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응방안은?

독토 영토학

최 장근 교수님

3조 : 김지향, 배수인 김세미,박태민,정세찬

권규희, 백민수, 조민정

목    차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대응방안

2. 일본이 발표한 공식지도를 통한 대응방안

3. 일본 아베 정권의 독도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

4. 일본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 표기한 것에 대한       대응방안

5. 다케시마의 날에 대한 대응방안

6. 일본이 독도를 먼저 발견하고 이용했다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

7.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한 대응방안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대응방안

동해 가운데에 있는 실용가치가 적은 작은 섬인 독도, 그 중심으로 발생되는 어떤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함인지 일본의 수중을 이해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땅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작은 움직임이라도 필요하다. 원래 본 국의 땅인 나라를 구구절절하게 주장을 하면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거짓된 주장에 진실이 가려질 수 있는 상황에 까지 놓인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까지 흘러온 것 또한 자신의 것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나태함 또한 되새겨야 한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움직이기 위해 일본의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

1) 독도 분쟁

영유권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영토에 대한 해당 국가의 관할권”이다. 독도를 공부하는 자는 영유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둘러싸고 국가적으로 대립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1945년 이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는 일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진의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네이버 어학사전 ‘영유권’

2) 영유권 관련 일본의 도발

1952년1월 18일 한국이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자, 이에 대해 일본의 외무성은 동월 28일 “대한민국의 선언은 다케시마(竹島)로 알려진 도여에 관한 소유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나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에 의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항의해 온데서 한·일 양국간의 독도문제는 발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의 대립은 한때 소규모의 무력 충돌까지 일으키고 치열한 외교문서의 논쟁을 전개했으며 이 논쟁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기용 (선문대학교) 『독도인식의 역사적 고찰과 일본 영유권주장의 오류』 논문 머릿말中

이처럼 끊임없이 전개해져온 일본과의 갈등 중 몇몇 가지 사례를 조사해보았다.

(1) 근세초두(1600년대)부터 일관해서 일본의 영토였다는 것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라는 주장이 있다.

이의 주장으로는 에도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번의 오나고 주민인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막부로 부터 헌상했다. 즉, 일본은 독도를 울릉도로 도해하기 위한 항해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 사용하였으며, 강치나 전복 또한 포획 할 수 있는 좋은 어장으로 독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 그 시기에 일본 정부 문헌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도해면허는 자국 섬으로 도해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다. 이는 자국이 아닌 타국으로 건너갈때 필요한 것인데 이를 보며 오히려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17세기 중엽의 일본 고문헌인 『은주시청합기』에는 "일본이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당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7세기 말 일본 막부 정권이 "죽도(울릉도)외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돗토리번에서는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물롱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하여 울릉도 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일본의 여러 고문헌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http://yhimsdokdo.tistory.com/entry/일본의-주장3-일본은-17세기-중엽에-독도의-영유권을-확립했다 인용

(2) 시네마현 고시 제 40호로 독토 영토 편입의 주장이 후에는 재확인이었다는 것.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1905년 2월 22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사실을 알린 고시이다. 일본은 독도를 오키섬에 편입하면서 국제법상 주인이 없는 땅은 선점하는 나라의 것이라는 '무주지론'을 주장했다. 따라서 주인이 없는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하여 오키섬에 편입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것처럼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 전인 1900년 대한제국은 고종황제 칙령41호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관할지역을 울릉전도, 죽도와 석도로 하였다. 이외에 1905년 이전에 무주지가 아닌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이미 제시한 바 매우 많다. 한국 측 자료로는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시승람』,『성족실록』,『숙종실록』등이 있고 일본측 자료로는 『隱州視聽合記』,『三國接壤地圖』,『總繪圖』,『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일본외교문서),『內務省稟議書』,『太政官決定書』,『朝鮮水路誌』,『島根縣誌』등 다수의 문헌들이 있다.

이기용 (선문대학교) 독도인식의 역사적 고찰과 일본 영유권주장의 오류 中 3. 독토편입의 부당성

이후에 일본의 이 주장은 1950년대 이후에 "영유의사 재확인"으로 바뀌었다. 이에따라 처음 확인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3) 대일강화조약에는 “일본이 독도를 포기한다는”는 주장이 없다는 것.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따라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연합국이 독도에 대해서 특별히 내린 조치는 없었던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는 이미 연합국이 한국 해방 직후에 내린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번째로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 제 177호의 내용은 독도를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 영역에서 분리시킨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1033호 1946년 다시 한번 연합국이 독도와 관련된 조치를 일본에 내렸다. 이는 "일본 선박은 독도 12해리 이내에 접근을 금지한다" 따라서 굳이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필요치 않았다.

3) 대응방안

독도는 신라 지증왕 재위시기인 513년 6월 이사부가 지금의 울릉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우산국을 정복한 이래,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상해임시정부, 현 대한민국 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적 관리하에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효적 관리측면에서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써 우리의 입장에서는 “독도영유권분쟁”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의 영토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고 상대할 일언 가치도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독도에 대한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발언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일면 과거 제국주의적 의식이 아직까지도 잔재해 있음을 말해주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김종태 (연세대학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中

이처럼 아직까지 일본의 주장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장을 물고 늘어지며 자신들의 고유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더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 이상은 큰 산을 넘어서지 못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 문제여서 모두들 알고 가슴한켠에 두고 있겠지만 이 자체로도 단점이 될 수 있다. 너무나 당연시 된 다는 것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그를 뒷받침할 근거는 잘 알고 있지 않으며 그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다.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민족이, 자국의 것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어딜 가서 자국의 나라를 당당히 외칠수 있을것인가.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독도는 명백한 우리나라의 땅이다.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남아있는 수많은 사료들이 있다. 이 외에도 변함없는 건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명백한 진실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며 지나가는 현실에서 단 하나라도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뒷받침할 근거를 알고 있다면 우리것을 지키는 것에 한 걸음 더 다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오랜 시일을 두고 이론과 절차를 통해서 재판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선명한 의식과 올바른 인식이 있다면 독도를 제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이 발표한 공식지도를 통한 대응방안

1). 연합국 최고 사령부에서의 독도

1945년 광복 직후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승인됐다.

이미 1943년의 카이로선언은 '폭력과 탐욕으로 강제 점거한 모든 영토로부터 일본을 추방한다'고 명시했고, 1945년 9월 일본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수개월의 조사 끝에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했다. 이 지령 3조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울릉도와 리앙쿠르암(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최종 판결한 국제 문서였다. 이로써 독도는 한국(당시 미 군정)에 반환됐으며,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2년에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지령을 발표한 일이 없다. 또한 1946년 6월 22일의 SCAPIN 제1033호에서는 일명 '맥아더 라인'을 설정해 일본 선박들을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일본은 'SCAPIN 677호'는 무시한 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됐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국이 일본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약을 체결할 당시 미국의 1차 초안에서 5차 초안까지는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등재했다. 다만 5차 초안을 입수한 일본은 당시 주일(駐日) 미국 정치 고문이었던 윌리엄 시볼드(Sebald)를 통해 '독도가 1905년 이래 일본령이었다'는 로비를 벌였다. 시볼드는 미국인 관리였으나 아내가 일본인인 친일 인사였다.

그 결과 독도 관련 내용은 최종 조인된 평화조약에서는 아예 빠지게 됐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다'는 명문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이에 앞선 SCAPIN 677호는 계속 유효하게 됐던 것이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1952년 미국이 독도를 폭격훈련 구역으로 사용한 사실을 두고서도 일본은 '미·일 행정 협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측에 독도 연습장 지정을 항의한 결과 1953년 2월 7일 미 공군사령관이 "연습장에서 독도를 제외한다"는 사실을 공식 통고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실효적인 독도 영유권 확보는 1952년 1월 18일 이승만(李承晩)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해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선포한 이후 본격화됐다.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약 97㎞)에 이르는 해역에 평화선을 긋고 그곳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겠다는 선언이었는데, 평화선은 독도를 확실한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포함하고 있었다.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은 당연한 것이었다.

2). 일본최초의 공식지도에도 독도는 없었다.

독도 전문사이트 '독도의 진실(Truth of Dokdo)'에서는 최근 '일본지도에 독도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3분 15초 가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일본에서 현재까지 공식지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도를 예로 들며 오랫동안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해 온 사실을 입증했다.

영상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제작한 대부분의 공식 일본지도에는 울릉도, 독도가 없었다. 8세기에 제작돼 16세기까지 사용된 일본의 공식지도 ‘교키도’에도 오끼군도와 대마도만 기재돼 있었고 독도는 없었다.

또 일본이 포르투갈의 서양기법을 접목해 제작한 17세기 포르트라노 지도에도 독도는 없다. 1612년 에도막부가 제작한 일본 최초 공식지도 케이초 일본도에도 독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3). 그밖의 일본 여러지도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 조약으로 일본은 한국의 주권을 인정했고 모든 권리와 주권을 포기하였다. 또 연합국 최고 사령부에서 1945년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영토를 한국땅임으로 인정하였다.

1612년 에도막부가 제작한 일본 최초의 공식지도 “케이초일본도”에도 독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외의 여러 가지 일본지도에도 독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1655년 쇼호 일본지도에도 1702년 제작된 겐로쿠 일본지도에도 독도는 없고, 1717년 일본의 공식지도로 제작된 고호 일본지도에도, 1821년 대일본연해여지전도에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1877년 일본 육군참모국이 작성한 공식지도 대일본전도에도 독도는 없다.

심지어 1894년 일본 신찬 조선국전도에서는 독도가 한반도와 같은 색으로 표현돼 있어 일본이 오랫동안 독도를 한국영토로 그려온 사실

이 밝혀졌다.

3. 일본 아베 정권의 독도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

1). 일본 아베 정권의 독도 도발 일지

◇ 2013년

▲ 2월 22일 =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인사(내각부 정무관) 첫 파견

▲ 3월 26일= 고교 2차 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검정통과한 교과서 21종 가운데 15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

▲ 4월 5일 = 외교청서(외교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 명기

▲ 7월 9일 = 방위백서에 9년째 '독도는 일본땅' 명기

▲ 10월 16일 = 외무성,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 동영상 인터넷 유포

◇ 2014년

▲ 1월 24일 =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 정부 홈페이지 개설

▲ 1월 28일 =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 명시

▲ 4월 4일 =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이라는 내용을 담을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4종을 검정에서 합격 처리,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전체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

▲ 4월 4일 =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 명기

▲ 12월 24일 = 3차 아베 내각 출범. 일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일본인이 과거에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그림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

▲ 12월 25일 = 일본 내각부 여론조사 결과 공개, 일본인 73.2％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 2015년

▲ 2월 22일 =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내각부 정무관 파견. 3년 연속 중앙정부 인사 파견.

▲ 4월 6일 =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지리, 공민(사회), 역사 교과서 18종 중 15종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 13종이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기재

2). 일본의 투 트랙 전략

아베 정권의 최근 독도 영유권 주장은 ‘투 트랙 전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일본 국민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먼저 모든 일본 국민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생각을 굳히도록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해 1월 교과서 검정기준과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대폭 개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18종의 역사·공민·지리 교과서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물론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반복하고 있다. 역사는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일종의 ‘세뇌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아베 정권이 최근 들어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해외 홍보이다. 이는 종전 70주년을 맞은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행보와 향후 외교정책을 홍보하면서 영토 관련 주장을 국제사회에 퍼뜨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거 행정문서 등의 자료를 일어와 영어로 정부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 와세다대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독도 방문 이후 일본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면서 “아베 정권이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젠가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 대응방안

- 일본어로 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증거들을 책자를 발간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끊임없이 송출한다.

한국은 일본 국민들에게 ‘독도가 한국땅’라는 증거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해야한다. 정부가 나서서 일본어로 된 책자 발간하여 일본 기관에 배치해야한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다.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송출할 수 있다.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것을 일본 뿐 아니라 세계로 지속적으로 송출 해야한다.

- 독도 관련 행사 홍보를 많이 한다.

서경덕 교수의 독도탐방, 독도 기념 글짓기 등 여러 행사가 있지만 대중매체에서 크게 다루거나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 역시 별 관심이 없었다. 요즘 많이 하는 SNS나 티비, 신문 등을 통해 더 많이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 정부가 주도하여 문화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대중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만든다.

- 강력한 영토 주권행사와 더불어 한국영토로서의 증거력을 내새워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한다. 역시 가장 큰 대응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이 나서서 단호하게 대처해야하는 것이다. 국민이 무관심하고 정부에서 안일한 대처를 보인다면 일본은 즉시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칠것이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선 정권에서도 경계수역을 정하니 어쩌니 하면서 흐지부지 하다가 결국 이렇게 질질 끌게되었다. 현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교체될 정권도 단호하게 대응하여 일본이 한국을 우습게 보고 계속 도발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게 놔둬선 안 될 것이다.

4. 일본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 표기한 것에 대한 대응방안

1) 일본의 주장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군위안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교과서 기술 여하에 따라 한일관계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교과서 검정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쓰일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아베 정권은 2014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을 명시했다.

그에 따라 중학교 지리·공민 교과서에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실렸으며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도 '독도 불법점거' 등의 일본 정부 주장이 반영되었다.

또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기술이 축소되거나 일본의 책임을 흐리는 쪽으로 바뀔지도 주목된다. 특히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베 정권의 왜곡된 주장이 '정부 통일 견해'라는 명목으로 교과서에 반영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도출된 군위안부 합의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합의 내용 중 군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해왔다. 교과서 검정 제도는 민간 출판사들이 쓴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적절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2)국가적 대응방안

경북도는 13일 국내·외에서 독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온―오프라인 쌍방향 홍보시스템인 '독도 사이버전략센터'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 홍보를 위해 해외주재 공관과 재외 교민단체와 함께 '독도 알리기'에 나서며, 31곳의 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소속 1000여개 학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 외국인이 독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 500여명을 선발, 독도탐방 기회를 주고, 15개국 60여명의 사진작가를 초청해 독도수중 사진촬영대회를 여는 등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독도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영토박물관인 독도박물관을 보수·보강해 재개관하고, 울릉군 북면 석포리에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개관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은 일본의 침탈로부터 독도를 지켜낸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해 병기'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와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회의에서 세계 해도에 동해가 표기되도록 학계, 민간단체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3) 국민적 대응

송일국은 광복절을 맞아 김장훈과 한국체육대 수영부 학생 40여명과 함께 경북 울진군 죽변에서 수영을 해 독도를 찾았다.

일반 학생들도 국가에서 정한 날인 10월25일 독도의 날에 독도 관련 학습지나 영상물 도서를 읽어보며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우한영토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

5. 다케시마의 날에 대한 대응방안

다케시마의 날에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교류가 중단된 것은 다음과 같다. 이는 교도 통신사가 2005년 4월 16일에 정리한 것에 따른다.

강원도와 돗토리 현, 직원 상호 파견 교류 연기

강원도 강릉시와 나가노 현 이다 시, 초등학생 교류 이벤트 취소

돗토리 현 지즈 정장, 강원도 양구군 방문 취소

강원도 춘천시와 기후 현 가카미가하라 시 간의 교류 이벤트 취소

강원도 춘천시와 야마구치 현 호후 시, 초·중학생 교류 연기

경기도 안양시측 친선 협회의 사이타마 현 도코로자와 시 방문 취소

경기도 의정부시와 니가타 현 시바타 시, 스포츠 교류 사업의 사전협의를 연기

경상남도 김해시 무용 협회의 후쿠오카 현 무나카타 시 방문 중지

시가 현 오미하치만 시장, 경상남도 밀양시 방문 중지

경상남도 밀양시와 시마네 현 야스기 시, 교류를 전면 중단

히로시마 현 미요시 시, 경상남도 사천시의 이벤트 참석 취소

경상남도 사천시와 후쿠오카 현 아카이케 정, 초등학생 교류 연기

경상남도 양산시측 중학생들의 아키타 현 혼조 시(현 유리혼조 시) 방문 취소

경상남도 진주시와 시마네 현 마쓰에 시, 교류를 전면 연기

가가와 현 다카세 정(현재 미토요 시),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참가 취소

경상북도, 시마네 현과 자매결연 파기 → 가장 잘 알려진 교류 중단

후쿠이 현 오바마 시와 나라 현 나라 시,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벤트에 참가 예정이었던 것을 취소

시가 현 오쓰 시 시장, 경상북도 구미시 방문 연기

인천광역시와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 시, 초등학생 축구 친선 시합을 연기

전라남도 고흥군과 사가 현 가시마 시, 교류 전면 중단

가고시마 현 가와나베 정(현재 미나미큐슈 시) 정장과 정의회 의장, 전라북도 순창군 방문 취소

와카야마 현 와카야마 시, 제주시로 단체 방문 연기

충청남도 보령시와 후쿠이 현 오바마 시, 초등학교의 음악 교류 콘서트의 회장을 변경

충청북도 청주시와 돗토리 현 돗토리 시, 교류 이벤트 사전 협의 연기

충청북도 충주시와 도쿄 도 무사시노 시, 직원 파견 협정을 보류

충청북도 충주시와 가나가와 현 유가와라 정, 교류 사업 계획을 보류

이외에, 광주광역시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등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난 반일 감정으로 인해 상무지구에서 동림 나들목까지 개통된 센다이로를 빛고을로로 변경시켰으며, '센다이로'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 근처 도로로 바뀌었으나 도로명 주소 실시에 수반해 이름이 바뀌어 결국 폐지됐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및 교류중단을 수십 차례 볼 수 가 있다. 즉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쉽사리 다케시마의 날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일본영사관에 던진 날계란 섞은 생수병(부산=연합뉴스)>

일본 시마네현이 22일 개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항의 표시로 부산 일본영사관에 오물과 전단을 투척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이 남성이 던진 날계란 섞은 생수통.

이런식으로 마냥 강경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응을 하되 적절한 근거와 한국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자국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단체 크게보면 정부, 정치인들이 나서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방관하며 방치하고 있다.

<日 ‘독도 싹쓸이 탐사’ 정부 방치>

일본이 방사능 공동조사 명목으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독도 인근 해역을 샅샅이 조사하도록 우리 정부가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독도 영유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의 요구는 해양 조사 관련 국내법도 어겨가며 받아들인 반면,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후쿠시마(福島)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실태 조사에는 소극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위의 기사를 보면 정부는 그냥 방치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때이다.

일본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일본이 주장하는 우리 땅 독도의 명칭)’ 제정과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시민대회가 22일 오전, 성남시청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반대합니다.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한국시민뉴스] 강동렬 기자 = 22일 일본이 개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반대하는 의식있는 청년들의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3천여 청년당원들이 참여하는 해피위시연구소(대표소장 이수영)는 강남역 일대에서 다케시마의 날 반대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각자 다른 출입구에 서서 릴레이 형식으로 피켓 1인 시위를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위의 사진과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개인 혹은 단체가 적절한 타당성을 가지고 다케시마의 날 철폐를 계속해서 국민들 일본에게 상기시켜야 하고, 우리의 땅을 다른 나라로 하여금 뺏겨선 안되고 독도 뿐 아니라 다른 것에도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일본이 독도를 먼저 발견하여 이용했다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

1) 일본의 주장

첫째, 일본은 “일본이 1600년대부터 독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였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더해 일본은 “옛날에 한국은 독도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은 1600년대부터 울릉도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했다. 독다는 일본에서 울릉도를 가는 길목에 있는 섬이므로 자연스럽게 그곳에 머무르면서 고기잡이하는 곳으로 이용했다. 따라서 독도는 일본이 먼저 발견했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먼저 이용한 일본 땅이다.”라며 주장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였고,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차지하는 나라가 소유하는 것이라며 1905년에 발표한 시마네 현을 주장으로 슬쩍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2) 대응방안

(1) 주장 : 독도는 주인없는 땅이였고 먼저 차지한 나라가 소유하는것이다.

대응 : 주인 없는 땅이였다고 억지 주장하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  라고 발표하기 5년 전인 1900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칙령제 41호’를 발표했다. 이 법령에는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우리땅이라고 분명하게 쓰여있다.

(2) 주장 : 일본이 독도를 1600년대부터 먼저 발견해서 고기잡이를 했다.

대응 :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쓰여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한 경우네ㅐ는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때의 두 섬은 동해애 ‘울릉도’와 ‘독도’만 해당되며, 이외에는 어떠한 섬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주장 : 한국은 독도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대응 :

1530년에 만들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팔도 총도’라는 우리나라 지도에는 독도가 표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국을 공간적으로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팔도 총도’는 동해의 울릉도와 함께 막내 독도가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그려져 있는 최초의 지도로 유명하다. <팔도 총도>와 강원도 별도에 “우산국”과 “울릉도”를 그려 넣고 강원도 울진 현조에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현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이 본래 한 섬이락 하기도 한다.”하고 기록되어 있다. 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530년에 편찬된 것이나, 위의 기록은 신증되기 전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던 내용이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한국이 일본 보다 더 일찍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 중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가장 먼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대일강화조약)이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1951년 9월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었고 1952년 4월 28일 발효됐다. 이 조약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대만과 사할린 남부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전승국에 대한 전쟁배상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전시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향유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중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으로 첫번째는

1946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미국측 초안으로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방기(포기)한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제2조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기(포기)한다.

즉, 최종적으로 일본은 독도를 조선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독도가 일본땅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는 실제 영국이 작성한 1951년 4월 7일의 평화조약의 공식초안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하고 있으며, 1954년 미국의 국무부가 작성한 '독도영유권에 대한 호댁과 일본의 반된 주장'이란 내부보고서에서는 Dean Rusk가 1951년 8월 9일 주 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독도가상 일본에 속한다고 답신한 문서에 의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 속한다는 일본의 주장이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국에서 샌프란시스코평조약 준비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약 당시 일본영토에서 독도가 배제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두번째 주장으로는 샌프란 시스코 강화조약 기초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이었다. 샌프란 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 키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으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두번째 대응방안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의 연장선에서 1949 11월 이전 작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문서를 보면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땅이라 인식되어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합국 총 사령부는 제 2차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시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류하여 취급하였다. 그리고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배제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호(1946.1.29)’적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7.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한 대응방안

독도는 일본의 영토침탈 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침탈당했다가 되찾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첨각열도(조어도)와 남쿠릴열도(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즉, 정부의 입장은 당연히 독도는 한국땅임이 맞기에 굳이 독도를 내걸고 국제재판소에 회부할 이유가 없고, 러시아나 중국의 대응을 보았을 때 한국에게만 국제 사법 재판소를 요구하는 점이 의심쩍다는 입장입니다.

< ↑ 조어도 >

우선, 일본과 중국사이에서는 조어도(센카쿠열도)에 대해서 영토문제가 일고 있습니다. 조어도는 현재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섬이나, 중국에서 역사적으로는 중국땅이니, 중국땅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일본은 실소유 일본이기에, 일본땅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조어도문제는 일본에서 조어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자위대를 파견하는 등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시키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국제재판소 회부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쿠릴열도 >

두번째로 일본과 러시아사이에서는 남쿠릴열도에 대해서 영토문제가 일고 있습니다. 남쿠릴열도는 일본이 역사적으로는 쿠릴열도가 일본땅이라며 주장을 나서고 있으나, 러시아측에서는 쿠릴열도에 수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전투기를 파견하고, 기지를 개설하려하는 등 역시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시키면서 영토분쟁이 치열해졌음에도 불구, 일본이 실소유하고 있는 섬도 아님에도 국제재판소 회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독도 >

세번째로 일본과 한국사이의 영토분쟁중인 독도는 일본이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령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일본은 앞에서의 조어도, 쿠릴열도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1954년 9월과 196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재판소 회부를 요청하였었습니다. 물론, 당시 이승만의 대일정책에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국제재판소 회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제재판소 재판관이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국제 사법 재판소 회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가, 한국인 재판관이 없는 한국에게만 무조건 국제재판소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재판관에 일본이 있고, 자금의 대부분을 일본이 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입증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고 왜 도대체 재판을 진행치 않느냐는 질문이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재판을 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일본의 더러운 홍보공세로 왜곡된 사실입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재판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은 '국제 사법 재판소' 에서 재판을 하기를 원했고, 한국은 '국제 사법 재판소' 에서 재판하기를 거절한 것 뿐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자, 안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을 어디서 하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단지 한국인 판사가 없고, 일본인 판사가 있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 회부하기만을 거부할 뿐입니다.

1960년의 이한기교수는 당시 국제법을 연구하면서 외교통상부에서 일하며 대한민국에 자문을 했던 교수입니다. 이한기교수는 독도문제에 대해서 국제재판소가 아닌, 중재재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한기교수는 당시 학자자격으로 "일본에게 중재재판을 회부하자." 라는 의견을 내세웠고,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한기교수의 이 논문은 당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독도에 관한 논문 가운데 하나였으며, 일본의 학자와 정부에 의해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년 후, 일본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리하게 국제 사법 재판소를 갈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공정한 중재재판으로 가자는 것이 한국의 총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일본인이 재판소장으로 있는 국제 사법 재판소만을 회부하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