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일본의 한국 병탄

( 5조 )

-목차-

1. 일본 제국주의 시작

2. 일제의 침략과 조선 병탄

3. 일제에 대항한 의병활동

□ 일본 제국주의의 시작

근대국가인 메이지 신정부는 국가목표를 부국강병에 두고 산업 발전과 동시에 주변 영토를 확장하였다. 부국강병이란 말 그대로 잘 살고 강한 병사를 보유한 나라이다. 이 같은 부국강병이 국가목표로 대두된 것은 강력한 쇄국 정책을 해오던 도쿠가와 말기, 미국의 일본에 대한 문호개방 압력(미일수호통상조약)과 1840년~42년 영국의 중국에 대한 아편전쟁으로, 서양 열강들의 영토 확장의 파장이 일본에게도 미칠 수 있다 라는 불안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유럽 열강에게 식민지화가 되지 않으려면 일본도 유럽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유럽화를 시작하게 된다. 게다가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인 거론되면서 이러한 부국강병의 속도는 가속도를 뛰게 된다. 그리고 일본시장의 원료 부족과 국수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대륙 침략을 하게 된다. 이러한 대륙침략은 메이지 유신 직후 미약하게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어져 갔다. 처음은 홋카이도와 유구를 침략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제국주의는 계속되어져갔다.

※ 참고 한국 병탄의 주역들

◈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정치가로서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에게 총탄을 맞고 죽었다. 메이지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양원제 의회 확립에 기여하여 현대 일본 정치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평가된다.

◈ 소네 아라스케

일본의 정치가.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사법대신, 야마가타 내각의 농상무대신, 가쓰라 내각의 재무대신을 역임하고, 추밀고문관을 거쳐 조선통감부 부통감이 되어 조선에 부임하였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의 뒤를 이어 제2대 통감이 되었으나 이듬해 사망하였다.

◈ 데라우치 마사타케

일본의 군인·정치가. 이완용 친일내각으로부터 경찰권을 이양받아 헌병·경찰을 동원한 삼엄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국권을 탈취했고 국권탈취 후 초대 조선총독으로 무단 식민정책을 폈다.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정책을 수행했다.

□ 일제의 침략과 조선 병탄

▶ 시대적 사건의 순서 ◀

운요호 사건(1875) → 강화도 조약(1876) → 임오군란(1882년) → 동학농민운동(1894) → 갑오개혁(1894) → 청□일 전쟁(1894년) → 시모노세키 조약(1895년 4월) → 을미사변(1895년 8월) → 아관파천(1896년 2월) → 제1차 영□일동맹(1902) → 러□일 전쟁(1904) →

한일의정서(1904) → 제1차 한일협약(1904) → 가쯔라-태프트 밀약(1905) → 제2차 영일동맹(1905) → 포츠머스 조약(1905) →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1905) → 헤이그 특사 사건 (1907년) → 정미7조약(1907) → 기유각서(1909) → 한일합방(1910)

1. 을미사변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1년 전 청·일 전쟁이 있었고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지배권을 두고 다투게 되었다. 이 전쟁의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의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빼앗는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러시아는 당시 동맹을 맺고 있던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에게 “청나라의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반환하라”고 압력을 넣으며 이 세 나라보다 힘이 약했던 일본은 청나라에게 빼앗은 땅을 반환한다. 이 사건을 가리켜 “삼국간섭(1985)”이라고 한다. 일본의 야심을 간파한 명성황후는 친·러 정책을 내세워 노골적으로 일본 세력에 대항하였다.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대륙침략의 기세가 꺾이게 되자 조선 정계의 친·러경향은 더욱 굳어졌으며 일본은 이에 친·러세력을 없애고자 하였다. 때문에 일본은 명성황후가 조선침략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고, 일본인을 동원하여 왕궁을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을미사변 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회복되고 조선정부에서는 친러파가 대거 퇴진하는 가운데 새로운 친일내각이 수립되었다. 새로 개편된 김홍집내각은 그동안 중지되었던 개혁을 급진적으로 재개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강요에 의한 개혁이었던 데다가 개혁 내용 중 단발령은 을미사변으로 자극된 국민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되어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난다. 일본과 친일정부에 대하여 무력으로 항쟁하기 시작하는데, 전국각지에서 일어나 1896년 전반까지 중앙에서 파견된 친위대 및 일본군과 항전하였으나 국왕이 해산을 권고하는 조칙을 내림으로써 해산했다. 조선 안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한 고종은 일본의 친위대 세력이 의병활동을 진압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되어 궁의 경비가 소홀해지자 친러파 이범진과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르가 공모하여 고종의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데 이를 아관파천(1896년 2월)이라하며, 이 때 다시 친러내각이 성립된다.(의병해산 조칙은 아관파천 후 내려짐) 이후 약 1년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러시아 군대의 보호를 받는 처지가 되었고 정부는 자연히 러시아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낭인들

▶명성황후 시해 후 시신을 안치했던 옥호루

2. 아관파천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일어나자 친일세력에게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1896년 2월 11일부터 약 1년간 왕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관에 옮겨 거처한 사건이다.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고종은 친일파 대신들인 김홍집, 유길준, 박병하, 조희연, 장박의 5대신을 역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체포하여 처형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로써 친일내각은 몰락하고 이완용을 비롯한 대신들이 친러, 친미파 인사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3. 러·일 전쟁

1904년 2월 8일에 발발하여 1905년 가을까지 계속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쟁으로,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러·일전쟁의 주요 무대는 만주 남부, 특히 요동반도와 한반도 근해이며, 러시아와 일본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욕망이 충돌하여 발생하였다. 러시아는 러시아 해군과 해상 무역을 위해 태평양  연안의 부동항을 얻으려 했다. 블라디보스톡은 사용 가능한 유일한 항구로, 여름에 주로 이용되었다. 여순항은 연중 사용할 수 있었다. 청·일전쟁 이후인 1903년 8월부터 진행된 짜르 정부와 일본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일본은 조선에 대한 독점권을 얻기 위해 전쟁을 선택하였다. 이로부터 몇 차례의 전투 끝에 주변국들의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승리로 한국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만주 진출이 확정되었으나 미국과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4. 한일의정서

러·일전쟁과 함께 일본은 불법으로 군대를 조선에 상륙시켜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라는 것을 강제로 체결하게 하였다. 이 조약은 내정에 간섭하여 자신의 요구에 맞게 한국의 자주권을 결정적으로 제한하고, 동시에 러시아와의 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은 이 의정서를 근거로 한국에서의 군사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 이권을 점유하였다. 한국의 통신기관을 군용으로 접수하고, 경부·경의선 철도부설권도 일본군용으로 넘겨 받았다. 또한 6월 4일에는 <한-일 양국인민 어로 구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의 서해안 어업권을 확보하였다. 일본의 한국 침략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제 1차 한일협약

1904년(광무 8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다. 협의 정식 명칭은 한국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 關한 協定書)이다.

◈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의 내용

첫째,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정부(大日本政府)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둘째,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무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셋째, 대한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6.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특사인 육군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의 총리 가쓰라 다로[桂太郞]가 도쿄[東京]에서 은밀하게 맺은 협정이다.

이 비밀협약은,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으며, 극동의 평화유지를 위해 미국·영국·일본은 동맹관계를 확보해야 하고, 미국은 러일전쟁의 원인이 된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협약은 미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었다.

6. 제 2차 영·일 동맹

일본은 러일전쟁(1904~05)에서 승리하여 한국과 만주로부터 러시아 세력을 축출하였고, 한국에 독자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유리한 환경 속에서, 일본은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1905. 8. 12) 일본의 한국 지배를 외교적으로 보장받았다. 그 내용은, 영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가지는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이익을 보장하며, 일본은 영국의 인도 지배 및 국경지역에서의 이익을 옹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 등이었다. 결국 영일동맹은 제국주의 열강 간의 상호 협조와 동의를 보장받아 약소국을 침략하는 국제 조약인 셈이었다.

◈ 전문 6개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일 양국은 한(韓)·청(淸) 양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영국은 청에, 일본은 한국에 각각 특수한 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제3국으로부터 그 이익이 침해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영·일 양국 중 한 나라가 전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3국과 개전할 때는 동맹국은 중립을 지킨다.

3. 위의 경우에서 제3국 혹은 여러 나라들이 일국에 대해 교전할 때는 동맹국은 참전하

여 공동작전을 펴고 강화(講和)도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한다.

4.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영일동맹의 체결에 대항해 러시아는 '중국과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강조하면서 같은 해 3월 러시아-프랑스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으나, 국제외교에서 크게 수세에 몰리는 입장이 되었다.

7. 포츠머스 조약

미국은 러시아와 일본의 전권대사를 미국의 포츠머스(Portsmouth)로 불러 양국 직접회담의 형식으로 협상토록 하였으며, 미국은 알선국으로서 입회와 발언도 가능토록 하였다. 약 1개월의 협상 끝에, 일본의 전권외상 고무라 주타로와 러시아의 전권 재무장관 비테와의 사이에 전문 15개조의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를 포츠머스조약이라 한다. 가장 민감한 내용이 한반도에 관한 사항인데, 협의 중에 러시아는 ‘한국 황실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비망록에만 '일본이 한국 정부의 승인 하에 정치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조약문에는 정치적·군사적 간섭 내용은 표현하지 않았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우월권을 승인한다.

둘째, 청국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요동반도의 조차권과 장춘(長春), 여순(旅順)간의 철도(남 만주철도)를 일본에 위양할 것.

셋째,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樺太島)를 일본에 할양할 것.(배상금을 묻지 않는 대가로)

넷째, 연해주 연안의 어업권을 일본에 허락할 것.

위 내용 중에서 가장 민감한 내용이 한반도에 관한 사항인데, 협의 중에 러시아는 ‘한국황실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비망록에만 '일본이 한국 정부의 승인하에 정치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조약문에는 정치적·군사적 간섭 내용은 표현하지 않았다. 일본은 당장 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의 승인하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약속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진행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그 비망록의 약속으로 일본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한국 정부의 승인만 얻어내면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보해둔 셈이었다.

▶ 포츠머스 조약 문서. 러시아는 조선과 남만주에 대한 권한을 일본에 대폭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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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1905년 11월 17일 한국의 대신들을 총칼로 위협하여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케 하였다. 일본군과 헌병이 서울을 포위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고종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완용 등 각부 대신을 협박 매수하고, 끝까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는 대신들을 감감한 채, 미리 조선의 대외관계를 감리, 지휘하며 조선은 일본의 중개 없이 다른 나라와 조약이나 약속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그리고 서울에 일본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업무를 맡게 하고, 그 밖의 일체의 사무를 관리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이른반 통감정치를 준비 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자주권은 결정적인 제한을 받게 되었다. 특히 1·2조는 조약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 1조 :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시한다.

제 2조 : 한국은 금후 일본국 정부에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체결이나 약속을 하지 않는다.

▶ 을사조약 체결이 일방적으로 선포되자 고종황제(왼쪽)는 세계 각국에 밀사를 파견해 이를 부인했다. 사진은 고종황제가 영국 트리뷴지 기자를 통해 영국에 전달하려 했던 밀서이다.

9. 헤이그 특사 사건

1907년 6월에 고종은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Hague)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가 열리게 되자 밀사 3인(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보내 을사보호조약의 부당함과 한국의 억울한 사정을 열강에 호소하려고 신임장과 친서를 가지고 가게 하였으나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라 하여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절당하자 이준은 울분하여 분사하고 이위종은 만국기자협회에서 한국을 위 한 호소라는 울분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의장인 러시아 대표 넬리도프를 만나, 고종의 신임장을 제시하고 한국의 전권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할 것과 일본의 협박 때문에 강제 체결된 한일보호조약은 마땅히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역설, 이 조약의 파기를 회의 의제에 상정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 1907년 7월 5일자 '만국평화회의보' 1면에 실린 헤이그 특사들. 왼쪽부터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들은 만국평화회의보 인터뷰를 통해 일제의 불법적 조선침략을 폭로했다.

⑴ 고종의 퇴위와 순종의 즉위

헤이그 밀사사건은 실패로 끝나고 그해 7월 이토 히로부미 통감의 위협과 일본 하야시 외무대신의 입경(入京)등의 압력으로 황태자 대리를 결정하자(7월 19일) 일본은 이를 양위로 선전하여 8월 2일에 연호를 융희라 바꾸어 8월 27일에는 신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비록 밀사사건은 실패로 끝났지만 국제적인 파문은 컸다.

10. 정미 7조약

헤이그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일제는 형해화(形骸化)한 대한제국의 국가체제에 마지막 숨통을 죄기 위해 법령제정권 ·관리임명권 ·행정권 및 일본 관리의 임명 등을 내용으로 한 7개항의 조약안을 제시, 아무런 장애도 없이 1907년 7월 24일 이완용(李完用)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명의로 체결 ·조인하였다.

◈ 정미 7조약 내용

1.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2. 한국 정부의 법령제정과 행정상의 처분은 통감의 승인을 받는다.

3.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사무와 구별한다.

4. 한국의 고등관리 임명에는 통감의 동의를 받는다.

5. 한국 정부는 통감의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리로 초빙한다.

6. 한국 정부는 통감의 허락없이 외국인을 관리로 쓰지 말 것.

7. 제 1차 한일협약의 제 1항은 폐지한다.

⑴ 차관정치(次官政治)

이 조약으로 인하여 고문제도는 폐지되고 일본인 차관을 각부에 임명하여 한국의 내정전반과 외교를 전부 통감의 지휘 하에서 집행하도록 하여 통감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정식으로 가지게 되어 한일합방의 토대를 닦게 되었다. 차관에 의해 강행된 사항은 군대해산, 경찰권의 위임, 사법권의 위임 등이었다.

11. 기유각서

‘한국사법 및 통감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라고도 한다. 1907년에 체결한 한일신협약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일본의 강압으로 조인되었다. 한국의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2대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사이에 맺어졌다.

◈ 기유각서 5조의 내용

①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감옥사무를 일본정부에게 위탁한다. ② 일본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국 및 한국인을 재한국 일본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로 임용한다. ③ 재한국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이외에 한국인에 대해서는 한국법규를 적용한다. ④ 한국지방관청 및 관공리는 직무에 따라 사법 및 감옥의 사무에 대해 재한국 일본 당해관리의 지휘, 명령을 받고 또 그를 보조한다. ⑤ 일본정부는 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12. 한·일 합방

(1)  경찰권의 이양(移讓 융희 4년 1910)

소네통감 후임으로 데라우찌육군대장이 통감이 되어 부임전에 동경에서 한국의 경찰권이양의 조약을 맺고 7월에 부임하여 헌병 2000 명을 증원시켜 총독부를 세워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였다. 언론기관을 탄압하여 황성신문, 대한민보, 대한매일신보의 간행을 정지시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버렸다.

(2)  합병조약(경술합병)

8월 22일 데라우찌와 이완용 사이에 합병조약이 체결(학무대신 이용식만 서명을 거부)되었으며 애국지사들을 다량으로 검거하고 8월 29일에 발표를 하였다. 이로써 이조는 27왕 519년의 막을 내리고 삼천리 강토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❸ 일제에 대항한 의병활동

(1)  의병의 무력항쟁

군대가 해산되어 지방에 내려간 군인들은 각지의 의병과 합류하여 무장항쟁이 일으켜 일본군과의 교전이 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며 거족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여 독립군의 모체가 되었다. 이름난 의병대장으로는 이인영, 허위, 민긍호, 이강년, 신돌석, 유명규 등이다.

(2) 의거(義擧)

① 스티븐스(Stevens)의 암살(융희 2년 1908년 2월)

미국의 외교관으로 제 1차 한일협약후 일본의 추천으로 우리나라 외교고문으로 있다가 본국으로 귀국하여 센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의 조선보호정치를 찬양하다가 지사 전명운과 대동보국회원 장인환에게 암살당하였다.

② 이범윤의 거병(융희 2년 1908)

8월에 북간도 관리사 이범윤이 기병(起兵)하여 수만의 의병을 이끌고 회령의 수비대를 습격하고 일진회회원들을 살해하였다.

③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융희 3년 1909)-안중근

▶ 한말의 독립운동가로 삼흥학교(三興學校)를 세우는 등 인재양성에 힘썼으며,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하고 32세의 나이로 여순감옥에서 사형되었다. 사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④ 이재명

▶ 한말의 독립운동가.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자 계획하였으나 안창호의 만류로 단념했다. 이어 친일매국노의 암살을 계획, 12월 명동 성당에서 이완용을 찌르고 체포되어 사형당하였다.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