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2조-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는?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국어국문학과 21500999 김현정

<목차>

1. 서론

가. 독도에 대해

1) 독도에 대해

2) 독도의 경제적 가치

3)독도영유권의 역사적 배경

4)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2. 본론

가. 독도영유권 일본의 주장과 사실적 근거

나.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한 근거

3. 결론

가. 대응방안

1. 서론

가. 독도에 대해

1) 독도에 대해

첫째,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7.4㎞, 일본 오키 섬으로부터 157.5㎞ 떨어져 있습니다. 독도의 상주  인구는 49명이며 방문객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누적 1,382,20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문화재보호법 등 4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황금어장이고 해양심층수와 미생물의 보고이며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가치가 150조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가치가 큰 지역입니다. 또한 지정학적 군사 요충지이며 천문기지나 기상관측기지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05년 2월에 일본은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영토에 편입하였는데요. 이후 1943년 12월 카이로선언과 1945년 7월 포츠담선언을 계승하여 1946년 1월과 6월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였으나, 1951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으로 포함하지 않아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일본의 주장과 사실적 근거를 토대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 독도의 경제적 가치

둘째,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미래 자원의 보고입니다.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황금어장이고 해양심층수와 미생물의 보고이며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가치가 150조원에 이릅니다. 독도의 주변에는 제2의 석유라 불리며 미래형 청정 에너지원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매장되어 있고 시장가치로 150조원에 이릅니다.

독도는 지정학적 위치상 매우 중요한 군사 요충지이며 천문기지나 기상 관측기지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독도의 통신기지는 육지의 기지들과 연계해 군사적인 관측, 방어, 공격 등의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며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지질연구와 해양연구 자원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3)독도영유권의 역사적 배경

셋째,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배경은 한국과 일본의 고문헌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어있습니다. 한국의 고문헌에서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 영토로 기록됩니다. 삼국사기에는 512년 신라가 우산국(무릉도와 우산도의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독립국가)을 복속하여 우산국을 통치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 고종은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 울릉도 군수로 하여금 독도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의 많은 고문헌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기록됩니다.

일본 외무성이 최초의 독도 관련 고문헌이라고 주장하는 “은주시청합기 (1667년)”에서 "일본의 서북 경계는 은기도(隱岐島)로 삼는다"라며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했습니다. 1695년, 일본 막부(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1696년 1월 28일, 일본 막부(정부)는 돗토리 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습니다.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정부시대에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령이 아니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1905년 2월에 일본은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 강제 편입되었습니다. 일본은 1905년 2월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 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 현에 고시했습니다. 1906년 3월에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울릉도군수는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 보고하였고 의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지령 제3호'를 하달하였습니다.

4)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2. 본론

가. 독도영유권 일본의 주장과 사실적 근거

첫째, 독도 영유권의 일본 주장과 사실적 근거 1은 실효적 지배입니다. (일본 주장) 17세기 중엽에 돗토리 현 어부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울릉도 도해(渡海) 면허를 발급받고 세금을 내며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7세기 중엽부터 일본의 행정권이 독도에 미쳤음 국제법상 섬에 대한 영토주권은 어느 정부가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는가, 즉,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영토주권의 표현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실제적으로 행사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돗토리 현 어부들이 독도에서 강치나 전복을 수확하여 일본정부에 현상하는 등 일본은 정부의 행정권이 독도에 미쳤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17세기 말에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영토라고 판단하여 울릉도로의 도해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적 근거) 어업권은 자국 영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이나 도해(渡海)는 자국의 섬에서는 필요 없는 면허이므로 이는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또한 1696년 일본 막부정부는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돗토리 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돗토리 현 답변서”를 만들어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였습니다. 돗토리 현의 어부 오오야가문의 문서에서 “죽도(울릉도) 근변의 송도(독도)”, “죽도(울릉도) 내의 송도(독도)” 등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건 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하였습니다.

둘째, 근거 2는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입니다. (일본 주장) 1905년 1월 일본 각의 결정으로 무주지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동년 2월에 시마네 현 고시로 독도를 시마네 현 관할 섬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국제법상 인정되는 영토 편입조건중 하나인 무주지(無主地) 선점 론에 근거하여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며 시마네 현 주민의 요청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한국은 그 이후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1910년 8월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도의 일본 영토로의 편입은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사실적 근거) 1905년 1월 이전까지 독도는 대한제국 영토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편입조건의 하나인 무주지가 아니며, 외교적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無主地, 실효지배 중인 국가가 없는 땅)'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독도가 울도 군에 속한다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한 근거

첫째, 대표적인 일본지도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입니다.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대 된 부분에 ‘(다케시마)에서 고려(조선)을 바라보는 것은 온슈(雲州, 현재 시마네 현)에서 인슈(隱州, 현재 오키 섬)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관찬 문서를 보면,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근대 일본 외무성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사정”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

셋째, 일본 해군성이 발행한 조선동해안도와 같은 관찬지도들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1877년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를 토대로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와 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일본 내무성에 지시함으로써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결론

가. 대응방안

첫째, 대응방안은 현재 한국과 일본은 실효적 지배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1948년부터 현재까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해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1948년에 독도에 경북 울릉군 남면 도동리로 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경찰, 공무원, 주민이 49명 상주하고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를 운항하는 관광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953년부터 현재까지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위해 행정권, 사 법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53년부터 바다사자 잡이 허가를 시마네 현에서 승인하였고 동년에 인광석 채굴을 히로시마 경제 산업국이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시마네 현에서 채굴권에 대한 광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광업권을 가진 일본인과 시마네 현과의 법정공방에 대해 판결하고 있습니다. 2005년 시마네 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시하였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도서 영유권 분쟁의 핵심 쟁점은 실효적 지배입니다. 1945년 창설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다룬 도서(島嶼) 영유권 분쟁은 지금까지 8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ICJ 역시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느냐를 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둘째,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상주인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정부의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독도는 신한일어업협정에서 공동관리수역에 포함되어 어업에 대한 행정권을 양국 모두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실효적 지배를 향후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제도 마련과 독도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독도 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영역 개념으로 정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칭)“울릉도⋅독도 권역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술적 측면에서 독도에 대한 생태 관리 및 활용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거버넌스 차원의 지원을 위해 독도 생태계 및 독도 주변 해양생태계 자연환경조사와 모니터링 등의 실시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에 대한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국어국문학과 21101149 권형준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주장 중의 하나이다.

일본은 한국 측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태이다. 하지만 독도는 울릉도에서 시정이 좋은 날 육안으로도 바라볼 수 있기에 울릉도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중보문헌비고 등 한국의 고문서등에 나타나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과 무릉은 두 섬이 현의정동 해중에 있습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신중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중보문헌비고 등 한국의 수많은 관찬 문서에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중보문헌비고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송도는 당시 일본인들이 부르던 독도의 명칭이므로 우산도가 곧 독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일본의 주장을 비판 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한국의 여러 고지도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리고 있어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국지도와 같이 독도의 위치나 크기를 정확하지 않게 그린 것도 있으나, 이것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정이 좋은 날 울릉도와 독도에서 각 섬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사진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지도와 고문서

팔도 총도에 기록된 울릉도와 독도

조선후기 영조 46년(1770)에 제작된 이 지도는 실학자 위백규의 역사지리서인`환영지`의 조선8도 총도 상권으로 울릉도와 일본사이 독도(우산도)가 울릉도보다 크고 가운데 그려져 사실상 독도(우산도)의 존재를 강조한 셈이다.

해좌전도의 일부분

19세기 중엽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우리나라 전국지도로 이 지도의 특징은 울릉도 바로 옆에 우산도(于山島)가 그려져 있어 독도문제에 대한 좋은 자료가 된다.

조선전도의 일부분

김대건 신부가 1845년 1∼4월 부제(副祭)로 서울에 머물면서 선교사를 위해 제작한 우리나라 행정지도. 동해의 울릉도 옆에 우산(于山)으로 표기된 독도(獨島)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지금까지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에 대한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알아봤다. 일본 측이 내세우고 있는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조작된 증거들이 일본 외교성 사이트에 각 나라별 언어로 번역되어 게시 되고 있는 것을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았다. 이에 대해 우리도 일본의 조작된 증거에 대한 확실한 반박 자료들을 통하여 더 이상은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일을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보다 강력하게 일본에 대항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우리의 땅 독도가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 땅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땅 독도를 일본에게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국어국문학과 21501024 이상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

그러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48개의 연합국과 일본간에 서명되어 다음 해 1952년 4월 28일에 발효하였다. 일본과 연합국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강화조약으로, 정식명칭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고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과 교전관계에 있었던 연합국은 55개국을 헤아리지만 그 중 소련 이하 공산권의 연합국(외에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은 샌프란시스코의 평화회의에는 참가하였지만 조약의 내용에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은 혁명으로 대륙에 성립한 베이징정부와 대만에서 떨어져나가 국민정부로 분열하고 또한 평화회의 초청국인 미국과 영국간에 어느 것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회의에 초청되지 않았다. 그 외에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인도, 버마, 유고슬라비아의 3연합국이 있다. 대일(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이와 같이 미국 이하의 자유국의 연합국간에 체결됨으로써 이른바 전면 강화는 아니었다. 따라서 단독강화, 다수강화, 단면강화, 부분강화 등이라고 한다.

미소의 대립, 동서 양 진영의 분열로 공산권의 연합국과의 강화는 난항을 거듭하였다. 소련과의 사이에는 1956년 12월 12일(10월 19일 서명)에 이르러 소일 공동선언에 의해 전쟁체결과 국교회복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소련과의 사이에는 북방영토문제의 처리가 악화되어 그것이 평화조약의 문제로서 후일에 남겨졌다. 중국과의 사이에는 미국에 강하게 설득 당하여 대만의 국민정부와의 사이에 화일(華日)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1952.8.5). 대륙의 베이징 정부와의 사이에는 1972년 9월 29일에 이르러 중일공동성명에 의해 정부승인, 국교회복, 전쟁처리를 도모하였다. 동시에 일본정부는 화일평화조약의 실효를 성명(聲明)하였다. 인도(1952.8.27), 버마(1955.4.26)와는 양국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유고슬라비아와도 국교회복을 하였다(1952.4.28). 인도네시아만은 별도로 양국간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1958. 4.15).

대일(對日)평화조약의 내용은 전문과 본문 27개조, 그 외에 2개의 선언과 1개의 의정서가 부속되어 있다. 본문은 전쟁의 종료와 주권의 승인(1조), 영토의 처리(2~4조), 안전보장(5조, 6조), 기존 조약의 효력(7조, 8조, 10조), 전쟁범죄(11조), 어업 · 통상 · 항공에 관한 규율(9조, 12조, 13조), 배상, 일본의 재외재산, 연합국의 재일(在日) 재산, 전쟁전의 채무 · 계약과 전쟁청구권 및 독일의 재일 재산(14~16조, 18~20조), 연합국인에 대한 포획 심검 및 재판의 재심사(17조), 중국과 조선의 특정의 수익권(21조), 기타의 최종조항(23~27조)으로 이루어진다. 대일평화조약의 특징으로서

(1) 포츠담 선언, 항복문서의 수락에 기초하여 그 실시로서 6년 반에 걸쳐 이루어진 연합국의 일본 점령관리의 과정에서 배상과 전범 기타 점진적으로 실행해 온 것의 확인ㆍ완성의 면이 강하다는 것,

(2) 포기한 영토의 귀속이 미결정인 채로 남겨져 나중에 배상, 어업, 통상, 항공 등 양국간의 협상과 협정에 맡겨지는 등 조약의 실시에 보충을 필요로 하는 불확정 요소가 매우 많다는 것이 지적된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내용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전문(前文)과 본문 7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 7장은 다시 27개에 달하는 조(article)로 세분된다. 각 장(章)과 조의 편목은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평화(peace) : 제1조

제2장 영토(territory) : 제2-4조

제3장 안보(security) : 제5-6조

제4장 정치·경제 조항(political and economic clauses) : 제7-13조

제5장 청구권과 재산(claims and properties) : 제14-21조

제6장 분쟁 해결(settlement of disputes) : 제22조

제7장 결론 조항(final clauses) : 제23-27조

그 외 몇몇 나라와의 의정서, 국제조약에의 가입 및 전사자(戰死者)의 분묘에 관한 2가지 단독 선언이 덧붙여져 있다.

영토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독립 승인, 타이완과 펑후[澎湖]제도, 지시마[千島] 열도, 남사할린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하고 남태평양 제도의 구 위임 통치 지역을 미국의 단독 시정권(施政權)으로 신탁 통치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승인하였다. 또한 오키나와[沖繩]와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諸島)를 신탁 통치 예정 지역으로 삼고, 그동안 미국에 의한 시정권 행사 및 일본의 잠재주권의 유지 등을 규정하였다.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채무 이행 능력에 대한 한계의 시인, 해외 일본 자산의 차압과 유치, 역무배상 원칙의 확정, 일본의 조약 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의 포기를 규정하였다. 또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제연합헌장 제51조」의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는 점을 승인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의의 및 평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 간 영토 범위의 획정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국제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한 조약의 하나로 그 구속력을 인정받고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획정된 국경이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을 정도로 국제 사회에서 그 구속력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일본은 이 조약 내용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근거 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 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약 당시 일본 영토에서 독도가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의 발견으로 이 조약 어디에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지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당시 미국 측 전권대사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대일평화조약 문서철에서 완벽한 상태[가로 82㎝, 세로 69㎝]로 발견되었다.

•한국의 반박

1.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 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일본 영토에서 독도가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의 발견으로 이 조약 어디에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지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당시 미국 측 전권대사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대일평화조약 문서철에서 완벽한 상태[가로 81cm, 세로 69cm]로 발견되었다.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당시 문제가 되었던 제2조(a)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여기에 나타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이라는 항목에는 당연히 독도에 대한 권리 또한 포함된다. 제2조(a)항이 일본에서 분리되는 모든 도서를 열거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한국의 도서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만일 위 항에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독도의 권리가 일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현재 한국의 영토로 당당하게 인정받고 있는 수천 여 개의 부속 도서, 즉 섬들이 일본의 권한 아래 놓여 있다는 말인가? 한 치의 의심할 여지도 없이 조약 본문은 한국의 도서 중 대표적인 섬들만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

3.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 정부에 각서 제677호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 이른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하달했다. 이 각서를 통해 연합국은 일본 정부가 ‘일본 국외의 모든 지역’, 즉 패전 직전까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나 점령지에 대한 통치·행정상의 권력 행사를 정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각서의 제3항은 일본의 영토가 “홋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와 북위 30도 이상의 류큐 제도, 쓰시마를 포함한 약 1,000여 개의 인접하는 여러 소도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인접하는 여러 소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가 명시되었다. 독도를 울릉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영토로 분류한 것이다. (출처 : 동북아역사재단 - 고등학교 독도 바로 알기 p.51)

4.러스크 극동담당 국무차관보가 회답한 문서와 밴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는 이미 다른 게시글에서 언급한 역사적 근거 및 사료에 의해 모순이 되므로 절대 성립할 수 없다. 독도는 1905년 이전부터 이미 한국의 영토로 인식되어 왔으며, 일본 측에서도 이를 긍정해 온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오류가 존재하며, 잘못된 정보와 개인의 판단으로 인해 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양유찬 주미한국대사가 제출한 서한은 제2조(a)항에 명시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다 자세하게 서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의 독립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제출된 것으로 이 서한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한국의 모든 주권은 한국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효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5.독도는 당시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던 일본에 의해 불법 점거되었으며, 그러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현재에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판단될 수 있다. 아울러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된다면 당시 일본 ‘제국’의 산하에 있던 타 영토에 대한 권리 또한 일본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꼴이 된다.

우산도는 독도와 관련이 없다.

영어영문학과 21303361 사광진

일본이 독도영토분쟁에서 주장하고 있는 근거 중, “우산도는 독도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 조사하게 된 영어영문학과 사광진입니다.

우선 우리의 역사에서 말하는 우산도란 세종실록지리지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무릉’이 울릉도, ‘우산’은 독도라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그 근거 중 하나로서,조선 후기 박세당(朴世堂,1629~1703)이 쓴 ‘울릉도' 라는 책에서 우산도에 대해 언급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박세당은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에 갔다가 돌아온 승려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대개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이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닿을 수 있는 정도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不因海氣極淸朗, 不登最高頂, 則不可見).”    이를 근거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인 유미림 박사는 우산도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 아니라는 사실과 죽도나 관음도 처럼 울릉도에 인접한 섬이 아니라는 증거 자료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산도는 독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박하는 일본의 주장으로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일 뿐 별개의 섬이 아니란 주장입니다. 이른바 일도이명(一島二名)설입니다. 일본은 1950년대 한국 정부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 근거로 '동국여지승람'에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하나의 섬이다’라고 적혀 있다는 점 등 몇몇 사료를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우산도와 울릉도가 서로 다른 섬이란 점을 인정한다 해도 우산도는 독도와는 별개의 섬, 다시 말해 울릉도 인근에 있는 관음도나 죽도를 가리킨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가장 중요한 기록은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의 기술입니다.

울릉도와 우산도를 두 개의 섬으로 기술한 최초의 문헌인 세종실록에는 “우산과 무릉의 두 섬은 (울진)현의 바로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릉은 울릉도, 우산은 독도를 말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해석 역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일본은 1966년 외무성 조사관 가와카미 겐조가 펴낸 '다케시마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에서 수학 공식을 동원하며 이를 부정한 이래 줄곧 같은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부 학자는 우산도는 울릉도에서 87㎞ 떨어져 보이지 않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바로 옆에 있어 잘 보이는 섬 죽도(일본이 말하는 다케시마와는 다름)를 말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죽도는 울릉도 부속 섬 44개 가운데 가장 큰 섬으로 도동항에서 7㎞ 거리에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정리 포함하여 일본의 우산도에 대한 주장들을 정리해보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1. “지리적으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독도와 울릉도는 가시거리에 있다. 이러한 울릉도와 독도간의 지리적 인식은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은 고문헌 기록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 복잡한 공식을 동원하여 울릉도에서는 해발 200m 이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면 독도가 보이지 않는데, 당시는 밀림 때문에 200m지점에 올라갈 수 없었다는 논리이다.

2. “우산국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신라에 편입된 우산국은 울릉도가 본거지였고, 우산국 거주민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독도를 당연히 인식하고 살았지만 다만 근대시대 이전에는 섬의 가치가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일본인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우산국의 영역으로서 독도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우산국과 무관하다고 하며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역사를 기록할 때 반드시 문헌적 기록만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3. “역사적으로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

고문헌에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2개의 섬이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울릉도는 실제로 확인되었지만 우산도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1693년 안용복사건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안용복을 통해 독도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부터는 ‘우산도’가 현재의 독도라는 인식을 고정적으로 갖게 되었다. 송도와 죽도가 조선영토임을 주장하여 일본 측이 인정했다는 증거가 일본 고문헌과 한국의 고문헌인 [숙종실록]에 남아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우산도는 울릉도의 별칭이라고 주장하고,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잘 보이는 거리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안용복 기록에 대해서도 허위진술이고, [동국문헌비고]등의 우산도는 독도라는 설은 편찬자가 무비판적으로 베낀 것이라고 주장한다.

4. “17세기 안용복이 영유권을 주장한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

한일 양구의 사료에 의하면, 일본 문헌에 안용복은 [죽도는 울릉도, 송도는 자산도로서 양섬 모두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는 섬]이라고 주장했고 우산도가 송도라는 인식은 [증보문헌비고]등의 관찬사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분명히 했고, 그 주장에 대해 일본이 아무런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인정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그러나 안용복이 바다 한가운데서 독도를 보았기 때문에 방위를 잘 못 표기 한 것을 가지고 독도가 아니라 죽도라고 주장해대고 있다.

하지만 우산도와 독도에 관한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은 일본의 주장과 달리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다.

고대의 한반도에는 신라, 백제, 고구려 3국이 있었는데, 동해의 울릉도에는 우산국이라는 국가가 있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 울릉도 주변에는 지금의 죽도, 관음도를 비롯한 작은 암초가 있고, 날씨가 청명하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였다고 울릉도 사람의 증언이 있다. 따라서 울릉도 도민들은 독도를 바라보고,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또한 중세중기이후의 한반도에서는 조선이라는 국가가 성립되었다.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왜구의 침입이 일어나자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릉도의 도민을 쇄환했다. 그리고 울릉도는 3년에 1회 정도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섬을 버린 것은 아니다. 대마도 사람이 울릉도에서 거주를 요청해왔을 때 거절했던 것과 같이 울릉도에 다른 나라 사람의 거주를 허용한 적이 없다. 조선 조정에서 섬을 실제로 확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대로 전해져왔던 동해 2개 섬의 존재 사실은 갖고 있었다. 울릉도에 비해 독도의 명칭은 정착되지 않았지만, 조선시대에는 전시대에 걸쳐 2개의 도명이 존재했다. ‘울릉도’와 ‘우산도’인데 울릉도의 존재는 명확했기 때문에, 다른 섬은 언제부터인지 ‘우산도’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숙종 때 안용복에 의해 울릉도와 또 다른 섬 독도가 확인되었고, 안용복은 이 섬을 ‘울릉도(죽도)’와 ‘우산도(송도)’라고 주장했다. 숙종 이후 조선조정이 지도를 그릴 때 반드시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지리적으로는 오늘날과 같은 위치에 정확히 표기했다.

이렇게 일본의 주장인 “우산도는 독도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면서 오히려 우산도와 독도에 관한 연관성을 자세하게 알게 되고 독도가 명확히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포츠레저학과 21504526 편혜정

1. 개정일본 여지노정전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는 다수 존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로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 나 이소 다케시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와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의 잘못으로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으나, 일본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도 확인합니다.

2.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측은 여러 고문헌의 기술을 근거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2개의 섬을 예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가 바로 오늘날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도해면허]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라는 문헌적 증거입니다.

- 1618년 톳토리 번 주를 통해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받았고 그 이후 양가는 교대로 매년 한번 울릉도에 도항해 전복채취, 강치, 포획 ,대나무등의 삼림 벌채에 종사하였습니다.

또한 오키에서 울릉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항해의 목표 정박장 강치나 전복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용하였으며

-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인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4. [울릉도 도항 금지 문서]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 1692년 울릉도에 향한 무라카와가가 다수의 조선인들이 울릉도에서 어류채취에 종사하고 있는 광경을 조우하고 이듬하여 오야가가 다수의 조선인과 조우하며, 안용복, 박어둔의 2명을 일본에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조선왕조는 국민들의 도항을 금하고 - 상황을 알게 된 막부의 명을 받은 쓰시마번은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을 조선에 송환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한 어민들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시작해으나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해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 합중국 정부는, 1945년 일본에 의한 포츠담 선언 수락이 이 선언에서 취급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내지 최종적인 주권포기를 구성한다는 이론을 조약이 취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독도, 또는 다케시마 내지 리앙쿠르 암으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통산무인인 이 바위섬은 우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보의 시마네현 오키도 지청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고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합니다.

-동영상

방금보신 동영상은 아직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 이라고 주장하여 아이들에게 가르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일본의 중학생들은 그 주장을 여러 과목에 걸쳐 반복적으로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교육현장에서 확산 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검정 절차를 마치는 일본 중학교의 역사, 공민, 지리 등 3개 과목 열여덟 권의 교과서 중 16권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실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과서 검정 문제에 정통한 일본 교육계 소식통에 따르면 독도가 기술된 대부분의 교과서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실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들은 최대 3개 과목 수업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배우게 됩니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충분히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맹목적 적개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교과서 검정 제도는 1차적으로 민간이 쓴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적절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독도 관련 기술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아베 정권의 입장을 출판사들이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초 교과서 제작 지침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해 교과서제작사들이 따르도록 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외교백서격인 '외교청서' 초안에도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 내용이 확정되면 한일관계는 또 한 차례 요동칠 전망입니다.

영어영문학과 21303057 장희영

일본의 주장하고 있는 근거 중, “안용복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 조사하게 된 영어영문학과 장희영 입니다.

우선 일본의 주장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안용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안용복의 인적 사항은 그 이름을 빼면 정확한 것이 드물고, 우선 가장 기초적인 생몰년부터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망한 해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태어난 해는 1658년과 1652년의 두 학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근거 모두 돗토리 번의 번사 오카지마 마사요시가 지은 [죽도고(竹島考)]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선 1652년 설은 안용복 자신이 제1차도일(1693년9) 당시 42세라고 진술했다는 기록에 따른 것으로 1658년 설은 같은 책에 실려 있는 안용복의 호패에서 추산한 결과입니다. 경오 년(1690년. 숙종 16)에 발행된 그 호패에는 그가 33세로 적혀있으므로 안용복은 1658년 생으로 제1차도일 당시 36세였습니다.

자신의 진술과 호패의 기록이 달라 선뜻 확정하기는 주저되지만, 당시 특히 안용복처럼 신분이 높지 않은 부류는 자신의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판단에 따라 호패라는 실체적 자료에 기록된 1658년설이 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양식상 호패에는 안용복에 관련된 기초적 사항이 몇 가지 더 담겨 있습니다. 우선 “주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오충추”라는 부분은 그의 신분이 사노비였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안용복이 평민 이하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의 거주지는 ‘부산 좌자천 일리 십사통 삼호(현재의 부산시 동구 좌천동 부근)’로 적혀 있는데, 이곳은 왜관ㆍ경상좌수영과 가까웠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동래부의 노꾼으로 왜관을 드나들어 일본어를 잘했다”는 [성호사설] 등의 기록과 부합됩니다.

그의 어학능력과 일반적 지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일본에 두 번이나 다녀왔다는 사실로 볼 때 그는 일본어를 일정 수준 이상 구사했을 것입니다. 신분의 제약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추정되는데, 그러나 한자는 그만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전남 순천의 한자를 몰라 가타카나로 표기한 사실은 한자보다 일본어에 더 능숙했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증거로 지적됩니다. 두 번에 걸친 도일 행적을 볼 때 그는 기민한 지력과 대담한 실천력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안용복은 두 번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처음은 납치된 것이고, 나중은 계획에 따른 자발적 방문이었습니다.

건국 이래 울릉도ㆍ독도에 관련된 조선의 방침은 섬을 비워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공도정책이었습니다. 태종은 두 번, 세종은 세 번(1419·1425·1438년)에 걸쳐 울릉도 주민을 본토로 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 이후 독도는 물론 울릉도에도 조선인은 살지 않았으며, 가끔씩 어업만 이뤄지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울릉도에 대나무가 많다고 해서 ‘타케시마(竹島)’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어민들은 1625년(인조 3) 무렵부터 막부에서 울릉도 도해를 허가받은 뒤 이곳에서 전복ㆍ물개 등을 잡아왔습니다.

안용복의 제1차 도일은 1693년 3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안용복은 울산 출신 어부 40여 명과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다가 호키주 요나코무라에서 온 일본 어부들과 마주쳤고, 조업권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인원 부족으로 안용복은 박어둔과 함께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뒤바꾼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안용복은 인질이 되었지만 대담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조선 사람이 갔는데 억류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며 호키 주 태수에게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안용복의 거세고 논리적인 반발에 밀린 태수는 그의 주장을 문서로 작성해 막부에 판단과 신병 처리를 물었습니다. 막부의 회신은 5월에 도착했습니다. 막부는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로 이송해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내용의 서계를 써주게 했습니다. 이것은 17세기 무렵 일본이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인 독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중대한 결정을 일개 어부 인 안용복이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9월 초 안용복은 대마도에 인계되었고 50일 정도 억류된 뒤 사신 타다 요자에몽. 조선 기록에는 귤진중을 따라 부산 왜관으로 송환되었습니다. 9개월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관에서도 40일 넘게 갇혀 있다가 12월에야 동래부사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고초를 겪으면서 중요한 영토문제를 논의하고 돌아온 그에게 내려진 것은 포상이 아니라 처벌이었습니다. 그와 박어둔은 허가 없이 월경한 죄목으로 각각 곤장 100대와 80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울릉도ㆍ독도 문제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았습니다. 1694년 4월 갑술환국으로 소론 정권이 들어선 뒤 조선의 대일노선은 강경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 및 채어를 금지한다.”고 결정했고(1694년 8월), 삼척첨사 장한상을 보내 울릉도를 수색케 했다(같은 해 9월 10일~10월 6일). 장한상은 돌아와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아득한 바다에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며 거리는 300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 뒤 1년 넘게 조선 조정은 일본 막부를 대행한 대마도와 울릉도ㆍ독도의 영유권과 어업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1696년 1월 일본 막부는 울릉도ㆍ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 어민의 도해와 어업활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17세기 후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런 결정은, 스스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안용복의 행동에서 발원한 것이었습니다.

제2차 도일은 안용복의 자발적인 결행이었습니다. 1696년 1월 막부는 울릉도ㆍ독도의 조선 영속과 일본 어민의 도해ㆍ어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대마도가 서계 접수를 미루는 바람에 시행이 계속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안용복은 자신이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직접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관리로 자칭해 도일하는 대담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1696년 3월 안용복은 조선 어민을 대거 이끌고 울릉도로 갔습니다.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일본 어민들은 예전처럼 조업하고 있었습니다. 양국의 협약이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안용복의 예상이 적중한 것 이였습니다. 안용복은 그들의 월경죄를 꾸짖고 다시 호키 주로 갔습니다. 그는 ‘울릉우산양도감세관’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준비한 관복을 입어 정식 관원처럼 차린 뒤 호키 주의 수석 가로 아라오 오오카즈와 담판했습니다. 안용복은 대마도주의 죄상을 고발하는 문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호키 주에서는 그것을 막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던 안용복의 계획은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그동안 조선과의 대일 통교를 담당해온 대마도가 개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부의 연락으로 안용복의 입국과 직소사실을 알게 된 대마도는, 안용복이 조선의 관원이 아니더라도, 그동안의 관례와는 달리 자신을 거치지 않고 막부와 직접 접촉하도록 허락한 조선 조정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대마도에서는 안용복의 고소장을 물리치도록 막부에 요청하고 그 일행을 표착민으로 처리해 자신들을 거쳐 송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안용복 일행은 목표했던 울릉도ㆍ독도의 조선 영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1696년 8월에 조선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막부의 결론은 1696년 1월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조선은 역관이 귀국한 뒤인 1697년에야 그런 사실을 알았고, 이듬해 4월 막부의 결정을 확인한다는 서계를 회신했습니다. 석 달 뒤인 7월에 막부는 이 서계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이듬해 1월 대마도에 알렸습니다. 이로써 안용복 사건을 발단으로 불거진 울릉도ㆍ독도의 조선 영속과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은 6년여 만에 일단락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안용복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관리를 참칭하고 자발적으로 월경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목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대신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처벌을 주장하였는데, 안용복의 도일은 건국 이래의 공도정책을 어긴 범경(犯境) 행위이며, 대마도가 아닌 호키 주를 거쳐 막부와 접촉하고 정부문서를 위조한 것은 외교적 범죄라는 논거였습니다.

또 하나의 의견을 주장한 이들은 범죄행위는 인정하지만 호키 주 태수를 직접 만나 울릉도ㆍ독도의 영유권과 어업권을 막부에 주장한 것은 국가에서도 제기하기 힘든 문제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그런 공로를 인정해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직책과 당파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형이 우세한 견해였지만, 격론 끝에 안용복은 결국 유배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1697년 3월). 1658년에 태어난 것으로 계산하면 40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유배형에 처해진 뒤 그의 행적은 알 수 없습니다.

안용복과 독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일본의2013년 현재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이 도일했을 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조선 령으로 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서약을 에도 막부로부터 받았으나 쓰시마 번 주가 그 서약을 빼앗아갔다고 진술하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이 1693년과 1696년에 도일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한국 측이 주장하는 서약을 안용복에게 전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6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울릉도에는 다수의 일본인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일본방문은 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의 일이며, 당시 오야, 무라카와 양가 모두는 울릉도로 도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용복에 관한 한국 측 문헌의 기술은 안용복이 국가의 금지명령을 범하여 국외로 도항한 일로 인하여 귀국 후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한 내용입니다. 진술내용을 보면 상기에 언급한 내용을 비롯하여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일본의 기록에 없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한국은 다케시마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주장한 내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박으로는 막부가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린 것은1696년 1월의 일이었으며, 그 금지령이 요나고의 당사자들에게 도착한 것은 동년 8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용복은 동년 “5월에 울릉도에 가서 일본인을 만났다”고 주장했으므로 안용복이 일본인을 만났는지 아닌지는 일본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주지 선점 론에 관해

독어독문학과 21303552 황은솔

무주지 선점 론의 내용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이른바 ‘선점’이론으로, ‘선점’이란 국제 법에서 인정되는 국가영역취득의 권원 중의 하나로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무주지’에 대하여 개인이 아닌 국가가 영토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영토취득의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전적인 영토취득의 방법에 대하여 오펜하임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5가지의 유형을 들고 있습니다, 즉 할양, 선점, 첨부, 정복, 시효 인데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5개의 권원이 실제의 분쟁에서는 완전히 구분되지 않고 서로 혼합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첨부 혹은 정복의 경우에는 많은 분쟁들에서 자주 주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하기로 하고, 할양의 경우에는 그 할양지에 대하여 다른 국가가 그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 결국 선점 혹은 시효 또는 최근에 중요시 되고 있는 조약의 해석 및 실효적 권한의 행사를 검토하게 되므로 선점에 관하여만 다뤄보겠습니다.

선점이란 다른 국가의 주권 하에 있지 않은 영토에 대하여 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로서 선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영유의사’와 ‘실효적 지배’내지 ‘실효적 점유’라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선점은 국가의 행위로서 그 대상은 무주지 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선점의 대상이 되는 무주지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무주지란 반드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는 일정한 국가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는 지역,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경우 부족들이 존재하는 지역을 무주지로 볼 것인지 혹은 무주지로 보지 않을 것인지의 논쟁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정치적 사회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영토는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무주지중 3군데 정도를 살펴보자면 그중 한 곳인 비르 타월 입니다. 비르 타월은 이집트와 수단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 곳 입니다. 이 영유권 분쟁은 영국의 이집트 및 앵글로 이집트-수ᄃᆞᆫ 시기로부터 내려가는데, 1899년과 1901년 두차례 경계를 바꾸는데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발발하게 됩니다. 현재는 할라입 삼각지대는 수단이 점유하고 있으며, 비르 타월은 실질적으로는 이집트가 가지고 있으나 이집트는 자기의 땅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곳은 크로아티아 – 세르비아 국경지대입니다. 노란색은 세르비아가 점류 하고 있으나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둘 다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며 초록색은 크로아티아가 점유하고 있으나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둘 다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 무주지입니다. 오른쪽의 노란색은 세르비아가 점유하고 있으나,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 무주지입니다. 이 영유권 분쟁은 강의 물결이 바뀌면서 생겨난 분쟁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시절에는 한 나라여서 서로 상관이 없었지만, 독립한 후에는 이게 국경 문제로 비화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얽힌 몇몇 문제 때문에 협상의 진전은 없으며, 그로 인해 다뉴브 강 유역 주변에는 이렇게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곳이 몇몇 있습니다.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오렌지색은 영국, 보라는 노르웨이, 주황은 호주, 파랑은 프랑스, 청록은 뉴질랜드, 하늘색은 칠레, 자홍색은 아르헨티나, 흰색은 누구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원래 원칙상 남극은 남극조약에 따라서 누구의 영토도 될 수 없지만, 이렇게 남극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서경 90도~150도 지역은 그 누구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 무주지입니다. 또한, 보라색으로 된 노르웨이 령 남극을 보시면 남극점 부근이 물결 표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노르웨이가 자국의 영유권 주장 영역의 남부 지역이 얼마까지인지를 제대로 정해 놓지 않아 벌어진 것으로, 이에 따르면 노르웨이 령 남극의 남부지역도 무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무주의 지역인 독도를 선점하여 일본의 영토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1954년 2월 10일자 “일본 측 각서”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독도를 선점에 의하여 그 영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점의 요건의 하나인 “영토취득을 위한 국가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일본 측 각서 중 일본정부는 독도를 선점에 의하여 그 영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점의 요건의 하나인 영토취득을 위한 국가의 의사가 표시되었다 고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영역취득권원으로서의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주지에 한합니다. 따라서 1905년 일본이 독도의 편입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다고 하면 일본의 편입조치에 대해서는 선점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인정할 수 없다는 문제로서 양립 론과 모순론이 발생 합니다.

독도에 관한 논고를 저술한 일본의 국제법학자 중에서 명확하게 모순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마츠쿠마 키요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1962년 논문에서 독도의 영토편입의 의사를 새삼스럽게 도 근현 고시로써 공시하였다는 것은 일본 정부 자신이 당시 독도를 ‘무주의 토지’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증거일 것이다 .라고 쓰여 져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은 독도가 일본이 고유영토인 동시에 선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주장의 모순성, 만약 일본이 독도를 선점한 것이라면 그것은 일본 스스로가 독도의 일본 고유 영토 성을 부정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관한 자신의 영역권원을 근대 국제법상 확고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또는 독도에 관한 일본의 영역권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점이라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근대 국제 법에 기초하여 볼 때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논리의 문제와는 별개로 사실의 문제로서 일본이 실제로 자신의 영역권원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고 강화할 목적으로 근대 국제법상의 영토취득권원으로서의 선점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만약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가 선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영역권원의 대체 또는 강화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면, 이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권원에 하자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독도에 관한 일본의 역사적 권원에 하자가 없거나 그것이 완전한 권원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독도가 완전한 의미에서 일본의 고유영토였다고 한다면 굳이 선점이라는 조치를 따로 취하여 영역권원을 대체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

통신공학과 21033628 장승화

<목차>

1.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2. 다케시마

3. 무주지 선점 론

4. 제국주의의 확장

5. 사진자료

1.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은 러시아함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 본토와 연결된 전선 망을 설치하는 동시에 망루를 세웠다.

일본 군부는 원활한 전쟁수행을 위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일본 정부에서는 1905년 1월 28일 각의결정 후, 같은 해 2월 22일 ‘시마네 현(島根縣)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방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시켰다.

위 고시 40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끼도와의 거리는 서북 85 리에 달하는 도서를 죽도(竹島-다께시마)라 칭하고, 지금부터 본 현 소속 오끼도사(隱崎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

이 불법 편입사실은 러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통감정치가 확립된 후인 1906년 음력 3월 5일에야 대한제국에 알려졌다.

이 고시는 현재 일본에 의해 독도의 편입이 ‘무주지 선점 론(無主地先占論)’에 입각하여,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편입이라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즉, "독도는 1905년 당시 주인 없는 땅(無主地)이었으므로 일본이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할 경우 영토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켜 시마네 현(도근 현)에 편입시킨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다. 독도가 강제 편입되어 있었던 시마네 현에는 지금도 "다케시마(竹島)를 회복하자"는 내용의 입간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고시는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며, 그 자체가 고시로 존재하지 않은 회람(回覽)에 불과한 것이었다.

첫째, 독도는 당시 주인 없는 땅(無主地)이 아니었다. 독도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울릉도에 군수를 파견할 때, 이미 그 관할 구역(石島:당시에 널리 불려 지던 ‘돌섬’의 한자식 표기)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일본 군부가 독도에 대한 불법 영토편입을 추진하면서 표면에 내세운 일본 어업가 中井養三郞의 ‘리앙꼬島領土編入　貸下願’은 원래 중정양삼랑이 독도근해의 독점어업권을 대한제국으로부터 빌리기 위해서 일본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당시 농상무성 수산국장과 해군성 수로부장의 공작에 의해서 대하 원(貸下願)에 ‘리앙꼬島 영토편입’이 추가되어, 대한제국정부가 아니라 일본정부에 청원된 것이다.

더구나 당시 일본 내무성은 러일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독도를 편입시키는 것은, ‘한국정부의 저항’으로 쉽지 않을 것이며, 열강에게 ‘일본이 한국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고 영토편입을 반대하였다.

즉, 당시 영토편입 당사자인 일본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독도의 영토편입은 국제법상으로 불법적인 것이었다.

둘째, 선점(先占)의 경우, 무주지역을 자국의 영역에 편입한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공표하게 되어있는데, 일본은 그러한 절차를 편법으로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편입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일본은 다른 도서(島嶼)의 경우 자국의 영토로 편입할 때 각의(閣議)를 거쳐 해당 관공서와 신문에 고시해온 관행(慣行)과 달리 유독 독도의 경우 소위 [시마네 현고시 40호]는 당시 일본의 104개 신문 중 어디에도 고시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관보(官報)에 조차도 1905년 6월 5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시에 명시된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현재 이 고시의 원본은 유일하게 시마네 현청에 단 1장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건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 현에서 발간됐던 [시마네 현령(島根縣令)]이나 [시마네  현 훈령(島根縣訓令)] 어디에도 수록돼 있지 않다. 더구나 이 문건에는 회람(回覽)이라는 주인(朱印)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이로써 일본이 내세우는 [시마네 현 고시 40호]는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고시가 아니라 관계자 몇몇이 돌려본 ‘회람(回覽)’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일본의 합법성 주장과는 달리 당시 독도 영토편입이라는 것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했던 명백한 침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도는 러일전쟁 중,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과정에서 불법 침탈되었으며, 독도의 침탈은 한반도 침탈의 시작이었다. 일본의 억지와는 반대로 [시마네 현 고시 40호]는 오히려 역사의 진실을 밝혀 주는 자료가 될 뿐이다.

2. 다케시마(竹島, 죽도)

독도를 일본에서는 다케시마(竹島, 죽도)라고 부른다. 독도에는 대나무가 자라고 있지 않는데 말이다.

다만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돌섬이라는 뜻의 독 섬의 ‘독’의 소리를 따서, 돌과 바위를 뜻하는 악(岳)의 일본어 발음인 다케(Take)에다 섬이라는 도(島, 시마)를 붙여 다케시마, 즉 악도(岳島)의 의미를 가졌지만 음이 같은 다케시마(竹島)로 바꾼 것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3. 무주지 선점 론

"독도는 1905년 당시 주인 없는 땅(無主地)이었으므로 일본이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할 경우 영토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켜 시마네 현(도근 현)에 편입시킨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다. 독도가 강제 편입되어 있었던 시마네 현에는 지금도 "다케시마(竹島)를 회복하자"는 내용의 입간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4. 제국주의의 확장

19세기 후반에 서양 열강은 월등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외 팽창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제국주의라고 부른다. 19세기 말 일본은 동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수행하는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내부의 혼란을 무마하고 일본이 마주친 국내외적 모순을 해결하기위해 대외 침략의 길을 모색하였다.

대륙침략: 조선과 강화도 조약 체결→ 청·일 전쟁승리→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등 할양 받음. 배경) 187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일어났다. 내정개혁을 우선시한 세력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으나, 그들 역시 정한론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정한론이 중단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이지 정부 내의 집권 세력들도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였다. 러일 전쟁 중 독도를 시마네 현에 무단으로 편입시키면서 본격적인 제국주의 시작이 되었다.

5. 사진자료

1.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하기 위해 내무대신이 내각총리대신에게 보낸 비밀문서 <출처 : 독도수호대>

2. 내각회의 결정문 -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무주지로 가정하여 강제 편입 결정이 이루어졌다.

3. 시마네현고시 제40호

통신공학과 21033602 김민수

일본의 주장 (각종 사료)

1. 역사적 측면에서의 일본의 주장

1) 도해면허(渡海免許.1618/1661)

도꾸가와막부 는 1618년에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개 가문에 죽도에서 전복과 강치를 잡고 박달나무와 대나무 등의 삼림을 벌채할 수 있도록 도해 면허를 발부하였으며,1661년에는 송도에 대한 도해 면허 까지 발부 하였다.이러한 도해 면허는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점유권을 일본의 도쿠카와 막부가 가졌던 것을 나타낸다.

2)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

일본 이즈모 지방(地方)의 관료인 사이또호센(濟蕂豊仙)이 번주 의 명에 의해편찬 한 풍토기로 “북서쪽으로 이틀 낮과 하루 밤을 간 곳에 송도(독도)가 있고, 이곳에서 다시 1일 낮을 가면 죽도(울릉도)가 있는데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며, 이 섬에서 고려를 바라보는 것이 일본의 이즈모 지방에서 온슈(은기도)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서북 경계 지는 이 주를 한계로 한다.”라는 기록을 남긴 일본의 최초의 고문헌이다.

3) 죽도도설(竹島圖設.1751-1763

기따구미니찌앙이 인슈 지방의 사람들로부터 전해지는 말을 기록한 것으로 “은기 국 송도의 서쪽 섬으로부터 바닷길로 40 리 정도 떨어진 북쪽에 섬이 한 개 있는데 죽도라고 한다.”라는 기록과 함께 울릉도의 지형과 물산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이 책의 ‘은기 국 송도’라는 구절이 일본인들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4) 장생죽도기(長生竹島記.1801)

야마에다까도오가 지은 책인데 조선의 숙종 년간에 울릉도를 도해한 어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오끼도오고로부터 송도는 서쪽으로 바다멀리 떨어져 있는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2박 3일 가야 되며, 도법 36정 1리로서 해상의 행정은 170 리 정도로 생각된다. 산이 험저한 형태를 띠었다하며 토지의 리수 는 5리 3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다….”의 기록이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독도를 송도로 울릉도를 죽도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송도를 설명하면서 울릉도를 지칭하고 있다.

5) 야우에몽(八右衛門)사형 판결(1836)

독도를 최우단 으로 도해하도록 허가를 받은 야우에몽이 울릉도까지 몰래 도항하여 밀무역을 하였다는 죄로 사형을 당했다는 것으로 <죽도도설>의 「은기 국 송도」기록과 함께 일본인들이 당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증거 자료로 많이 제시되고 있다.

6) 송도개척지의(松島開拓之議.1876)

일본의 나가사키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왕복하면서 무역 업무를 하던부또오 헤이가꾸가 울릉도가 아닌 새로운 송도라는 섬을 발견하였다면서 “이 송도와 죽도는 공히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있는데 죽도는 조선에 가깝고 송도는 일본에 가깝다….”운운하고 이 섬의 자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벌목과 채광 등의 개척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 군함 ‘아마기’호를 파견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이 섬이 울릉도임을 알게 된다.  러면서도 보고서에는 원래의 이름인 죽도를 사용하지 않고 송도라고 사용하여 이후 명칭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

7) 시마 네현 고시 제40호 (1905.2.22.)

일본 어부 인 나까이요 오사브로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후, 일본인에게 대여하여 물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을 제출하게 되자 각료회의에서 죽도를 편입한다는 의결(1905.1.28)을 한 후 내무대신 훈령(2.15)으로 시마네 현에 지시하여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게 한다. 일본학자들은 당시 조선인들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에 항의를 제기했을 텐데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유권 인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8) 기타 사료

일본은 러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울릉도와 독도 등지에 망루를 설치하였다가 전쟁 후 철거한 사실이 있었으며,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 조약에서는 일본의 영토 조항을 규정하면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라고 하여 1945년에 작성된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규정되었던 독도 대신에 거문도를 집어넣게 된다. 대일 강화 조약의 이 조항은 지금도 일본인들이 독도는 이때 일본의 영토로 잔류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2.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일본의 주장

1) 대일 강화조약

전쟁 종료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강화조약의 체결이다. 강화조약의 효력 발생과 더불어 전쟁 상태는 전면적 및 확정적으로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다. 교전국 간의 평시 권리 및 의무 관계도 회복되고, 제3국의 중립의 지위도 해제된다. 이러한 강화조약에는 일반적으로 영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일본의 영토에 관한 연합국의 방침은 강화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데 카이로 및 포츠담 선언에서는 “혼슈, 훗카이도, 큐우슈우, 시코쿠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모든 소도”로 한정 되었다.이 중 부속 도서, 즉 모든 도서에 관한 지침이 ‘초기 기본적 지령(1945.11.)’과 ‘관하부대에 주는 지령(1945.12.)’에서는 “대마 제도를 포함하는 약 1천의 인접 모든 소도”로 국한 되었다.그 후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SCAPIN)’제677호에서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게 되며, ‘항복 후의 기본 정책(1947.6.)’에서는 “인접 모든 소도”로 다시 한정했다가 일본의 영토에 관한 최종적인조치라고 할 수 있는 ‘대일 강화조약(1951.9.8)’에서는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면서 독도를 제외하고 거문도를 포함하게 된다. 이처럼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 제677호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표기되었다가 대일 강화조약에서는 거문도가 삽입되고 독도가 누락됨으로 써,일본 측은 독도가 전쟁전과 마찬가지로 일본 령으로 잔류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게 되며, 한국 측은 카이로, 포츠담 선언의 정신과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의거 한국으로 환원된 것이 틀림없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2) 시마네 현 편입 조치

주인이 없는 무인도인 독도를 1905년에 나까이의 ‘편입 및 대하 청원’에 의하여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일본 영토로 선점, 편입을 함으로써 근대 국제법상의 영토 취득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 되어 일본의 권원이 확정되었다고 일본이 주장하는데 대해, 이는 선점을 충족시키기 위한 국제법상의 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으로 무효라는 한국 측의 주장이 대립 하고 있다.

3)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구인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로 이미1946년에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에 반환했으므로, 국제법상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명백하게 한국 영토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나 울릉도를 일본 영토라고 아무리 강력하게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한국은 이에 응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15인 가운데 1인은 일본인 판사다. 일본 정부는 국제 사법 재판소 운영비용의 큰 몫을 내고 있고, 로비 활동에 관한 한 세계 최강이라는 자신이 있다. 그러므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 갈 수만 있다면,‘ 진실’이 대한민국 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 승리는 일본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라인(평화선)

스포츠레저학과 21504513 가혜원

일본의 주장 - 1952년 1월, 이승만 라인을 선포 했는데 이때는 일본이 연합군 통치하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이점을 미국, 영국, 중국도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제법상 한국의 독도 점유는 불법이며,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

한국의 주장 - 독도가 문제화 된 것은 ‘일부’가 국부라고 주장하는 이승만의 시대부터다. 초기 이승만은 독도(당시 미국 문서에는 리앙쿠르암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적혀있다)를 지키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한 걸로 보인다. 그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일명 ‘이승만 라인(Lee Line)’평화선이다.

평화선 - 그러나 정부가 ‘한일 양국의 평화유지에 목적이 있다’ 고 명분을 밝힘으로써 이때부터 평화선이라 불려졌다. 평화선 선포의 배경을 보면, 한일 간의 어업상의 격차가 심하고, 어업자원 및 대륙붕 자원의 보호가 시급하며, 세계 각국 영해의 확장 및 주권적 전관화 추세가 일고 있음에 대처, 특히 ‘맥아더라인’ 의 철폐에 따라 보완책의 하나로 설정한 것이었다. 평화선은 한반도 주변수역 50-100해리 범위로 그곳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겠다는 선언이다. 독도를 라인 안쪽에 포함시키고 있다.

초기 이승만 정부는 확실하게 일본과 영해를 구분지어 독도를 포함하는 ‘이승만 라인’을 만들었다. 일본은 이에 대해 반발하는 수준이었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후 ‘조약문에 대한 의견의 차이’ 때문에 이른바 첫 ‘독도 영유권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각 정부마다 독도에 대한 ‘논쟁’은 이어져왔고, 1대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17대 이명박 대통령까지 각자의 방법으로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에 대응해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신생독립국가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는 자립경제의 기반을 만들어야만 했다. 분단국으로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정부 승인 외교’ 차원에서 세계자유진영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해 나갔다. 그러나 일본과는 국교 정상화보다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민정서 대부분이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빠르게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발발과 1951년 9월 미일 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대일 강화조약)을 계기로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직접교섭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본 측에 양국 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개최를 제의한다. 이 회담이 성사되기 까지는 미국의 역할이 컸다. 동아시아에 북한-러시아-중국을 구도로 하는 사회주의진영에 대응할 남한-일본 구도가 필요했는데, 이 둘 사이가 안 좋으니 미국이 나서서 화해를 하도록 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승만 시기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일회담이 몇 차례 결렬되는데, 이때마다 화해를 시키는 주체는 늘 미국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은 청구권, 어업과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 및 국교수립을 모색하기 위해 1951년 10월부터 한일 예비회담을 개최하였고, 1952년 2월부터 4차례에 걸친 본 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과거 청산을 전제로 한 관계수립을 중시한 반면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인정한 기반위에서 관계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국교수립을 위한 한일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승만 정부는 일본이 어업협정 체결 제의를 고의로 지연시키자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평화선)을 공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로 가장 당황하고 크게 반발한 국가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몇 달이 지나면 맥아더 라인이 철폐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맥아더 라인은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이후 연합군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GHQ)의 문서 SCAPIN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인가 된 구역에 관한 각서’에 의해 정해진 일본 어선의 활동 가능 영역이다.

이승만 라인은 평화선이라고도 불리며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권을 가져오기 위하여 선포한 선이다.

이 와중에 일본인 어선과 충돌이 발생하여 사망자가 나왔고 3000여명 정도가 억류되었다.

일본은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복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처음부터 불법인 불법점유로 주장하고 있는 근거 중 하나이다.

이승만 라인은 일본과 국교가 정상화 되는 1965년도에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국어국문학과 21500999 김현정>

①인터넷∣동북아 지킴이 블로그,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10가지”,

http://blog.naver.com/correctasia/50109537727

②인터넷∣경기연구원 공식 블로그, “독도 영유권, 일본의 주장과 우리의 대응”,

http://grikr.tistory.com

<국어국문학과 21101149 권형준>

①인터넷∣네이버 지식백과

②인터넷∣YHIMS 영훈국제중학교 독도교실

③인터넷∣동북아역사재단

<스포츠레저학과 21504526 편혜정>

①인터넷∣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genie5050/220634348927

②인터넷∣한국 고지도 발달사도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42734&cid=49211&categoryId=49211

③인터넷∣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16610&cid=51936&categoryId=54503

④인터넷∣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page.htm?mnu_uid=342

⑤인터넷∣위키 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3%8C%ED%94%84%EB%9E%80%EC%8B%9C%EC%8A%A4%EC%BD%94_%EA%B0%95%ED%99%94_%EC%A1%B0%EC%95%BD

<독어독문학과 21303552 황은솔>

①논문∣‘전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국제법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