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4조 간도수호대

주제 : 간도가 한국영토로서의 근거는?

조장 : 금융보험학과  문현식

조원 : 금융보험학과  임도윤

금융보험학과  김기민

금융보험학과  김도희

금융보험학과  안예은

일본어일본학과 황보승미

일본어일본학과 장은지

스포츠레져학과 정재흠

스포츠레져학과 김무수

과목 : 독도영토학

교수 :　최장근교수님

날짜 : 2016.03.27.

목 차

< 간도가 한국영토로서의 근거는? >

1. 간도란? 간도지역의 역사 (임도윤) …………………………………… -3-

2. 간도분쟁 (정재흠) ……………………………………………………… -5-

3. 조ㆍ청 간도영유권문제의 역사적 배경 (장은지) …………………… -7-

4. 조선과 청나라의 간도영유권 문제와 감계회담 (안예은) ………… -10-

5. 조ㆍ청 간도영유권문제의 제기와 감계회담의과정&동북공정 (문현식) -13-

6. 감계회담의 문제점과 효력 (황보승미) ……………………………… -16-

7. 청·일 간도협약 (김기민) …………………………………………… -19-

8. 조중변계와 간도되찾기 운동 (김도희) ……………………………… -22-

9. 간도를 찾아야하는 이유 (김무수) …………………………………… -25-

1. 간도란? 간도지역의 역사

21016933 금융보험학과

임도윤

●정의

만주 길림성 동남부지역으로 중국 현지에서 연길도라고 부르는 지역.

●명칭유래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봉금지역으로 정하고 청국인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라고 적었으며, 또 조선의 정북과 정동 사이에 위치한 방향인 간방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라고도 적었다.

●개설

간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구분된다.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며,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혼춘 왕청 연길 화룡의 네 현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말하는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동간도를 말한다.

즉, 간도는 노야령 산맥과 흑산령 산맥 사이의 일대 분지와 혼동강과 목단령산맥 사이의 분지를 아우르는 지명이다.

지역의 기후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10월 중순부터 5월 초순에 걸쳐 강설과 결빙이 계속된다. 주민은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한편, 임업이 성하며 연길시에서는 혼춘재 간도재로 불리는 목재를 산출한다.

연길 분지는 한민족이 최초로 벼를 이식한 곳으로 수도작이 행해지며, 그 밖에 콩 수수 옥수수 보리 등도 재배된다. 광물 자원으로는 석탄 유모혈암 구리 납 등의 매장이 풍부하다. 용정에는 제강,노두구 화룡에는 탄광, 천보산에는 구리 납 등이 산출된다.

●역사

1.간도 관리사의 파견

고종 40년(1903년) 8월 11일, 내부 대신 임시 대리 의정부 참정 김규홍이 제의하였다. ‘북간도는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끼인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고을 백성들이 이주하여 농사를 지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수만 호에 수십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국인들에게서 매우 심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비어 두었던 땅에 갑자기 조세를 정하는 것은 너무 큰 일입니다. 우선은 특별히 보호할 관리를 두어야겠습니다. 간도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시찰관 이범윤을 그대로 관리로 임명하여 간도에 머물며 사무를 맡아 보게 하십시오.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조정에서도 간도 백성들을 염려하며 보살펴 주려는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종이 승인하였다. <고종실록>

이 지역 관리 이범윤이 내부에 보고하되, 청나라 군사 4~5백명이 우리 조선인 30명을 묶어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재산을 빼앗으며 하는 말이 ‘조선 사람일망정 청나라 땅에서 갈고 먹으면서 어찌 한복을 입을 수 있냐?’하면서 흰 초립을 쓴 자는 빼앗아 찢어 없애고 12명을 붙잡아 가서 머리를 깎고 매사에 협박과 공갈을 하니, 이 지역의 조선인 민심이 떠들썩 합니다. <횡성신문. 1904.3.3.>

2.간도 파출소의 설치

순종 2년(1909) 4월 12일, 칙령 제 49호를 준비하여 반포하였다. “내부 대신은 수시로 소속된 직원을 간도에 파견할 수 있다. 해당 직원은 통감부 임시 간도 파출소장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며, 직원에 대한 징계는 소장의 보고문에 따라 실행한다. (일본은 1907년) 2월 1일에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하고 동경에다 사무소를 세웠다. 같은해 8월 23일에 이사무소를 간도 용정촌으로 옮기고 사무를 시작하였다. 1907년 4월 10일 통감부는 임시 간도 파출소 관제를 반포하고 육군 보병 중좌 사이토스에지로를 소장으로 임명하였다. <순종실록>

3. 간도협약

대일본국 정부와 대청국 정부는 선린 관계와 우의에 기초하여 도문강이 청국과 한국 두 나라의 국경으로 된 사실을 서로 확인한다. 동시에 타협의 정신으로 관련된 모든 제도를 토의 확정함으로써 청국과 한국의 변방 백성들이 영원히 편안하고 치안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항을 체결한다.

제1조 일청 두나라 정부는 도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를 두나라의 경계로 한다.

제3조 청국 정부는 이전과 같이 도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한국 국민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 표시한다.

제4조 청국 관청은 한국 국민을 청국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여야 하며 세금을 무는 것과 그 밖의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 국민들과 똑같이 하여야 한다.

제5조 도문강 이북의 잡거 구역 안에 있는 한국 국민 소유의 토지와 가옥은 청국 정부로부터 청국 국민들의 재산과 똑같이 완전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 청국 정부는 앞으로 길장 철도를 연길 이남으로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에서 한국의 철도와 연결할 수 있다. <순종실록>

4. 중국의 입장과 우리나라 입장

중국의 입장

-간도에는 중국의 11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간도를 한국에 돌려준다면 소수 민족의 분리주의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간도는 한반도,러시아,일본,미국의 관계에서 전략적인 요충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중심 위치에 놓인만큼 중국에서도 놓치지 싶지 않을것입니다.

-영토 주권의 확보를 위해서 역시 간도를 놓칠 수 없을것입니다. 중국은 21세기에 새로운 제국으로 도약하려면 ‘영토적 통일성’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한국의 입장

-영토 주권의 확보- 우리 땅을 되찾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큰 문제가 되고있는 중일 역사 왜곡 역시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간도문제는 통일코리아의 미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간도는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2. 간도분쟁

스포츠레져학과

정재흠

* 간도분쟁의 성격

일반적으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을 둘러싼 국경분쟁인 법률적 분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분쟁의 실상은 백두산 일대의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정치적 분쟁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의 핵심지역인 간도영유권의 범위 규정이 선결문제이다. 간도영유권 분쟁의 국제법적 성격은 단순히 국경분쟁이 아닌 영유권 분쟁으로서의 정치적인 분쟁이다. 대개 두만강ㆍ압록강 대안을 동ㆍ서간도라 일컬어 왔다. 이 간도에서 우리의 주권이 발현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간도의 개념은 봉금지역으로 더욱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발단은 양국이 봉금한 지역이, 우리 민족의 고토라는 정체성도 작용하였다. 이 봉금지대의 범위는 ‘천하대총일람지도’ 와 ‘해룡현지’ 에 의해 추정하면 유조변책 밖에 있는 지역으로 봉황성에서 북쪽으로 심양 부근을 거쳐 개원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북동쪽으로 길림시의 송화강과 흑룡강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백두산을 에워싼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이 봉금되자 연해주도 자연 봉금되어 무인지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청은 러시아의 강박에 의해 1860년 북경조약을 맺고 봉금되어 온 민족의 고토인 연해주를 러시아에 불법 할양하였으며, 당시 조선은 조약체결 사실도 몰랐다. 그러므로 간도분쟁은 백두산 정계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은 봉금지역인 무인지대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입된 정치적 분쟁이다.

간도의 위치는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 일대로, 서간도(압록강, 송화강의 상류지방인 백두산 일대)와 동간도(북간도 – 훈춘, 왕청, 연길, 황룡현 등 포함지역)로 구분된다.

주로 간도라 하면 우리가 흔히 ‘연변’이라고 부르는 중국 길림성 동쪽의 연변조석족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인 북간도(동간도)를 가리킨다.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의 성장으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중국,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몽골, 남북 교루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간도의 지리적 중요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간도 영유권 분쟁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옛 고구려 영토 – 숙종(1712)때 백두산 정계비를 통해 우리영토를 포함 – 조선, 청과의 영토분쟁 – 청일간의 간도협약(1909)으로 청나라 영토로 인정 – 해방 후 우리 영토 주장

3. 조ㆍ청 간도영유권문제의 역사적 배경

일본어일본학과

장은지

1) 봉금지대의 설정

간도 문제에 대한 논란은 봉금지대(무인지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봉금지대는 17세기 청조가 동북 지역(만주)에 봉금정책을 실시하면서 생겨난 무인지대를 뜻한다. 요동일대에 설치한 변책(혹은 변장)으로부터 압록강 및 두만강에 이르는 대략 1천여리의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간도지역에서의 우리민족의 역사는 고조선을 건국하면서부터 출발한다. 역사적 기록은 고조선이 백두산과 헤이룽강(黑龍江) 사이의 쑹화강(松花江) 일대에서 건국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조선이 망한 후 건국한 고구려 역시 고조선의 정통 계승자임을 자임하면서 이전의 토지 회복을 주장하였고, 연변지역 일대를 국방정책에서 매우 중 요시 하였다. 688년 고구려가 망한 후 698년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여 이 지역은 고구려의 뒤를 이은 우리민족의 영토로 자리하였다. 926년 발해가 요나라 에 의하여 망 한 이후, 동북만주지역은 거란, 그리고 여진, 몽고족이 주인노릇을 하였다. 고려 역시 1107년에 윤관을 파견하여 여진을 축출하고 두만강 북쪽 칠백리 지점의 公儉鎭의 先春嶺에 비를 세워 국계를 세워 고려의 영역임을 주장하였다. 조선시 대에 들어선 후에도 조선왕조는 간도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중 요시하였다. 그러다가 인조 5년 1627년 조선은 금(金)과 강도회맹(江都會盟)을 맺 어 이 지역에 대하여 봉금정책을 실시토록 양국간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간도지역 은 조선말까지 한인들의 월경이주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인지대로 존재하였다.요나라 시기로부터 광복이전까지의 한민족의 간도지역으로의 이주상황은 크게 3시 기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 이 지역을 봉금지대로 설정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강희제의 명을 받아 1709년에서 1716년까지 중국 전 지역을 실제 조사하여 지도를 작성하 프랑스 선교사 바티스트 레지는 조선의 경계와 변책사이를 무인지대로 한 것은 만주가 조선과 싸워 이를 정복하였을 때 정해진 것이며, 만주가 중국을 정복하기 이전이다 라고 기술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청이 조선을 침략한 1627년(정묘호란)과 1636년(병자호란)을 계기로 봉금지대가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만주에서 발흥한 청이 중국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명을 공략하기에 앞서, 명나라와 동맹관계에 있던 조선이 배후에서 공격하는 위협을 배제하기 위해, 선제공격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그 연장선 상에서 청이 명을 공격할 때 조선이 배후에서 협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책으로 압록강 이북 지역(서간도)과 두만강 이북 지역(간도 또는 북간도)일대를 중립지대로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는 양국간의 직접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 또는 비무장 중립지대라고 할 수 있다.

제1시기(요나라와 원나라시기)에 간도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은 수십만에 달한다. 예컨대 993년에서 1019년간 요나라는 6차례나 고려의 변경을 침략하였고, 15차례 에 달하는 크고 작은 싸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고려의 수많은 군민들을 납치하였 다. 또한 고려후기(1230) 몽골군의 거듭되는 침략으로 말미암아 납치되어 요동으로 강제 이주해온 고려인도 수십만이나 된다.

제2시기인 명·청 시기에도 요동지역에는 수다한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명 초에는 고려인과 명에 투항해 온 여진족이 전 요동지역 인구의 3할을 차지하고 있 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또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납치되어 온 조선인은 더욱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3시기는 청말기부터 광복이전까지로, 이 시기는 또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 다. 1860년대부터 1910년 한일합방 전까지를 구분하여 1단계시기로 간주할 수 있 으며, 이 단계에서는 조선과 청간에 봉금정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양국의 국경사 이에 무인지대를 설정하여 양국민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범월자 가 급격히 증가하여 청조간에 외교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단계는 한일 합방이후인 1910년부터 1930년까지의 시기로, 일본의 한반도침투 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한인들이 이주하여 간도지역은 조국광복을 위한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고, 비록 일본에 의해서 간도일대가 청에 영유되었지만, 한인들은 자신들의 이전토지 에서 생존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제3단계는 1931년의 만주침략 이후의 시기로, 만주침략을 계기로 만주에 대한 일본의 지배가 확고해지자 1936년부터는 일본의 국책에 의해 정책적으로 한인의 만주이주가 시도되었다. 국책회사인 총독부산하의 선만척식회사가 일본의 만주경영에 부응해서 일반적인 정착지 선정과 아울러 이주민 의 수를 제한하고 입주방식을 규제하였으며 이주자 모집이 강행되었다.

중국의 연구는 봉금지대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봉금지대 설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으며 이것을 조-청 국경문제와 연관짓는 것도 꺼린다. 또한 청조 강희제가 1709년 프랑스 선교사인 레지(Pere Regis) 등에게 특명을 내려 실측조사를 거쳐서 제작한 '조선왕국지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에서는 봉금지대를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중국 영역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봉금지대를 양국 합의에 의해 설정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해체도 마땅히 양국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청조는 일방적으로 봉금정책을 완화-철회하고 그 지역 전부를 영역으로 삼았다. 조선과 청조 사이에는 국경문제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강희제의 특명으로 작성된 지도에 봉금지역을 무인지대로 표시하고 평안(PING-NGAN)이라는 문자를 써서 조선령으로 인정한 것을 중국은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강희제는 서양 선교사를 통해 본 아시아 지도에서 중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서양기술을 받아들인 지도를 제작하기로 한다. 그래서 유럽에서 온 선교사 레지 등이 1708년부터 지형을 실측하기 시작, 1719년에 지도를 완성하니 이것이 '황여전람도'이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 지도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도를 제작한다.  청나라가 1719년 만든 '황여전람도'의 동판을 이용해 유럽에서 출판한 '보곤디 지도.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까지 조선 영토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간도 전문가인 김우준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는 "1708년 중국 청나라가 제작해 유럽으로 전해진 황여전람도를 토대로 만들어진 지도들은 중국이 당시 간도 지역을 조선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레지 지도를 '황여전람도'로 명명하면서 압록강-두만강 이북을 조선령에서 제외하는 개작도 단행하였다. 봉금지대가 언제, 어떤 경위를 거쳐 설정되었으며 어떻게 해체되었는가에 대해 그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구명해야 한다. 봉금지대는 한-중 국경 문제로 수백 년 동안 논쟁거리였고 또 현재와 미래의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는 간도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2) 백두산정계비 설립

청나라는 마침내 북경까지 진출, 대륙을 장악하고 있었다. 1683년 타이완을 접수한데 이어 1689년 러시아와 국경선을 타결하고 1697년 서역의 신장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가 조선과의 국경 확정이였고 청이 봉금정책의 실시이후 돌보지 않던 만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은 러시아인의 헤이롱장연안 진출로 인 한 청러간 분쟁이었다.11) 당시의 청의 황제였던 강희제는 동북지방의 지도제 작을 추진하는등 이제 까지의 공허지인 만주지방에 관심을 기 울이기 시작하면서, 압록강 이북의 봉 금지대를 일방적으로 청의 영토로 편입 시키려 하였다. 당시 조선은 숙종왕조시기로, 한인 들의 빈번한 월경사건으로 조선과 청의 외교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숙종 12년에는 범월사건의 벌금 으로 은 12만 냥을 청에 문 일도 있었 다. 특히 숙종 36년 이만건 외 8명이 월경하여 청인 5명을 살해하고 삼화를 약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은 조선과 의 국경을 분명히 정할 계획으로 사람 을 파견하여 이 지역을 답사토록 하였다. 바로 이 시기에 청의 무커덩(穆克登) 이 숙종 38년(1712년)에 백두산 일대를 답사한 후 5월 15일 백두산에 올라 정 계비를 세웠다. 이 비문에는‘西爲鴨錄 東爲土門’(서위압록동위토문)이라 하였으며, 무커덩이 말하기 를“압록, 토문 양 강이 모두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동서로 분류하였는 데 강북이 대 국의 땅이 되고 강남이 조선의 땅이 되어, 역년이 이미 오래되어 이론 할 여지가 없 음으로 분수령에 비석을 세우고, 토문강 수원에서 물이 잠류하여 백리를 가서야 큰 물이 나타나므로, 이 표석을 세워 인민들로 하여금 변계임을 알고 범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3) 백두산정계비 의문점

조선 측 대표의 백두산 동행을 거부했다. 조선 대표들이 나이가 많아 배려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청은 자시의 일행과 조선의 하급관원 몇 명만 데리고 백두산을 올랐다. 조선 측 대표를 배제한 청나라 대표단의 산행이었던 것이다.

서위압록 동위토문은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압록가의 그 경계가 명확한데 문제는 토문강이다.  백두산 서쪽 기슭에서 압록강이 발원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 기슭에서는 두만강이 흐르고 천지에서 직접 북쪽으로 흐르는 송화강이 있다. 논란의 핵심은 송화강이다. 조선은 송화강의 상류 중 한 지류를 토문강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의 주장대로라면 송화강이 이남이 조선 땅이 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주장했다. 정계비 이후 제작된 조선의 지도 조선전도에서 토문은 두만강과 다른 강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다른 지도 관북도 역시 토문강은 두만강 북쪽에 별개의 강으로 표시되어 있다. 정계비의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정계비를 세운 후 토문강의 발원지까지 돌무더기와 목책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  정계비의 근처의 물줄기는 마른계곡이였다. 그래서 물줄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석퇴를 쌓았던 것 이다. 일본이 그린 백두산 약도에 보면 정계비 옆에 석퇴가 그려져 있고 이들은 토문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토문강은 북쪽으로 흘려 송화강으로 합류하고 있다.

4. 조선과 청나라의

간도영유권 문제와 감계회담

금융보험학과

안예은

간도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땅이였습니다. 발해멸망후에는 거란족의 영역이였다가 원,명,청을 거치면서 그 지역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여진족에 의해 청이 건국된 이후 청국 조정은 간도지역을 자국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람의 이주를 엄금하였습니다. 그러나  1869년과 1870년, 함경도에 큰 흉년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도로 이주하였고 이에 청나라는 1881년 봉금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이주와 개간, 농경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1883년에는 청국 지방정부에서는 조선 사람들에게 철수를 요구했지만, 조선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국 지방정부는 강제로 조선 사람들을 청국 사람으로 동화시키려 하자 조선 사람들이 간도가 조선 영토라고 주장하였고, 조선 정부가 청국에 국경회담을 요청하여 이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조선과 청국의 국경문제 외교회담은 을유년인 1885년 1차 감계회담(勘界會談)이 진행되었는데, 일명 ‘을유감계회담(乙酉勘界會談)’이라고 합니다.

조선 정부는 청국에서 국경 문제 때문에 관원을 파견한다는 연락을 받고 조선에서 먼저 관원을 보내어 맞이해야 한다는 접빈객의 의례에 맞추어 우리 측의 대표 안변부사 이중하가 감계사, 외아문주사 조창식을 종사관으로 임명하여 청국 관원을 맞이하게 하였고, 청나라측 대표단인 감계위원은 혼춘 부도통 덕옥, 천간사무 가원계, 길림파원 진영 등 9명이었습니다.

이때 양측의 기본적인 태도는 조선은 “정계비를 자세히 조사”하여 감계하자는 것이고, 청나라 측의 주장은 “토문강 = 도문강 = 두만강” 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두만강의 지류 중 어느 것 하나를 본류로 정하여 그 줄기를 국경으로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회의장에서 1차적으로 오간 이야기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것이었습니다.

청나라 : 정계비의 진위를 자세히 조사하려면 먼저 도문강을 거슬로 올라가서 그 원류를 찾아보고, 만일 그 비가 도문강의 서쪽에 있으면 소위 ‘동위토문 서위압록’의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들이 파견되어 부사와 함께 감계하게 된 것도 도문강의 변계를 조사, 결정하려는 것이지 비를 조사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조선 : 우리나라 북도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두만상변의 옛날 우리 금지를 개간하였는데, 혼춘의 파병들이 우리 농민의 집을 불사르고 몰아내니 강희제 때 세운 백두산의 정계비로 보아 여기는 우리 농민이 내쫓길 곳이 아니다. 아마 혼춘의 대인들이 비를 보지 않아 오해를 한 것 같다. 우리는 영토를 확장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비의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고 함은 그저 놀랄 따름이니 확실히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명백히 말하라.

청나라 : 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비가 위물(가짜)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를 증거할만한 기록이 없다. 우리는 토문감계사이지 토문감비사(비를 감정하는 자)가 아니다.

조선 : 이번에 산에 올라가서 조사할 때 두만강의 원류가 만일 분수령 비퇴에 접하여 흐르면 앞서 말한 우리측 말이 풀리는 것이고 만일 접류하지 않고 고개를 넘어서 100여리를 격해 있고 그 반면에 바로 아래의 수원이 다른 강이 되어 강벽이 문과 같은 형상을 한 것이 있으면 우리측 말에 근거가 서게 될 것이다.

청나라 : 도문의 두 자는 만주어로서 그 음이 근사하기 때문에 취한 것에 불과하다.

조선 : 토문과 도문의 글자 모양이 현격히 다르데 어찌하여 항상 혼칭하는가.

위의 회담을 보듯, 1885년이 1차 감계회담은 “토문”이 두만강이냐 도문강이냐의 문제를 놓고 싸움이 계속되다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다음날인 10월 1일의 회담에서도 청나라 측 대표단은 “토문강은 곧 두만강” 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강을 조사하기 위해 왔으므로, 조선측의 주장에 따라 강과 비를 모두 조사하도록 하기는 하겠으나 비를 조사하라는 명령은 받지 않았으니 일단 강부터 조사해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양국 대표들은 회령을 출발하여 무산을 거쳐 수원지로 가는 도중에도 계속 싸웠고, 무엇을 먼저 조사할지 합의를 짓지 못한채로 10월 11일 삼하강구, 즉 세 지류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곳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때 청나라 대표가 서두수부터 가자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비를 보자는 의견과 강을 보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싸우던 양측은 “동시에 보자”는 쪽으로 합의를 보고, 양측 대표단의 인원을 뒤섞어 혼성팀 3개를 구성해서 하나는 홍단수, 하나는 서두수, 하나는 홍토수를 따라 상류로 가보기로 하고 이들은 10월 15일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서두수팀은 험한 길과 쌓인 눈 때문에 중도에 답사를 중단하고 홍토수팀은 이중하 본인이 속해있었기에 궂은 날씨와 험한 산길도 무릅쓰고 홍토수를 따라 백두산 정계비가 있는 곳까지 도달했고, 당지에서 비문을 탁본했습니다. 또한 동서의 수원을 상세히 조사하고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흙과 돌로 쌓은 퇴의 모양도 자세히 그려서 귀환했습니다. 각자 담당구역 조사를 마친 3팀모두 10월 27일자로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나라 측은 국경선이 두만강임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조선측은 송화강의 상류로 흘러가는 것이 확실히 입증되었으므로 비문상의 동위토문은 실제 국경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였기에 정계비 문안이 잘못 작성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885년 을유감계회담 이후 지체되던 백두산정계비의 양국 변경 영역의 한계와 국경선 획정을 위해 진행한 국경회담으로 을유감계회담이 결론 없이 끝난 뒤 양국 이주민들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국경회담을 재개하게 된다. 이 회담을 정해년인 1887년(고종 24)에 열렸다고 하여 정해감계회담 혹은 정해감계라고 한다.

1차회담 이후 청나라로부터 제2차 감계회담을 하자는 공문이 조선 조정에 도착했고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길림과 조선의 계지는 무산 이동 녹둔도에 이르기까지는 도문강(두만강)이라는 천연의 계한이 있어 이것을 경계로 긋는 데는 추호도 의심할 뜻이 없으나, 무산부터 서쪽의 분수령상의 입비처(비를 세운 곳)까지는 분명치 않으므로 위원을 파견하여 입회 조사하겠으니 무산에서 회합할 것인지 회령에서 회담할 것인지 회답하기 바란다.

- 천진 총리각국사무아문, 1887년 4월 7일

이에 4월 8일, 조선은 청나라의 주장에 반하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1. 정계를 홍단수의 수원으로 정하고자 함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2. 홍단수는 소백산 이남에 속하며 조선의 내지이다.

3. 두만과 도문은 일수이고 이류가 아니므로 목극등이 비를 세운대로 토문강으로 정계의 본의를 삼아야 한다.

4. 청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서두수가 어윤하이고 홍단수는 홍단하삼지라고 함은 명목이 부합되지 않고 또 신빙할 수도 없으며 이 또한 조선의 내지에 있어 정계비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이답신을 받은 청나라 측에서는 정식 조회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극등이 세운 비는 변경을 살핀 내용을 적은 비이지 경계를 나누는 비가 아님은 의심할 바가 없다. “서위압록 동위도문”이라 한 비문 중에 분계라는 글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당시에 비를 세울 적에 분계처에 세운 것이 아님이 더욱 명백하다.

보시다시피 청나라는 정계비가 갖는 국경 확정의 의미를 근복적으로 무시하려고 들었습니다.

이에 조선에서는 비를 세울 당시 목극등이 보냈던 문건들을 제출하며 “ 이거 읽으면 정계비가 경계를 정하기 위한 것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하는 서한을 보냈고 이에 청나라는 국경을 정할 관원을 보내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두 나라 대표단은 2년 전 회담과 마찬가지로 4월 22일에 무산에서 다시 만났고 2차 회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조선은 회담 내내 정계비에 근거하여 홍토수가 "옛날부터의 원래 국경"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나라는 정계비의 가치 자체를 무시하려 했다.

2. 홍토수가 올바른 국경이라는 논리는 감계회담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조선 조정이 청나라 조정에 꾸준히 제기한 것이다.

3. 그러나 청나라는 홍토수보다 더 남쪽으로 국경을 내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조선의 주장을 거부하고 감계회담을 요구한 것이다(받아들이면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

4. 조선은 홍토수가 국경이라는 근거로 목극등의 기록, 청나라 지도, 조선 지도를 제출했다.

청나라의 최종제안이였던 석을수 안을 이중하가 거절하고 1887년의 감계회담을 최종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에 있는 원세개를 통하여 감계를 다시 열자고 청했으나 북경의 이홍장은 “백두산 감계의 건에 조선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총리사무아문에 자하여 처리할 것이다.”라고 회답할 뿐, 조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 3차감계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간도에 대한 논쟁은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청나라는 자기들 임의대로 두만강 북쪽에 사는 조선인들에게 강압적인 조치를 가해 나가지만, 청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던 이 시기의 조선은 그저 쳐다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 조ㆍ청 간도영유권문제의 제기와 감계회담의 과정

&

동북공정

금융보험학과

문현식

주제  1. 정해감계회담

2. 동북공정

1.정해감계회담(1887년)

(1) 과정 및 내용

1886년(고종 28년) 청나라는 위안스카이를 앞세워 토문감계문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왔다. 조선이 "토문강"과 "두만강"을 별개의 강이라고 내세워 영토확장의 야심을 드러냈다고 항변하며 다시금 감계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중하를 다시 토문감계사로 기용하여 현지로 출발하게 하고 비퇴가 정계의 기본이 됨을 재차 확인하는 내용의 답서를 보냈다. 그리하여 조선대표 이중하는 청국측 대표인 덕욱, 진영, 방랑 등과 1887년 4월 회령에서 회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해회담은 1887년 4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2개월 반 동안 강원에서 백두산까지 답사하면서 회령회담, 장파회담, 제2차 회령회담 등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청국대표는 조선 땅에서 출발하는 서두수를 두만강 본류로 정하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중하는 여전히 비석을 먼저 조사 확인하고 그 비속에서 밑으로 조사를 해 내려가자고 하니 청측은 "을유년의 조사는 강류에 의해서 강원을 찾는 것이였지, 강원을 먼저 선정한 후에 강류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정계비의 본질적인 성격조차 부인하려 했다.

청국대표 주장대로 두만강 밑에서 조사를 해 올라가면 두만강이 국경으로 낙찰될 수밖에 없고 조선대표의주장대로 하면 토문강이 국경이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양측은 '도문'과 '두만'은 같은 강임을 동의하였으나, '토문'과 '도문'은 별개인 것을 내세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이중하는 "백두산상의 비는 국계의 표한으로 인정되어 온지 3백년이나 되었고 이를 증거하는 예가 많다. 그런데 이를 후인의 위작이라 하고 간민이 이건한 것이라고 함은 천만부당하다. 또한 석퇴, 토퇴는 목극등 건비당시의 왕복문서에 의해서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비를 단순한 사변의 비라고 하지만 변경을 조사하여 비를 세웠으니 이것이 곧 계를 정한 까닭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며 반박하였다.

현지답사에 나선 청나라는 홍단수를 가지고 국경으로 할 것을 강요하여 군대로 위협을 가하였으나 이중하는 "우리는 일본도 여계의 땅을 정할 의사가 없다. 내 머리는 잘라갈 수 있을 것이나 우리 국토를 잘라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결국 청국의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조선측 회담대표는 청국의 북양대신 이홍장의 훈령을 입수하게 되고, 이중하는 정부의 지령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홍토수설'로 회담에 임하는 실수를 범하였으나 청국은 홍단수설을 주장하면서 정해국경회담은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나고 말았다.

(2) 결과

정해국경회담이 결론 없이 끝나자 청국의 이홍장은 1888년 1월 12일에 경계를 확정 짓자고하고, 대표에 방랑을 임명하였다고 통고하여왔다. 이에 조선은 이중하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선정부는 시일을 끌었으나 정해회담시에 이중하대표가 토문강 국경론을 버리고 홍토수 국경론을 자의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조선정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 1888년 5월 16일에 교섭통상사무 독판(지금의 외무부장관) 조병식은 원세개(주조선 중국 공사)에게 정해년(1887년) 이중하 조선 대표의 홍토수 주장은 정부의 의견이 아니므로 이를 부정한다는 것과 새로 국경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통고하였다.

이에 청국공사 원세개를 통해 정유감계는 국왕의 불승인으로 다시 감정해야 할 것을 통보하였다. 청국 공사 원세개는 이를 이홍장에게 전보하여 이홍장으로부터 '백두산 감계의 건은 한국이 딴 의견이 있으면 청국의 총리사무위문에 자문 처리할 것'이라는 전문만 보내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결국, 을유ㆍ정유국경회담은 조ㆍ청 정부 사이에 일어났다. 즉 청국은 국경회담이 두만강 홍단수로 결정지어졌다고 해석하고, 조선은 아무런 결론없이 유산되고 말았다고 해석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외무부장관이 주조선 청국공사에게 1887년의 정해회담은 합의되지 않았기에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통고했다.

2.동북공정

동북공정이란 중국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에 설치한 중국변강사지연구센터가 동북지역의 3개 성과 연합하여 시작한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실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이다. 동북공정은 통일적 다민족국가인 중국의 변강을 안정시키고 민족들을 단결시켜 사회주의 중국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학술연구이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영토와 변경, 주권에 관계되는 정치프로젝트이고,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지만 전국적인 성격도 갖고 있으며, 중국 내부와 더불어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이다.

이 동북공정의 핵심은 간도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 동북공정을 진행하려는 걸까. 먼저, 동북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사전에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로 공언해 둠으로써 북한의 붕괴나 남북통일 등 향후의 상황 변화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 한국의 만주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과도기 한반도에 대한 개입 여지를 확보해 두려는 사전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간도지역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중국이 미리 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분석을 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남북이 통일된 후 간도를 포함한 만주 지역의 주민들이 한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간도는 두만강 북쪽의 광활한 지역으로 한국인들이 다수 진출한 지역이고, 조선의 관리가 파견돼 지역을 관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1909년 9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가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중국의 영토로 귀속됐다. 일제는 푸순탄광 개발권, 남만주철도 부설권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줬다 대한민국이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중국과 북한이 60년대에 체결한 것을 알려지고 있는 국경조약도 남북이 통일될 경우, 남한 입장에서는 "비합법적 정부간에 체결된 조약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통일한국이 간도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며, 간도 일대를 국제법적으로 영토 분쟁지역화 할 것을 우려해 고구려사 왜곡을 통해 미리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것이라 할 수 있다.

6. 감계회담의 문제점과 효력

일본어일본학과

황보승미

우선 감계회담의 뜻을 알아보면 감계회담이란 조선과 청국의 대표들이 양국간의 국경을 현지에서 조사하여 결정하는 회의라고 말한다.

이중하가 양국간의 회담을 주도하는데, 을유년인 1885년(고종 22, 광서 11)

의 1차 감계회담(勘界會談)은 ‘을유감계회담(乙酉勘界會談)’, 1887년의 2차 감계는

‘정해감계회담’이라고 하였다. 감계회담은 변화된 청국의 국경 정책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간도 지역의 청국관원들이 조선인들을 핍박하면서 청국령임을 확정하려고하자, 간도의 조선인들이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에 따라 간도는 조선령이라는 것을 청국에 주장해달라는 내용으로 조선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국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안변부사(安邊府使)였던 이중하를 토문감계사(土們勘界使)로 임명하고, 교섭아문 주사(交涉衙門主事) 조창식(趙昌植)을 토문감계종사관(土們勘界從事官)으로 삼아 감계회담을 개최하게 하였다.(□고종실록□고종 22년, 7월 30일(병인))

1차 감계회담은 9월 30일과 10월 1일에 회령부의 공당(公堂)에서 열렸다.

이중하는 감계를 위해 먼저 숙종대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면서 작성한 문건을 길림장군(吉林將軍)의 관서내에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측에서는 문서가 유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면서 백두산정계비보다는 도문강 변계(圖們江邊界) 감정(勘定)을 요청했다. 이에 이중하는 조선인들이 경작한 곳은 양국 간의 절충지대이며, 그곳은 강희제가 조선과 청국의 강역을 획정(劃定)한 백두산정계비에 따라 조선 땅으로 입증되었으므로 조선인들이 월경하여 정착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청측은 비석에서 말하는 토문강은 동해로 흐르는 두만강이며, 그렇기 때문에 비석보다는 두만강의 상류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중하는 두만(豆滿)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방언(方言)이며 토문(土們)과는 별개의 강이라고 하면서, 백두산정계비에서 말한 ‘토문(土們)’은 정계비 인근 토문강의 수원이 시작되는 곳에 토벽(土壁)이 문과 같은 곳이 있어서 토문강(土們江)으로 여긴다고 하였다.(□감계사등록□상, 을유 10월 7일) 1차 회담은 양측의 주장만 되풀이하다가 합의점은 물론 결론도 없이 11월말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중하는 감계회담을 마친 후 청국에서 파견한 일행의 행적을 항목별로 나누어 기록한 책을 2건 만들어 보고하였다.(□감계사등록□상, 을유 12월 3일)

을유감계회담 보고문서(규장각 소장)

1885년의 감계회담 이후 2년 만인 1887년 2차 감계회담이 열렸다. 2차 회담은

1887년 4월 5일부터 윤4월을 거쳐 5월 19일까지 2개월 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감계회담의 장소는 1차 때와 같이 조선측에서 열렸으며, 회령과 장파(長坡)를 오가며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런데 2차 감계는 1차와 달리 청국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었다. 청국은 조선의 유민(流民)들이 길림 도문강의 변경 지역을 점유하고서 개간하여, 장차 국경문제로 비화될 것을 염려하여 감계를 요청했다.

(□감계사등록□하, 총리각국사무아문주의등본(總理各國事務衙門奏議謄本))

특히 조선의 도성에 머물던 원세개가 1차 감계회담의 진행에 대해 조선이 토문강과

두만강을 별개의 강이라고 내세워 영토 확장의 야심을 드러냈다고 강변하는 바람에

조선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해명의 차원에서도 2차 감계회담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1887년 1월 조선 정부는 2차 감계를 위해 이중하를 다시금 토문감계사로 기용해 현지로 출발하게 하였다. 이중하는 감계사로 떠나기 전 올린 상소에서 국경을 획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북쪽의 경계는 국초부터 국왕과 신료들이 치밀하게 결정한 것으로 지금처럼 감계사 일개인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과거에 국경을 정하는 일은 월경인을 찾아 다시금 안착시키는 것이었으며, 당시에 세워둔 양국간의 경계는 없어졌고 문헌들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양국간의 감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피력하였다. 특히 조선의 월경인을 청국에서 편입시키겠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조정에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하는 감계회담의 중요성과 함께 국왕과 조정에서 직접 외교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고종실록□고종 24년, 3월 4일)

정해 감계회담도 1차 감계 때와 마찬가지로 양국의 논리만 주장할 따름이어서 큰

진척이 없었다. 그런데 이중하는 1차 회담때와 달리 토문강의 경계를 송화강으로 삼는것을 포기하였다.

2차 회담이 열리던 시기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청국이 조선의 내정에 깊이 관여하던 시기로서 감계에 나서는 이중하의 입장도 전과 달리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토문강을 송화강의 상류로 주장하던 것을 청국의 지적대로 두

만강으로 변경하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이중하가 청국의 주장처럼 도문과 두만이 같은 강임에는 동의하였으나,

토문강은 두만강과 달리 두만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류의 한 지류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청국에서 두만강의 상류를 조사한다는 미명하에 함경도에 위치한 서두수를 조사하자고 하여 회담은 결렬에 가까운 파장을 겪는다. 청국 대표는 두만강의 상류를 서두수와 홍단수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함경도 무산의 장파(長坡)가 청국령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야기되었기 때문이다.(□감계사등록□하, [1887년] 4월 7일 담초(談草))

7. 청·일 간도협약

금융보험학과

김기민

1) 간도협약이란?

1909년 9월 일제가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 부설권을 보장받은 대가로 청나라와 맺은 협약으로, 백두산정계비에 대한 청나라 측 해석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주지역에 청나라가 세워진 후에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와 청나라 간 국경선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숙종 38년에는 우리나라와 청나라를 가르는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졌다. 이 정계비에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하여 이 분수령에 비를 세운다고 기록되어 있다.

청나라는 간도지역을 오랫동안 봉금지역으로 선포하고 입주를 엄금하였다. 정계비가 건립된 뒤에도 간도 귀속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19세기 중엽에 들어 청나라의 봉금과 조선의 월경 금지가 소홀해지고 함경도민들의 두만강 월경 농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특히 1869년과 1870년, 함경도에 큰 흉년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도로 이주하였다. 이에 청나라는 1881년부터 봉금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 이주와 개간, 농경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으며, 1883년에는 간도에서의 조선인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외교 분쟁이 첨예화되었는데, 조선은 백두산정계비에 의거하여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에 있는 지류인 토문강을 가리키므로 간도는 조선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나라는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1885년~1888년 청나라와 조선 간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었다.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국권을 빼앗아 간 뒤인 1909년 9월,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 부설권을 보장받은 대가로 백두산정계비에 대한 청나라측 해석을 그대로 인정,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일제는 간도 지방에 대한 관리 권한을 청에 넘겨주었고, 이로 인해 간도는 우리의 외교권이 불법적으로 상실당한 상태에서 맺어진 간도협약에 따라 청의 영토로 귀속되고 말았다.

2) 간도협약의 내용

이 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 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를 한국민의 잡거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나라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창춘 철도를 옌지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3) 간도협약이 체결된 이유

① 을사조약

을사조약의 핵심 내용은 외교권 박탈이다. 즉, 조선이 맺는 모든 조약이나 협정을 일본이 대신 맺어준다는 것이다. 당장 나라가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된 셈이다. 이토는 이 문서를 들고 세 번이나 고종을 알현하고 허락을 요청했지만 고종은 계속 거부했으나 힘이 없는 고종은 ‘정부에서 협상을 조처하라.’고 책임을 피했다. 결국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조선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게 되었어. 통감부는 모든 분야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면서 조선 최고의 기관이 되었다.

② 만주침략 및 항일운동 방해

간도협약으로 만주침략을 위한 기지를 건설하고 남만주의 이권을 차지 가능하였다.

항일운동은 주로 간도 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간도에 일본총영사관을 설치하여 항일운동을 방해할 수 있었다.

4) 간도협약이 무효인 이유

① 을사조약 및 간도협약은 불법조약

1963년 UN 국제법위원회가 제출한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에 따르면, 강제나 협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다. 더군다나 그 협약은 위협과 강박으로 체결된 조약의 전형적 사례로 1905년 을사조약을 들고 있다. 사실 을사조약은 그 당시 황제였던 고종의 비준도 없이 외무대신 박제순과 내각총리 대신 이완용의 이름만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을사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박탈당한게 아니라 살아 있고 협약은 당연히 당사자의 나라 끼리 체결을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일본과 청에 의한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② 대일평화조약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를 위하여 연합국이 일본과 맺은 평화조약이다.

2차 세계대전서 패한 일본은 “간도협약과 을사조약을 포함, 대륙 침략과정에서 체결한 모든 조약과 이권 및 특혜를 무효 또는 원상회복시킨다”는 내용의 각종 선언과 조약을 체결했다.

8. 조중변계와 간도되찾기 운동

금융보험학과

김도희

- 조중변계의 내용

조중 변계 조약은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황해 영해의 국경선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다. 조약문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의 경계선은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루의 서남쪽 안부(안장처럼 들어간 부분)로부터 동북쪽 안부까지를 그은 직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천지의 54.5%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45.5%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

또한, 조약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 및 두 강의 하중도와 사주모래톱)의 귀속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 조약의 의정서에는 양측 국경의 총 451개 섬과 사주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64개의 섬과 사주(총 면적 87.73㎢)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은 187개의 섬과 사주(총 면적 14.93㎢)에 대해 영토권이 있음을 열거하고 있다.

- 역사적 배경

조선과 청나라는 1880년대에 두 차례 걸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획정하기 위한 감계 회담을 가졌으나, 회담은 모두 결렬되었다. 제1차 감계회담(1885년)에서는 백두산정계비에 쓰여진 동위토문의 "토문"이 두만강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양측이 다투었다. 당시 조선측은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다'고 주장하였고, 청측은 양국의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이라는 전제하에 '토문은 곧 두만강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차 감계회담(1887년)에서 조선 측은 백두산 산정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를 국경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청측은 북포태산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의 지류인 홍단수를 국경으로 주장했다가 조선측 대표인 이중하의 논리에 밀리자 홍토수의 남쪽 지류인 석을수를 경계로 삼자고 수정제의하였다. 1909년 9월 4일,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청나라와 일제는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백두산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섞을수를 그 상류의 경계로 정하였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일제가 체결한 조약인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었다. 이에 새로 국경선을 정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 조중 변계 조약이다.

- 조약의 의의와 한계

조중 변계 조약은 백두산의 국경을 자연 경계인 천지로 하고 그 동쪽 국경을 천지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로 하는 자연스러운 국경을 정함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한 세기 동안 논란을 이어 온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명확히 획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조중 변계 조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 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냉전시대였던 1980년대 초에 백두산 천지를 북·중 양측이 분할했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에 알려진 후 한동안 한국전쟁 참전의 대가로 북측이 천지의 절반을 중국측에 할양했다는 주장이 신뢰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대북 불신감에 의존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으며, 현재도 북측이 토문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아 간도의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다.

간도 되찾기 운동

우리가 간도되찾기운동을 시작한 것은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니고, 간도되찾기운동 자금이 준비되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간도되찾기운동을 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었고 누군가는 그 일을 꼭 하여야만 했기에 했을 뿐입니다."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에서 우선 국회에 “간도는 한국 영토다!”는 것을 먼저 주장하였다. 2004년

9월에 국회회관 로비에서 간도에 관련된 자료전시회를 갖고 국회의원들에게 간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계기로 국회 의원 59명의 서명으로 청일 간도협약 원천 무효안을 국회 외교통상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통과를 위한 집회를 열었지만 이해부족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17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 되고 말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국회의 외교통상부 국청감사에서 청일 간도 협약 무효안이 국정감에 채택되

었다. 이에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가 외교통상부앞에서 청일간도 협약 무효 시위를 벌여 당시 외교부

반기문 장관에게 청일간도협약의 국제법상의 성격을 질문했다. 이에 반기문 총장은 간도협약은 법리

상 무료라고 선언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영토문제는 달리 생각하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노력

중국 정부 측에서는 남북 통일 대비해서 동북공정을 통행 간도의 영유권을 고착화 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가 간도협약 무효를 중국에 공식적으로 통고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일 간에 불법적으로 맺은 간도협약을 무효화 시키고 간도 협약 이전의 영유권 분쟁 상태로 만들어 놔야 한다. 그리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된 간도협약 무효결의안을 국회 상임위를 걸쳐 국회 본위회 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야한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간도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서 누군가가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할 당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국민적 홍보와 조직적 활동 전개의노력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어도 간도 되찾는 운동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된다.

즉 통일이 되기 이전과 통일된 이후의 두 단계를 설정해서 각기 다른 운동 방식을 전개 해야 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전개 해야하는 것이다 온 국민이 중국의 동북공정이 간도영유권의 고착화하고 있는 것을 간파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한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한 헌법 제3조의 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교과서나 역사서 및 지도에 간도 지역이 포함 되도록 해야 한다. 간도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국민적 홍보를 통해서 간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의식을 가지고 힘을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출처:http://blog.naver.com/asanpride/150162888441

간도지역에 관한 관리 노력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간도 영유권 분쟁이 현실화 될 경우 국제법상 영유권분쟁 지역인 간도의 현지 주민의 의사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간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온 국민이 중국의 동북공정이 간도영우권의 고착화에 있음을 간파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9. 간도를 찾아야하는 이유

스포츠래저학과

김무수

1) 민족건국의 발상지이자 동양문화의 시원지이기 때문이다.

간도분쟁이 일어났던 간도지역의  백두산·송화강·흑룡강 일대는 애초 우리 민족건국의 발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우리 민족이 고조선·부여 이래로 재세이화(在世理化), 弘益人間의 건국이념을 실현시켰던 곳이다. 또한 이 지역은 흥륭와 문화와 홍산문화 등의 유적지가 발견되어 황화문화보다도 2천년이나 앞선 동양 최고의 문화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고구려, 발해가 이곳을 중심으로 건국하여 동북아의 패자 역할을 하는 등 강대국이 되었다.

이와 같이 간도지역은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비롯하여 건국이념이 잉태되어진 곳이다.

또한 같은 동이족인 요, 금, 청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강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반만년의 역사 중 우리 한민족이 3352년을 지배하였지만, 한족(漢族)의 지배기간은 5백년도 넘지 않는다.

2) 간도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간도지역이 지정학적으로 국토방위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이 간도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처음으로 간파한 것은 한국주차 일본군 참모부였다. 이들이 1906년 이 지역을 조사한 후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간도는 함북에서 길림에 이르는 도로의 요충지며, 물자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간도의 고지가 회령 부근을 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길림지방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먼저 간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도의 군사상의 가치는 이와 같다.

이 지역이 한‧청 어느 나라의 영토에 속할 것인가는 한국의 국토방어상 등한히 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여 간도 장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두산만(頭山滿) 등 민간인 대륙 진출론자들도 만주지방을 억압하려면 3국 접경의 요충지인 간도에 의거해야 되며, 간도문제의 착수는 일본의 對동아제국정책의 발동이라고 하여 간도 장악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간도지역은 지난날 한국의 국토방어상 중요한 군사 요충지임과 동시에 만주와 시베리아 진출의 교두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간도지역은 동아시아의 중심 지대이다. 마킨더(Mackinder)의 심장부 (heartland) 이론에 의하면 심장부를 다스리는 자는 세계의 섬(World Island)을 지배하고 세계의 섬을 다스리는 자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간도지역은 동아시아의 심장부지역(Heartland)이다. 그러므로 지난날 일본이 이 지역의 장악을 획책하여 만주국을 세워 일시적으로 지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백두산을 포함한 간도지역을 중심으로 건국하여 동아시아의 강자로서 군림하였다.

즉 고조선, 고구려, 발해, 조선이 이에 해당한다. 같은 동이계로선 요, 금, 청이 이 지역을 먼저 장악함으로써 다른 민족을 복속시킬 수가 있었다. 우리 민족은 이 지역을 상실한 후부터 약소국가로 전락하였다.

그러므로 장래 통일 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 간도지역은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며 또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3) 재중동포의 위상확립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해 재중동포의 위상확립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간도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광복 후 간도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중 동포족들의 위상이 모호한 상태로 변화하였으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다분히 상실하였다. 즉 그들은 조국을 중국으로, 민족은 재중동포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하나로 자신의 존재를 설정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정부의 간도영유권과 재중동포들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 정부는 마치 간도지역이 중국영토인 양 대외적으로 공언하고 있으며, 자치주 내 재중동포를 전체 30%선으로 낮추기 위해 한족의 유입정책과 재중동포의 이주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재중동포의 자연인구 증가율의 감소와 집거정도가 크게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재중동포의 위기이며 두만강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는 약 200백만 명의 외부인구가 유입될 경우 연변의 재중동포 비율은 20% 수준으로 떨어져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젊은 청년들의 탈 농촌화로 인하여 위기현상은 더 가시화되고 있다. 90년대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후 재중동포 총수의 10%인 20만 명이 대도시로 이주하였다. 이들이 떠난 농촌에는 한족(漢族)들이 들어와 산다. 인구의 분산이 가속화될수록 한족과의 동화속도가 빨라진다.

도시로의 급속한 인구전출은 농촌의 붕괴를 의미하며, 자치주 내의 재중동포 소학교의 감소화로 나타났다. 즉 1985년 419개의 소학교가 1995년에는 177개로 줄었으며, 중학교는 118개에서 49개로 줄었다. 이것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재중동포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재중동포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간도 영유권 주장의 목적은 간도지역 영토권의 확보와 재중동포의 민족정체성 회복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중동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국적부여 및 국내취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간도영유권의 주장은 바로 재중동포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차별화정책의 결과 재중동포가 주동이 된 선상반란 살인사건 등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4)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성은 남북한의 내국인과 재중동포들간에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반세기 이상의 분단 상태는 남북의 모든 분야의 이질화를 가져왔다. 특히 남·북한간의 언어·역사 ·종교· 생활양식 등의 이질화는 영토의 분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의 타파 없이는 장래 민족통일을 꿈꿀 수가 없다.

그리고 간도지역인 동3성에 거주하는 재중동포들은 지금까지는 우리의 언어와 전통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지만 3·4세 후손들은 어느 정도 동화되어진 상태로서 내국인과 비교할 때 의식 구조 등이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들에게 영구히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토록 하려면 간도영유권 주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 한·중수교 직후 일어난 재중동포 초청사기 사건은 내국인이 재중동포들을 보는 시각의  차이, 즉 같은 피를 나눈 동족으로 인식하지 않고 마치 별개의 타민족으로 여긴 현상의 결과인 것이다. 내국인이 재중동포를 타민족으로 여긴 직접 원인은 역대 정부가 간도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를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기사건의 결과 배신감과 반한감정이 재중동포들 간에 팽배하게 된 원인과 책임이 모두 정부의 책임이며, 장기적인 민족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정책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이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남북 분단에 이어 재중동포와의 이질화를 심화시켰다. 이들 간의 민족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간도영유권 주장 외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간도영유권을 대내외에 공포하여야 한다.

5) 장래 민족의 생존공간

장래 우리 민족의 생존공간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간도지역이다. 이 지역은 21세기 이후 한반도, 만주, 연해주를 잇는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가오는 지구촌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일대의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李潤基는 연변·연해주·남북한을 연결하는 ‘한민족공영권’의 형성을 주장하였다. 李宗勳은 이 지역을 한데 묶는 ‘한민족문화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제안하였다.

白永玉도 이 지역을 연결하면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그동안 단절되어 이질화된 한민족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간도영유권의 주장이야말로 우리민족의 생존공간과 역사 및 문화영역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6) 중국의 불법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의 불식

우리가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의 취득시효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중국에 통지하고 국경선의 논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동서간도지역은 봉금정책을 실시했던 무주지에서 비국가적 영토개념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비국가적 영토의 요건으로 ‘유효한 점령’이 18세기부터 확립되었다.

국제법상 취득시효는 일정한 영토상에서 오랫동안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권력을 행사한 경우 이 사실상태를 근거로 영토의 취득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다른 나라에 속하는 영토를 그 영토국가가 오랫동안 항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포기로 간주되는 것이다. 국제법상 취득시효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동서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있음을 중국에 통지하고, 1909년 간도협약 이후 이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음을 항의하여야 한다.

7) 한중수교의 굴욕외교의 청산

간도영유권 주장은 우리가 마땅히 주장해야 할 권리임과 동시에 1992년 굴욕 외교였던 한중수교 관계의 청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래 통일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 간도지역은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며 또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영원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도지역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점이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한 이유임과 동시에 간도를 되찾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