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우리땅인 근거

스포츠레저학과

15 한규식

이주은

정혜민

양혜지

시현우

조형래

의생명과학과

15 조수빈

화학·응용화학과

15 김정은

경제학과

16 이승현

<1>역사적

◈ 관찬문헌

이 책은 『만기요람』으로 1808년 순조의 명을 받들어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이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우산도는 당시 일본인이 말하는 송도, 즉 독도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내용: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 땅이다.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여지지는 17세기 만들어진 유형원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 땅이다.’ 라는 점은 삼국사기의 기록의 증명해주는 자료입니다. 더욱이 일본이 우산도를 울릉도에 한정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라고 하여 우산도가 독도임을 명확히 증명해주는 훌륭한 자료입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판)에 첨부된 '팔도총도' 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그려져 있어 당시 조선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에 '동국문헌비고'(1770년 판), '증보문헌비고'(1908년 판) 등의 관찬문헌에서도 조선의 영토로 등장한다.

특히 『동국문헌비고』「여지고」(1770년) 등은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술함으로써, 우산도가 독도이며 우리나라 영토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출처:　외교부 |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팸플릿

블로그 -  http://geotimes.tistory.com/353

◈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해왔다. 이런 기록들은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에 그대로 남아 있다.

(원본)                                (확대)

사진출처: http://cafe.naver.com/threewaves/24

이 지도는 '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초판)로 현재 일본이 자신들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지도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일본 고지도를 자세히 보게 된다면 독도는 물론 울릉도를 비록한 조선까지 표시되어 있다. 즉 일본이 자신들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근거들은 모조리 전부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이므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도 조선의 영토라고 표시한 것인데 일본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이기에 한국의 영토라고 명시한 사료들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워 왜곡과 날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된 부분에 ‘은주시청합기’의 내용이 있는데 ‘은주시청합기’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지만 고려에서 보기에는 운주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것 같다. 라고 적혀 있다. 즉 ‘은주시청합기’에서 운주는 일본이므로 운주가 은주 (오키섬)를 같은 일본의 영토로 보듯이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의 영토이기에 일본의 서북한계는 오키섬 까지다. 라고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일본의 고지도 어디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따로 불리해서 표시한 지도는 단 한 장도 없으며 그것은 명백히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고 울릉도는 독도의 본도이므로 두 섬은 뗄래야 땔 수 없는 공동 운명체이므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이기에 독도도 역시 조선의 영토인 것이다.

일본 외무성 관리가 조선을 조사해 제출한 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판)에도 '죽도(울릉도), 속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라는 제목의 기록이 남아 있다. 명치유신직후 1869년12월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총리대신부)은 조선사정을 내탐하기 위하여 佐田白芽등을 파견하면서 조사  항속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 넣어 조사하여 오라고 지시했다. 1876년 일본 도근현은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자기 현 (縣)지도와 지적조사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내무성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내무성은 "이 문제는 이미 원록12년 (1699년)에 끝난 것으로 죽도와 송도는 조선영토이므로 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일본지도와 지적조사 에서 빼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내무성은 이를  태정관에게도 질의하였는데, 태정관 역시 ′죽도외 일도(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지령문을 1870년 3월20일 결정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한국의 고문서와 고지도에서도 독도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일본연해여지전도'(1821년 판) 등 여러 고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표기돼 있지 않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1119975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역사적 이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일본이 러일전쟁 수행과정에서 독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주권을 침탈 당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독도가 직접적으로 거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의

시마네현 고시와 함께 엮어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한국의 약 3천여개의 섬중에서 몇개만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일뿐 여기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억지일뿐이다.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sid=YfSzwhsD9l4L18e6%200xJ8A==&rank=1&d1id=3&pid=SXyhglpySo8sscbM1zZsssssssN-065492&search_sort=0&docId=236940823&qb=64%20F64%20E6rCAIOyasOumrOuVheyduCDqt7zqsbA=&dirId=30213&section=kin&spq=0&enc=utf8

독도가 우리땅인 역사적인 근거들

(1)

1667년의 일본 관찬 고문헌 <은주시청기>에 울릉도와 독도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글자를 써넣 는것으로 한국 영토로 기록되었다. 17세기 말인 1696년에는 일본정부는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및 독도에서의 고기잡이를 엄금하여 한국 영토로 재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http://blog.naver.com/ocrat7066?Redirect=Log&logNo=40195069063

(2)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에서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

-일본의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에서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

-17세기 말 일본 정부에서는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재확인

-19세기 메이지 정부 공문서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표기

-19세기 말 대한제국 정부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정확히 표기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에서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라고 세계에 공표

-1946년 1월,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의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출처: http://blog.naver.com/hso7004/70187509720

(3)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출처: http://blog.naver.com/hso7004/70187509720

(4)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태정관이란 문서에서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본이 제작한 대일본국전도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이라고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http://blog.naver.com/hso7004/70187509720

(5)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 라는 1530년에 만들어진 지도에서도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표시 되어 있다고 한다.그 당시 이름인 '우산도'로 그려져 있다고 한다.

출처: http://blog.naver.com/hso7004/70187509720

(6)

삼국사기(1145년 편찬):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릉도)를 정복해 신라에 귀속시켰음"이라고 기록되어있다.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우산국은 삼국시대에 울릉도와 부속섬을 다스리던 나라를 의미)을 형성하였습니다.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속하여 왔는데,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는 섬으로 예부터 우리나라의 섬이였습니다.

출처: http://wowna.egloos.com/1982113

(7)

고려사 (1414년 편찬) : "고려 의종 때 김유립이 을릉도를 현지 답사함" 이것은 실제 이쪽부근이 우리땅임을 입증시킴

출처: http://wowna.egloos.com/1982113

(8)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도쿠가와 막부에서 을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인정하고 일본어부들에게 월경을 금지 시킴(1699년 외교문서)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몇 명의 군졸들과 함께 독도에서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몰아내고 쓰시마섬의 성주에게 독도와 울릉도는 우리 땅이라는 서명을 받아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출처: http://wowna.egloos.com/1982113

1) 삼국통람도설

18세기 일본 최고 지리학자이자 국제정치 전문가였던 하야시 시헤이가 제작한 고지도 발견.

<삼국통람도설>에 실려있는 <클라프로트의 삼국종도>의 모본이 되는 지도이다. 지도의 동해상 한반도 가까이에 이름 없는 큰 섬이 하나 그려져 있다. 그 섬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 한가운데 큰 섬 하나와 작은 섬 하나, 두 개의 섬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데, 큰 섬에는 큰 섬에는 "竹島"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두 섬을 아울러 "朝鮮の持"(조선의 소유)라 쓰여 있다. 그리고 주석으로는 "여기에서 조선을 보는 것이 혼슈에서 隱洲(현재 오키)를 보는 것과 같이 가깝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하야시 전후에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독도를 마츠시마(松島)로 부르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섬들 가운데 독도가 포함되어 있는 지는 애매하다. 단지 동해상의 섬들이 모두 한반도와 같은 색깔로 표시되어 한국령임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2/2014021290323.html

2)니타카호 항해일지

1904년 8월 일본 해군은 블라디보스톡 함대를 격파한 뒤 발틱 함대의 극동 파견정보 수집과 독도의 군사전략지적 가치 타진을 위해 군함 '니타카(新高)호'를 독도로 보냈다. 니타카호는 러시아 군함이 6월 경 독도에 일시 표박했다는 것과 독도가 망루 설치 가능한 지형이라는 것을 보고하였다. 러시아 군사 움직임에 놀란 일본 해군은 1904년 11월 20일에 군함 '쓰시마(對馬)'를 보내 독도에 전신소 설치가 가능한지를 타진했고 식수문제만 해결되면 서도의 동쪽 면 하단부와 동도 남단 평탄지에 망루설치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고 받는다. 이것으로 보아 일본이 러일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독도에 망루와 해저통신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도 대러시아전 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즉, 당시 일본 함대를 이끈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朗)가 발틱함대 항로의 막다른 골목으로 독도를 삼았다. 이 전략이 적중했듯이 1905년 5월 28일 오전 10시 네보가토포 제독은 전함 4척의 군함을 이끌고 독도 남쪽 18리 앞바다에서 백기를 들었다. 너무나 비밀스럽게 전쟁전략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승리를 전한 각 신문들마저 독도를 '리앙고르도바위'(リアソユルト岩)이라고 표기할 정도였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 일본이 제국주의적 발상을 버려야 독도 분쟁이 끝날 수 있다고.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진 쓰보이 데루타카씨와 만남 속에는 일본 국민들 가운데 자국의 역사를 반성하고 성찰하여 동아시아 평화로 이끌 수 있는 평화주의자를 찾아내고 이들과 연대의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샘솟고 있다.

출저-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572944&news_area=130&news_divide=13008&news_local=&effect=4

3)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죽도(울릉도)·송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 (1870) :메이지 정부 태정관의 명령에 의해 외무성 관리인 사타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안용복 사건 이후 울릉도(죽도, 다케시마)와 독도(송도, 마쓰시마)가 조선 부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리한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wooyoo0102/220493259710

4)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 등은 5등으로 할 것.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할 것.  대한 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 격시켰습니다. 대한 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1900년 10월 27일 자 관보(제1716호)를 통해 공포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wolfsam/220610285564

5)울도 군수 심흥택 보고서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1906

원문 -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

의의 – 보고서에 본군 소속 독도라고 명기하여 독도가 울도군(울릉군)의 관할 구역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경위 – 시마네현 민.관 시찰단이 울도군수 심흥택을 방문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음을 알리자, 심흥택은 강원도 관찰사서리춘천군수 이명래에게 보고함.

출처-

http://blog.naver.com/wolfsam/220610285564

<2>지리적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서 우리나라 국토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도와 서도의 두 섬, 89개의 작은 부속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리적인 위치는 동도가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이고 서도가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이다. 동도 삼각점 기준으로 보면 북위 37도 14분 23초, 동경 131도 52분 09초이다. 독도가 가장 동쪽의 영토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일출이 가장 빠른데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 일출 시각은 7시 26분 20초였다. 그 다음이 육지부의 울산 간절곶으로 7시 31분 18초였다.

독도의 지리적 요소

우리나라 동서남북 4극을 보면 동쪽의 독도 외에 서쪽 끝은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마안도(현재는 비단섬) 서단으로 동경 124도 11분이고 남쪽 끝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단으로 북위 33도 6분이며 북단은 함경북도 온성군 유포면 풍서동 유원진으로 북위 43도 0분이다. 서단과 북단은 중국 쪽의 압록강과 두만강변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독도는 서쪽의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고, 동쪽의 일본 시마네 현 오키 섬과는 157.5km 떨어져 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는 경북 울진군 죽변으로 216.8km 떨어져 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큰 2개의 섬과 8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고, 총면적은 187,554m2이며, 그중 동도가 73,297m2, 서도가 88,740m2, 그 외의 부속 도서를 합한 면적은 25,517m2이다. 독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서도 정상부로서 해발고도 168.5m이다. 동도의 최고봉은 98.6m이며, 정상부의 비교적 평탄한 곳에 등대와 경비대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경북대 울릉도·독도 연구소, 2008). 맑은 날씨에 울릉도의 북동쪽 끝인 울릉군 북면 천부리 석포에서 독도가 관측이 된다. 그 모습은 동도와 서도가 붙어 있는 상태이며 서도의 북단에 솟은 탕건봉도 목측이 가능하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독도와 DMZ를 포함하고 있고 미 공군에서 1987년에 발행된 항법지도에도 한국방공식별구역내에 독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69년 9월 방위청 훈령 제 36호(방공식별권 비행요령에 관한 훈령)에 의해 설정한 일본방공식별구역의 경우와 1972년 5월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일본방공식별구역 범위를 확장할 때에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 상공을 포함하여 설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독도에 관한 한 그 상공을 인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김한택, 2008).

출처-http://dokdo.ngii.go.kr/dokdo/contents/contentsView.do?rbsIdx=43- 국토지리연구원

독도는 우리 나라지만 행정 구역으로써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에 속하며 우편번호는 799-805 (신 우편번호: 40240)이다.[16] 대한민국은 이 섬을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울릉군은 국민 공모를 통해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이 섬의 도로명 주소를 '독도안용복길'(서도)과 '독도이사부길'(동도)로 정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행정 구역에서는 시마네 현 오키 군 오키노시마 정에 속해 있다.

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 위키백과

독도를 기점으로 울릉도와의 거리는87.4km,울진에서는 216.8km 독도에서 오끼섬까지는 최단거리는 157.5km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영토인 울릉도로부터 독도까지의 거리는 일본의 섬인 오끼섬보다 약 70.1km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끼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좀 더 거리가 가까운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인다고 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사실이 나와있으며 독도를 옛날부터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이다.

출처- http://yhimsdokdo.tistory.com/30

<3>국제법적

국제법 : 국가간에 명시되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

1. 국법상 영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에 주인이 없어야 합니다.

2. 그곳을 자신의 영토로 삼는다는 국가의 발표가

있어야 한다.

3. 그곳에 자기 나라 국민이 살거나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카이로 선언에 따라 침략전쟁 기간중 빼앗긴 땅을 되찾은 것이며, 해방이후 연합국에서 맥아더라인으로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통치해 오다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미 군정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수받은 것입니다.

o 1943년의 카이로선언에 따라,

침략전쟁 기간중(1905년)에 강탈당한 땅을 되찾은 것

o 1946년 맥아더라인으로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 한반도에 포함

⇒1948년 대한민국 건국시 미 군정으로 부터

한반도와 함께 합법적으로 독도 인수

1. 침략전쟁으로 빼앗긴 땅을 되찾은 것

독도는 일본군에 의한 한반도 무력점령 기간중에 강탈 당한 땅입니다. 따라서 카이로 선언에 의하여 당연히 한국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1943.11 카이로 선언: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1945. 8.15 일본, 연합국에 항복

1945. 9. 2 항복문서 조인,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무조건 수락

∇

청일전쟁이후에 빼앗긴 독도는 카이로선언에 따라 반환되어야 함

황후를 시해하고, 황제와 대신을 협박하여, 1904년 러일전쟁 발발과 함께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기간중에 강탈해간 땅이 바로 독도입니다.

2.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인 근거

1) 일본 메이지 정부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 확인한『태정관 지령』(1877년)이란 무엇인가?

메이지 시대 지적(地籍) 편찬사업 중 일본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동해 내 죽도(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지적편찬에 관한 질의(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를 당시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87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죽도(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는데, 이를『태정관 지령』이라 합니다.

2)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 관할로 명시한「칙령 제41호」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欝陵島)를 울도(欝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을 제정 반포했습니다.

「칙령 제41호」는 제2조에서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 독도)를 관할한다”라고 규정하여 울도군의 관할 구역에 독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범위로부터 제외하였습니다.

각서(SCAPIN)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입니다.

동 각서는 제3항에서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  등 4개 주요 도서와 약 1천개의 인접 소도서”라고 하고,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섬(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46년 6월 22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4)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정부 日총괄공사 초치 시정 요구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사회과 교과서 77%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실린다. 일본 정부의 계속된 영토도발과 역사 왜곡으로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로 개선 기미가 보이던 한일관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도부터 주로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들어갔다. 2012년 검정 당시 39종 가운데 27종(69.2%)과 비교하면 독도 영유권 주장 교육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동경서적이 펴낸 일본사A 교과서에는 독도가 기존에는 지도에만 표기돼 있다가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됐다는 기술이 추가됐다. 이궁서점이 펴낸 지리A는 에도 시대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독도가 일본령에 편입됐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근거로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뉴스기사를 보면서 느낀점 : 독도영토학 과제 조사를 하면서 이런 국제법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다.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에는 이미 왜 우리 영토인지, 무엇 때문인지 일본 정부도 알고 있을 사실임이 틀림없다.

앞으로 우리학생들이 더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

나도 독도영토학 수업을 통해 관심과 흥미를 가질 것이다

<국제신문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2016-03-18 20:17:51>

대한제국은 광무4년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로 울도군 관할구역에 석도, 즉 독도를 포함시키는 행정조치를 통해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확고히 하였다.

1905년 1월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근거로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로 독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러일전쟁 중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확립된 대한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행해진 불법적 무효 조치이다.

연합국총사령부는 최고사령부각서 제 677호에서 일본의 영토를 한정짓게 되는데,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명기하였다.

1946년 제 1033호를 발표하여 일본 어부들이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였다.

1951년에 공포된 조선총독부 재산 정리 등을 위한 일본의 총리 부령 제 24호 제2조에서 “일본의 영토에 속하지 않는 도서로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시하면서 제 677호에 의한 일본행정 관할권의 지리적 범위를 면확히 하였다.

<4>정치외교적

독도 문제는 여전히 한국인에게 최대의 관심사이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정부와의 관계에서 꼭 빠지지 않는 문제이다.

“과연 독도는 누구의 땅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에 한국인의 대표적인 대답들로는

노무현 대통령 : “옆에 있는 마누라를 굳이 내 마누라라고 밝히는 것과 같다. 그럴 필요가 있는가?”

탤런트 허준호 : (일본기자의 펜을 빼앗아) “당신 펜을 뺏었는데, 기분이 어떠한가? 그 기분은 독도를 빼앗긴 기분과 같다.”

또한 이러한 비슷한 주장 중 하나는,

독도영유권 문답 -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1996.06.14)

홍승목(洪承睦)

이 글은 1996년에 실제로 있었던 대화를 기록으로 남겨 외교부에 파일해 두었던 것인데, 2003.10월 국제법학자들의 요청으로 전문을 <대한국제법학회논총>에 게재하여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었고, 2005.5월에는 일본 오사카 소재 <간사이(관서) 한국홍보문화원>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http://blog.naver.com/sungmoghong/35082452

[출처] [대담] 독도영유권 문답 -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1996.06.14)|작성자 별종모기

이와 반대로 일본인들은 대부분이 독도에 대한 관심이 한국인에 비해 낮은 편이다. 독도는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우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 사람들이 왜 우기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으며,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해결하면 될 것인데 한국인들이 자신이 없으니깐 국제적 심판을 피하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존재했다.

일본이 탐내는 독도의 가치

㉮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독도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이다.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 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양 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 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 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1905년 노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이른바 '동해의 대해전'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한 다. 당시 일본은 한국령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하며 시마네현 은기도(隱岐島)의 소관으로 1905년 2월 15 일에 일본내무성의 결정으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하였으며, 1905년 8월 19일에는 독도에 망루를 준 공하였<극비 명치삼십칠팔년 해전사>기에, 러시아 함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상북도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72억원을 들여 독도 북서쪽 800m 해상에 50평 규모의 철골 구 조물인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대구매일신문.98년 12월 4일자) 이 독도 해양과학기지를 통해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기상예보모델의 초기값 중 해양상태를 나타내는 값을 보다 정확하게 입력시킴으로서 보다 적중률 높은 기상예보가 가능함은 물론, 지구환경 연구, 해양산업활동 지원과 해양오염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1993년 10월 북한 청진항 동쪽 300km 해상에서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투기한 행위가 환동해권 국가인 한 국 및 일본을 극도로 자극하였으며, 이후 동해 내에 투기된 오염물질의 이동, 확산, 분해, 해저 침적과정 등을 이 해하고 정확히 예측하는 과학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동해의 해수 및 물질순환에 관한 연구 3차년도 최종보고 서. 과학기술처. 1997)

㉰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독도는 세계적인 지질유적 앞서 잠깐 언급되었지만, 독도의 생성연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만년 전부터 250만년전 사이인 신생대 3기의 플라이오세(Pliocene epoch)기간의 해저 화산 할동에 의해 형성되어졌으며, 이 시기는 울릉도(약 250만 전∼1만년 전)및 제주도(약 120만년 전∼1만년 전)의 생성시기 보다 앞선 시기이다. 생성시기로 따진다면 울릉도, 제주도의 형인 셈이다. 애국가의 표현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은다면', 독도는 더 이상의 작은 바위섬이 아니고, 높이 2천여m의 거대한 산의 꼭대기라고 한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독도는 동해의 해저로부터 해저의 지각활동에 의해 불쑥 솟구친 용암이 오랜 세월동안 굳어지면서 생긴 화산성 해산이다. 이러한 독도는 원래 동도,서도가 한덩리인 화산섬이었다. 몇십만년의 세월이 흐르며 바닷물에 의해 침식작용 과 바람에 의한 풍화작용을 거듭하며 원래 부드러운 성질의 돌이 천천이 깍여들어갔다.(파랑에 의한 해식작용) 이러한 해식작용의 결과로 칼로 깍은 듯 날카롭고 가파른 해식애(sea cliff)들이 만들어졌으며, 한편에서는 서도의 북 쪽과 서쪽 해안처럼 파식대지(wave-cut platform: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바닷가 해저의 평탄면) 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지질구조를 갖는 독도는 지질학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독도는 해저 밑바닥에서 형성된 벼개용 암과 급격한 냉각으로 깨어진 부스러기인 파쇄각력암이 쌓여 올라오다가 해수면 근처에서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켜 물위로 솟다가 대기와 접촉할 때 생기는 암석인 조면암, 안산암, 관입암 등으로 구성된 '암석학의 보고'라고 한다.

해저산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문 예이며, 또한 오랜 세월 동안 파식 및 침강작용에 의해 원래 의 모양을 간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라고 한다.

㉱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

독도주변 해역에 천연 가스층이 존재한다. 1997년 12월 러시아과학원 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 네초프(Kuznetsov)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 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지역임을 분명히 표기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신동아, 98년 9월호)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한다.

98년 5월 백우현 교수가 러시아를 재방문했을 때 '동해에 관련된 하이드레이트의 자세한 정보'를 부탁하자, 쿠즈 네초프 소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우리 연구소 규칙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동해의 독도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지요?』. 신동아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매우 충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온 중요한 이유가 동해상의 풍부한 해양자원 확 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근거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트레이트층' 의 분포추정 지도나 석유발견지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 고 한다.

독도주변해역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정부는 분명 상기해야 할 것이며, 결코 독도주변해역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을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의미깊게 상기해 야 할 필요성이 재기된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여러 관점의 근거 중 정치외교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려 한다. 그리하여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외교관계, 독도에 대한 제 3국에대한 정치외교관계, 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정책 등을 연구하며 또한 추가적인 다른 여러 자료들을 연구하여 PPT자료와 한글파일로 정리하고 발표 할 예정이다.

3. 일본 에도ㆍ메이지 시대의 독도 소속에 대한 기본인식

안용복의 일본 피랍(1693년)으로 촉발된 조선과 일본간의 독도 영유권 교섭결과, 울릉도 도해금지령(1696년)이 내려짐으로써 독도 소속문제가 매듭지어졌다. 또한 일본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서는 시마네현(島根縣)의 지적(地籍)편찬과 관련하여 내무성(內務省)의 건의를 받아 죽도(竹島) 외 일도(一島), 즉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1877년)을 내렸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4.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통치

20세기에 들어와 우리나라는 광무 4년「칙령 제41호」(1900년)로 울도군 관할구역에 석도(石島), 즉 독도를 포함시키는 행정조치를 통해 이 섬이 우리 영토임을 확고히 하였다. 1906년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일본 시마네현 관민으로 구성된 조사단으로부터 독도가 일본령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강원도 관찰사에게 “본군(本郡) 소속 독도가…”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올렸다. 이는 「칙령 제41호」(1900년)에 근거하여 독도를 정확하게 통치의 범위내로 인식하며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한편, 이 보고를 받은 당시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이 ‘사실 무근’이므로 재조사하라는 「지령 제3호」(1906년)를 내림으로써, 당시 대한제국이 독도를 영토로서 확고하게 인식하여 통치하고 있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5.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토 편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890년대부터 시작된 동북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발생한 러·일전쟁(1904-1905) 시기에 무주지 선점 법리에 근거하여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로 독도를 침탈했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고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확립하여 온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이며, 국제법적으로  또한 외교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위이다.

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재확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1943)에 따라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었다. 아울러 연합국의 전시점령 통치시기에도 SCAPIN 제677호에 따라 독도는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은 이러한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이후 우리는 현재까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독도에 외교에 대한 한국의 입장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국가와의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냉철하고 효과적인 방안에 의존하는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보통 타국과의 독도에대한 외교적입장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보면 먼저 경제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일본의 우리나라보다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있어서 제3국들은 일본의 편에 서는 나라들이 많이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언어 등 많은 언어로 독도가 자기자신들의 땅이라고 설명을하고 있지만 . 우리나라의 경우 조용한외교를 통해서 다른나라에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말을하지않고 조용히 가만히만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좀더 다른나라의 언어등 독도가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을 타국에게 홍보를 하는 노력을 보여야한다.

<5>입법·행정·사법적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서 입법·행정·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첫째, 경찰이 상주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있다.(의무경찰로 구성) 경찰이 경비를 하는 이유를 실효적지배와 경찰신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실효적지배

- 경찰은 자국민의 치안을 담당한다. 독도에 경찰을 둠으로써 독도내의 치안은 한국경찰이 담당한다. 이 말은 즉 독도는 한국영토이므로 한국경찰이 상주한다가 되는 것이다. 나중에 독도가 국제분쟁으로 비화되더라도 한국경찰 존재가 한국의 실효적 지배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경찰신분

-경찰은 법적으로 민간인이다. 국제법상 군인이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일본이 군사력을 동원해 독도를 침략하더라도 국제 문제로 커지면 한국은 경찰의 신분을 이용하여 외교상 유리한 위치로 가져갈 수 도 있다. 경찰만 있으므로써 군대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61808

둘째,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다. 영해의 폭은 12해리인데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협약> 제 7조에서 직선기선의 설정기준을 제시해놓았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를 포함하는 상공을 뜻하며 타국의 비행기가 그 국가의 허락없이 비행할 수 없다.

[출처] http://blog.naver.com/babojigi/30176204548

셋째, 독도관련 각종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 EEZ에서의 외국인어업제한 위반 선박 등에 대한규칙(97.8.7)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02.12.30)

- 어원자원보호법(08.2.29)

- 해저과학조사법 시행규칙(08.3.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09.2.6)

- EEZ에서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10.4.23)

- 문화재위원회 규정(11.2.5)

- 배타적경제수역법(11.4.4)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11.4.14)

- 특정도서 고시(11.8.26)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11.11.30)

- 국유재산법 시행령(12.1.26)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2.5)

- 문화재 보호법(12.3.17)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12.8.23)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502&docId=178741855&sp=2&sort=0&sid=oeFUG84Tl0xDLIQNE9FvvA%3D%3D&pid=SX1%2BXlpySDGsscKGgvGssssssso-262293&search_sort=0&qb=64+F64+EIOyYge2VtCDsmIHqs7U%3D&spq=0&section=kin&rank=1&enc=utf8

넷째, 등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서도

<주민숙소>               <음용시설>                  <등반로>

▶동도

<접안시설>                <독도등대>                <위성안테나>

<경비대>                  <등반로>

다섯째,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다. 서도에는 1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동도에는 34명의 독도 경비대원이 생활하고 있다.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 등록을 옮겨 거주한 사람은 최종덕이며, 지금은 김성도 부부 1가구가 전입하여 어로활동을 하며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