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소속 : 일본어일본학과

학번 : 21247252

이름 : 한상열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7.4㎞, 일본의 오키섬으로부터 157.5㎞ 떨어져 있다. 독도의 상주 인구는 49명이며 방문객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누적 1,382,203명에 달한다. 독도는 문화재보호법 등 4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보존⋅관리되고 있다.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황금어장이고 해양심층수와 미생물의 보고이며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가치가 150조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가치가 큰 지역이며 또한 지정학적 군사 요충지이며 천문기지나 기상관측기지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1905년 2월에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영토에 편입하고 이후 1943년 12월 카이로선언과 1945년 7월 포츠담선언을 계승하여 1946년 1월과 6월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였으나, 1951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으로 포함하지 않아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 독도의 현황과 가치

독도의 현황 : 상주인원 49명, 법률에 근거 보존·관리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7.4㎞, 일본 오키섬으로부터 157.5㎞ 떨어졌으며 상주인구가 49명 거주하고 있으며 동도와 서도의 2개의 큰 섬과 주변에 89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87,554㎡에 달한다.

■■■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배경

한국의 고문헌에서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 영토로 기록되어있다. 삼국사기에는 512년 신라가 우산국(무릉도와 우산도의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독립국가)을 복속하여 우산국을 통치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 고종은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 울릉도 군수로 하여금 독도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많은 고문헌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어있다. 일본 외무성이 최초의 독도 관련 고문헌이라고 주장하는 “은주시청합기 (1667년)”에서 "일본의 서북 경계는 은기도(隱岐島)로 삼는다"라며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했으며 1695년, 일본 막부(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1696년 1월 28일, 일본 막부(정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또한,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정부시대에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1905년 2월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 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다. 1906년 3월에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울릉도군수는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 보고하였고 의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지령 제3호'를 하달하였다.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분쟁의 시작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43년 12월 카이로선언5)과 1945년 7월 포츠담선언6)을 계승하여 1946년 1월과 6월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했다. 연합국은 1945년 9월 국제법상의 기관으로 연합국최고사령부(SCAP)를 설치하고, 1946년 1월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했다.

1946년 6월,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1033호를 발표하고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일본어부들의 접근을 막으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하였다. 결국 1951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으로 포함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이때부터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 독도 영유권의 일본 주장과 사실적 근거

쟁점 1 : 실효적 지배

(일본 주장) 17세기 중엽에 돗토리현 어부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울릉도 도해(渡海) 면허를 발급받고 세금을 내며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였다. 따라서 17세기 중엽부터 일본의 행정권이 독도에 미쳤음 국제법상 섬에 대한 영토주권은 어느 정부가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는가, 즉,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즉,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영토주권의 표현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실제적으로 행사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돗토리현 어부들이 독도에서 강치나 전복을 수확하여 일본정부에 현상하는 등 일본은 정부의 행정권이 독도에 미쳤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17세기 말에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영토라고 판단하여 울릉도로의 도해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적 근거) 어업권은 자국 영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이나 도해(渡海)는 자국의 섬에서는 필요 없는 면허이므로 이는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증거이다. 또한 1696년 일본 막부정부는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돗토리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돗토리현 답변서”를 만들어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였다. 돗토리현의 어부 오오야가문의 문서에서 “죽도(울릉도) 근변의 송도(독도)”, “죽도(울릉도) 내의 송도(독도)” 등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건 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하였다.

쟁점 2 :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

(일본 주장) 1905년 1월 일본 각의 결정으로 무주지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동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시마네현 관할 섬으로 공포되었다. 국제법상 인정되는 영토 편입조건중 하나인 무주지(無主地) 선점론에 근거하여 독도가 주인없는 땅이며 시마네현 주민의 요청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 한국은 그 이후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1910년 8월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도의 일본 영토로의 편입은 강제성이 없었다.

(사실적 근거) 1905년 1월 이전까지 독도는 대한제국 영토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편입조건의 하나인 무주지가 아니며, 외교적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無主地, 실효지배 중인 국가가 없는 땅)'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독도가 울도군에 속한다고 이미 선포했다. 그러나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쟁점 3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진실

(일본 주장)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였으나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직전에 한국 정부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였으나 영토반환에 독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사실적 근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일본의 법률과 행정조치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여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기록들이 많다.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반환해야 할 영토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등의 섬들을 포함시켰다. 일본정부는 1951년 10월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일본의 법률과 행정조치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한 기록들이 있다.

쟁점 4 : 고문헌에 독도의 존재 여부 (무주지 가능성)

(일본 주장) 한국의 고지도에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표시되어 있으나 우산도는 무릉도 바로 옆에 표시되어 있어 현재의 독도가 아니라 죽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무릉도와 우산도가 서로 멀지 않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세종실록지리지에 표기되어 있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죽도일 가능성이 높다.

해동여지도에는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가깝게 위치되어 있다. 그리고 죽도는 바로 위에 그려져 있음. 따라서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산도는 죽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우산과 무릉의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 쪽 바다 가운데 있다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해동여지도에서도 두 섬이 정동 쪽으로 표현됩니다.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바라볼 수 있다”는 구절에 주목하여 본다면 울릉도에서 날씨가 굳이 맑아야만 보이는 섬은 독도뿐이다.

21302362 김나영

● 일본의 독도 정책

1.다케시마의 날

다케시마의 날 (일본어: 竹島の日 (たけしまのひ)) 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제국 시마네 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5년 3월 16일에 시마네 현이 지정한 날로 2006년부터 현제까지 매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을 열어 국회의원과 국민 약 500명이 참석했다. 아베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차원의 인사는 파견하지 않았지만 최근 4년 동안 일본정부는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하였다. 일본은 고위급인사 파견을 하지 않는 것이 한국에 대한 외교적 배려라고 말하고 있다. 또 시네마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열며 독도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해설서 등을 펴내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2.YouTube를 통한 독도 홍보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YouTube라는 사이트에 "다케시마에 대한 동영상"라는 제목으로 일본 외무성은 2013년 10월 16일 동영상을 하나 올렸다. 이는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일본 측의 유리한 증거들만 제시해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즉각적으로 영상을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영상을 통한 독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먼저 독도 홍보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 이 영상은 외교부가 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하였지만 일본의 드라마인 '언덕 위의 구름' 드라마의 장면이 허락 없이 사용되어 저작권의 문제로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새로운 독도 홍보영상을 다시 제작하였다

두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일본 홍보 영상은 한국 홍보영상 조회 수보다 6배정도 많은 것을 알려졌다

3. 독도 교육

아베 정권은 2014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해, 중.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 점유 등의 주장을 기제 하도록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마네 현의 공립고교 시험에서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을 당연시 한 문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교과, 조례시간은 물론 학급활동, 다케시마의 날 기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독도 교육을 하고 있다.

4.국제 재판소 제소

예전부터 일본은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 사법재판소로 넘기려는 이유는 독도가 국제 사법재판소로 넘어가는 즉시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된다. 그 시점에서 두 나라가 실효 지배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한국 즉, 우리나라에게 치명타 된다. 게다가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인 판사가 있는 반면에 한국인 판사는 없다. 한국은 사법 재판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받아야하는 한편 일본은 영향을 끼치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의 독도 정책

1.독도의 날, 독도 박물관

- 독도의 날은 매년 10월 25일로 대한제국칙령 제 14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2000년에 독도의 날 지정을 제안하여 2004년부터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2008년 들어서는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회청원활동도 시작하였다.

현제는 울릉도는 물론이고 다양한 지역에서 독도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 가장 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행사는 독도문화 대축제로 VANK(사이버 독도 외교사절단)와 경상북도 독도 재단이 주최하며 경상북도, 울릉군,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독도 박물관은 경상북고 울릉군 울릉읍 도동에 있는 공립박물관으로 독도를 둘러싼 다양한 자료를 모두 수집, 연구하여 전시, 관리, 교육, 하는 장소로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기위해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 영토 박물관이다.

2.침묵

- 일본은 과거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 간의 현안으로 다루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현제 국가 고위관직 인사들의 독도 관련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의 사카이 정무관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엄연히 점유하고 있는 우리영토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펴는 일본정부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어 불필요한 대응을 자제해오고 있다. 일본에서 매해 다케시마의 날이 열리는 날이며 한국 외교부는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서를 보내는 것이 전부이다.

한국정부는 한 일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빚는 것으로 보여지는 자체가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을 무시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제사회에 더 강력히 인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독도문제의 해결 방안

일본은 과거부터 현제까지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제 그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거까지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무반은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일본 고위관직들이 망언을 해도 경고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본 국민 대다수는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해외의 다른 나라들도 이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은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무반은보다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독도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인에게 독도는 더 이상 분쟁지역이 아닌 명백한 한국의 영토임을 알려야한다.

첫째, 독도문제를 한국 정부 혼자서 해결하기보다 국제 사회에 도움을 청해야한다.

현제까지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국제기구에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무시하고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라 명백한 우리나의 영토임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각과 달리 이미 국제사회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혼자 해결하기보다 여러 나라에 홍보하고 우리의 상황을 알려 왜 일본이 다케시마를 주장하고 있는지, 왜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인지 명확히 알려야한다.

두 번째, 국내 독도 교육을 활성화 시켜야한다

우리나라사람들은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것,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빼앗아 갈려고 하고 있다 라는 것만 알고 어떠한 근거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인지 일본은 어떠한 것을 근거로 다케시마를 주장하는지 잘 모른다. 이러한 내용을 초등학교때부터 교육하여 언제 어떤사람이 물어보아도 대답 할 수 있게 공부해야한다. 일본은 현제 시험문제에도 독도 문제가 출제될 만큼 독도교육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더 노력해야한다.

21402149 이경민

[개요]

쿠릴열도는 러시아의 캄차카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 사이에 5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루프섬(Urup)과 이투루프섬(Iturup)을 경계로 하여 북쿠릴(North Kurils) 열도와 남쿠릴(South Kurils) 열도로 나뉜다. 남쿠릴열도는 이투루프섬·쿠나시르섬(Kunashir)·시코탄섬(Shikotan)·하보마이군도(Khabomai Rocks)로 이루어지고, 하보마이군도는 다시 모네론섬(Moneron)·폴론스코고섬(Polonskogo)·젤리오니섬(Zelyoni)·유리섬(Yuri)·아누치나섬(Anuchina)·하르카르섬(Kharkar)·탄필레바섬(Tanfilyeva)·시그날니섬(Signalny)을 포함한 1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다.

1855년 러시아와 일본은 통상우호조약을 체결하여 남쿠릴열도는 일본령, 북쿠릴열도는 러시아령으로 정하였다. 1875년 양국은 사할린-쿠릴 교환조약을 체결하여 사할린을 러시아에 귀속하는 대신 일본이 쿠릴열도 전체를 차지하였으며, 1905년 러일전쟁의 결과로 승전국인 일본이 사할린 남부 지역을 점령하였다. 1945년 2월에 체결된 얄타회담에서는 소련(러시아)이 제2차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조건으로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점령한 사할린 남부 지역과 쿠릴열도 양도를 보장받았다. 이어 1951년 제2차세계대전을 종결하기 위하여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또는 대일강화조약)에 따라 쿠릴열도 전체가 소련에 귀속되었으며, 이후 소련이 남쿠릴열도까지 실효 지배함으로써 영토분쟁이 시작되었다.

남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기본 입장은 일본인이 개척하여 거주한 섬으로서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제2차세계대전 직후 소련이 불법으로 점거하였다는 것이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체결할 때 쿠릴열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지만 남쿠릴열도는 원래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투루프섬을 에토로후섬[擇捉島], 쿠나시르섬을 구나시리섬[國後島], 시코탄섬을 시코탄섬[色丹島], 하보마이군도를 하보마이군도[歯舞群島]라고 부르며, 북방영토 또는 북방4도라고 총칭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북방영토 회복을 당면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외교 교섭을 통하여 분쟁 해결을 모색해왔다.

1956년 10월 일본과 소련이 전쟁 상태를 종결하고 국교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소련 측에서 시코탄섬과 하보마이군도를 반환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으나 냉전 체제하에서 미국이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실현되지 않았다. 냉전 기간에 소련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후 소련이 붕괴한 뒤 1993년 러일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북방 4개 도서의 영토문제를 처음으로 인정하였으며, 1996년에는 일본 측에 북방영토를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1998년에는 양국 간에 새로 체결된 어업협정에 따라 쿠릴열도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이 허용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양국 간에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뚜렷한 해결을 보지 못하다가 2010년 러시아 측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쿠나시르섬을 방문한 데 이어 정부 고위 관료들이 잇달아 남쿠릴열도를 방문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갈등이 다시 점화하는 양상이다. 러시아는 2012년 쿠나시르섬과 이투루프섬에 군사 주둔지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0년에 이어 2014년에도 남쿠릴열도 지역에서 방어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군사훈련을 함으로써 일본과 갈등을 빚었다.

[주요 쟁점]

남쿠릴열도/북방영토 분쟁은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비폭력 대립분쟁이다. 동 지역을 획득하게 된 경위는 양국 동일하게 영토 팽창의 결과이며, 그 과정에서 양국이 번갈아가며 점령해왔다. 다만, 19세기에는 양국이 외교적인 합의 하에 국경선을 획정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적었지만, 동북아시아의 다른 여러 영토분쟁과 마찬가지로 20세기 초 전쟁의 승패에 따른 결과로서의 국경선 획정이 분쟁의 불씨를 키웠다. 게다가 일본에 대한 전후처리 과정에서 소련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지속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토의 귀속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

양국의 영토분쟁에 있어서 주요 쟁점은 크게 일소공동성명 선언 전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일소공동성명 이전의 영토획득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즉, 러시아는 소련 시절 얄타협정을 통해 동 지역 획득을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얄타협정에는 쿠릴열도와 관련하여, 사할린 남부 및 인접하는 모든 섬은 소련에 반환되며, 쿠릴열도는 소련에게 인도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1905년 러일 전쟁으로 러시아가 잃은 영토의 회복과 이와 더불어 쿠릴열도에 대한 권리까지 보장받은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얄타협정은 영토의 귀속과 관련된 법적인 문서가 아니며, 얄타협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토로후, 쿠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는 홋카이도의 일부로서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러시아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한다.

이른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록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고는 해도 이 4개 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956년 일소공동성명에서 소련이 영토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일부 섬의 일본에의 양도를 결정한 것은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는 한편, 또 다른 논쟁을 야기했다. 즉, 선(先) 평화협정-후(後) 영토반환 대 선(先) 영토반환-후(後) 평화협정이다. 양측은 평화협정의 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영토문제가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됨을 인지했다. 그 결과 일소공동성명은 4개 도서 중 시코탄과 하보마이 군도의 일본 양도를 명시했으나, 이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실현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2도를 반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는데, 러시아는 2도 반환으로 영토문제를 종결짓겠다는 입장이며, 일본은 2도 반환을 영토반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쟁점에서 상술한다.

2도 반환 대 4도 일괄반환

일소공동성명 내용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복잡하다. 일소공동성명은 소련이 일본에의 영토 양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문건으로서, 일본정부는 종종 러시아에 대해 북방영토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서 동 선언의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런 한편, 에토로후와 쿠나시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즉, 일소공동성명에 입각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시코탄과 하보마이의 일본 귀속이 실현되어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상 에토로후와 쿠나시르의 귀속문제 해결은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영토문제 해결을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서 고집했으며, 영토문제 해결은 4도 일괄반환을 유일한 선택지로 간주하였다.

한편, 4도 일괄반환 후 평화협정 체결의 입장에는 냉전시기 미소 대립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5년부터 시작된 양국 협상과정에서 소련은 2도 양도로 영토문제를 종결짓고자 했고, 일본 역시 이를 검토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미국이 오키나와 반환을 조건으로 일본에게 4도 일괄반환을 요구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이에 결국 일소공동성명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후 2도 양도’의 문구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소련과 러시아의 입장이 냉전기 약 10여 년간 영토문제가 부재하다는 입장을 제외하면, 2도 양도-4도 관련 협의의 어느 쪽인가로 일관되었다. 다른 입장이 있다면 1992년 러시아의 당시 외무장관이 일러 외무장관 회담에서 제안한 2+2안이다. 즉, 시코탄과 하보마이 양도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머지 2개 섬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일러 외무장관 회담은 회담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었고, 이후 러시아 측의 의견은 주로 ‘4도에 관한 협의 지속’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4도에 대한 협의’는 1991년 최초로 언급된 이래 1993년의 도쿄선언 및 이후의 모든 관련 문서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4도에 대해 협의’한다는 것은 양국 간에 영토의 귀속과 관련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지, 어떤 형태로의 해결을 규정한 것은 아니며, 또한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한’형태로의 해결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4도 협의’는 기존의 ‘2도 양도’라는 전제조건을 달지 않는 것으로, 일본이 기대하는 형태로의 문제 해결에 가까워진 표현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쿠릴열도의 재무장

1945년 소련군에 의한 분쟁 4개 도서의 점령이 있은 이후, 1978년부터는 이투루프/에토로후와 쿠나시르/쿠나시리, 시코탄에 군사력이 재배치되었다. 1991년 시점에 동 지역에는 약 9,500여 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 양국의 관계 개선 분위기에 따라 동 지역의 비무장 계획의 일환으로써 시코탄에서는 병력이 철수하고, 나머지 두 섬의 군사력은 약 3,500명으로 감축되었다. 그러나 동 지역이 비무장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고 2005년 노바노프 당시 국방장관은 동 지역에서의 군사력의 현상유지 방침을 표명했으며, 2010년 이후 동 도서군에 대한 군비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0년 메드베데프 대통령(당시)은 ‘쿠릴열도 사회경제발전 프로젝트’의 시찰 목적으로 쿠나시르/쿠나시리를 방문하였는데, 이후 동부관구 및 동부통합전략 사령부가 신설되는 등 동 지역과 관련된 방위/안전보장상의 조치가 강화되었다. 이어 2011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동 도서군이 ‘러시아와 분리될 수 없는 러시아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러시아의 전략적 지역으로 강조하며 동 도서군에 대한 군사력의 증강 배치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동 지역에 주둔 중인 부대에 대함미사일시스템을 비롯한 최신예 무기를 배치할 계획 등이 수립되는 등 군비 증강 방침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동 지역의 무장화는 ‘쿠릴열도 사회경제발전 프로젝트’와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7~2015년 기간이 종료된 이후 2016~2025년 기간을 통해 총 약 600억 루블~700억 루블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사업은 분쟁 중인 4개 도서의 인프라 설비 보수/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는 민간 소요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 점이 주목된다. 일례로 2014년 이투루프/에토로후에 새로 준공된 공항은 민군 공용 공항으로서, 약 2,300m의 활주로를 가지고 있어 중형 제트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2014년 동부군관구 사령관은 쿠릴열도 군사도시 건설 추진 계획을 공표했는데, 이는 이투루프/에토로후와 쿠나시르/쿠나시리에 2016년까지 총 건물 160개와 80개 이상의 군사시설 건설에 관한 것이다. 군사도시 건설은 지난 6월에 착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동 지역을 러시아의 전선(frontier)을 보호하는 지역으로 언급하면서, 러시아 국방부와 동 지역 주둔 군대는 군사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을 강조했다.

일본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자국에게 있어서의 영토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안보상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2008년에 이어 2013년에 러시아 Su-27이 일본 상공의 방공식별구역(JADIZ)을 침범하여 일본 자위대 F-2가 긴급발진 한 바 있고, 2014년 기준 러시아 군의 JADIZ 침범은 월 1회에서 8회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동 지역에 있어서의 러시아 군의 근접비행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전망]

양국 간에 영토문제를 둘러싼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그 한편에서 러시아의 영유권 강화 노력 역시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토 문제에 대한 러일 간의 입장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표면적으로는 4개 도서의 문제의 소재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문제의 소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온도차가 있다. 즉, 일본은 러시아 측이 영토문제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러시아가 동 지역이 주권 상의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나아가 일본에게 주권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영토문제의 인정 자체가 러시아 주권을 부정한 것은 아니며, 이를 단순히 양국 간의 현안 이슈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 측이 4개 도서 문제를 평화협정 문제와 연계하여 일본과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뜻을 밝히는 것을 영토문제의 해결 의지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일본 아베 정권 하에서 러일 간의 단독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영토 문제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1302388 장은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위치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00km 중국 대륙 동쪽 약 350km 대만 북동쪽 190km 정도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5개 섬과 3개의 암초로 이루어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 대만이 영유권 분쟁을 살벌하게 펼치고 있다.

센카쿠열도 분쟁의 원인

1. 동북아에서의 권력이동

분쟁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동북아에서 권력의 이동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동북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강대국이었으나, 현재 일본의 국력은 쇠퇴하고 중국은 세계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국가로 성장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의 힘이 균형이 중국으로 쏠린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과거 강대국에 억눌렸던 치욕을 극복하려는 민족주의적 모습을 외부로 표출하고 있다. 그 예로 중국은 센카쿠 열도 외에도 파라셀군도, 스플래틀리 군도에서 갈등을 빚고있다

2 자원전쟁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과 일본 영유권 주장

중국의주장

중국은 댜오위다오가 대만의 부속도서로서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문헌을 근거로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가장 먼저 발견했으며, 댜오위다오라는 이름을 붙이고 섬을 이용해왔는데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일본이 대만을 점령하면서 처음으로 대만과 함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일본의 관할아래 두었으나 1945년 일본의 태평양전쟁의 패전으로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당연히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도 중국에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해 왔으며, 여러 고지도들도 댜오위다오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

일본은 류큐왕국을 오키나와현으로 편입한 후 인근의 무인도였던 센카쿠열도 또한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켰으며, 1971년 미일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따라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반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청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종전 이후 영토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일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와 인근 해역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었다가 1951년 9월 미일강화조약 체결시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양되었다.

센카쿠 제도는 역사적으로도 일관되게 일본 영토인 난세이제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즉 센카쿠 제도는 1885년부터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 당국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차례에 걸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단지 센카쿠 제도가 무인도라는 점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지배가 미친 흔적이 없음을 신중히 확인한 후, 1895년 1월 14일 현지에 표지 말뚝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각의(閣議) 결정을 하여 정식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다. 이 행위는 국제법상 정당하게 영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식에 부합하고 있다(선점의 법리). 센카쿠 제도는 1895년 4월에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 제2조에 근거하여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은 타이완 및 펑후제도(澎湖諸島)에는 포함되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영토를 법적으로 확정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센카쿠 제도는 동 조약 제2조에 따라 일본이 포기한 영토에는 포함되지 않고, 동 조약 제3조에 따라 난세이제도(南西諸島)의 일부로서 미국의 시정(施政) 아래에 놓였다. 1972년에 발효된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따라 일본에 시정권(施政権)이 반환된 지역에도 포함되어 있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의 직접적계기는 1970년 7월 17일 대만 정부가 자국의 중국석유공사와 미국의 퍼시픽걸프사에 대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완전히 포함하는 대만 동북해역의 석유탐사 및 시굴권을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71년 6월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협정 서명, 그리고 1972년 5월 오키나와의 실제 반환시 일본령으로 편입된 이후 일본이 관할하고 있다. 197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동 해역에서 당사국 간의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 및 민간 차원의 항의는 중국, 대만, 홍콩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78년 1988년 1996년 7월 등 3차례에 걸쳐 일본의 우익민간단체인 "일본청년사"가 동 군도에 등대를 설치해 일본의 영유권 및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노력에 대해 중국, 대만 및 홍콩에서 대대적인 일본 규탄시위와 항의가 발생했다. 199년 9월에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인근 해역에서 일본의 등대 설치에 항의하는 홍콩의 한 시민단체 회원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1998년 6월 홍콩의 시민단체가 탑승한 100톤급의 선박이 일본 해안경비대의 저지를 받은 후 침몰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었다. 중국은 1992년 2월 남사군도, 서사군도 및 센카쿠(댜오위다오)를 포함하는 영해법을 발표해 일본 측 으로 부터 거센 외교적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중국은 서사 및 남사군도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1995년 5월 해양조사선을 파견, 동 해역에서의 자원 탐사를 실시했다. 중국은 1995년 6월 동 해역에 공군 전투기 2대를 접근시켜 일본자위대 F-15 2대가 발진한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중국은 1996년 10월 분쟁지역의 북서쪽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련의 일방적인 행동을 취했다.

역사적으로 센카쿠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었는가?

* 일본의 주장 : 센카쿠가 주인이 없는 땅 -> 1885년 현지 조사 후 오키나와현에 편입(1895) →국제법상 선점의 법리에 따라 일본 고유 영토 주장

* 중국의 주장 : ① 중국영토였던 것을 청일전쟁 패배에 따른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대만의 일부로 일본에 할양되었던 것 ② 명청 시기 사료를 역사적 근거로 제시 ; 1534년 책봉사 진간(陳侃)의 글, <일본일람(日本一覽)> , 호종헌의 <주해도편(籌海圖編)>

* 이외에도 역사문헌에서는 압도적으로 중국령이라는 증거가 많음.

* 1895년 이전 국제법적으로 어느 국가에 속해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센카쿠 영유권 분쟁이 중국과 일본의 국제법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됨.

*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 중국은 일본이 힘으로 영토를 약탈한 것이어서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반박

1895년 1월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자국령에 편입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의 주장 : ① 1885년 자국민의 개척 요청으로 청나라의 지배가 센카쿠에 미치지 않는다고 조사 후 내각회의를 거쳐 일본령에 편입 ②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 근거, 센카쿠 열도는 청나라에게 할양받은 타이완과 펑후열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 중국의 주장 : ① 1884년 코가 타츠시로가 댜오위다오에 대한 임대 신청을 했을 때, 청정부의 의심 받을 것을 우려해 현지 조사만 하고 국표 건설을 하지 않는 것은 청나라의 영토로 보았기 때문. ② 청일 전쟁 후 청이 패하자 댜오위다오를 일본령으로 한 후, 타이완과 부속도서 전부를 할양받았다고 주장

* 결국, 센카쿠 열도를 ‘타이완의 일부로 보는가’ ‘오키나와의 일부’로 보는가에 따라 중국과 일본의 주장이 다름.

일본지배 시기와 2차 대전 이후에 센카쿠열도가 오키나와 일부였는가, 타이완 일부였는가?

* 일본의 주장 : ①센카쿠 열도는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오키나와의 부속 도서로서 미국 시정권 하에 있다가 일본에 반환 ② 반환 당시 중국에서 센카쿠 열도의 반환문제를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음

* 중국의 주장 : ① 1944년 도쿄재판소에서 댜오위다오를 타이완 관할로 인정 ② 미국이 오키나와를 반환할 때 시정권을 일본에 넘겨주었지만, 주권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미 국무부에서 밝혔으며, 주권문제는 중국과 일본 당사국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양국은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분쟁이 격화할 때마다 자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복함. 각국의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나친 민족감정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면서도 영유권 문제를 이용하여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

센카쿠 영토분쟁 성격

* 해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일간 자원쟁탈적 성격.

*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해상 주도권을 둘러싼 양국간 전초전의 성격.

* 중국은 급성장하는 국력을 바탕으로 이전의 중화질서에 대한 강한 향수를 보임.

* 중국의 팽창에 미국은 센카쿠열도가 미일 방위조약 적용대상이라고 반복하며 중국을 견제.

일본과 중국의 분쟁사건

1978년 1988년 1996년 7월 등 3차례에 걸쳐 일본의 우익민간단체인 "일본청년사"가 동 군도에 등대를 설치해 일본의 영유권 및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노력에 대해 중국, 대만 및 홍콩에서 대대적인 일본 규탄시위와 항의가 발생했다. 199년 9월에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인근 해역에서 일본의 등대 설치에 항의하는 홍콩의 한 시민단체 회원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1998년 6월 홍콩의 시민단체가 탑승한 100톤급의 선박이 일본 해안경비대의 저지를 받은 후 침몰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었다. 중국은 1992년 2월 남사군도, 서사군도 및 센카쿠(댜오위다오)를 포함하는 영해법을 발표해 일본 측 으로 부터 거센 외교적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중국은 서사 및 남사군도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1995년 5월 해양조사선을 파견, 동 해역에서의 자원 탐사를 실시했다. 중국은 1995년 6월 동 해역에 공군 전투기 2대를 접근시켜 일본자위대 F-15 2대가 발진한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중국은 1996년 10월 분쟁지역의 북서쪽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련의 일방적인 행동을 취했다.

2010년 9월 댜오위다오 해역에서의 일본 경비선에 고의로 충돌한 중국어선 선장을 체포해 일본 법정에서 형사 처벌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는 중국인 선장을 자국으로 송환시키고 패배하였다.

최근에는 일본 측에서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 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급속도로 심화되었다. 센카쿠열도의 제일 큰 우오쓰리시마와 그 인근의 2개 섬, 기타고지마 및 미나미고지마를 정보가 민간 소유자에게서 20억5000만엔(약 3000억원)에 사들여 국유화했다. 이를 반발하는 중국은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는 무효이고 불법이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촉구하며 무력 대응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중국이 전격적으로 자신의 영토임을 규정하는 법적조치인 영해기선 설정을 선포하며 이에  따라 (2013년 2월 26일 기준) 국유화선언 이후 센카쿠 영해에 30번째 진입했다. 이는 정부의 선박을 잇달아 들여보냄으로써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력화 시키고 영유권 갈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 이다. 또한 국유화 사태는 중국 내의 반일 시위와 불매운동을 일으켰고, 정부 차원의 중일 수교 40주년 기념행사들이 줄줄이 취소 되었으며, 경제와 민간 교류도 축소되었다.

현황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 주변 여건 조성 차원(중일관계의 비중 및 지역안정에 대한 고려)에서 분쟁수위를 조절하기도 하였다. 1997년 11월 동 도서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보류하고 체결된 양측의 새 어업협정은 이 같은 중국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2000년 5월 일본 우익민족주의자들이 동 더서에 상륙해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고 중국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2001년 1월 중국은 주변 3국(한국, 베트남, 일본)과 쌍무 해양자원협정을 체결하는 등 주변국에 대해 종전의 강경하고 위압적이였던 비타협적 정책노선을 벗어나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어업 손실 등 부담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이 기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의 원치과 해군현대화가 중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 될 시점을 기다리며, 대결적 영토 주장을 유보한 채 쌍무적 협정 체결 방식을 선호한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