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분쟁 독도는..

독섬 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는 동경 131도 52분 10.4초, 북위 37도 14분 26.8초에, 서도는 동경 131도 51분 54.6초, 북위 37도 14분 30.6초에 위치한다. 동도·서도간 거리는 151m로 좁은 수도(水道)를 이룬다. 동도는 해발고도 98.6m, 면적 73,297㎡이고, 서도는 해발고도 168.5m, 면적 88,740㎡이다.
삼국사기에는 512년(신라 지증왕 13) 하슬라주의 군주 이사부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왕국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가 우산도(于山島)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과 무릉 두섬은 날씨가 맑은 날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471년 삼봉도(三峰島)와 1794년 가지도(可支島)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울릉도를 울도군이라 칭하고 울릉전도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하도록 정하였는데, 석도는 '돌로 된 섬'이라는 뜻의 '돌섬'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전라도 방언에서는 '돌'을 '독'이라 하여 전라도 남해안 출신의 울릉도 초기 이주민들은 '돌섬'을 '독섬'이라 불렀으며,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獨島)'가 되었다고 한다. 독도가 행정지명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沈興澤)이 중앙정부에 올린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한편, 프랑스와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독도를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Liancourt)', '호네스트(Hornest)'로 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1905년에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바꾸고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한 뒤 계속해서 근거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한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2005년 3월 16일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로 정하는 조례안 가결하였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같은해 3월 17일 일반인에게 독도 방문을 전면 허용하고 대일(對日) 신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 이유

독도의 내력은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본토 유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 (512) 후였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 1432년 (세종 14)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하여 동해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 (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 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잇고 있다.
1694년 삼척청사 장한상이 울릉도의 300여리 근처에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의 섬을 발견한 기록을 담은 <장한상 울릉도사적기>를 펴냈다.

이것은 한국 문헌에 나오는 울릉과 우산(독도) 의 지명은 모두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울릉도와 그 부근에 있던 독도를 우리가 17세기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생히 입증하는 것이다.
18세기 에 나온 정상익의 <동국지도>에 이르러서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하게 표시되었으며, 조선 후기의 지도첩에는 으레 울릉도 옆에 우산도 또는 자산도를 표기하고 있다. 일본 스스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자료가 줄을 잇는다.
독도는 512년 울릉도와 함께 신라에 귀복되었으며, 고려에서는 행정 구역에 편입시키고 백성을 옮겨살게 하는 등 울릉도와 독도 경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 '삼봉도', '가산도', '가지도'등으로 불렀다. 조선은 한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모든 섬에 공도정책을 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가 잦아지자,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 받고 일본 어부의 어로 활동을 금지토록 하였다.1667년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 1869년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6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宮> 결정서, 1876년 일본 해군성이 작성한 <朝鮮東海 岸圖>, 1905년 동경박물관에서 펴낸 <일본전쟁실기>, 1936년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나온 <지도구역일람도> 등의 자료 등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혔다.

기인 1899년(광무 3년)에 당시 중등과정 신식교육기관에서 활용됐던 <대한지지> 제 1권에 삽입 돼 있는 지도 대한전도에는 울릉도 옆에 '于山'이라는 표기와 함께 섬이 그려져 있으며 좌 측 상단에는 '光武 3년 12월 15일 學部 편집국 刊'이라는 표시가 선명히 적혀져 있다.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독도를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를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5년 앞선 것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실을 뒤엎을 수 있는 귀중한 발견으로 평가된다.'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되었고, 2000년 4월 7일을 기점으로 행정구역상 주소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1~산37로 정하였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칭하는 이유

『삼국사기』에는 우산국에 해당하는 울릉도에 대해 설명되어 있지만, 주변의 섬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고 있지 않다.「별칭을 우산도라고 말한다」는 대목은 울릉도의 별칭이 우산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 512년에 울릉도를 침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31년에 조선에서 편찬된 『태종실록』의 태종 17년（1417년）의 항목에 우산도라는 이름이 처음 표시된다. 거기에는「안무사(安撫使)인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에서 돌아왔을 때, 큰 대나무나 물소 가죽, 파 등을 가지고 왔으며, 3명의 주민과 같이 왔다. 그리고, 그 섬에는 15호의 집이 있고 남녀 합쳐서 86명이 살고 있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실제로 독도는 험한 바위섬으로, 사람이나 물소는 물론이고 대나무나 파 등도 사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다.

1530년에 조선에서 발행된『팔도총도』에 처음으로 우산도가 그려지지만, 울릉도의 서쪽이며, 울릉도와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다. 그 후의 지도에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크기나 위치에 그려져 조선 정부는 우산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8세기 후반 이후의 고지도의 우산도는, 전부 울릉도의 근처의 죽서도에 대응시킬 수 있다. 따라서 ,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다.

1618년에는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죽도（울릉도）도해 면허가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두 집안에 내려졌다. 송도（현재의 독도）는 어로나 울릉도로의 중계지로 이용되었다. 그 이전의 조선인이 이 섬을 이용했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은주시청합기』의 글 중에는「북서쪽으로 1박 2일 가서 마츠시마(현재의 독도)가 있다. 또 하루 정도에 다케시마(울릉도)가 있다. 풍속에 기죽도(磯竹島)라 하여 대나무, 물고기, 강치가 많다. 이 두 섬은 무인도이다.」라고 하여, 현재의 독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울릉도에는, 이 문헌의 50년도 전부터 막부의 허가를 받아 호키의 요나고에서 어로나 대나무의 벌채 등을 위해 건너가 있어, 글 중간의 「이 주」라는 것은 울릉도를 가리킨다.

조선의 어부였던 안용복은 울릉도나 일본에 밀항했던 범죄자였다. 조선의 『숙종실록』에 기재되어 있는 안용복의 심문기록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우산도를 송도(현재의 독도)라고 하고, 일본인을 쫓아 가서 송도에 건너갔다고 했는데, 죄를 덜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생각된다. 처음부터 안용복은 우산도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게다가, 도쿠가와 쇼군이 조선의 어부에게 죽도(현재의 울릉도)나 송도에서 손을 떼겠다고 한 서약을 전한 적이 없다.

『동국문헌비고』의「울릉, 우산은 둘 다 우산국의 땅으로, 우산은 곧 왜에서는 소위 마츠시마라고 한다.」라는 문장을 시작하는 같은 모양의 문장에는, 거짓말이 많은 안용복의 증언을 인용하고 있다. 이 당시의 조선의 지도에서 보듯이, 조선정부는 죽서도를 일본인이 말하는 마츠시마라고 오인하고 있다.

일본의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에 그려져 있는 죽도(울릉도)의 북동쪽에 남북으로 긴 작은 부속도가 있지만, 섬의 크기나 형태, 위치관계로 보듯이, 이것은 현재의 죽서도에 해상한다. 이 지도에 현재의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당시는 이미 이 지도보다 훨씬 정확한 경도-위도선을 도입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가 보급되어 있었고, 죽도(현재의 울릉도)와 송도(현재의 독도)가 그려져 있다.

독도가 뜨거운 감자인 이유

바위로 이루어진 작은 섬인 독도는 얼핏 보면 쓸모없는 땅 같지만 독도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1904년에 러시아와 싸울 때였습니다. 동해 가운데 있는 독도에서는 동해를 지나가는 군함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아예 일본 시마네 현의 땅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지금도 독도는 러시아, 일본, 북한의 해군과 공군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의 군사적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독도의 국토적인 가치입니다. 한 나라의 국토는 땅인 영토뿐만 아니라 바다인 영해, 하늘인 영공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기면 독도라는 작은 섬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독도 근처의 넓은 바다와 하늘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독도는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큰 섬입니다. 독도 주변 바다는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황금 어장입니다. 그리고 독도 주변 바다 속에는 천연가스를 포함해서 많은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게다가 1994년부터는 국제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적용됐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자기 나라 땅으로부터 200해리(약 370.4㎞)까지의 바다에 있는 모든 자원을 채취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독도가 일본 땅이 되면 독도 근처의 모든 자원은 일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 일본은 더 이상 독도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자원을 캘 수 없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독도 향후 전망

모호하다 분쟁의 이유가 현 영토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해 그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이 물러서서 포기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

-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작아지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독도에 대한 교육이나 자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일본 정권교체 이후 자위대의 움직임 존재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영토권 주장에 대한 역사적 근거와 자료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되 위에 물리적 충돌의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한다

물리적인 충돌

-일본 자위대의 움직임

https://www.youtube.com/watch?v=q-oqRaujdK0
늘어나는 일본의 군 장비와 해병대 신설

2006년 시마네현 독도 근해 해양조사

2014년 천연자원을 명목으로 독도 근해 해양조사

하지만 과거 일본은 수차례 한국의 합법적인 독도 근해 해양조사를 위협함

지난 1950년대 초 조직된 한국의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경비를 하면서 일본이 설치한 “일본령” 표지판을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일본의 순시함 등을 총포전으로 격퇴시킨 사실에 대해 만약 일본이 이를 한국의 무력침공(armed attack)으로 간주하여 4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에 대한 자위권 행사로 독도에 대해 무력행사를 감행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에도 우리는 독도가 분명히 우리땅이므로 일본의 자위권 운운은 얼토당토 않는다는 식으로 대응하여,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영유권 논쟁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인가?

이 때쯤이면 일본은 혹시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지위에 있게 될지도 모르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한 이 “자위권”조항의 위법성을 주장하기에 우리의 국력은 아직 부족한 느낌이 든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군사위기 내지 무력충돌로 비화된 그리스-터키의 에게해 도서분쟁, 베트남-중국간 남사군도분쟁 등 여러 건의 도서분쟁사례들에서 해양 조사탐사선의 진입시도가 그 촉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최근 발발한 일본의 독도 근해 해양조사 시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시사해 준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치적․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경주함과 아울러 독도 우발사태의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한 방어전략 마련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독도가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할 경우 우리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후원자인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지지해 준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미국과 관련하여 또 하나 복잡한 문제로 현재 미국이 한국의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동맹국이기도 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국제연합군사령관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미군사령관에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만에 하나 한일간에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군사작전은 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며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조약 관계로 인해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최근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문화재 반환을 놓고 진 .행된 논의가 시사적이다 규장각도서를 둘러싼 한국과 프랑스의 합의는 영구임대 .의 형태로 한국에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즉 프랑스는 반환한다는 것에는 동의하 . ,지 않았지만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효과를 한국에 주는 방안이 강구된 것이다 독도문제의 경우 일본에서 이를 줄기차게 제기하는 것은 시마네현으로 독도 .주변에서의 어업활동에 깊은 경제적 관심을 가진 곳이다 그들의 관심을 경제적 .인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것인지 몰라도 프랑스와의 경우처럼 일 ,본 시마네현의 경제적 관심을 활용하여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두고 어업활동이나 자원탐사 등과 같은 경제적 활동은 공히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고 하겠다.우리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가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현재의 동북아 정세는 중국의 공세적 부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겠다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일본은 독도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방법을 공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 기와는 달리 물리적인 충돌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 2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위협이나 중국의 성장 등이 일본으로 하여금 지 .속적인 위협인식을 가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한국에 있어서도 다방 .면의 준비를 요구하는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댜오위다오섬이란?>

댜오위다오는 중국명이고 센카쿠 열도는 일본명이다.

센카쿠/댜오위다오는 5개의 도서(크고작은온갖섬) 와 3개의 암초로 구성된 총 8개의 무인도이다.

센카쿠 열도는 청일전쟁(1894년)으로 일본에 빼앗긴 중국의 땅이다. 명나라의 기록으로 볼 때 중국의 방어 관리 구역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오키나와를 포함하여 이 센카쿠 열도까지 점령하였는데 그 뒤 1970년대 초에 미국이 일본에게 오키나와를 돌려주면서 센카쿠 열도까지 반환하였다. 그때부터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중이다. 그래서 명칭을 ‘센카쿠/댜오위다오’ 라고 기술해야 한다. ‘독도/다케시마’ 와 ‘다케시마/독도’가 다른 것처럼 말이다.

이 섬은 일본, 중국(홍콩포함)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 쟁점>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은 인근 해역의 석유매장 가능성,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선 미확정,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해상교통로이자 전략요충지 등의 쟁점을 지니고 있다.

도서 영유권 갈등은 주권문제는 물론, 에너지 안보 및 해양안보와 결부되어 더욱 복잡성을 띄고 있다.

<각국의 입장>

-중국

우선 중국은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문헌을 근거로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가장 먼저 발견했으며, 댜오위다오라는 이름을 붙이고 섬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했고, 중국 연안방어구역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고지도들도 댜오위다오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일본의 영토로 귀속,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회담에 따라) 일본이 부당하게 강점한 영토를 중국(중화민국)에 반환하도록 된 점도 증거로 들고 있다. 중국은 이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청일전쟁 당시 강제로 빼앗은 영토를 일본에 편입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을 제압할 수 있다면, 중국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을 쉽게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다양한 나라와 영토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군사력이 급속한 증강이 있다. 중국은 해군력에 군사력 증강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

센카쿠열도가 무인도임을 확인한 후에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즉 청일전쟁과 무관하게 일본이 개척·발견한 영토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당시에 오키나와는 물론 센카쿠 또한 중국의 할양대상이 아니었고, 동 도서에 대해서는 카이로선언 및 포츠담 선언의 결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마찬가지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일본이 포기해야하는 영토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오키나와의 부속도서로서의 센카쿠는, 그 일본의 영토로서의 법적 지위는 유지하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의 시정권 하에 놓였으며, 1971년 오키나와 반환 조약 및 1972년 조약의 실행에 따라 일본이 다시 시정권을 되 돌려받았다는 것이 주장의 대강이다.

후에 2012년 센카쿠 섬을 매입, 국유화시켰고 중국은 이에 분노하여 현재까지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은 90년대 이후 각종 산업침체, 노령화 등으로 약 20년 동안 '몰락하는 강대국'의 이미지로 대표되었다. 더 이상 쇄락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나라를 강대국으로 지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국가의 성격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영토 분쟁을 통해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다. 일본은 독도, 센카쿠섬에서 일본은 동시 다발적인 도발을 벌이고 있다.

-미국

미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의 출현을 막는다는 것을 대략적의 기초로 삼아 왔다.

그렇기에 이 분쟁은 미국 역시 잠재적인 분쟁 당사국이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 센카쿠 분쟁은 이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게 성장한 중국의 국력을 제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서서히 대전략의 초점을 아시아로 맞추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났다.

<연도별 정리>

1895년- 청일전쟁 후 일본이 중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 대만을 점령하고 편입시켰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패전하여 미국이 가져갔다

1968년- UN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에서 동중국해 일대 석유매장 가능성을 확인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와 함께 일본에게 반환하였다

1970년- 대만입법원"해양유전탐사 및 채굴조례" 통과. 대만외교부, 조어 군도의 5개 섬 대만 귀속 등 영유권 주장→ 일본 정부 항의

1970년- 한-일-대만,영토문제 제외한 동중국해 대륙붕의 공동개발 원칙적 합의

- 중국, 동중국해 대륙붕자원 공동개발 비난하고 댜오위다오는 중국 영토임을 주장 → 중국의 비난에 개발 구상 중단, 댜오위다오 문제는 중일 분쟁으로 발전

1971년- 미·일 간 오키나와 반환협정 서명

- 중국, 공식 정부성명 통해 일본 영유권 주장 비난

1972년- 중·일 외교관계 수립(동 도서문제 보류)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와 함께 일본에게 반환하였다

1992년- 중국, 동 도서를 포함시킨 영해법 공포 (1992년부터 중국 석유 수입국 전환→대외에너지 확보외교, 서부개발과 해양개발 등은 석유/에너지 확보 노력과 관련)

1997년- 중·일, 신어업협정 체결(영유권 문제 보류)

2001년- 센카쿠 열도 근해에서 대만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하여 침몰, 대만-일본 관계 악화

2010년- 일본, 센카쿠 열도의 인근 해상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 나포.

- 중국, 자국 어선 나포에 반발하여, 희토류 일본 수출을 중단하였다

- 미 뉴욕 타임스,'중국의 희토류 일본 수출 금지'보도. 미 국무장관 센카쿠열도는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힘

2012년- 일본 정부, 센카쿠 주변의 섬 한 곳을 국유재산에 등록

- 일본 정부, 센카쿠 매입가 20억 엔 제시

- 일본 정부, 20억 5천만 엔에 센카쿠 매입 합의

- 중국,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기예보 시작

- 일본과 대만 순시선, 센카쿠 근해에서 물대포 공격 주고받으며 충돌

- 일본 시위대 상륙시위

2014년- 미국, 일본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센카쿠가 미일상호방위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확인

2015년- 중국 국방대 정치위원, 일본과 센카쿠를 둘러싸고 충돌할 경우 한국과 공동 투쟁하겠다고 언급

- 처음으로 무장한 중국 해안 순찰선이 센카쿠 열도 인근 순찰

중·¤일 센카쿠/댜오위다오 조어도 영토분쟁 소개, 현황, 전망

조어도의 영토 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본다면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었다가 1951년 9월 미-일 강화조약 체결 시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이양되고 이후 1971년 6월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 협정이 맺어진 뒤 1972년 5월 오키나와의 실제 일본 반환 시 이 섬도 일본령으로 편입된 이후 일본이 관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힘으로 영토를 약탈한 것은 국제법상 무효라고 반박하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중국인이 1534년 가장 먼저 이 곳을 발견했으며, 청나라 강희제 때(17세기) 중국인들이 이 섬에 신당을 짓고 제사 지냈다는 기록을 근거로 자국 땅이라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조어도를 둘러 싼 영토분쟁의 역사는 짧지 않지만 노골화 된 중·¤일간 영토 분쟁은 단순히 중국과 일본 두 나라가 작은 무인도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벌여온 분쟁이 다시 야기 된 것일 뿐 이라고만 볼 수 없고 보다 심오한 국제정치적 배경이 존재한다. 현재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중국이 과거의 일본과 중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국 간의 영토분쟁 문제가 과거에 해결 되지 못한 문제가 다시 야기 된 것일 뿐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렵다.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은 21세기 세계 및 동아시아 패권 경쟁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미국 역시 잠재적인 분쟁 당사국이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일본이 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에 패한 이후 센카쿠 제도는 미국의 관할권 아래 들어가 있었지만 미일 평화협정체결과 더불어 미국은 이 섬들을 일본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그 후 약 60년 이상 일본이 실질적으로이 섬들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일본과 중국 양국은 비록 아직 군함을 직접 투입하지는 않았지만 무력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정도로 양국의 해안 경비정들은 근접 기동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 사회는 일본을 적국으로 간주하는 격렬한 반응이 야기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우파 지식인 사회를 중심으로 '제 2 의 일중 전쟁은 시작되었다' 라며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조어도의 역사를 보면 충분히 영유권 분쟁이 일어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격적인 영유권분쟁은 1978년 인근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로부터 연안해역을 수호하기 위해 일본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댜오위도에 등대를 설치하면서 표면화 되었다. 이후 중국은 대만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기로 성명을 표명하고 대규모 항의 어선단, 해양조사선을 파견하였다. 이에 일본은 경비정으로 저지하면서 분쟁은 격화 되었다. 양국이 이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무인도에 대한 점유라도 영해 및 해양자원의 범위가 확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에서 일본의 실효지배가 계속된다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해양통제권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간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어도는 인근의 동중국해의 대륙붕에 다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 산재해 있고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와 같은 해저 광물자원의 부존가능성도 높아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한다.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이 영토분쟁인 동시에 인근 수역에 대한 관할권 분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섬의 법적 지위에 따라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9).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 경계선 획정과 함께 많은 국가들에게 있어서 중요 이익으로 간주된다. 센카쿠열도의 귀속에 따라 양국이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역시 달라질 수 있는데,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가 위치하는 동중국해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 폭이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일본은 양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EEZ가 중첩되는 구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획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중국은 대륙붕의 자연연장설 등을 주장하며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이 동중국해 상의 가스전 개발이 자국의 영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그럼에도 상기의 가스전 개발은 주로 일본이 제시한 중간선의 중국 측 해역 또는 중간선 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서 영유권 갈등은 주권문제는 물론, 에너지 안보 및 해양안보와 결부되어 더욱 복잡성을 띄고 있다. 일본에게 있어서 ‘미해결보류’는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 우선 동 지역이 중일 간의 이견이 있으며, 동 문제가 협의해 나가야 할 이슈임을 인정함으로써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훼손시킨다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는 센카쿠열도의 현상유지에 대한 중국의 동의로서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도전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점 또한 있다. 조어도의 향후 전망을 알아보자면 지난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에서의 중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중일관계개선을 위한 4개의 원칙에서, 양국은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즉, “쌍방은 댜오위다오(센카쿠) 등 동중국해 해역에 있어서 최근 긴장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정세의 악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위기관리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예측 불가능의 사태의 발생을 회피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로부터 1년여가 경과하는 동안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진정국면에 들어섰다고는 보기 어렵다. 지난 8월에 발간된 2015년도 일본 방위백서는 ‘일본의 해역’에서의 중국의 항행이 상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동중국해 일중 중간수역(일본 주장의 EEZ 경계선) 부근에서의 중국의 가스전 개발 행태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일 간의 외교공방이 한 차례 이어진 바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 정세의 큰 흐름은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중견제에 미국, 러시아가 가세, 또는 미·¤중 대립과 경쟁 속에서 일본이 미국에 편승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대세가 뒤바뀌지 않는 이상 중일의 대결 구도는 지속될 것이며, 그 속에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 역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설령 양국의 관계가 극적인 개선 분위기로 돌아선다고 해도, 해양영토문제가 갖는 여러 속성, 즉, 역사적/정치적 상징성, 민족주의, 경제, 안보/전략적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동 문제는 군사적 대치를 동반하는 양국 외교 현안으로서 지속될 것이다. 우리가 이 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우선 조어도와 우리나라의 독도는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독도도 일본에 의해 러일전쟁 이후 강제 편입되었고 독도 역시 많은 해저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같은 점이다. 우리나라가 독도에 관해 취하고 있는 전략과 일본이 조어도의 영유권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전략이 비슷하고 국제법상의 심판을 받지 않는 점이 비슷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독도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있고 현재 실효지배도 모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 일본은 날로 강경해지는 중일 영토분쟁의 반일 시위에 속수무책이다. 중일 영토분쟁이 경제 전쟁으로 치닫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본에게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제 2강대국, 10억이 넘는 인구를 통해 세계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맞서기엔 이득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것 같다. 이와는 다르게 독도분쟁에 있어서 조심스러워하는 한국에게는 강경 대응을 하는데 한국의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주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중일 영토분쟁에서 우리나라 일부 신문이 분쟁중인 섬을 지칭하기 위해 센카쿠 대신 댜오위다오 라는 중국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병기할 경우, 일본명보다 중국 명칭을 앞에 쓰기도 하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지금 중국과 일본 두 나라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섬은 현재 관할권이 일본에게 있기 때문에 '센카쿠/댜오위다오' 라고 기술해야 맞다. 그것이 중립적인 언급이다. 어느 나라가 '독도/타케시마' 라고 쓰는 것과 '타케시마/독도'라고 쓰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한국은 중·¤일간의 영토분쟁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댜오위다오라는 이름을 먼저 써 준다면 그것은 변화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즉 중국에 편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이 본격적인 분쟁으로 빠져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두 나라가 이 지역에서 심각한 분쟁을 전개하게 된다면 그 때 우리나라의 해로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 받게 될 것이다. 만약 한국이 중·¤일분쟁에서 어느 한편을 편들어야만 할 상황이 온다면 그때 우리는 "독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기준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는 것" 이다. 독도는 현재 우리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분쟁 댜오위다오 섬의 관련기사

중국, 일본 새교과서 검정 결과 '엄중 항의’

중국 정부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난징대학살 관련 내용을 축소한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화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섬들은 고대 이후 중국에 속한 중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는 바"라며 "일본이 어떤 수단을 쓴다 하더라도 댜오위다오가 중국의 영토라는 기본적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가 난징대학살을 축소해 기술한 것에 대해서도 "난징대학살은 일본 군국주의에 의한 잔혹한 범죄행위"라며 "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는 역사를 직시하려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가 또 한번 드러난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화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은 책임 있는 자세로 역사를 직시하고 침략의 역사를 반성해 젊은 세대에 정확한 역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일본 문부과학성이 18일 역사를 왜곡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중국 언론도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대학살, 댜오위다오(釣魚島 센카쿠열도) 등 문제를 주목하면서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교과서 작성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러시아와 영유권을 다투는 북방영토 외에도 독도와 댜오위다오를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교과서 회사에 요구한 바있다. 새 지침은 작년 중학 교과서 검정부터 적용됐으며 고교 교과서에 반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중국 '댜오위다오 사이트' 폐쇄 요구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이 지난해 말 영유권 강화 행보 차원에서 '댜오위다오 사이트''의 일본어판과 영어판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해당 사이트 폐쇄를 요구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4일 오후 정례 회견에서 이같이 전했다고 BBC가 전했다. 스가 장관은 "중국이 센카쿠를 최초로 발견하고, 명명하고, 이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역사 왜곡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댜오위다오 사이트' 영어판과 '댜오위다오 사이트' 일본어 판이 이날 오픈됐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해양정보센터가 제작해 작년 12월30일 오픈한 이 사이트에는 댜오위다오에 대한 소개, 관련 역사문헌, 법률 문서,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들이 게재됐다. 스가 장관은 작년 12월 이 사이트가 개통됐을 때에도 주중 일본대사관을 통해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가와무라 야스히사(川村泰久)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의 고유 영토'에 대해 이런 사이트를 개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관영 언론을 통해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에 사실과 진실을 알리고 중국이 댜오위다오에 대해 논쟁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사이트도 예정대로 추가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05_0013516407&cID=10102&pID=10100

中, 댜오위다오 인근에 군사기지 마련

중국이 중·일 영토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에서 300㎞ 북서쪽에 위치한 저장(浙江)성 난지(南궤)열도에 군사 거점을 설치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군 관계자 수백 명이 지난가을 난지열도 최남단의 난지섬에 상륙해 최첨단 레이더를 설치하는 한편, 헬기장 정비, 군용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부설 등 작업에착수했다고 전했다. 중국군은 군용 항공기용 활주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기습적으로 단행한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에 이은 해상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ADIZ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까지 겨냥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미국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제

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난지열도는 자위대 기지, 미군 기지가 있는 오

키나와(沖繩) 본섬보다 센카쿠 열도에 약 100㎞ 더 가깝다”면서 “센카쿠 열도 방위를 위한 미·일 안보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방위 예산을 5조 엔(약 47조 원) 이상으로 책정해 3년 연속 증액할 전망이다. 난지열도는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생물권보존지역 ‘에코파크’로 등록된 자연보호구역이어서 중국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인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22201071709042001

일본, 중국 군함 센카쿠 열도 진입시 '해상자위대 출동' 방침

[시선뉴스] 일본 정부가 중국 군함이 센카쿠열도에 근접하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영해(센카쿠 열도 약 22㎞ 이내)에 중국 군함이 진입하면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 자위대 함선을 출동시키고 중국 선박이 해당 수역을 떠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1월 중국 군함이 센카쿠 열도 주변을 항해하자 이러한 방침을 중국에 전달하기도 했다.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54

한중 이어도 영토권 분쟁

이어도 소개

제주의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에 위치한 수중 암초로 파랑도라고 불림. 평균 수심 50m, 길이는 남북으로 1800m, 동서로 1400m 정도의 크기에, 4개의 봉우리를 가진 수중 암초. 최고봉이 수중 4.6m 아래로 잠겨 있어 10m 이상의 파도가 치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이어도 역사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처음 수중 암초를 확인한 후, 국제 해도에 소코트라록으로 표기된 바 있다. 이후, 1984년, 제주 대학 팀의 조사에 의해 바닷속 암초 섬에 실체가 확인됐다. 1987년에는 해운항만청이 이어도 최초의 구조물인 이어도 부표를 띄우고 국제적으로 공표하였다. 그 후, 1994년부터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중국과의 견해차로 1990년대부터 해상경계획정을 협상했다. 또한, 2001년, 한중 어업 협정 때, 이어도를 공동 수역으로 설정하였고, 이어 2006년에는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섬이 아닌 만큼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합의를 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일으켰다. 그 사이, 한국 정부는 2001년에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건설을 착공하여 2003년 6월에 완공하였다.

영토 분쟁의 이유

한국과 중국의 이어도 영토 분쟁의 이유 첫 번째는 세계 3대 유전지대인 원유 매장량이기 때문이다. 이어도는 태평양으로 향하는 어업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자, 원유매장추정량이 77억톤의 ‘세계 3대 유전지대’이기 때문에 이어도가 우리 땅이지만 중국이 이어도를 보고 군침을 흘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해양 영토 개척의 산물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이다. 이어도 기지는 설립 당시 한국으로 접근하는 태풍의 40% 이상이 통과하는 곳이라 재난 재해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됐다. 특히, 수중에 잠긴 암초 지대에 건설되어 국내 해양 과학 기술 능력을 국내외에 널리 과시하는 효과도 있었다. 실제로 이어도 기지는 설립된 뒤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를 관측했을 뿐만 아니라, 해양, 기상, 어장 예보의 적중률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동북아시아 해양 관측 시스템을 이루는 해양 관측 기지로 한국이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등대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 항로를 설정하고 해난 구조에도 활용될 수 있는 복합 해상 안전 시설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로써, 한발 앞선 기상예보 예측에 수척억원의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어도의 미래 가치이다. 이어도의 인근 수역은 조기, 민어, 갈치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황금어장이다. 그래서 중국, 동남아 및 유럽으로 항해하는 주 항로가 인근을 통과하는 등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네 번째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왜 이유냐 하면, 자국 내 배타적 경제수역을 늘림으로써 바다를 많이 차지하면 이것은 다 자국 어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어도를 탐내고 있음과 함께 한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 이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어도를 가지고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역권이다. 해역권은 자국의 자원 확보와, 해역선로 확보, 비행기나 배가 남의 나라 허가 없이 다닐 수 있는 지상권, 해역권,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자원 채취할 수 있는 권리 등 국가에 큰 이익과 해가 걸렸고 안보까지 걸린 중대사이다. 이것은 단순히 그 지역만이 아니라 선을 긋기 때문에 상당한 지역이 결정된다. 한국한테 이어도의 영유권이나 군사 기지 등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우리 해역을 중국, 일본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또, 이어도 해저에 많은 자원이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측 주장 vs 중국 측 주장

한국 측 주장 : 한국에서는 이 곳을 이어도나 파랑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섬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어도를 섬이라고 하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수중 암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로부터 일반적으로 200해리 지점이나, 두 나라의 수역이 겹칠 경우, 그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삼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 중간선 원칙상 이어도 부근 해역은 한국의 관할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중국 측 주장 :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은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도 문제의 본질과 우리의 대응

1. 이어도 문제는 한중간 관련 수역에서 최종적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법적 문제다.

2. 이어도 문제가 한중간의 해양경계획정이라는 법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국제재판소에 회부하여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3. 이어도 문제가 중국 인근 도서 영유권과 주변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중국의 공세적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대비하되, 법적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은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끊임없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나와야 하며, 이어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현재 현황

이어도는 한국의 제주도와 약 150km정도 차이가 나고, 중국과는 약 300km(200km 후반대) 정도, 일본과는 약 200km 차이가 난다. 분명 거리로 보면 이어도는 한국 땅이다. 그래서 지난 2007년부터 제주에서는 이어도를 하나의 문화로 보고 문화행사, 학술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두 차례에 걸쳐 이어도의 날 조례가 발의돼 의회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 됐다. 또한, 중국은 역사상으로 중국 것이라며 우기는 상황이며, 이렇게 해도 못 뺏을 것 같으니깐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상태이다. 한국은 해양 경계 확정의 중간선 원칙에 따라 이어도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속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의 육지 영토가 자연 연장된 대륙봉상에 위치해 있어, 중국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판례는 자연 연장 원칙이 주목받지 못하고, 잠정 중간선을 확정한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정해 가는 방식으로 통합돼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어도를 가지고 중국과 한국이 분쟁을 주로 가지고 있고, 일본은 최근 들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유엔이나 다른 나라들은 관심이 없다.

느낀 점

이어도를 조사하면서 이어도를 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어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한중 이어도 영토권 분쟁

관련뉴스기사 참고문헌 해결방안

'이어도·불법조업' 해결될까…한중 해양경계협상 주목

-현재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중첩돼 있다. 이는 중첩 구역에 있는 이어도 관할권 문제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의 근본 원인이 돼 왔다.

-양국 EEZ 일부 중복…묵은 현안 매듭위한 공식 협상체제  韓 '중간선 원칙' vs 中 '형평의 원칙'…장기전 갈 듯

-우리 측은 '중간선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양국 해안선에서 등거리에 있는 중간선을 EEZ의 경계로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EEZ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민군복합항] '최남단 해양영토' 이어도의 수호자

이어도는 제주의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중국 퉁다오에서 동북쪽으로 247㎞, 일본 나가사키현 도리시마에서 서쪽으로 276㎞ 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제공) © News1

해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82% 수준이며 원유 100%, 에너지 97%, 식량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이 같은 교역 물동량의 99.7%가 제주근해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해역은 ‘국가의 생명선’이자 ‘번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주 남방해역은 우리나라가 약 2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72억톤)와 20~200년 동안 소비 가능한 원유(100억~1000억 배럴) 등 230여 종의 해양자원 보고다.

여기에 제주 남방해역은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면서 갈치와 고등어를 비롯해 다양한 어족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 같은 제주 남방해역의 막대한 경제적 가치 때문에 주변국들은 이어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수년째 분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 중국은 2013년 11월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 남방해역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고,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영유권 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중국 관공선 및 항공기(헬기)의 이어도 주변 출현 횟수는 2011년 61회, 2012년 50회, 2013년 50회, 2014년 46회, 2015년 33회, 2016년 2월 24일 현재 3회 등이다. 이어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민군복합항은 이어도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남방해역에서의 해양 주권를 지키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그동안 타 지방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출동했을 때보다 더욱 신속하게 이어도로 출동할 수 있는 데다 전시에 육지로 증원되는 전력과 물자 주 수송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된다. 제주 이어도 근해에서 상황발생 시 대응 시간을 보면 부산해군기지 23시간(507㎞), 일본 사세보 기지 21시간(450㎞), 중국 영파 기지 18시간(398㎞)으로 기록됐지만 민군복합항은 8시간(176㎞)이면 현장 출동이 가능하다. 해군은 이와 관련, “제주기지의 출범은 이어도에서 해양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해군 함정이 주변국 함정보다 먼저 출동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부했다.

논문

이어도 문제의 핵심 쟁점 분석 및

대응 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한중 양국에게 이어도 및 이와 연계된 해양 경제 확정 문제는  협상 자체가 수년째 중단될 정도로 지난한 과제이며, 안보,군사적으로 중요한 이해가 맞물린 중대사이다. 특히 최근 중국은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일방적으로 포함한다고 선포하였으며, 이는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 혹은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 향후 장기적 차원의 동북아 세력균형 구도변화 및 한반도의 안보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해양경계확정 문제는 지체해서는 안 될 현안이다. 이러한 문제는 범국가적으로 비군사적, 군사적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는 과업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인 노력과 지혜의 결집, 정교한 접근전략이 요구되는 사안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비군사적 차원의 접근과 함께 군사적 대비 또한 엄중하게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통해 타협하거나 또는 잠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해당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中 "EEZ 협상 빨리"… 다시 떠오른 이어도 문제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는 10월 3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중 해양 경계 획정 회담을 되도록 빨리 공식 개시하자"고 촉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다.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 등 중국 매체들은 해당 내용을 집중 부각해 보도했다.

한·중은 EEZ와 관련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4차례 협상했으나 성과가 없었고,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이후 작년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올해 협상을 재시작하자고 합의했다. EEZ 문제가 다시 표면화될 경우 양국 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우리의 관할권에 들어온다. 하지만 중국은 2012년 이어도 수역이 자국 관할 해역에 포함된다고 선포한 이래 우리 이어도 해양 과학 기지 주변에 군함과 정찰기를 띄우고 있다.

'이어도·불법조업' 해결될까… 한중 해양경계협상 주목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획정하기 위한 회담이 이번에도 기본 입장만 확인했다.양국은 앞으로 매년 차관급 회담을 한 차례 열고 국장급 협의를 병행해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갈 길이 험난하다.

한중 EEZ는 이어도의 관할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법상 암초는 영토가 될 수 없지만 한중은 관할권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어도는 주변 해역에 매장된 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 해상 교통로여서 중국 군부의 관심이 지대하다.

EEZ 협상에서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중 관계가 우호적이고, 남중국해, 동중국해와는 달리 한중 간 영유권 분쟁이 없는 점은 긍정적이다.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해를 ‘평화 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작년 7월엔 EEZ 협상을 올해 재개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두 정상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중-일 이어도 삼국지, 마지막 승자가 되려면…

2014년 7월 서울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부터 해양 경계 획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그 첫 번째 회의가 차관급으로 격상돼 12월 22일에 열렸다. 이 회의는 서로가 기존의 입장차만을 확인하고 내년(2016년) 중국에서 2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폐막했다.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지루한 협상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한국은 이렇게 국제적 관례에 따른 방식으로 경계 획정을 주장한다. 중국은 전혀 다르게 접근한다. 중국은 서해(중국은 황해라고 부른다)가 수천 년에 걸친 황하와 양자강의 퇴적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중국 대륙붕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중국의 국경선과 해안선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기 때문에 일반적 관례에 따를 수 없다면서 우리 측이 주장하는 중간선보다 50킬로미터 이상 들어와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국제법 관례에 맞지 않게 부당한 논리로 자국의 EEZ를 확대하려 한다는 게 쟁점이 돼야 한다. 특히 중국은 베트남과의 EEZ 경계 획정 시 거리를 무시하고 중간선을 관철시켰다. 자국 중심의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양 과학 기지는 군사 기지가 아니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설득해야 한다.

출저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 1492호 13-49, http://www.ieodo.kr/bbs/board.php?bo_table=media&wr_id=1016&page=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4/0200000000AKR20151214133500014.HTML?input=1195m,

http://www.ieodo.kr/bbs/board.php?bo_table=media&wr_id=1020,

한 중 간도 영토권 분쟁

간도란 ?

동간도·서간도·북간도를 포함한 만주 길림성(吉林省)의 동·북을 합친 모든 지역을 가리킨다. 간도(懇島) 또는 간토(良土)라고도 하며, 중국사람들은 연길도(延吉島) 라고도 한다.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과의 상류 장백산(長白山) 일대를 가리키며, 오늘날 간도라고 일컫는 곳은 두만강 건너편 동간도를 가리킨다. 지세는 대부분 장백산맥의 여세가 곳곳에 집결해 있고, 한국과는 두만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계지어져 있다. 대부분의 주민은 한국인과 중국인이며, 8·15 전에는 일본인들도 많이 살았다. 특히 한일합방 후에는 많은 한국의 독립지사들이 간도로 망명해와 이곳을 근거지삼아 항일투쟁을 벌였다. 면적은 약 21,000㎢로, 4개의 현(縣)으로 나뉘어 있으며, 주산물은 벼·잡곡이고, 소·돼지 등 목축도 성하다. 금·동·석탄 등의 광물도 많이 산출된다.

간도의 역사

고대 :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모두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고

조선시대 : 조선과 청은 백산정계비(1712년) 설치 → 비문 해석을 두고 국경문제 발생

대한제국

① 간도 관리사 파견(1903년) : 간도에 거주하고 잇던 한인을 보호하기 위함

②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협약(1909년)을 체결하여 현재 중국의 영토 → 1905년 을사조약을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상 무효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간도 협약내용

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토문강)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나라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吉林]·창춘[長春] 철도를 옌지[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寧)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간도 분쟁이유

첫 번째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세력이 접촉하는 완충지대이자 동서를 장악하고 남북을 제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구비한 요지이기 때문이다. 둘째 토지가 비옥하고 금 은 석탄 구리 철광 등 광석이 풍부하며 장백산 북쪽 산기슭을 경유해 선양(瀋陽)에 이르는 중요한 교통로이다. 세 번째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의 성장으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네 번째 중국,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몽골, 남북 교류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것으로 인해 간도의 분쟁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중국 학계는 조선인의 간도 이주를 청나라가 봉금정책을 시행한 이후인 1860, 70년대의 근대 이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 박사는 조선인이 간도로 이주한 시점은 15세기 이전이며 봉금정책으로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조선인의 이주나 개간은 멈추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간도협약 이전 간도는 명확한 국경선 없이 양국 주민들이 혼재한 상태였고, 양국의 행정력이 동시에 존재했던 ‘복수 주권(multiple sovereignty)’의 지역으로 봐야 한다는 것.

또 동북지역은 단군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한(韓)민족이 3000년 동안 지배해온 땅이다. 발해가 망한 뒤 1000년 동안에도 거란과 여진이 지배한 일은 있었지만 한(漢)족이 동북을 완전히 지배한 일은 없었다는 점도 우리측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요 근거다.

박 박사는 “간도협약은 일본이 외교권을 불법 사용한 것이므로 간도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작업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간도문제에 천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관계자는 “간도가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였으며 1905년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모으고 법 논리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도 관련 기사>

빼앗긴 간도를 아시나요?

간도(間島). 만주 길림성 동남부 지역으로 현재 연길 등이 자리한 곳이다. 섬은 아니지만 간도라고 불렸던 것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됐다고 한다. 과거 고구려의 땅이었고 이후에는 발해가 세워졌던 곳이다. 하지만 고구려, 발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조선은 1885년과 1887년 청나라와 국경회담을 벌여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20세기에 들어서도 '변계경무서'를 설치해 간도의 한인을 보호했다고 한다. 간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간도는 이후 일본과 청이 맺은 간도협약에 의해 청에 넘어가게 된다.

4일은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106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과 청나라는 1909년 9월 4일 이 협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청의 간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남만주철도 부설권 등 이권을 얻었다. 조선과 청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간도 영유권을 일본이 나서 인정해준 것은 1905년 맺어진 을사조약 때문이었다. 이는 일본이 당시 대한제국을 강압해 체결한 것으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조약에 찬성한 대신들은 이완용,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박제순 등 다섯 명이었지만 이들 중 누구도 고종으로부터 조약 체결을 위한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었다. 국제법상 성립되지 않는 조약을 근거로 일본은 청과의 협상에 나서 간도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출처: 아시아 경제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0315352374978

동북아 영토분쟁 – 한반도가 간과해서 안 될 것들

중국정치권과 지식층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간도 분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나, 중국에 있어 ‘간도’는 심각한 사안이다. 조선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선 한반도와 통일하자는 ‘민족통일주의’와 중국에 자리잡자는 ‘분리주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이는 수십년간 중국정부의 걱정거리였다. 한편 한국은 지역 인구의 대부분이 한반도와 ‘같은 피가 섞인’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남한의 주장을 쉽게 받아드릴 수 없는 처지다.

출처 : 아시아엔 기사

http://kor.theasian.asia/archives/134987

간도 분쟁 해결방안

남한이 간도 혹은 만주의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기분을 언짢게 할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확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을 명심하며 중국 정부의 관할에 있는 분쟁지역을 반환하라는 주장은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를 정확히 알아 간도가 우리나라에 땅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때 무작정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로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독도에 관심을 주는 것만큼 간도에도 많은 관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