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세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1.불황이유

-일본경제의문제, 문제로 멈춰버린 일본, 부채만 남은 경제

(1)경제성장률

-OECD 평균보다 낮음

(2)물가-아베:“디플레 탈피 눈 앞” 선언 하루만에 물가 마이너스 성장

(3)투자

-소비지지부진

민간기업 설비투자 증가에 비해 민간소비 지출이 눈에 띄게 낫다.

(4)고령화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위험수위로 가고있다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9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높은 부동산/살인 물가 등 경제적인 부담으로 출산률 또한 빠르게 떨어져서 불과 10년도 안되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고령화 사회 어느정도 심각한가?

-일반적으로 65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7%대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고 14%가 넘으면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전체인구의 65세 비중이 무려20%가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일본은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지만 95년부터 2006년 사이에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 불과 10년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 하였습니다.그리고 이미 25% 넘어서서 초고령화가 더 진행된 사회가 되어버린것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경제를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만들어 국가의 미래를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4명중1명이65세이상노인인사회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오면 소비위축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25%가 넘는 초고령화는 구조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노동인력이 감소한데다가 기존 젊은 계층이 부양해야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젊은 계층의 비용 부담이 늘어갑니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 20%가 넘어간다면 당연히 국가전체의 소비가 위축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역세대들에게 큰 부담이 되며 젊은세대의 취업 의욕을 저하시킵니다.

-일본경제의 성장 주역이자 일본 제품의 고품질과 고생산성을 지탱해온 숙련 기술자인 단카이세대의 대량 퇴직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일본의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일본부채는 GDP의 200%가 넘습니다. 무려 1경 5000조가 넘습니다.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하면 1경5000조이면 10년동안 나라 전체가 한푼도 쓰지않고 갚아야되는 금액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부채률을 비교해도 확실히 일본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거나 시장 과열을 막기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식으로 컨프롤을 해줘야하는데 일본은 엄청난 부채로 인하여 금리를 올릴수가 없어 경제적으로는 그게 가장 큰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베노믹스란(Abenomics)아베총리와 경제를 뜻하는 영단어인 이코노믹의 합성어로써, 일본이 장기 침체되어있는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아베정권의 경제 정책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20년간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과 엔고탈출을 통하여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수출확대를 하며 경기회복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아베노믹스의 주요 경제정책

전략
1	제한없는 양적완화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까지 끌어올리는 것
2	수요창출을 위한 공공사업 중심의 대규모 재정지출
3	성장전략 →개방 확대, 새로운 산업 육성,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참여율 향상, 고용유연성 확보, 원격진료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 과괌한 규제개혁

-아베노믹스 효과와 실패에 따른 세계의 영향력은?

수출 경쟁력 악화

원고·엔저

통화강세로 인하제품 가격경쟁력 저하

※파급경로

→                         →

↓

경제성장 저하

기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투자·고용감소

수출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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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의 효과와 성공에 따른 세계 영향력은?

통화량 대규모 공급 정책이 성공할 경우, 인플레이션 발생과 엔화 약세가 예상되고 소비, 수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며 경제회복을 기대해 볼 수있고 세계 경제 역시 회복 가능성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베노믹스는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긍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 세계GDP의 0~0.1%장기적으로는 0.3%에 불과했습니다.

그너나 만일 아베노믹스가 재정건전화와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1-년후GDP는 0.5~2%, 5년후 일본 GDP는 4%하락할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베노믹스 실패한정책인가?

일본경제의 현재 위상은 명목 DGP가 4.9조 달러로 3위입니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GDP 대비 1990년 67%에서 2012년 235%로 급증하였고 기업 설비투자도 해외생산이 증가하면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가 단기적으로 금융완화 및 재정확대를 통해 디플레이션 마인드 탈출 및 경기회복,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전략 추진을 통해 잠재성장능력을 확충 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를 실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베노믹스 이후에도 실물경제는 소비세율 인상으로 반사효과가 약했고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수출은 엄청난 엔저에도 불구하고 생산설비 해외이전 등으로 회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4% 감소하면서 6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엔화 가치가 최근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엔저(엔화 가치 하락)에 바탕을 둔 아베노믹스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일본의 교역규모

→일본의 주요 교역단체

경제단체	설립연도	개요
일본경제단체 연합회	2002년	·제조, 무역, 금융, 등 다양한 업계의 기업 및 단체로 구성된 재계의 총본산 ·주요 경제문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국회, 정부 등에 알림, 노사간 임금교섭 시 산업별 공동 대응 등 활동
일본 상공회의소	1922년	·각 지역 상공업자들로 구성된 지역별 상공회의소의 전국적인 엽합체 ·회원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정꼐, 지방자치단체 등에 건의 , 경영상담 및 구인설명회 등 무역진흥 활동도 활발히 전개
일본무역회	1947년	·상사(商社)를 중심으로 한 무역업꼐를 통합한 사단법인 ·무역업계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 외국과의 우호적인 통상관계 촉진 및 권익 증진, 국제협조 유지 등 활동
경제동우회	1946년	기업경영자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모임 · 개별기업의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정책 제언, 국내 및 국제 경영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실시 등
일본 무역진흥기구	2003년	· 일본무역진흥기구법에 근거한 독립행정법인 · 무역 및 통상 관련 정보 수집, 중소기업 수출 지원, 대일 직접 투자 촉진 등 활동

→일본의주요국별수출입규모

3.일본의 환율 엔화 전망

[일본환율전망]엔화 약세 어디까지?

일본의 새로운 수상인 아베신조의 아베노미스의 세계의 비판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엔화 약세가 과연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 러시아 등 유럽의 선진국들이 일본정부의 환율개입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 기조를 얼마만큼 유지해 갈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문제아가 된 일본은 특히 중국과 미국의 반응에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중국과 미국에서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경우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시장에서도 투자가 몰려 채권가격이 오르고 수익률은 떨어졌습니다. 외환시장 역시 달러는 “엔화 약세는 곧 중국의 위안화 절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각국 통화 전쟁이 일어나 세계 금융 전반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증시가 무너진 까닭은 세계 경기 둔화 우려 및 안전자산인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니다.

-일본 경제가 엔화 가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가 진단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이 세계 상품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높였지만 수입은 위축시켰습니다.

-일본 정부가 재정 강화 정책에 따라 당분간 공공 부채를 국내총생산, GDP의 250% 수준으로 묶을 수 있다면서도, 더 강력한 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공공 부채가 GDP의 약 290%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경제가 세계에 미치는영향

세계에 유익한 국제환경의 형성	·동아시아의 커뮤니티 형성 ·경제력강화 및 정치, 외교상의 문제에 대해 전략을 세울 수 있다. ·WTO 등 국제교섭에 관한 연대
세계의 경제이익 확보	·무역, 투자의 실질적인 확대, 원활화, 비즈니스환경 개선 ·협정의 부존재에 의한 불이익해소 ·자원 및 식량의 안정적인 수입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을 촉진 ·전문적, 기술적 노동자의 수용 추진

◈일본 경제의 문제

①투자부진으로 新산업 부재

②새롭게 잘하는 것이 없고 과거에 잘했던 것으로 버티고 있다

③아베노믹스: 한국 7~80년대 고도성장기에나 가능한 정책으로 지금은 안 통한다

④대기업중심의 수출발전전략은 중소기업이 살아 남을 수 없음

⑤내수 더 침체, 실업률 상승, 주가는 상승

⑥수출↑,주가↑,물가↑으로 경제가 회복된 것으로 착각 →안으로 더 곪아감→경제가 힘들어짐

⑦정부부채

◈일본은 어떻게 망가졌는가?

-삼류정치

→정치세습률 높음

-무능한트라이앵글

제국 시대 (1868년~1945년) 경제

제국 시대의 일본 경제는 메이지 정부 "부국 강병"(富國強兵)정책에서 시작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외국인 강사 (고용 외국인)를 초빙하여 철도의 건설과 서양식의 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제국 시대에는 비단이 외화 획득 산업으로 중요시되고, 군함 보유 수가 경제 지표가 되어 있었다. 또한 공업이 경제 기반인 지역도 있었다.

근대화 된 일본의 공장

일본은 근대화에 착수한 지 반세기 후에도 여전히 농업에 경제를 의존하는 농업국이었다. 1900년, 일본 인구의 70%는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GDP의 40%는 1차 산업으로부터 창출되었었다. 그러나 침략 전쟁의 지속적 수행 결과로 중공업과 운수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1928년에는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까지 떨어졌다.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로 일본 제국 내의 타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

1934년의 일본의 무역품목과 무역 비중

국민주권 시대 (1945년~현재) 경제

국민주권 시대는 일본의 다국적 기업이 세계를 석권하고,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오른 시대이다.

경제 부흥기

일본은 패전 후 빈곤해진 국가 경제를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특수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들과 미국의 19억$어치의 지원,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동맹, 그리고 일본식 노동 윤리와 교육열등 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해 빠르게 발전하였다. 1953년에서 1965년 사이 일본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9%였다. 이 시기 일본은 수입대체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하여 무역적자를 줄이는 경제 전략을 채택하였다. 1965년에서 1970년에는 평균 성장률이 8%로 올랐으며, 부동산, 직물, 정보, 반도체 산업 등이 호황세를 타기 시작하였다.

패전 후 일본

한국 전쟁 후 일본

경제 호황기

1985년의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치가 기존의 2배 수준으로 평가 절상되자, 일본 경제에 대량의 거품이 발생한다. 이를 ‘거품경제시대’라고 한다.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4.5%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2년부터 1.7%로 추락하고 닛케이 지수가 10,000포인트 급락하는 등 경제불황의 조짐이 보였다. 1995년 일본은행(BOJ)이 금리를 끌어올린 사건이 최종요인이 되어 버블이 깨지고 일본 경제는 침체를 거듭하게 된다.

버블경제의 발생과 붕괴

https://www.youtube.com/watch?v=9-xR-0NLFqU

경제 불황기

1995년부터 일본경제는 장기 침체를 겪어왔는데 이 시기를 70년대 남미의 장기 침체 상황을 일컫는 용어를 본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 경제는 2005년까지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금융 개혁과 우정 개혁, 대학-기업 합자 법인 설립 합법화 등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일본의 산업

일본의 산업은 2차대전 후, 국민소득에서 제1차 산업의 비중은 급속히 저하되고, 제2차 산업·제3차산업의 비중은 높아져서 고도의 선진공업국이라 할 수 있을만큼 높은 지위에 있다. 한편 산업구조의 중핵인 제조업에서 중화학 공업화율(工業化率)은 미국이나 독일에 못지않다. 일본의 주요 산업으로는 자동차산업, 기계산업, 전자산업, 물질산업, 에너지산업 등이 있다.

공업

공업은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1950년 이후 설비투자의 증대,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라 중화학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신흥품목의 공업이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여러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태평양쪽의 임해부에는 고도 성장기에 석유화학·철강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일본 공업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른바 태평양 벨트 지대를 형성하였다. 일본은 세계 제3규모의 연구 개발비를 지출하는 국가이며, 자동차, 전자 산업 대부분과 차세대형 산업인 로봇산업과 친환경 에너지산업에서 기술력과 규모로써 세계 산업계를 리드하는 산업 대국 중 하나이다. 반면, 그에 비해 서비스업 분야는 일본 국내총생산의 3/4가량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 외에도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이 존재한다.

철강업

1985년 이후 엔화강세로 인한 수요감소와 이에 따른 설비과잉으로 매출액 감소와 함께 1986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불황의 조짐을 보였으나 1987년부터 시작된 철강공업 합리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되었다. 일본 철강공업의 합리화사업은 크게 설비 및 인원감축에 의한 경영합리화와 비철강 부문으로의 사업확대 등 경영다각화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설비감축에 있어서는 조강기준 생산능력이 1985년 연산 1억5220만t에서 1989년에는 1억4320만t으로 6%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신일본제철·일본강관 등 철강·고로 5사와 기타 전기로업체의 설비감축에 기인한 것이다. 일본 철강업계는 장기경영전략 차원에서 수익기반의 확대를 위해 철강전업도를 낮추는 대신에 화학·플랜트·엔지니어링 사업 등 비철강부문으로의 경영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고로 5사의 전체매출액 중 비철강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0% 수준을 상회하여 철강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일본의 철강공업은 업계의 합리화 노력과 세계 철강경기의 회복 및 엔고현상을 극복한 일본경제의 견실한 성장으로 철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경영실적도 대폭 호전되고 있다. 고로 5사의 경영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986년 6조895억엔에서 1989년 7조2,200억엔으로 18.6% 증가하였으며 동기간의 경상이익도 554억엔 적자에서 5,380억엔의 흑자로 전환됨으로써 철강업계 수익구조 개선에 공헌하였다. 1993년 일본의 조강생산량은 9,962만t으로 세계 총조강생산량 7억2,583만t 중 13.7%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인당 조강소비량도 647kg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철강수출에 있어서도 3,350만t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제1위의 철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굳히고 있다.

일본 경제의 미래 방향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경제가 금년 들어 미국의 경기회복과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광공업생산, 고용, 소비, 설비가동률 등 각종 경기관련 지표가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해외수요에 의해 주도된 제조업의 회복은 민간소비와 비제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도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GNP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국내 민간소비와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은 수출이 GNP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한국과는 크게 다른 부분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고 해도 민간소비의 회복과 국내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없이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경제가 10년이 넘는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이유는 90년대 초에 발생한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부실채권의 발생과 이의 누적이 신용경색을 일으킴과 동시에 기업의 투자의욕 감소, 소비부진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또 이 기간 중에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쟁격화와 중국 등 유망한 시장에서의 생산 확대를 위해 제조업의 해외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혁과 기존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의 육성이 부진하다. 특히 1990년 이후 지금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123조엔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이 자금이 IT 등과 같은 신산업 육성에 투자되지 않고 토목건설 중심의 공공사업에 투입되었다는 점도 신산업 육성 부진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점이다.

일본은 70, 80년대에 직면한 석유위기와 경기부진에 대해 경제 및 산업구조의 개혁으로 이를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서 구조개혁이 추진되어 성과를 내는 기업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확산되면 일본의 기술력, 근면성 등 잠재력과 결합하여 일본경제의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의 경제정책, 경제단체, 경제발전, 기업

일본의 과학기술

일본은 과학 연구 분야의 수준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특히 기술, 기계, 생물학 연구에서 앞서가고 있다. 70만명에 가까운 연구자들이 1,3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나눠쓰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규모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

일본은 기초 과학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이기도 해서 물리학과 화학, 생리학·의학 분야에서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도쿄의 국립과학박물관(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수상자들)

일본의 탁월한 기술 분야의 기여는 전자 공학, 반도체, 자동차, 산업 로봇, 기계 이외 지진 공학, 광학, 화학 물질, 금속 등의 분야에서 나타났다.

전자공학                                            자동차

산업로봇

일본은 로봇 공학 분야에서 생산과 소비 모두 세계적인 리더의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전 세계에서 제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산업 로봇 중 절반 이상(742,500개 중 402,200개)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며 QRIO, ASIMO, AIBO 같은 로봇들을 제작하였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기준으로 뽑은 열 다섯 개 자동차 제조사 중 네 곳의 본사가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기준으로 뽑은 스무개의 반도체 판매사 중 일곱 곳이 있는 나라이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일본의 우주기관으로 우주와 행성 연구를 감독하고, 항공기 산업과 로켓과 위성 개발을 지휘하고 있다.

이 기구는 국제 우주정거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 실험 모듈을 국제우주정거장에 추가하였다. JAXA는 금성 기후 탐사 인공위성(아카츠키)을 2010년에 쏘아올렸다. 또한 JAXA는 유럽우주국(ESA)과 차세대 무인 수성탐사선 ‘베피콜롬보’호를 제작 중이며 2030년에는 달에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JAXA는 2007년 9월 14일에 달 탐사 위성인 셀레네(SELENE, かぐや)를 발사했다. 셀레네는 아폴로 계획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달 탐사 계획이다. 이 계획의 목표는 달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다. 위성은 2007년 10월 4일에 달 공전 궤도에 진입하였다.

일본의 대기업

(일본은 세계3위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다. 그런 일본의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대기업들)

세계 기업들 순위를 보면 일본의 기업은 300위 안에 23개나 되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우리나라는 6개 뿐) 그만큼 경제의 발전이 잘 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세계 1위의 자동차 생산 기업으로 일본 최대의 기업으로 시가총액이 22조엔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 부각되어 폭발적으로 판매량이 좋고, 저렴한 가격에 믿을 만한 내구성의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미에서는 아직도 중고차 감가상각이 가장 적은 차량들 중 하나가 토요타 물건들이다.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여 연비를 향상시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최초로 상용화하는데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며, 하드타입 하이브리드 분야에 있어서는 절대적 강자.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모델을 100만대 이상 팔아치운 기업이다.

일본 기업 중 순이익이 삼성전자를 뛰어 넘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다.

일본의 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은 세계3위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다. 그런 일본의 경제를 지탱하는 것들 중 기업이 있다.)

과학기술의 경쟁력은 한 국가의 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며 일본의 경우 정부, 대학, 기업, 지역은 새로운 과학기술 입국을 지향하는 국가 진로를 택하는데 일체적 입장을 취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경제력의 기초가 되고, 경제력이 군사력의 기초가 된다는 신국부론적 관점에서 국가시스템을 정비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립하였으며, 일본인의 기술 갈망의 정서, 포괄 안보 개념과 그 의식구조, 상호협업형 관계망의 내재적 조직 등을 통해서 볼 때, 과학기술을 '준 공공재'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준 공공재로서의 과학기술 개념을 과학기술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고 있고, 그것은 전략적 과학기술 정책의 행정체계와 전개 과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일본의 과학기술의 실행력과 잠재력, 그리고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실무 수행의 저력, 소위 '일본력'의 지속성은 비교적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단체

경단련(経団連∙게이단렌)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약칭한다.

1946년 8월에 설립된 일본의 전국적인 종합경제단체로서 대기업의 대표로 구성된 재계의 총본산이다.

24개의 상설 위원회와 간담회, 방위생산위원회, 우주개발추진회의를 갖고 있는 경단련의 회장은 `재계의 총리'라 불릴 만큼 정권과 강력하게 유착되어 있다.

55년 자민당(자유민주당)의 결성, 방위산업 육성, 미키수상시대의 독점금지법 제정의 전면반대, 경기정책의 전환 등에 큰 발언권을 행사했으며 자민당에 대한 정치헌금줄을 거의 한 손에 쥐고서 국민정치협회를 통로로 하여 자금을 모은다.

일본 대부업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속속 서민경제에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국내 대부업체 중 1위는 러시앤 캐시 2위는 산와머니이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

1조 8천억 정도로 국내 대부업 잔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두 곳 모두 일본계 자금이다.

그런데 더 많은 일본 대부업체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로  내년 6월부터 일본의 대부업 이자 상한선이 20%로 낮아지는데 반해 국내에선 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이자 수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금융계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한다. 안전한 담보대출에만 치중하고 정작 돈이 급한 서민들을 상대로 한 신용 대출은 무시해버려 틈새가 생겨 일본 자금이 쏠리게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 서민들이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 더욱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진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1999년 ‘러시앤캐시’ 한국 대부업 시장 첫 진입

전통적인 대출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데다 대출 수요가 둔해져 일본에서 사채놀이가 마땅치 않게 되었다. 규제 장벽이 낮고, 금리가 높은 한국은 일본 사채업자들에게 이상적인 곳이었다.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은 지하 자금 양성화라는 명분으로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최고 이율은 66%에 달했다. 더구나 한국에서 사채업은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했다.

1999년 일본 A&P파이낸셜이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로 한국에서 사채업에 나섰다.

산와대부와 제이트러스트 등 일본 굴지의 사채회사가 한국으로 몰려들었다. 일수업, 전당포 수준의 국내 사채업자들은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일본 사채업자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전화 한 통에 바로 대출’ ‘하루에 0.1% 이자’…. 일본 사채업자들의 선진 금융기법이라는 선전에 안방을 바로 내주었다. 야쿠자 자금이라는 꼬리표도 전혀 장벽이 되지 못했다.

일본 사채 대출이자 낮추기 운동을 주도했던 우쓰노미야 겐지 일본 변호사연합회장이

2011년 한국을 찾았다. 국제 인권·환경대회에 참석한 그는 일본 사채업자들의 한국 진출을 우려했다. “사채놀이를 하는 일본 야쿠자들에게 한국은 좋은 먹잇감이다. 현재 일본에서 사채는 법적으로 연간 15~20% 미만의 이자밖에 받을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최고 4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금은 절반 수준이다.” 우쓰노미야 변호사의 지적대로 한국은 사채업자를 위한 나라였다. 일본의 최고 이율이 20%인 데 비해 한국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02년 66%,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이후에도 34.9% 수준을 유지했다. 최고 이자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일본 사채업체는 광고를 바탕으로 거침없이 진격했다. 케이블 방송을 틀면 쉼 없이 사채 광고가 나온다. 옥외 광고판도 속속 들어섰다. 경제 관련 기사를 읽을 때면 어김없이 10여 개의 사채 배너 광고가 따라다닌다.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전화와 문자가 발송된다. ‘쉽고 빠르게’ ‘간편하게’…. 친근한 광고 공세 속에서 고리대금업인 사채업은 ‘론’ ‘소비자금융’, 최근에는 ‘대부업’으로 불리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방송 광고를 집행하는 사채업체는 전체 약 8800개 중 9개로 대부분 일본 업체다. 9개 업체의 광고비는 2012년 347억원, 2013년 704억원, 2014년 924억원에 달했다. 일본 사채업체 ‘미즈사랑’은 2013년 당기순이익의 263.6%에 달하는 81억원을 광고비로 지출했다. 당기순이익이 2013년 30억7000만원에서 2014년 110억6000만원으로 3.6배 급증했다. 광고 공세로 고객을 유인한 후, 고금리 신용대출로 수익을 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에게 한국의 은행은 역설적이게도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돈을 주는 곳이다. 서민이 쉽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금융은 점점 일본 사채업자들의 놀이터로 변했다. 지난해 대부업 이용자 수는 250만명에 이르고, 대부업체에서 빌려 쓴 돈은 11조원이 넘었다. 업체들의 평균 금리는 29.8%. 특히 신용대출 금리는 연 32.1%로 최고 금리에 근접해 있었다. 은행 이자 1% 시대가 무색해진다. 한국 대부업 시장은 일본계인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산와대부가 양분하는 체제가 됐다. 두 회사의 자산이 전체 대부업계의 절반에 육박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2013년 6월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은 2965억원이었다. 한국 대부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은 328억원에 머물렀다.

일본 아프로서비스 소속 한국 대부업체

저축은행 이어 증권사로 손 뻗는 일본 대부업체

2010년 저축은행 부실이 표면화되자 일본 사채업체는 저축은행 공습을 본격화한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업체들의 과다 이자, 불법 추심 등 비정상적 영업 행태와 대주주로서의 적격성 문제 등을 들어 저축은행 인수를 불허했다(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온 일본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은 6개월 영업정지를 받기도 했다). 또 저축은행은 예금과 적금을 받을 수 있어서 대부업체들이 돈의 조달 창구로 활용될 우려가 컸다. 그런데 정부가 빗장을 푼 것이다. 국민 혈세로 살려낸 저축은행을 고리대금업자에게 넘긴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기식 의원은 “저축은행 고객에게 대부업체를 알선하는 행위가 창구에서 벌어진다. 이를 어떻게 금융 당국이 방지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2010년 일본계 대부업체 오릭스가 첫 포문을 열었다. 푸른2저축은행을 인수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스마일저축은행의 경영권도 넘겨받았다. 지금은 OSB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제이트러스트는 2012년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이어 솔로몬저축은행, HK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대규모로 사들여 덩치를 키웠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해 OK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일본계 SBI·OSB·JT친애·OK·JT 5개 저축은행의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조4819억원. 전체 저축은행 자산의 19.8%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 SBI그룹이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인수해 이름을 바꾼 SBI저축은행은 자산 부분에서 압도적인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OK저축은행은 프로 배구단을 만들었는데 올 시즌 프로 배구 리그에서 우승했다. 창단 2년 만에 삼성화재·현대캐피탈·LIG손해보험 등을 꺾고 우승했다는 게 상징적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253330

일본 대부업체, 저축은행까지 인수…혼란 우려

일본의 복지

일본의 회사들은 기본적 능력이 필수적인 일에도 직업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곧바로 채용하고 있다.
고용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회사들은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신입 사원들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에 투자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직원들이 작업에 숙련되기까지는 몇 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그들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전통적으로 같은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해왔다. 퇴직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퇴직금과 회사연금을 지급 받는다. 회사가 불경기일 때 일반노동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당한다.
일본회사들은 노동자들이 오락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단체 소풍이나 운동경기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운동이나 독서, 보드게임(체스, 장기 등)의 취미를 즐길 수도 있다. 또 다른 부가급부로써 기본급 외에 특별수당과 회사소유 주택, 독신사원을 위한 기숙사, 여러 가지 건강복지혜택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들은 주로 대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며 일본 총 노동력의 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좀처럼 같은 정도의 혜택이나 직업보장을 받지 못한다.
종신고용제도 아래에서 근로자들은 가족과 함께 회사에 충성을 다하였으며 그들의 가족이나 사생활보다 회사를 더 우선시 여겨왔다. 따라서 다른 지방으로 파견근무를 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 되었는데 가족이 같이 가기를 원하지 않거나 자식의 교육을 중단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을 두고 혼자 가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의 경제 (일본의 사회와 문화, 2011. 2. 28., 제이앤씨)

1) 인구의 고령화

일본에서는 이미 인생 80년 시대의 장수사회가 도래했으며, 65세 이상의 인구는 2004년 10월 1일 현재 2,487만 6천명으로 고령화 비율은 19.5％이다.
일본에서 평균수명은 2004년 현재 남성 79세, 여성 86세이다. 이것은 연금생활자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며, 노년기를 맞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쇠퇴하는, 그야말로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핵가족화에 의해 세대규모가 축소하고, 가족기능이 변화한 것과 여성의 사회진출, 고용기회의 확대에 의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도 변화하여 가정에서의 육아와 간호의 능력도 매년 저하되고 있다.
그래서 고령의 부부세대나 단신세대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장래에 있어 고령세대는 단독세대와 부부만의 세대가 반수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늘어나는 고령자 간호의 수요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가 사회적 지원을 받아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의 경제 (일본의 사회와 문화, 2011. 2. 28., 제이앤씨)

2) 사회보장제도

1950년대 말에 제정된 〈국가건강보험법〉, 〈국가연금법〉으로 이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자영업자와 농업 종사자 등이 국가연금과 국가건강보험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고, 1961년 초에 이르러서야 일본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제도와 연금제도가

발효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는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되는데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사회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꾸준히 국민복지를 떠받치는 기본제도로 발전되었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1961년에 만들어진 국민보험·연금체제를 기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쉬운 점이라든가, 의료의 내용, 그리고 연금의 급부액 등에 있어 다른 선진국에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 한다. 그러나 고령화의 진행 등에 의해

장래의 사회보장비의 증대를 피할 수 없고, 사회보장의 급부와 부담의 효율화, 그

적정화에 의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확보해 가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복지시대의 첫 해라고 부르는 1973년에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노인의 의료비용이 삭감되었는데, 그 반면 국가 건강보험규정의 개정으로 가정의 의료비에 대한 국가 보상비율이 증가하였다. 개정된 국가연금규정으로 연금액의 수준은 상승하였으며 특히

수혜자에게 물가상승을 고려한 연금을 지급하는 물가연동제도가 도입되었다.
1986년 4월에는 새로운 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금제는 무엇보다 일본의

노령화 현상 아래서 유지될 수 있는 제도 확립에 목표를 두었다.

오늘날 적당한 수준의 연금지급액 책정은 근로자 연금액을 통한 장래 부양력을

가지고 결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의 경제 (일본의 사회와 문화, 2011. 2. 28., 제이앤씨)

3) 의료제도

1995년 보건복지성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는 9,731개의 병원과 85,588개의 일반 건강클리닉, 그리고 57,213개의 치과병원이 있다. 또한 침대 수는 병원과 일반 전문병원을 합해서 194만개로 65명의 환자 당 1개정도의 침대로 보급되는 셈이다. 일본의 의사 수는 약 23만 명으로 국민 10만 명 당 184.4명꼴이다. 첨단 의료설비와 의사의 수는

제공되는 총 의료서비스의 측면에서도 북유럽의 국가들과 비슷하다.
의료환경개선, 의료기술의 향상, 과거 40년간의 의료기구 발달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국민들의 질병상태는 크게 변화하였다. 1950년에 10만 명 중 146.2명이 사망하여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던 결핵은 3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1960~1970년 사이에 가장 사망률이 높았던 뇌졸중은 197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였다.
1961년에 모든 사람이 필요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 실시되었다. 건강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종류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인회사의 직원과 공무원은 여러 가지 근로자 또는 회사건강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자와 퇴직자들은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국가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노인 의료비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8조 3300억엔으로 국가 총 의료비

지출의 30%를 차지했다.
노인병에 대한 의료비 증가는 질병과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수의 증가가 그 원인이

되었으며, 2006년 현재 간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는 약 350만 명에 달했다.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이는 동시에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의 경제 (일본의 사회와 문화, 2011. 2. 28., 제이앤씨)

노인보건의료대책

1) 노인보건사업

건강 수첩의 교부

노인의료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교부되며, 그 이외에는 건강관 리상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수첩이 교부된다. 건강수첩에는 의료의 수급자격을 증명함과 더불어 의료나 건강검진, 건강교육, 건강상담, 기능훈련, 방문지도 등의 보건사 업에 관한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성인병의 예방이나 질병관리를 위해서 고혈압교실 등의 집단건강교육이나 건강상 담의 창구를

개설한다.

건강진사(진단 및 검사)

순환기계 검사 등의 기본건강검진이나 와상노인에 대한 방문검진, 그리고 암검진( 위, 자궁, 폐, 유방)을 하고, 성인병과 노인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철저히 하여, 성인병과 노인병의 예방을 기한다.

기능훈련

신체장해가 있는 사람이 시정촌보건센터 등의 시설에 통원하여 보행, 몸 일으키기, 식사. 옷 벗고 입기, 여가 등의 기능훈련을 받는 것이다.

방문간호

와상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지방공공단체나 의료법인, 복 지법인 등이 노인간호단위(station)를 설치해서, 보건간호사나 간호사 등이 수발에 중점을 둔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요양비가 실시주체에서 지불되고, 이용료가 징수된다.

[출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일본 노인복지제도>|작성자 돌봄보금자리

■현재 집값 거품시기의 3분의 1로 추락

일본은 이미 ‘빈집 대국’이다. 일본 전역의 빈집 수는 2013년 820만채를 넘어섰다. 전체 주택의 13.5%, 7채 가운데 1채가 빈집이고, 연간 약 20만채씩 늘어나고 있다. 지방은 훨씬 심각하다. 빈집 비율이 14.8%에 달하는 이시카와(石川)현 가가(加賀)시. JR전철역에서 10분 거리의 주택가가 빈집투성이여서 골목길 1㎞ 구간을 걷는 동안 10채가 넘는 빈집이 목격됐다. 지난 7일 찾은 이 거리의 빈집들은 벽 외장재가 떨어져 나가거나 부식됐고, 잡초와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어떤 집은 현관에 법원의 압류딱지가 붙어 있다. 이곳 주민은 “자녀들이 대도시로 나가 있으니 집주인이 사망하면 바로 빈집이 된다.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시카와현의 현청소재지 가나자와(金澤)시, 온천으로 유명한 군마(群馬)현 구사쓰(草津) 주택가 등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빈집은 일본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고도성장기였던 1960~1970년대 일본에서는 ‘마이홈’ 열풍이 거세게 불었다. 소득과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일본인들은 앞다퉈 빚을 내 집을 장만했다. 1970년대 일본판 국토균형개발정책인 ‘일본열도개조론’은 토지 투기를 불러일으켜 땅값 폭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1983년부터 1991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3.5배 급등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부동산·주식 거품이 붕괴되면서 주택가격은 속락했다. 이어 1990년대 중반 핵심인구층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회복불능 상태에 빠졌다. 현재 부동산 시세는 거품이 꺼지기 직전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거품시기 돈을 빌려 집을 장만했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자살하는 이나 노숙자가 속출했다. 1980년대 대도시 근교에 집을 장만했지만 1990년대 이후 부동산 거품붕괴로 도심 땅값이 내리자 성장한 자녀들이 대도시로 이주했다. 노인부부가 덩그러니 집을 지키다 숨지면 빈집이 돼버린다. 도쿄 부동산중개업자 기하라 다카아키(木原孝明)는 “역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 생활편의시설에서 먼 빈집은 방치할 수밖에 없다. 집을 철거해 공터로 놔둘 경우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빈집이 급증하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오랜 시간 방치돼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빈집을 지자체가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묘지보다 싼 집도 등장

2012년 집권한 아베 정권의 경기부양책과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의 영향으로 도쿄 도심 등의 부동산 가격이 뛰었고 전국 평균으로도 지가가 올랐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집값이 제자리걸음을 할 뿐 아니라 매기도 없다. 도쿄에서 비교적 가깝고 온천과 스키 휴양지로 유명한 니가타(新潟)현 유자와(湯澤)의 리조트 아파트는 수천만엔(수억원) 하던 가격이 최근 10만엔(100만원)까지 폭락했지만 고정자산세와 관리비 부담에 거래가 끊긴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 쇼지 다마오(庄司玉緖)는 “고령화 속에 빈집이 늘어나면서 택지가격이 묘지가격보다 싼 지역도 생겨났다”고 말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일본의 빈집이 2033년에는 전체의 30.5%(2147만채), 2040년에는 4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전역의 주택 절반이 빈집이 된다는 뜻이다.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한 일본 전역이 ‘고스트타운’으로 변모하는 디스토피아가 펼쳐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