림성(吉林省) 동남부지역으로 중국 현지에서 연길도(延吉道)라고 부르는 지역.

명칭 유래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봉금지역(封禁地域 : 이주 금지의 무인공간지대)으로 정하고 청국인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島］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墾島)’라고 적었으며, 또 조선의 정북(正北)과 정동(正東) 사이에 위치한 방향인 간방(艮方)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艮島)’라고도 적었다.

개설

간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구분된다.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松花江)의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白頭山一帶)를 가리키며,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혼춘(琿春)·왕청(汪淸)·연길(延吉)·화룡(和龍)의 네 현(縣)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말하는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동간도를 말한다.

즉, 간도는 노야령 산맥(老爺嶺山脈)과 흑산령 산맥(黑山嶺山脈) 사이의 일대 분지와 혼동강(混同江)과 목단령 산맥(牧丹嶺山脈) 사이의 분지를 아우르는 지명이다.

지역의 기후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10월 중순부터 5월 초순에 걸쳐 강설과 결빙이 계속된다. 주민은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한편, 임업이 성하며 연길시(延吉市)에서는 혼춘재(琿春材)·간도재(間島材)로 불리는 목재를 산출한다.

연길 분지는 한민족이 최초로 벼를 이식한 곳으로 수도작(水稻作)이 행해지며, 그밖에 콩·수수·옥수수·보리 등도 재배된다. 광물 자원으로는 석탄·유모혈암(油母頁岩)·구리·납 등의 매장이 풍부하다. 용정(龍井)에는 제강, 노두구(老頭溝)·화룡에는 탄광, 천보산(天寶山)에는 구리·납 등이 산출된다.

간도협약

[ 間島協約 ]

1909년 9월 일제가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 부설권을 보장받은 대가로 청나라와 맺은 협약으로, 백두산정계비에 대한 청나라 측 해석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도(間島)는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 일대로, 서간도(압록강, 송화강의 상류지방인 백두산 일대)와 동간도(북간도-훈춘, 왕청, 연길, 활룡현 등 포함 지역)로 구분된다. 간도는 역사적으로 본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이후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그러나 여진족은 농경보다 유목ㆍ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비옥한 지역은 오랫동안 개척되지 못하였고, 조선 후기 한국인 유민(流民)이 들어가서야 개척이 이루어졌다.

이후 만주지역에 청나라가 세워진 후에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와 청나라 간 국경선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숙종 38년(1712)에는 우리나라와 청나라를 가르는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졌다. 이 정계비에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하여 이 분수령에 비를 세운다(서위압록 동위토문 고어분수영상 늑석위기,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토문강’이 어디를 지칭하는지를 두고 훗날 논란거리가 되었다(이 정계비는 이후 소실되어 현재 전해지지 않음).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국권을 빼앗아 간 뒤인 1909년 9월,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 부설권(선양-다롄)을 보장받은 대가로 백두산정계비에 대한 청나라측 해석을 그대로 인정,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일제는 간도 지방에 대한 관리 권한을 청에 넘겨주었고, 이로 인해 간도는 우리의 외교권이 불법적으로 상실당한 상태에서 맺어진 간도협약에 따라 청의 영토로 귀속되고 말았다.

역사적 배경

1712년(숙종 38)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된 이래 160여 년 간 간도의 귀속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1881년 청나라가 봉금(封禁)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이주와 개간을 장려하면서 간도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제1차 회담인 을유감계회담(乙酉勘界會談, 1885)은 우리 측의 제안으로 1885년 11월 회령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정해감계회담(丁亥勘界會談, 1887), 1888년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중하(李重夏)를 감계사(勘界使)로 파견하여 회담을 끈질기게 추진하였으나 양측의 평행선을 그은 입장 차이로 인해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청나라는 두만강 상류를 투먼강〔圖們江〕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투먼강, 즉 두만강(豆滿江)을 가리킨다고 강변했기 때문이다. 한편 청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 한 뒤 한국 측은 청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함에 따라 간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1897년 이후 2차례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간도뿐만 아니라 연해주까지 우리 국토임을 확신하였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에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토록 조처하였다. 그러나 청나라 측

과 충돌이 잦아지면서 대한제국 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선후장정이라는 잠정적 문서를 통해 정확한 감계가 있을 때까지 종래와 같이 투먼 강을 경계로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결과

간도협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 국경을 삼는다. 둘째, 용정촌·국자가(局子街)·두도구(頭道溝)·면초구(面草溝)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청나라는 간도 지방에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넷째,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法權) 관할 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다섯째,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吉會線: 延吉에서 會寧間 철도)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째,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앞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간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간도지역이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은 불과 2년 사이에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간도의 영유권 인식을 한국에서 청국으로 뒤바꾼 셈이자,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간도지역을 청국에 넘겨버린 셈이다. 이로써 1881년부터 다시 재개된 청·한 양측의 간도 영유권 문제는 일본의 군사외교 책략과 청국의 타협으로 미봉되어 미래 한·중의 갈등 요소로 남게 되었다.

간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야

간도가 어디에 있는 섬이냐구? 간도는 섬이 아니야. 백두산 위쪽에 있는 땅으로, 우리 영토였던 곳이지. 일본이 중국에 넘겨주는 바람에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옛날에는 고구려와 발해가 있던 곳이야.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 살면서 우리 교민의 생활 근거지가 되었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주한 후부터는 항일 운동의 핵심지였지.

발해가 멸망한 이후로 두만강 이북의 땅은 주인 없는 땅이었어. 세종 대왕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척했지. 숙종 때부터 국가 간의 국경선 개념이 뚜렷해지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리들이 만나 논의한 끝에 두 나라의 국경선을 분명히 했어. 그리고 백두산에 정계비(경계를 정하는 비석)를 세웠지.

그 내용 중에 ‘서쪽으로는 압록, 동쪽으로는 토문(土門)강을 중심으로 경계선을 잡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토문강이 어디냐가 문제가 된 거야. 물론 당시에는 토문강이 어디인지 서로 확실히 했겠지만 100여 년이 지난 고종 때에 중국은 두만강, 우리는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국경선 문제가 불거진 거야.

일본은 남만주 철도를 건설하는 권리와 푸순 탄광의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했어. 이로써 일본은 만주에 쳐들어갈 준비를 하는 동시에, 만주에서의 이권을 일본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막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거지. 강제로 외교권을 빼앗긴 조선에게 닥친 큰 시련이야

중국이 간도지방을 행정적으로 관할하게 된 경위는?

- 일본이 간도를 중국에 인정해주면서 서로간에 어떠한 이득을 취했으며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국내 사정은?

바이오산업학과

213352216

김경록

Ⅰ. 서론

1. 간도의 위치와 유래

-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봉금지역(封禁地域 : 이주 금지의 무인공간지대)으로 정하고 청국인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島］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墾島)’라고 적었으며, 또 조선의 정북(正北)과 정동(正東) 사이에 위치한 방향인 간방(艮方)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艮島)’라고도 적었다.

간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구분된다.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松花江)의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白頭山一帶)를 가리키며,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혼춘(琿春)·왕청(汪淸)·연길(延吉)·화룡(和龍)의 네 현(縣)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말하는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동간도를 말한다.

즉, 간도는 노야령 산맥(老爺嶺山脈)과 흑산령 산맥(黑山嶺山脈) 사이의 일대 분지와 혼동강(混同江)과 목단령 산맥(牧丹嶺山脈) 사이의 분지를 아우르는 지명이다.

2. 대한 제국의 대책

- 청일전쟁 후 독립협회의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 운동이 활발해지고, 1897년에는 대한제국의 발족을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자주 국가에로의 움직임에 따라 청나라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고, 간도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1897년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함경북도 관찰사 조존우(趙存禹)에게 백두산정계비와 그 일대의 분수령의 강수(江水)에 관해 조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조존우는 현지 지세를 답사해 도본(圖本)과 대요 설명서인 담판오조(談判五條)를 제출하였다.

이듬해 1898년에도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李鍾觀)에게 재차 현지 조사를 시달하였다. 이종관은 경원 군수 박일헌(朴逸憲)과 관찰 부사 김응룡(金應龍)을 파견해 철저하게 현지를 답사, 보고하게 하였다.

두 차례의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토문강 상류로부터 하류를 거쳐 바다에 들어가는 강줄기의 동쪽에 위치한 땅인 간도와 더 나아가 청나라가 1860년 러시아 제국에 할양한 연해주(沿海州) 땅까지 우리의 국토임을 확신하였다.

이런 확신을 토대로 1901년 회령에 변계경무서(邊界警務署)를 설치해 간도에 대한 행정권을 펴기 위한 태세를 갖추었고, 1902년에 이범윤(李範允)을 간도시찰원에 임명해 간도의 실태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범윤의 적극 대책의 건의를 받아 의정부 참정 김규홍(金奎弘)의 “간도주민보호관의 파견이 필요하다.”라는 건의가 있자, 정부는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北邊間島管理使)로 임명해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조처하였다.

이범윤은 간도 주민을 보호함에는 무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본국의 군대가 출동하면 국제분쟁이 야기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사병(私兵)을 모아 병영(兵營)을 이루어 실력으로 간도의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에 힘썼다.

이로 말미암아 청나라 측과 자주 충돌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청나라가 우리 정부에 대해 이범윤을 소환할 것을 거듭 요구해 오므로, 조선 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하였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관들이 국경 문제의 정식 해결에 앞서 잠정적인 선을 정하기로 하여, 선후장정(善後章程)이라는 잠정적 문서로 합의하였다.

내용은 두 나라의 경계는 백두산정계비에 증빙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양국 대표의 감계를 기다려야 하고, 그 이전에는 예대로 도문강을 격해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해 경작하지 않는다는 약정이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분쟁 야기를 피하기 위한 임시 조처요, 양국 감계에 의한 국경 획정까지의 잠정 협정이었다. 이해에 러일전쟁이 일어나 한반도와 만주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자 주청일본공사(駐淸日本公使)가 청나라에 대해 전쟁 기간에 감계문제를 들고 나와 조선과 분쟁을 야기함이 좋지 않으니, 감계교섭의 재개 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양국이 이 종용에 따름으로써 감계 문제는 중단되었다.

Ⅱ. 본론

1. 간도 협약이란?

-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국이 간도에 관해 체결한 협약.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1909년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撫順)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신,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간도의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률 관할 하에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간도협약을 맺었다.

첫째,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수로 국경을 삼는다.

둘째, 용정촌·국자가(局子街)·두도구(頭道溝)·면초구(面草溝)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청나라는 간도 지방에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넷째,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法權) 관할 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다섯째,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吉會線 : 延吉에서 會寧間 철도)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째,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2. 간도 협약 당시 국내 사정

- 1910년을 전후해 일제 침략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또는 항일 운동의 새로운 기지를 구해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났다. 1910년 9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간도로 이주한 우리 나라 사람은 2만 5,193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립전쟁론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독립전쟁론이란 일본인의 침략 근성과 제국주의적 식민지 팽창 정책이 한국을 강점한 데 이어, 중국·러시아·미국 등을 침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수립된 대일 항쟁 방법론이다.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때 한국인은 대일 독립 전쟁을 감행해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은 무장 세력의 양성과 군비를 갖추면서 독립운동의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전제 아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첫 단계 사업은 집단적으로 민족정신이 투철한 인사들을 해외로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안은 신민회에 의해 구체화되었고 그 대상지는 간도였다. 간도를 이주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한반도와 두만강·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 둘째 한국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 셋째 이 지역에는 일본의 권력이 미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간도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를 탐지한 일제가 1910년 12월말부터 1911년 1월초에 걸쳐서 약 600명의 민족운동자를 체포, 투옥하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황해도의 안명근(安明根), 신민회의 양기탁(梁起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기지 설립 계획은 계속 추진되었다. 아울러 군자금의 모금도 꾸준히 계속되어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에 투입되었다. 그 결과 서간도 유하현 삼원보(柳河縣三源堡)에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되었다.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직후 이곳으로 이주한 이상룡(李相龍)·이시영(李始榮)·이회영(李會榮)·이동녕(李東寧) 등은 경학사(耕學社)라는 항일 단체를 조직하였다. 아울러 이곳에 군사교육 기관으로 신흥 강습소를 설치해 서간도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지로 발전시켰다.

특히, 신흥강습소는 신흥학교, 나아가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였다. 이 학교는 4년제의 본과 이외에 속성과로서 6개월간의 장교반과 3개월간의 하사관반을 두어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그 결과 3·1운동 때까지 7백∼8백명 안팎의 사관을 양성하였다. 이들이 곧 간도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행해진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청산리 대첩의 주역들이기도 하였다. 북간도의 독립운동 기지로서는 우선 명동촌(明東村)을 들 수 있다. 이곳에 명동학교(明東學校)를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을 설립해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청장년의 독립군 편성을 은밀히 추진하였다.

다음으로는 왕청현의 나자구(羅子溝)를 들 수 있다. 1913년에 이 지역에 무관학교가 설립되어 약 1년 동안 독립군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소만 국경 지역인 밀산(密山)에서는 신민회의 이동휘(李東輝)가 깊은 산 속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교포 청년 1,500명을 훈련시켜 독립 전쟁에 대비하였다.

이와 같은 독립운동 기지들은 이 지역의 한인 사회를 기반으로 한 한국 독립운동의 확대, 발전인 것이다. 아울러 독립운동 기지 건설은 3·1운동 이후의 본격적인 대규모 독립 전쟁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그 의미가 있다.

Ⅲ. 결론

- 간도에 대한 인식과 자세

조선 시대 때 간도는 우리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구려, 발해가 간도 지방을 영토로 갖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간도지방이 우리나라 고유의 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간도지방이 현재 중국에게 있다고 하여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만들고 있고, 또,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 발해에 대해 역사를 조사하고 발굴을 하려 해도 북한 지역은 분단 상황에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국에서는 한국 관광객에게는 해당 유적을 아예 중국의 유적으로 소개하거나, 전문가들과 발굴단에게는 공개조차 하지 않고, 발굴 허가도 내 주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만큼의 역사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에서 중국과 외교를 통해 간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것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당당하게 주장해야 하며 우리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게을리 하지 말고 사실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독도 영토학

바이오 산업학과

21136224

김영욱

5. 중국이 간도지방을 행정적으로 관활하게 된 경위는?

- 간도의 역사 -

서론.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봉금지역으로 정하고 청국인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라고 적었으며, 또 조선의 정북과 정동 사이에 위치한 방향인 간방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라고도 적었다.

간도가 어디에 있고 얼마나 많은 조선 사람들이 살았으며 어떻게 조선의 백성으로 살다가 조선의 역사에서 사라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소민족이었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킬 힘이 없어서 간도땅은 떨어져나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자 지금은 남의 땅인듯하더니 역사이야기를 듣고 보니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듯 합니다.

본론.

간도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고조선을 건국하면서 시작되었다.

옛날 간도 지역은 백두산과 송화강 및 흑룡강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였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모두 만주 일대를 지배한 대국이었으며 특히 백두산을 민족의 발상지라 하여 영상으로 여겨왔다.

고려 때만 해도 1108년 윤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설치한 동북 9성 가운데 공험진은 두만강 북쪽 700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전해지며, 간도 땅은 적어도 그 당시까지는 우리 민족의 영토로 확실한 역사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조선시대 초기까지 간도는 주변국 사이에 놓여있는 완충지대 정도로 그 명백함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본격적으로 간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진 것은 1616년 만주에 청나라가 건국된 후 나라의 기틀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인의 유입이 빈번하고 이로 인해 양국간에 군사적*외교적 마찰이 일어나면서 부터이다.

당시 간도 지역은 명확한 국경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고, 주민들도 국경을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생활의 편의에 따라 유동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청나라는 1627년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지역에 일종의 완충지역인 공광지대를 설치하기에 이른다.

1689년 청-러 간에 조약이 체결되어 흑룡강 상류지역이 청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이 되었다.

청이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두었던 간도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처럼 러시아가 흑룡강 연안으로 남하하면서 이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 후 1709년부터 청은 백두산 일대의 산세와 지형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1710년 조선인 이만건외 8명이 국경을 넘어 청나라 사람 5명을 살해하고 재물을 약탈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선과  청나라의 외교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청의 강희제는 목극동일행에게 명을 내려 1712년 서쪽으로는 압록강과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조선과 청의 경계로 한다는 정계비를 백두산 분수령에 세우게 된다.

결국 이 때 서간도 1만9천여 km의 영토가 청나라 땅인 것처럼 되어버렸고, 토문강을 경계로 한 동쪽의 북간도 지역만이 조선의 땅으로 남게 된 것이다.

하지만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과 청나라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정계비에 언급된 지명에 대한 해석마저도 엇갈린 양국 영토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1885년과 1887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감계회담이 열렸다. 청은 옛 종주국 행세와 오만한 태도로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윽박질렀다. 이에 조선측 토문감계사 이중하는 내목은 자를 수 있어도 우리 국토는 한 치도 줄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여 회담은 결렬되었다.

청은 토문강-도문강-두만강은 같은 발음임을 예시하여 동일한 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은 토문강은 중국의 여러 지도에도 송화강의 상류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여 두만강과는 엄연히 다른 별개의 강이라고 맞섰다

이후 조선과 청은 간도 지역의 영유권에 대한 몇 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끝내 간도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말았다.

분쟁은 러-일전쟁으로 잠시 중단되었으나,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 만주를 통째로 삼키지 못한 수단으로 1909년 간도협약을 맺고 우리 땅 간도를 중국에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론.

간도영유권 문제에 있어 당사자가 중국도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기동하여 영토 문제에 있어 조금의 빈틈도 주지 않고있다.

일제 치하의 항일무장독립투쟁의 본거지였고, 지금은 조선족이 살고 있는 광활한 우리의 북방영토 간도. 그 동안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 분단의 아픔에만 초첨이 맞춰져 간도를 되찾기 위한 어떤 노력도 부족한 상태였고, 지금은 관심마저 끊긴 상태이다.

간도는 가까운 장래에 동북아 중심기지로 부각될 기회의 당이자 희망의 땅이다. 우리 민족은 간도를 되찾아 다시 키워야한다. 간도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그동안 간도영유권을 주장할 기회가 없었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당연한권리를 되찾기 위한 주장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간도 협약이란.

일본국 정부와 청국 정부는 선린 관계와 우의에 기초하여 도문강이 청국과 한국 두 나라의 국경으로 된 사실을 서로 확인한다. 동시에 타협의 저인으로 관련된 모든 제도를 토의 확정함으로써 청국과 한국의 변방 백성들이 영원히 편안하고 치안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항을 체결한다.

제1조 일청 두 나라는 정부는 도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 원천지에 있는 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섞을 수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한다.

제3조 청국 정부는 이전과 같이 도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한국 국민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 표시한다.

제4조 청국 관청은 한국 국민을 청국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여야 하며 세금을 무는 것과 그 밖의 일체행정상의 처분도 청국 국민들과 똑같이 하여야 한다.

제5조 도문강 이북의 잡거 구역 안에 있는 한국 국민 소유의 토지와 가옥은 청국 정부로부터 청국 국민들의 재산과 똑같이 완전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 청국 정부는 앞으로 길장 철도를 여길 이남으로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에서 한국의 철도와 연결할 수 있다.

독도 영토학

<Report>

간도의 역사

바이오산업학과

21234540

김 정 태

간도는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그들은 ‘번호(藩胡)’라는 이름으로 조선 왕국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도록 북관개시(北關開市)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간도는 두만강과 북동쪽 해란하(海蘭河)로부터 혼춘하(琿春河)에 이르는 여러 지류의 연안을 중심으로 한 분지와 구릉으로서, 산지가 발달해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해 각종 자원도 풍부한 지방이었다. 그러나 여진족은 농경보다 유목·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비옥한 지역이 오랫동안 개척되지 못하였고, 간도를 개척해 농경지로 만든 것은 우리 나라 사람이었다.

간도에 우리 나라 사람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철종 말에서 고종 초부터였다. 세도정치의 학정과 수탈에 못 견딘 농민들이 관권이 미치지 않는 두만강 너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1869년을 전후한 함경도 지방의 대흉년으로 기민(飢民)들이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방에 들어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 뒤 1910년을 전후해 일제 침략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또는 항일 운동의 새로운 기지를 구해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났다. 1910년 9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간도로 이주한 우리 나라 사람은 2만 5,193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 뒤 일제가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농토를 탈취 당한 농민들의 간도 이주가 계속되어, 1926년에는 간도 지방의 우리 나라 사람의 호수는 중국인이 9,912호인데 비해 5만 2,881호였다. 농토는 전체의 52％를 소유했고, 화룡과 연길 지방에서는 평균 72％가 우리 나라 사람의 소유 농지였다 한다.

이와 같이 농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한 이유는 반제국·반봉건투쟁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도 지역에서는 이들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에 의해 항일 투쟁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도 지역에서의 항일 투쟁도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가 간도 지역에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하자 일시 중단되었다. 간도 지역은 1945년 8월 18일 중공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리고 1952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연변의 여러 민족 각 계층 제1기 인민대표회의에서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이때 이 정부에서는 연길시와 연길·혼춘·화룡·왕청·안도(安圖) 등의 5개 현을 관할하였다. 1955년 12월에 개최된 자치구 제1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는 연변조선민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변경하였다. 1956년 12월 8일에는 중국 길림성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해 연변 지위를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로 변경하였다.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자 1967년 1월부터 자치주의 당과 정부 기관 등은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해 3월과 4월 사이에 연변 자치주의 당과 정부 기관에 대해 군사 관제가 실시되었다. 1968년 8월 18일에는 길림성 혁명 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가 성립되어 연길·도문(圖們)의 2개 시와 연길·혼춘·화룡·왕청·안도·돈화(敦化) 등 6개 현을 관할하였다. 1970년 4월 27일에는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 핵심 소조가 성립되었다. 1971년 3월에는 제3차 자치주당대표대회가 소집되었으며,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가 회복되었다. 1980년 2월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로 바뀌었다.

잃어버린 땅,

우리의 간도

바이오산업학과 21434447

최수빈

중국이 간도지방을 행정적으로 관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일까? 위치상으로 간도는 북쪽에 압록강과 두만강의 이북지역으로서, 서간도와 동간도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간도에서는 소수로 우리 민족이 살고있지만, 과거에서는 우리 민족의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 간도의 과거 역사에 대해 살펴보면 1870년 기근이 많이 들어 조선인들이 많이 이주하게 되고, 이때 중국인들도 봉금령이 해지되면서 간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된다.

청나라는 조선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역을 개발하지 않았다. 왜나하면 바로 여진족의 발상지, 자신 조상의 발상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발하지 않는 지역에 조선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러다가 자칫하면 영토분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생각하여 청나라는 이 지역에 청나라 중국인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취한다. 그것이 1881년 봉금령의 해제이다. 봉금령이 해제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굉장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숙종 임금 때 백두산 정계비라는 비석을 세운다. 내용에는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위압록이란 말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동위토문이다. 토문강을 두고 두 나라는 위치논쟁을 한다. 청의 주장은 이렇다. 토문강이 두문강이라고 해석하여 서쪽으로는 압록이고, 동쪽으로는 두만이면 간도는 조선땅이 아니라 주장하고, 조선은 토문은 토문일뿐. 송화강 지류였던 실제 토문강이 존재한다고 하여 간도는 우리땅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두 나라사이의 의견은 대립되기만 하고 합의점 해결이 되지 않자 조선 정부는 간도지역을 1902년도에 함경도에 편입을 시킨다. 함경도에 편입을 시키고, 1903년에 간도관리사로 이범윤을 파견시킨다. 1903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간도에 대해 권리행사를 보이고 있지만 1907년 일본통감부에서 간도파출소를 설치한다. 여기서 간도문제는 조선과 청의 문제인데 일본의 통감부가 간섭하는 이유는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이다. 외교권이 박탈당하였기 때문에 간도에 대한 어떤 통치, 간도에 대한 지배, 간도에 대한 세금, 이런것들을 통감부에서 관리하고 즉 조선은 외교협상 테이블에 나갈수 조차 없었기에 발언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간도파출소를 1907년에 세운다. 그리고 1909년 바로 간도협약을 체결한다. 간도협약의 내용을 살피자면 이렇다.

‘첫째.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를 한국민의 잡거 구역으로 인정하며 둘째.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셋째. 청국정부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넷째. 장래 지린․창춘 철도를 옌지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철도와 연결한다.’ 이렇게 하여 간도는 청의 나라가 되고 대신 그 간도지역을 관통할 수 있는 철도부설권을 일본에게 주는 것으로 일단락이 된다. 그래서 간도협약을 통해 간도가 청나라로 넘어갔다.

1920년이 되면서 청산리 전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이 간도지역은 청산리 전투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일제가 항일 독립 운동군들의 그 근거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간도참변을 겪게되는 것이다.

21434308 서수빈

•주제: 중국이 간도 지방을 행정적으

로 관할하게 된 경위는?

•소주제: 대한민국의 간도가 아닌 중

국의 간도?!

간도란?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북쪽의 조선인 거주 지역을 말한다. 간도의 범위는 두만강 북쪽인 연변 지역을 `북간도’(또는 `동간도’), 그 서쪽인 압록강 북쪽 지역을 `서간도’라 부른다.

간도가 원래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중도를 가리키는 말로 그 의미가 확장*변현된 것이라 보는 견해가 있다.

19세기에 봉금령으로 인해 부패와 혼란이 일어났다.

19세기 초부터 세도정치의 학정과 지방 수령의 수탈을 견디다 못한 조선의 농민들이 두만강 이북으로 건너가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1881년에 청나라가 `봉금령’을 폐지하였고, 1883년에 조선이 `월강금지령’을 폐지, 1885년에 청나라가 조선인에 대한 만주 이주 금지령을 철폐하면서 조선인의 간도 유입 현상은 더욱 증가하였다.

간도협약은 일본제국이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상태에서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이다.

두만강을 한*청 사이의 국경으로 정하여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하는 것이 이조약의 주요 내용이다.

일제는 간도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였으나, 이 조약으로 간도 지역에 대한 청나라의 영토권을 인정하고 통감부파출소를 철수하였다.

간도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국력과 경제력, 군사력을 키우고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제사회에 중국 동북공정의 실체를 알리고 간도가 일본에 의해서 영유권이 중국에 불법적으로 넘겨진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널리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국토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