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법적지위와 역사적 권원

<목 차>

1. 독도

- 독도의 의의

- 이름의 근원

- 독도의 지리적인 위치

- 독도의 생태환경

2. 역사적 권원

- 한국의 입장

- 일본의 입장

3. 법적 지위

- 사회적 정의

-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 영유권다툼의 다른 나라의 분쟁 사례

참고자료

1. 독도

1) 독도의 의의

- 독도는 비록 작은 바위섬이지만, 독도로 인해 우리나라 영토와 영공이 크게 확보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동해상의 요지에 자리한 독도는 해산자원과 해저 광물자원 등 자원의 보고이며 동해상의 유일한 해상 기지로서 국방상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 어선들의 어로 활동을 보호하는 한편 다른 나라 어선들의 경계 수역 침범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구실을 하며 한국 동해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라는 전략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한 . 일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이름의 근원

- 독도는 예로부터 삼봉도, 우산도, 가지도, 요도 등으로 불려 왔으며 1881년 (고종18) 부터 독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19세기 말 이후 독도와 울릉도에 일본인의 침략이 잦아짐으로 인하여 1900년 대한제국이 우용정을 내부시찰관으로 울릉도에 파견하여 분규를 수습한 뒤 그 해에 칙령 제 41호로써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을 제정, 반포하였다. 여기서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군, 죽도와 함께 석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죽도는 울릉도 근처에 있는 오늘날의 죽도를 이르며, 울릉 전도는 울릉도와 이에 딸린 작은 섬과 바위의 통칭이며 석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석도를 훈독하면 '독섬' 또는 '돌섬'이 되는데 지금도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독섬'혹은 '돌섬'으로 부르고 있다. 현재 '獨島'로 표기되는 독도는 '외로운 섬', '홀로 섬'이 아니라 '돌섬'이 초기 이주민인 전라도 남해안 출신 사람들에 의해 '독섬'으로 발음되면서 '獨島'로 표기된 것이다.

3) 지리적 위치

-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일본의 오끼섬에서 북서쪽 157.5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도좌표(동도기준)는 동경 131˚52'10.4", 북위 37˚14'26.8"에 위치하고 있고, 울릉도에서는 조망이 가능한 반면 일본 오끼섬 에서는 불가능하다.한편 우리나라 동해안에서의 최단거리는 울진군 죽변에서 동쪽으로 216.8km로 한국의 섬 가운데 본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으로 한국 영토의 동쪽 끝이다.

또한 독도 주소는 2000.4.7 일자로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산37번지까지 변경되었으며, 전체면적은 187,453m²(동도 73,297m², 서도 88,639m², 부속도 25,517m²) 37필지이며, 주변 도서수는 89개이고,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이다.

4) 독도의 생태환경

- 독도근해는 북측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한류계수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한난류가 서로 접하여 전선이 형성되는 해역으로, 해황변동은 어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독도 연근해 표면수온은 3-4월에 10℃ 정도로 가장 낮고, 8월에 25℃정도이다. 표층수의 염분농도는 33∼34‰로 비교적 높고, 표층 용존산소량은 6.0㎖정도이며, 투명도는 17∼20m 로 해수유동이 좋아서 수질이 잘 보존된 청정해역이다. 여기에 한류.난류가 교차하여 플랑크톤이 많아서 독도 연근해에는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다. 어획대상으로는 오징어가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등이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어획량은 1970년에 약7천톤에서 1977년의 약3천톤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1980,1982년에는 약8천톤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감소하였으며, 1986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89년 약7천톤, 1993년에 약1만2천톤으로 최대어획량을 보였다. 이후 1995년 약9천톤, 1996년 1만1천톤을 보였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심 500m 이하 해저퇴적층에 존재하는 메탄수화물은 이미 미국, 일본 등 해양개발 선진국으로부터 21세기 신 에너지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미국은 2015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생산기술 연구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의 경우 일본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100년분에 해당하는 양이 일본 주변해역에 부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1월에는 도쿄 남서쪽 시즈오카현 앞바다 해저에서 메탄하이드레이트 함유층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은 오는 2001년에 캐나다연안 1200m 지점에서 공동채굴실험을 하기로 하는 등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역사적 권원

1) 한국적 입장(일본의 주장에 대한 한국의 반박)

①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       일본은 세종실록지리지 등 한국의 고문헌에 명기 된 우산도가독도가 아닌 울릉도임을 주장한다. 즉, 고문헌에서 독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세종실록지리지에서 "우산과 무릉(울릉도) 二島가 울진현 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으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현재의 독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함께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관측이 가능하지만 일본의오키島로부터는 불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② 조선시대에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기했다.

일본은 한국이 울릉도, 독도에 대한 空島(섬을 비게 함)정책을 실시함으로서 사실상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선의 공도정책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포기가 아닌 통치방법의 하나임은 명백하다.

고려시대에는 동북여진 해적들의 노략질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뭍으로 도망 나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왜구들의 침입으로 인해 사람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였다 한다.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조선 세종 때(1419)에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거주로 인한 왜구들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조선 태종때부터 공도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종때의 '우산무릉등처안무사'라는 직함과 3년에 한차례씩 '수토관'이란 관리를 파견했던 것은 실효적 지배의 포기가 아닌 통치방법의 하나임이 명백하다. 물론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울릉도, 독도는 본토사람들의 기억속에 점점 잊혀지고, 고문헌 또한 독도의 지리적 위치가 울릉도의 동쪽이 아닌 서쪽에 표기되는 등 지리적 인식의 부재까지 낳았다.

③ 안용복 사건의 기록은 취조내용이므로 대부분 허위이다.

일본은 '숙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안용복의 활약 기록은 안용복이 귀국 후 비변사에서 취조를 받을때 의 공술(供述)이므로 그 내용에는 허위가 많으며, 또한 안용복 사건을 심의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안용복의 극형처형을 주장하였음을 내세우며, 안용복을 부단 국제문제 야기자로 전락시키고 있고 또한 그의 행적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므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 그의 진술이 허위이기 때문에 극형시켜야 한다고 논의한 것이 아닌 정부의 허락없이 일본을 다녀왔다는 이유였으며, 안용복의 도일 활동기록은 일본측 문헌('조선통교대기','통항일람'등)에서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안용복의 대일 행적으로 인해 일본 막부가 인바슈(현 도또리현)에 문의한 죽도(독도) 문제에 대해 인바슈는 "죽도는 인바슈, 호키슈의 부속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독도가 일본 영유로 인식하지 않았었음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

④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다.

일본은 1618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오오다니와 무라카와 두 가문에게 울릉도 연해에서 조업해도 좋다는 도해면허를 허가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80년동안 울릉도 주변 어장에서 경제적 이익의 독점을 근거로 원래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주인(朱印)을 하사하면서 이것을 가진 어민들로 하여금 다케시마(울릉도) 지역에출어하게 했다"고 일본측 자료는 언급하고 있는 데, 여기서 '주인'은 외국 무역을 공인하는 증명서이므로 일본이 다케시마를 외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으며, 만일 국내에서의 항해라면 굳이 '도해면허'를 허락 받을 이유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

⑤ 1905년에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였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독도를 국제법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으므로 독도에 대한 한국점령을 '독도강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1904년 8월 대한제국 정부의 주요부서에 일본인 재정고문과 외국인 외교고문관을 두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에 의해 강제된 한․일협정서가 체결되었다. 이로서 대한제국은 실질적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일본은 당시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독도에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찰하기 위한 망루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일본의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어업사업가가 일본 정부에 독도에서의 강치 등 어로의 독점권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얻기위해 일본정부가 교섭해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도중, 독도를 정찰기지로 이용하려는 일본 해군성의 요구에 의해 결국 "량고島(독도)를 일본정부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 줄 것을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결국 일본 각의와 내무성의 검토를 거친 후에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라 부르 고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1)'편입'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도가 이전에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2)일본결정이 정당한 것이 되기위해서는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1900년 10월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재 확인 하였으며, 3)국제법에 합당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영토편입에 관한 충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일본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 독도편입을 고시하였으며, 이해 당사국인 한국에는 그로부터 1 년 후인 1906년 3월에 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당시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별일 아닌 듯이 알렸다는 것이다. 이를 접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편입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한제국의 외교권의 박탈로 인해 당시 일본정부에게 효과적인 항의가 불가능하였다.

⑥  센프란시스코 조약의 문서에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현재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이다.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2차세계대전에 대한 전후처리로 일본에 보낸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대한 각서'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에 포함되었지만, 1952년 4월 발효된 센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분리되는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다.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센프란시스코의 조약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5차 협상까지는 '독도가 한국땅으로 명시'되었지만, 일본의 미국인 고문인 시볼드의 "'이 섬에 기상과 레이다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미 국무부에 '독도를 일본땅에 명시할 것을 건의'한 결과로 결국, '독도가 한국땅이란 명시'가 빠지게 되었다.

이는 우방으로서의 미국이 아닌 철저한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독도를 고려한 미국의 자세와 일본의 치밀한 계획의 합작품이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독도시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1948년 6월의 무고한 울릉도 어부들을 살해한 "독도폭격사건"일 것이다. 독도를 미공군의 사격연습장으로 지정해 폭격연습을 하던 중 우리 어민들을 무고하게 살해했건만 은폐하려했던 미국의 모습은 그들의 철저한 국익에 근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2) 일본측 입장

① 독도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이 말하는 '침략에 의한 약취' 지역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 약 영토 조항에도 독도의 포기를 명기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② 17세기 초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한 이래 그 주변 수역을 실제로 점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을 가지고 있었으며, 1905년 2월 '시네마현 고시 제 40호'에 의거 정식으로 여토 편입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법상 유효한 확정적권원으로 대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현재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국제분쟁지역이며, 주기적인 항의를 통해 향후 영유권 회복의 가능성을 유지한다. 이에 한국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제법상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독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한국의 시효취득 주장을 예방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일본측의 주장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한글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3. 법적지위

1) 사회적 정의

- 국유재산 : 독도는 국유재산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현재 등기부상 해양수산부의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 천연기념물 제 336호 : 독도는 쥐명아주, 번행초 등 유관식물과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조류의 집단서식지로서 천연의 생물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질상의 특수성과 학술적, 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섬이다. 따라서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1982년 11월 4일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지정고시하였으며, 1999년 12월 10일 “천연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였다.

- 특정도서 : 환경부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을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2000년 9월 5일 독도를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하였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 독도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지정고시 되었다.

2)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의 논쟁 문제를 ① 역사적 권원 ② 국제법적 지위 ③ 실효적 점유의 3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이 모두를 완벽하게 갖고 있어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극명하게 밝혀진다.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로 된 것은 삼국시대인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때부터이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의 두 곳(신라본기 지증왕 13년조와 열전 이사부조)에 기록되어 있다. 이 때 신라에 병합된 우산국 영토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독도, 일본에서는 1880년 이전에는 송도로 호칭)로 구성되어 있었음은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1481년 및 1531년 편찬) {만기요람} 군정편, {증보문헌비고} 등 다수의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1808년에 조선 조정이 편찬한 {만기요람} 군정편에서는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일본에서는 188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울릉도를 '죽도'로, 우리나라의 우산도(독도)를 송도로 호칭했었음은 모든 일본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왜구가 울릉도에 노략질을 자행하여 인명피해가 컸으므로 조선왕조의 태종은1417년에 울릉도의 주민을 모두 육지로 소개시키고 울릉도․우산도(독도)에는 공도정책을 실시했다. 공도정책은 1883년 고종이 울릉도 재개척 정책을 채택, 실시하여 주민을 다시 이주시키면서 폐기되었다. 울릉도 재개척 때부터 이주민들은 이 섬을 '우산도'라고 부르기 보다는 '돌섬'이라는 뜻으로 '독섬'이라고 불렀다. 이것을 관청에서는 뜻으로 번역할 때는 '석도', 음으로 번역할 때는 '독도'라고 한자 표기를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독도가 1883년 이전까지는 '우산도'로 호칭되고 1883년 이후에는 '독섬' '석도' '독도'로 호칭 표기되었다.

한편 1849년에는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관찰 측정한 후 그 배의 이름을 따서 독도에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대부분의 서양의 지도와 지리서에서는 독도를 [리앙쿠르암(도)]라고 표시하는 일이 많게 되었다.

일본측에서 최초로 독도를 인지한 고문헌은 1667년에 편찬한 {은주시청합기}라고 일본정부는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고문헌은 독도(당시 일본 호칭 송도)와 울릉도(당시 일본 호칭 죽도)는 고려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은기도를 한계로 한다고 명확히 밝혀서,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밝혔다. 조선왕조가 울릉도․독도에 '공도정책'을 실시하는 틈을 타서, 1693년 일본의 대마도주가 장기도주의 지원을 받으며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려는 공작을 꾸몄다. 이때 동래의 뱃군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서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밝혀 큰 성과를 내었다. 조선 조정과 일본측(주로 대마도주) 사이에 논쟁이 있다가, 1696년 1월에 도쿠가와 막부 장군은 마침내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재확인 재결정하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독도 출어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그 이후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존중하였다. 예컨대 일본의 대실학자 임자평(하야시 시헤이, 1738～1793)은 1785년에 제작한 [삼국접양지도]와 [대일본지도]에서, 국경과 영토를 나타내기 위해 나라별로 채색하면서 조선은 황색으로, 일본은 녹색으로 표시했는데, 이때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어떤 색으로 표시했겠는가? 하야시 시헤이는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다 그려넣고 조선의 색깔인 황색을 칠했을 뿐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 두 섬 옆에다 [조선의 것]이라는 문자를 적어넣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표시하였다. 일본의 무사들이 1868년 도쿠가와 막부를 타도하고 이른바 메이지 유신 정권을 수립한 직후 일본 외무성은 1869년 12월 조선 사정을 내탐하기 위해 고관들을 조선에 파견했다. 이때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총리대신부에 해당)과 외무성이 합의하여 지시한 조사항목 가운데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부속령으로 되어있는 시말]을 조사해오라고 결정하여 지시하였다. 이 자료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령(조선영토)임을 명확히 증명해 주고 있다. 울릉도․독도가 조선영토로 되어있는 시말을 조사해오라는 이 지시사항과 보고서는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 포함되어 일본 외무성이 간행한 {일본외교문서} 제3권에 공문서 수록되어 있어서,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이론 공문서로 잘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일본 메이지 정부의 내무성은 1876년에 전국의 지적조사와 지도제작을 위해 각 현에 이를 지시했다. 이때 시마네(도근)현 지사는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시마네현의 지도와 지적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내무성에 질의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5개월 남짓 17세기말 조선과 왕래한 문서 등 울릉도․독도 관계자료를 조사한 후,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조선영토이므로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내무성은 영토 지도에서 넣고 뺌은 중대문제로 생각하여 태정관에게 최종결정을 품의했다. 당시 일본의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우대신 암창구시)역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조선영토이므로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심득할 것]이라는 지령문을 1877년 3월 20일자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내무성과 시마네현에도 송달되었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1877년에도 재차 재확인 결정한 것이었다. 조선왕조가 울릉도․독도 재개척 사업을 시작한 후, 이주민 증가와 일본인의 울릉도에서의 불법 입도 및 삼림 불법 벌채가 증가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24일 칙령 제41호로서 울릉도․죽서도․독섬(석도; 독도)을 묶어서 '울도군'으로 승격 설치하고 {관보}에도 게재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에 당시 만국공법 체계에 따라 울릉도․독도에 대한 종래의 영유와 지배를 다시 한 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1876년에 무등이란 사람이 동해 가운데 조선의 울릉도가 아닌데 수천명이 거주할 수 있는 송도라는 큰 섬을 새로 발견했다고 떠들면서 일본정부에 [송도개척지의(송도개척지의)]를 제출하였다. 외무성의 요청과 민간인 집단청원에 밀려 일본 해군은 1880년에 처음으로 [송도] 실측조사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조사 결과 그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였다. 그러나 일본 해군성은 1880년부터 울릉도를 '송도'라고 호칭하고, 조선의 우산도(독도)에 대해서는 종래의 호칭 '송도'가 울릉도로 옮겨가버렸으므로 프랑스 호칭 '리앙쿠르도'를 빌려다가 호칭했으며, 일본 어부들은 약칭으로 '리앙코도'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한국 식민지화를 노리고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도발했는데, 독도에 러시아 군함 동태를 감시하는 일본해군 망루를 설치하려고 하였다. 이 무렵 시마네현의 어업가 중정양삼랑이란 사람이 독도의 해마잡이 독점권을 한국정부에 신청하려고 1904년 가을 동경에 가서 일본정부 고관들에게 이를 협의하였다. 중정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일본 해군성․외무성․농상무성 고관들은 해군 망루를 설치할 독도를 이 기회에 일본영토에 소위

'편입'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중정에게 한국정부에 대하신청서를 내지 말고 일본정부에 독도(리앙코도)의 영토편입 겸 대하신청서를 내면 일본정부가 해마잡이 독점권을 빌려주겠다고 교사하였고, 중정은 이를 따랐다.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28일의 내각회의에서, 이섬(독도)은 지금까지 주인없는 '무주지'이므로 일본에 영토 편입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독도가 당시 한국영토임을 일본정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조회나 통보도 못했을 뿐 아니라, 한국정부와 국민이 알까 염려하여 {관보}에도 게재하지 못하고 시마네 현의 {현보}에 1905년 2월 22일 조그맣게 게재하여 고시하였다. 이때의 일본정부의 결정은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였으므로 성립되지 않는 무효의 것이었다.

독도가 한국영토로서는 가장 동쪽 끝 일본에 가까운 섬이기 때문에 일제가 먼저 침탈을 시도한 것이었다. 일제가 뒤이어 1910년 한국 전체를 식민지로 강점했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일본항복문서에 의거해서 일본이 1895년 이래 침략전쟁이나 [폭력과 야욕에 의하여 약취한 영토]는 모두 원주인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로써 독도(죽도, 리앙쿠르도)를 일본에서 영구히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하였다. 이어서 1946년 6월 22일에는 SCAPIN 제1033호로, 일본어부들의 독도와 그 영해․근접수역 12마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령하였다. 이것은 사필귀정의 조치였으며, 한국은 현대 국제법상으로도 독도영유권을 재확인 받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도가 서기 512년부터 오늘까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한국의 고유영토로 존속되어 왔음은 불을 보듯이 명백한 것이다.

3) 영유권 다툼의 다른나라 분쟁 사례

①미국과 네델란드의 영유권 분쟁 - 《 팔마스(Palmas)섬 사건 》

이 분쟁은 미국과 네델란드 사이의 필리핀 군도에 있는 영유권 분쟁으로서 1925년에 법원에 중재되어, 1928년에 네델란드의 승소로 종결된 사건이다.

분쟁의 시작

1906년 1월 21일 당시 미국의 통치하에 있던 필리핀 군도의 모로 주지사가 관내를 순시하면서 팔마스섬에 네델란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은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분쟁이 제기되었다.

당시 미국은 필리핀 군도는 미국.스페인 전쟁의 결과 1898년 12월 10일의 강화조약에 의하여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에 할양되었으며 팔마스 섬은 이 조약에서 표시한 필리핀 군도의 경계선 내 약 20해리 지점에 위치하였으므로 당연히 이 섬도 미국에 할양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네델란드는 "이 섬은 동인도 회사 시대부터 네델란드의 영유하에 있는 동인도 제도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이섬에 대해 네델란드는 계속적으로 평온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의 내용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강화조약에 의해 영유권을 계승하였다는 것은 이 조약의

체결순간에 스페인이 팔마스섬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 될 때만 성립될 수 있으며, 또 스페인이 팔마스섬을 발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불완전한 근원은 될 수 있어도 여기에 적당한 기간내의 실효적인 점유가 수반되지 않는 한 그것은 타국의 계속적이고 평온한 국권 행사에 우선할 수는 없다. 그리고 팔마스섬이 필리핀 군도에 근접하고 있다는 근접이론은 영토 주권을 결정하는 법적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②영국과 프랑스의 영유권 분쟁

멩키에르와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군도의 예

이 분쟁은 멩키에르 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영국, 프랑스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1951년 12월 5일에 국제 사법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1953년 11월 17일에 영국이 승소한 사건이다.

영국의 주장

영국의 주장은 이 섬에 대한 원시적 근원의 취득이 1066년 노르만디공에 의 한 영국정복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정복에 의해 이 섬이 해협안에 있던 여러 섬과 함께 노르만디국에 통합되었으며 이 통합은 프랑스왕 필립 아우구스투스가 대륙 노르만디를 점령한 1204년까지 계속되었고 필립왕의 해협 내 여러섬의 점유기도는 실패하였으므로 여전히 영국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 또한 영국은 이 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협 내 여러섬을 관할 하고 있 는 저지(Jersey)섬의 법원이 1826년부터 192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1820년 경에는 저지섬의 주민이 이 섬의 가옥에 건 립한 가옥에 대해 과세를물었다는 사실, 1875년의 영국 국고 지불 명령서에 서 지정한 해협 내 여러 섬의 항국에 이 섬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등을 주장하며 이 섬에 의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원을 주장한다.

프랑스의 주장

이에 대해 프랑스는 노르만디공이 프랑스 왕의 가신이었으며, 해협 내 여러 섬은 933년 이래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관리되었으며, 1202년에 영국 왕 John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노르만디 전체를 포함하는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 토지를 몰수당하였다는 점을 들어 섬에 대 한 고유의 권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섬의 수로측량, 1861년이래 75년 동안의 조명과 부표의 관리, 1838년의 수상과 공군상의 시찰 등을 바탕으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한을 주장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이에 대한 국제사법법원의 판결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중세기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간접적 추정이 아니고, 이 섬의 점유에 직접 관계되는 증거이다. 또 이 섬에 대한 수로측량, 조명 및 부표의 관리, 수상 및 공군상의 시 찰, 수력발전계획 등의 사실은 프랑스가 이 섬에 대한 유효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에 불충분하다............"는 판결로 영국이 승소하게 되었다.

즉,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구하게 됐을 때 ICJ는 프랑스의 역사적 정통성 주장보다는 영국이 취해온 치밀한 실효적 행정절차의 증거를 중시했다. 또 프랑스가 이런 조치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던 것을 영유권 포기라고 판단 했 다. 프랑스로서는 기막힐 노릇이었으나 이미 때가 늦었다.

③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영유권 분쟁 - 동부 그린랜드 사건

동부 그린랜드 한 지방에 대한 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덴마크의 청구에 의해 국제사법법원에 제소되어 1933년 4월 5일 덴마크의 승소판 결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노르웨의의 주장

1931년 7월 10일에 노르웨이는 이 지역이 임자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며 선점하였다.

덴마크의 주장

이에 대해 덴마크는 그린랜드 섬 전체에 대해 이미 장기간에 걸쳐 주권을 주장, 행사하였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선점선언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국제사법법원은 이에 대해 이 분쟁에 있어서의 결정적 기일은 노르웨이가 선점을 선언한 1931년 7월 10일이므로, 그 시점에서 덴마크가 노르웨이의 선점을 무효로 할 만한 주권을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라 하면서 결국 덴마크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즉 법원은 "주권자로서 행동할려는 의지"와 "국가 기능의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행사 및 발현"이라는 두 요건에 의해 이러한 덴마크의 이 섬에 대한 이전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판결을 보면 ......." 덴마크왕은 1740년으로부터 1751년에 걸쳐 야콥 세베린에 게 교역독점권을 부여하고 이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교역금지령을 내렸으며, 또 그린랜드인 학대 금지령을 내렸다. 또 1925년에는 수렵과 어업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린랜드를 주(州)로 구분하였으며 영국 및 프랑스인에게 최혜국인 대우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덴마크 정부가 계정중인 지역에 대하여 통치 기능을 수행한 실례라고 볼 수 있다.............."

④ 프랑스와 멕스코의 영유권 분쟁 - 클리퍼튼(Clipperton)섬

프랑스의 주장

프랑스와 멕시코 사이이의 클리퍼튼 섬에 관한 영유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자.

1858년 11월 17일 프랑스의 해군장교 켈붸강이 항해중에 클리퍼튼 섬을 발견하고 프랑스 해군대신의 명령에 따라 선점을 선언하고 문서를 작성한 후 아무런 프랑스 주권의 표식도 남기지 않은채 그 섬을 떠났다. 그는 임무수행 결과를 호눌롤루 소재 프랑스 영사에게 통지하였으며, 프랑스영사는 하와이 정부에 통고하여 1858년 12월 8일자 호눌롤루 신문에 이 섬에 대한 프랑스의 주권이 이미 선포되었음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1897년 11월 24일에 프랑스는 이 섬에서 새똥을 수집하고 있는 미국 인이 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은 이들에게 어떠한 허가도 내준적이 없고, 주권을 주장할 의도가 없다는 해명 을 했다.

멕시코의 주장

그런데 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그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프랑스가 주권을 선포한 1858년 훨씬 이전에 이 섬은 스페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 후 승계국인 멕시코에 의해 영유되었다. 따라서 프랑스가 주권을 선포한 1858년에 이 섬은 임자 없는 섬이 아니었고, 이미 멕시코의 영유하에 있었다.

또한 멕시코는 설령 이 섬이 1858년에 임자 없는 지역이었다고 하더라도 프랑스는 선점의 선언만 있었을 뿐 선점의 필수요건인 국권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권원이 상실되었으며 그래서 1897년에 멕시코가 이 섬을 점유할 당시에도 여전히 임자 없는 땅으로 남아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관의 판결

이에 대해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영유하여 왔다고 하지만, 멕시코의 역사적 권리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이 섬에 대한 주권의 발현도 없었으며, 1897년 원정시까지는 멕시코가 이 섬에 대해 주권행사를 한 일이 없다. 따라서 1858년에 프랑스가 이 섬에 대하여 주권을 선포할 당시 이 섬은 임자없는 땅의 지위에 있었으며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실효적인 점유에 관해서는 이것이 물론 국제법상의 확립된 원칙임은 인정하나 주민이 전혀 살고 있지 않는 지역인 경우는 반드시 적극적인 방식의 주권행사는 필요 없으며, 프랑스가 이 섬에 대하여 취한 조치로서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며 프랑스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독도 문제가 법적분쟁으로 확대 시 전망 및 시사점

- 한국의 법적 근거가 우위에 있으나 일본 역시 일정한 법적 기반 확보

한국 주장의 가장 큰 장점	한국 주장의 가장 큰 단점
현재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임. 일본이 극단적 위협을 하지 않는 한, 한국의 독도 점유에 대해 제한을 가할 방법이 없음. 또한 국제재판의 경우에도 새로운 분쟁을 예방하고 판결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제관계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	역사적 권원과 관련하여 과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는가에 의문. 대부분의 고서적은 사실 울릉도에 대한 언급이고 독도를 인지했던 것으로는 보이나,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가 미약함. 그러나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조선의 영토로 인식함을 보여주는 자료가 존재는 하고 있음.

일본 주장의 가장 큰 장점	일본 주장의 가장 큰 단점
역사적 권원상 독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어로행위를 했다는 점과 시마네현 고시임. 일본의 고서적은 독도의 실체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고 있으며 독도에서의 일본 어부들의 어로행위 및 도쿠가와막부의 승인에 서류가 존재. 근대 국제법은 실질적으로 서구 강대국들의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 하였는데 일본 역시 근대 국제법에 의거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킴(이러한 행위를 서구 강대국들은 합법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음)	시마네 현 고시 이전에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시마네현 편입 역시 일본의 침략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음. 일본이 독도에서 어로행위를 한 것을 기술한 고서적 또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확히 기술한 것은 없으며 단지 어로행위를 허가한 것일 뿐임. 무엇보다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문서도 존재(일본 태정관 문서, 1876-7년 : 독도는 일본과 무관하다고 수록되어있음)

<참고문헌>

- 일본 정치와 사회 그리고 영토(최장근 저)

-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최장근 저)

<출처>

http://blog.naver.com/manbyc?Redirect=Log&logNo=50074500081&vid=0

http://video.search.yahoo.co.jp/video/2bf2806fe50214d1219bfae2bc3a92e3?p=%E7%AB%B9%E5%B3%B6%E3%81%AE%E6%97%A5&fr=top_ga1_sa&tt=c&ei=UTF-8&from=srp&rkf=1&r=2☞일본 타케시마의날 행사 방송 뉴스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2&aid=0000232418

http://blog.naver.com/zgzooo?Redirect=Log&logNo=1008246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