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근대일본

1.근대국가의 창건

1) 일본의 개국

일본의 개국은 미국에 의해 실현되었다. 미국의 일본 파견 특파 대사 겸 중국ㆍ일본 파견함대 사령관인 페리는 1853년 7월8일 4척의 군함을 거느리고 에도 만의 입구인 우라가 앞바다에 침입하였다. 이 소식과 상륙한 함대 승무원들의 도발적인 행동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나, 페리는 미국 대통령의 서한만을 막부에 전달하고 다음 해에 다시 올 것을 선언한 뒤 일단 중국으로 되돌아갔다. 다음해 2월 중국에서 다시 일본에 온 페리는, 이번에는 군함 10척, 대포 250문, 승무원 1800여명을 데리고 왔다. 그는 지난번과 같이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그는 그의 요구에 불응하면 더 많은 미국 함대에 올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500여명의 무장 수병을 상륙시키는 가운데 개국을 강요하여, 마침내 1854년 3월 미일화친조약(美日和親條約)을 체결하였다. 그 뒤 이 조약에 기초하여 10월 영국, 이어 제정 러시아가 그 이듬해 2월에 각각 조약을 체결하였다. 미일화친조약에 근거하여 그 후 일본에 부임한 총영사 해리스(Harris)는 제 2차 아편전쟁에서의 영ㆍ불 양국의 중국 침략과 청나라의 패배라는 배경을 이용하여, 막부에 대해 훨씬 가혹한 내용의 통상조약 체결을 강행, 마침내 1858년(安政5) 7월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은 시모다(下田)ㆍ하코다테(箱館) 외에 카나가와(神奈)ㆍ나가사키(長崎)ㆍ니이가타(新潟)ㆍ효고(兵庫) 등 4항과의 개항과 에도(江戶)ㆍ오사카(大坂)의 개시(開市), 공사ㆍ영사의 주재와 영사재판권(치외법권)을 인정하고 관세는 양국이 협정한 세율에 의한다(관세자주권의 포기)는 것을 약속하였다. 이 조약은 일본에게 매우 불리한 조약이었으나 이를 본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프랑스와도 각각 비슷한 내용의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安政 5개국 조약) 1859년 7월 1일부터 무역이 시작되었다.

2) 주체세력

무사계급의 여러 층에서 나타났으며, 백 명을 훨씬 넘는다. 그중 주도적 인물은 대부분 도쿠가와가에 적대의식을 품고 있던 서일본의 4대 도자마번- 사츠마, 초슈, 토사, 히젠-출신이다. 이들은 거의 하층무사출신이며 1986년 왕정복고당시 평균 서른을 막 넘긴 젊은 층으로 높은 교육수준, 군사적 재능이나 학식으로 각자의 번안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이중 가장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핵심인물은 오오쿠보 도시미치, 사이고 다카모리, 키도 다카요시 이른바 ｢유신3걸｣이라 불리우고, 더불어 메이지유신 후 유신정부의 국가체제의 확립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로 이토 히로부미를 들 수 있다.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가 잘 알 듯 1909년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 죽을 때까지 일본의 기축을 황실의 존재에 구하여 군권강화를 바탕으로 제국헌법을 만드는 등 ‘메이지국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천황제국가이고, 정치권력 혹은 권위의 원천은 모두 천황에게 존재했으며 천황제국가를 제작한 것은 이토 히로부미였다.’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3) 왕정복고

도쿄로 입성하는 천황

막부 말 내우외환의 위기에서 구미열강의 압력에 굴복하여 너무 쉽게 개국을 허용해 국위를 손상시킨 막부에 반하는 세력으로 초슈번을 중심으로 한 존왕양이파(천왕을 받들고 외세를 물리침)가 등장하고 이에 대해 막부지위를 강화하려는 사츠마번을 중심으로 한 공무합체파 간의 정국주도권 싸움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각각 외국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시모노세키 포격사건을 계기로 신식 무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개항으로 돌아서게 된다. 사츠마번과의 제휴 필요성을 느낀 죠슈번의 주도로 토사번의 중개 하에 양 번은 군사 동맹의 밀약을 맺었다. 삿쵸동맹(1866)을 계기로 사츠마번은 초슈번과 함께 범 막부타도운동(討幕運動)을 전개하여 1867년 대정봉환(천황에게 정권을 헌상한 후, 도쿠가와 주도하 제번의 연합정권을 만들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에서 천황에게 정권을 반환.).몇 개월 뒤인 1867년 12월 왕정복고 쿠데타를 통해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를 수립하였다. 천황은 천조대신(天照大神)의 직계 후예로서 신계(神界)와 인간계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제사장의 성을 지닌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며, 막부의 견제와 감시 속에서 실제적인 지배와는 무관했다. 한편 정치적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실제 통치를 맡은 쇼군(將軍)에게 그 권력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뿐이었다. 이러한 천황에 대해 일본인들의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서양의 압력을 받게 되면서 부터이다. 서양열강의 힘을 인식하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하나의 민족 내지 국가라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고, 메이지 정권을 세우면서 천황은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4) 5개조(五個條)의 서문(誓文)

전국 지배의 힘이 아직 불안정하고 도쿠가와 쪽에 대한 군사행동의 성과도 아직 확실치 않았던 1868년 초에 신정부는 더욱 광범위한 전국적으로 복속을 이루기 위해 신정부는 3월, 모든 번으로부터 자문회의 구성을 위한 대표자를 소집하였고, 4월에는 유신정부가 채용하려던 새로운 통치강령인 이른바<5개조(五個條)의 서문(誓文)>을 천황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다.

<5개조의 서문>

① 널리 회의를 일으켜 제반 문제를 공론에 따라 결정한다.

② 상하(上下) 합심하여 활발하게 경륜(經綸)을 편다.

③ 문무백관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기 그 뜻을 이루고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구래(舊來)의 누습(陋習)을 타파하고 천하의 공도(公道)를 따른다.

⑤ 지식을 세계에 구하고 황국(皇國)의 기반을 굳건히 다진다.

여기에다 에도가 일본의 실제 정치의 중심이었으므로 1868년 후반에 신정부는 에도로 옮겨 이곳을 도쿄라고 개칭하였다.

5) 판적봉환(版籍奉還)과 폐번치현(廢藩治縣)

1868년 중앙정부의 힘이 번에 침투하여 오오쿠보와 키도는 사츠마 ․ 쵸오슈우 ․ 토사 ․ 히젠 연합정권의 4대번의 다이묘에게 그 영주권을 천황에게 반환하도록 설득하였다.

뒤이어 다른 다이묘들 중에서도 자진하여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1871년 8월 옛 다이묘들이 천황 앞에 호출 되고 그 자리에서 천황은 ‘폐번치현“의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전의 번은 현으로 바뀌며 우두머리인 지사가 새로이 임명된다는 내용이었다. 다이묘들은 가록을 받고 물러났다. 그리하여 번이 현으로 바뀌고, 3~4개월 뒤에는 폐합되어 72개의 현과 3개의 부로 정리되었다.(1888년 현은 더 줄어 43개가 되었다.) 1873년이 되자 내무성의 창설과 더불어 신임 지사는 대부분이 중앙정부 임의로 선임되어 지방행정은 완전히 중앙이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천년이상 수도였던 교토를 도쿄로 바꾸게 되었다.

옛 번주는 물러나서 작위와 가록을 받고 새로운 수도에서의 생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이로써 일본은 완전히 중앙집권화 된 국가로 바뀌었다.

지방에 대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정부의 능력 가운데서도 특히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은 극도로 위기에 처한 재정문제를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6) 지조개정(地租改正)과 질록처분(秩祿處分)

1868년 초 중앙정부는 독자적 세입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처음 몇 달 동안 정부는 몇몇 번의 지원과 국내의 재정 기관들로부터의 억지 대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1869년이 되면 신정부는 옛 도쿠가와 텐료로부터의 수입을 획득하였으나 이것은 정부 전체 경비의 절반을 채울까 말까할 정도였다. 당장의 적자는 새 지폐를 발행하여 보충하였다. 번의 폐지에 따라 상황은 얼마간 개선되었으나, 정부는 옛 번의 부채도 짊어지고 있었고, 다이묘와 무사에 대한 금록공채를 지급하느라 휘청거리는 지출에 더 한층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었다. 1871년과 1872년에 이토오와 오오쿠마가 단행한 재정개혁으로 엔을 정화로 하여 표준 10진법에 기초한 전국적 화폐제도가 재편성되었다. 미국의 연방준비 은행방식을 본 딴 은행제도가 이때 채용되어 신지폐 발행을 위한 기반으로서 정부공채를 흡수하는 기구를 마련하였다. 정부가 겨우 장기적인 재정 안정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은 1873년 ‘지조개정’에 의해서다.  1873년 공포된 「지조개정법」은 옛 공조(貢租)체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토지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 농민들에게 완전한 토지소유권을 부여하여 그들로부터 지세(地稅)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인데, 1889년대 초반까지 전체 조세수입의 80%를 차지했던 새로운 토지세는 현물로 바치던 옛 조세제도와는 달리 화폐로 바치는 것이 큰 차이점이며, 부과 기준도 기존의 추수량에서 지가의 3%를 지조로 그리고 1%를 지방세로 부과하는 토지가격에 따라 행해진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조개정은 기존의 제도보다 훨씬 정확한 징수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비록 법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조세부담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흉작의 경우 농민들이 공조감면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토지소유자들은 풍흉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의 지조를 납부해야했고 또한 새로운 토지세의 총액이 기존 공조의 총액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 농민들의 조세부담은 줄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지조개정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된 농민들은 더욱 소외되어갔고 농촌경제는 상층 지주들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조개정으로 메이지 정부는 어느 정도 건전한 재정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토지사유화에 따라 토지가 담보로 인정되기 시작하고 부농은 재산인 토지를 담보로 하여 산업 자본화하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건전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지조개정과 동시에 추진된 것이 질록처분(秩祿處分)이다. 번이 폐지되고 징병제가 창설되어 기존의 사무라이들은 메이지 정부에 있어서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더욱이 이들에게 지급되는 봉록이 1873년의 경우에는 정부예산의 1/3에 맞먹는 금액에 달했다. 이러한 규모로 무한정 지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무라이의 봉록을 장기간에 걸쳐 해소하기 위한 보증으로 금록공채(金祿公債)를 발행하고 그동안 부여해왔던 가록(家祿)을 없앴다.(秩祿處分)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었으나 대다수의 사무라이들은 경제적 파탄을 맞게 되었다.

7) 군제개혁과 사민평등의 확립

근대 일본 국가는 혁명적인 사회변역을 의식적으로 채택하였다. 4민제도도 폐지되었다 자유경제 사회는 부를 축적시켰고 교육이나 정치적 역량이 지체와 신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신분적 제약의 폐지는 우선 1869년 간소화 조치로부터 시작되었다. 공가나 다이묘는 ‘화족’에 지명되고, 무사는 ‘사족’또는 ‘졸족’으로 자리 잡았고, 나머지 신분은 에타와 하닌을 포함한‘평민’이 되었다. 얼마 안 있어 대부분의 졸족이 평민의 신분으로 떨어졌다. 1870년에는 평민이 성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직업과 주거의 자유를 부여받았다. 또 구 무사는 화족과의 혼인을 허락받았다. 초기에 폐번치현을 준비하며 사무라이들을 중심으로 친병(親兵)을 꾸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사무라이 군사에 크게 의존하였다. 그러나 사무라이들은 서양식의 군사훈령에 따르려하지 않아 근대적 군대로써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었으며, 일반 백성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면 국민을 교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873년에 결국 징집령이 발포된다. 징집령은 모든 남자들은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3년 간의 현역 복무와 4년 간의 보충역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면제 받기 위해서는 가장, 범죄자, 신체불구자 또는 270엔이라는 거금을 내야했다. 이는 기존의 특권 계층으로써의 사무라이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사무라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록처분이 내려지고 더군다나 폐도령(내용은 대례복 착용자, 군인, 경찰관 이외에는 검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이 내려져 그간의 사무라이로서의 모든 신분상의 특권은 폐지되었다. 질록처분으로 그들이 받게 된 공채이자(公債利子)는 이전 수입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후 물가 상승으로 그나마도 크게 떨어지게 되었으며, 많은 수의 사무라이들은 순경이나 교사, 장교 또는 하급관리 등의 길로 나아갔다. 하지만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락하여 평범한 노동자나 심지어는 빈민으로 생애를 마쳤다.

8) 세이난(西南)전쟁

이러한 징집령과 지조개정은 다수의 농민들 사이에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농민반란은 1869년부터 1874년 사이에 연평균 약 30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정부를 특히 괴롭혔던 것은 구 무사계급의 저항이었다.

중앙정부와 각 성에서 사츠마 ․ 쵸오슈우 출신들의 관직 독점은 점점 심해져 갔다. 정치참여의 권리 확대, 국정의 공개토론 확대, 또한 번 제도와 무사 신분의 부활을 요구하는 소리도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 안에서 조선과의 전쟁에 대한 정한론으로 곪아 터지게 되었다. 그러나 구미여행에서 돌아온 오오쿠보는 지금 조선과의 전쟁보다는 일본의 국내개혁과 경제성장이 현재 일본에 얼마나 요긴한 것인가를 더욱 믿게 되어 정한의 결과를 뒤집어 버렸다. 정한론 주장했던 사이고 타카모리는 자신의 주장이 실현되지 않자 정부를 질타하며 떠났다. 사츠마로 하야하여 일련의 사설군사학교를 열고 있던 사이고 타카모리는 약 3만명에 이르는 후학을 양성하며 사족 지배체제를 유지, 정부의 사족해체책 등 여러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결국 그의 제자들과 사족이 중심이 되어 거병, 정부군을 공격하였으나 패하고 사이고 타카모리는 전장에서 자결했고 부하들은 거의 전사하였다.

2. 근대적 개혁과 서양의 영향

1) 이와쿠라 사절단

서양화의 과정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문호가 열려지자 해외여행은 주저 없이 시작되었다. 1860년 막부는 약 80명의 무사 관리로 이루어진 사절단을 통상조약 비준을 위해 미국으로 파견하였다. 네덜란드제 군함 칸린마루가 일본인 함장과 선원의 손에 의해 샌프란시스코까지 사절단의 항해를 왕복 수행하였다. 승선자 중에는 훗날 일본 최고의 근대화 주창자의 한 삶이 되는 후쿠자와 유키치도 있었다. 막부의 제2차 사절단은 1862년과 1863년에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를 돌았다. 또 쵸오슈 우번은 1863년에 다섯명의 젊은 무사를 영국으로 밀파하였는데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카오루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츠마번은 1865년 테라시마 무네노리와 고다이 토모아츠를 포함한 19명을 외국에 보냈다. 메이지 정부의 공식 외유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1872년에서 1873년에 걸친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이와쿠라 ․ 오오쿠보 ․ 키도 ․ 이토오 그밖의 40명 이상의 정부 요인이 1858년에 맺었던 불평등조약 개정을 명분으로 미국과 유럽을 여행한 것이었다. 이 사절단이 제출한 장문의 보고서는 일본의 후진성과 서양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동시에 지적했던 것은 일본이 지닌 장점과 서양 제국이 세력을 구축했던 것은 지난 50~100년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었다. 이와쿠라 사절단이 귀국하자 정부는 필요한 개혁을 예상하여 외국인 고문을 조직적으로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통산하여 3천명 가량의 정부 초청 외국인 고문들이 통상조약의 조인으로부터 1890년 사이의 시기에 일본으로 왔다고 한다. 특히 요코하마와 코오베는 서양 영향의 발판이 되어, 외국인 거주지가 발달하고 제가끔 문화의 전시장을 이루었다. 상사와 창고가 늘어선 상업지역과 나란히 서양인 사회는 서양식 주택과 교회, 학교, 병원들을 지었다. 서양식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저항감 없는 유행과 도락이 되었다. 일본인들은 열심히 양복을 입고 서양식 모자를 썼으며 머리를 기르고 회중시계와 양산을 뽐내고 쇠고기까지 먹게 되었다.

2) 문학

1870년대 초부터 서양화에 관련된 근본문제에 대하여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중에서 1873년 모리아리노리가 창설한 ‘메이로쿠샤’가 가장 중요했다 그것은 회원 대다수가 곧 사상계나 교육계에서 영도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서양은 개화된 문명, 과학 그리고 평등과 개인주의라는 사회적 가치로 실증된 진보에로의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중 1866년에 서양의 신세계를 기술한 책으로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서양사정>이라는 책을 출판한 후쿠자와 유키치는 개혁의 필요를 나라에 역설하는 진정한 지적 지도자로 등장하였다. 1885. 86년에 츠보우치쇼요가 '쇼오세쯔신즈이'를 저술해 사실주의를 제창하면서 근대문학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사실주의가 사회의 어두운 부분까지 묘사하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1892년 경부터 낭만주의가 대두했다. 이후 자본주의 발달로 1904년경부터 자연주의 문학이 나타나고 이것이 메이지 후기의 주요를 이루었다. 주요한 작가로는 타야마카따이, 쿠니끼다 돗뽀, 토꾸다 슈유세이 등이 있었다. 시가에서는 메이지 초기에 외국의 번역이 '신체시'로서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1899년 요사노 텟간이 '토쿄신시샤'를 결성하고 이든해에 잡지 묘오죠오를 발간하였다. 하이쿠에서는 타까하마 쿄시가 나와 하이꾸 전문지 '호또도기스'에서 수많은 하이쿠 인을 양성하였다.

3) 후쿠자와유키치

대한민국의 신친일파와 일본에게는 ‘근대화의 아버지’로 간주되지만, 대한민국과 중국에서는 제국주의 침략을 부르짖은 탈아론(脫亞論)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오늘날 일본 우익의 뿌리로 평가된다. 그는 갑신정변 이후인 1885년 3월 16일자 일본의 《시사신보》(일본어: 時事新報)의 사설을 통해, 일본의 서구문명화와 ‘탈아’(脫亞), 즉 아시아 탈피를 부르짖으며, “중국과 조선을 접수해야 한다.”라고 주장[1]하였고, 그해 8월 13일자에 “조선 인민을 위해서 그 나라의 멸망을 축하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2] 또한 후쿠자와 유키치는 조선을 “득의양양하게 마음껏 욕구를 채우고도 지칠 줄 모르는 지나(支那, 중국을 경멸하는 용어) 남자에게도 아양을 떠는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라고 비유하며, 제국주의적인 시각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탈아론은 현재 일본에서 부는 혐한류의 원동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3]

그는 개인과 국가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는 서양 문명의 도입이 급선무라고 하며, 영국의 입헌정체(立憲政體) 실천을 주장하였다.[4] 후쿠자와의 대표적인 명언은 ‘독립자존’으로 그의 계명이기도 했다. 이 의미는 심신을 독립시키고 자기자신을 존중하며, 품위를 지키는 것이다. 또 베스트셀러가 된 《서양사정》이나 《문명론의 개략》 등의 저서를 발표하여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이 중화사상, 유교정신에서 탈피하여 서양문명을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흐름을 만들었다.

후쿠자와는 회계학의 기초가 되는 복식부기를 일본에 소개하였다. 또한 일본에 근대 보험 제도를 소개한 것도 후쿠자와다. 후쿠자와는 《서양안내서》에서 “재난청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생애청합(생명보험), 화재청합(화재보험), 해상청합(손해보험)의 3종류의 재난청합을 소개·설명하였다.

지금은 ‘1만 엔권의 얼굴’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쟁 후 지폐에 인쇄될 인물은 ‘민주주의에 공헌한 일본인’로 정해져 있었고, 후쿠자와는 자유민권운동을 반대하고 있었다. 즉, 그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고, 교양이 없고 유동적인 대중을 매우 싫어했던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4) 종교

1873년 기독교 포교활동 금지령이 해제되고 한동안 그들은 구 무사들 사이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1880년까지는 약 3만명에 이르는 일본인이 개종하고 1890년까지 이 숫자는 세 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반기독교의 조류는 1891년 토쿄의 제 1고등학교 교사 우치무라 칸조오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교육칙어>에 대한 예배를 거부하자 일변하였다. 폭풍 같은 항의는 그를 파면 당하게 하였다. 대세는 기독교로부터의 이탈 뿐 아니라, 자유주의의 이상이나 지나치게 열광적이었던 서양화로부터도 후퇴하였다. 서양문명은 기술 대문에 유용하기는 하나 일본인의 정신적, 윤리적 가치는 서양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보존되어야 하며 일본의 본질인 국체는 결코 잃어서는 안된다는 논의가 재차 일어났다.

5) 교육

1872년 8월 정부는 장래의 학교제도를 규정하여 소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는 학제를 공포하였다. 하지만 비용상의 문제로 정부는 거의 교육비를 부담하지 못했고 대부분은 민간부문에 떠넘겨지게 되었다.제국대학은 토쿄(東京)에 1877년에, 교토(京都)에는 1879년에 창설되어 이후 증설되었는데 현재의 도쿄대학과 교토대학으로 발전하였다. 민간부문에서도 후쿠자와 유기치의 게이오오기쥬쿠(1890년부터 대학), 오오꾸마 시게노부의 도쿄전문학교(1882년 창림 이후 1902년 와세다 대학) 등이 생겨났다. 의무교육은 소학교 4년 이었다가 1907년부터는 6년제로 되었다. 그리고 취학률의 경우에는 메이지 말년에 이르면 거의 100%가 되었다.

6) 산업

일본의 근대적 경제성장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었던 것은 1886년에서 1905년의 20년간이었다. 이 시기에 가장 의미있는 발전 중의 하나는 수출을 위한 견직물 산업의 확장이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촌락경제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증대하는 국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업부문이었다. 1899년에서 1903년까지 일본은 연간 1.500만 파운드 이상을 생산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생사 공급국이 되었다. 생사에 이어 일본의 큰 돈벌이가 된 것은 면방직 공업이었다. 기계화된 방직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일본은 국내의 노동구조를 새로운 공업적 요구에 신속하게 적응시켰다.

1880년대 초에는 비단, 차, 쌀이 전 수출의 2/3를 차지하였고 이후 15년 동안에는 구리와 석탄 정도가 주요 수출품목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1905년에 이르면 일본 수출품의 반 이상은 면사와 면직물과 견직물로 이루어진 기계제품이 된다.도쿄, 오오사카, 요코하마, 코오베는 신흥 중공업과 성장 중이던 상업, 금융 등의 기업협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미숙하나마 공업화의 시대가 성숙되고 있었던 것이다.

3. 메이지헌법과 제국일본의 출현

1)메이지헌법

1882년 3월, 참의 이토 히로부미는 정무의 명을 받아 유럽으로 건너가 독일계 입헌주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베를린 대학교의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와 빈 대학교의 로렌츠 폰 슈타인에게 수학하고, 군주권이 강력한 독일·프러시아 헌법을 일본에 가장 적합한 체제로 보았다. 1883년에 귀국한 이토는 이노우에 고와시에게 헌법 초안을 기초하라고 명하고, 헌법조사국을 설치하는 등 헌법 제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885년에는 태정관을 대신해 내각 제도가 창설되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했다. 이후에도 헌법 제정은 조금씩 진척되었으며, 독일인 법률 고문 헤르만 뢰슬러의 조언을 통해 1887년에 헌법 초안이 완성되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토와 이노우에, 이토 미요지, 가네코 겐타로 등은 나쓰시마(夏島, 지금의 가나가와 현 요코스카 시)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의 별장에서 헌법안을 검토했다. 이토는 천황의 자문 기관으로 추밀원을 설치하고, 의장이 되어 헌법 초안의 심의를 진행했다. 1889년 1월에 심의는 완료되었다. 1889년 2월 11일 ‘대일본제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 헌법은 천황이 구로다 기요타카 총리대신에게 하사한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으로 군주국가에서 전제군주가 군주의 권력을 유보(留保)하고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나 자유를 은혜적으로 인정하면서 제정한 헌법)의 형태로 발포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터키(오스만 제국)가 오스만 제국 헌법을 제정한 이후 14년 만에 동아시아에서 근대적인 헌법을 가진 입헌국가가 되었다. 또한 황실의 가법인 황실전범(일본의 황위의 계승 순위 등 일본 황실의 제도와 구성에 대해 정하는 일본의 법률이다.)도 제정되었다. 이 외에 여러가지 법령이 함께 제정되었다. 대일본제국 헌법을 통해 제1회 일본 제국의회가 열린 1890년 11월 29일에 시행되었다. 이 헌법은 서양의 정치 기술과 일본의 전통적 사상과의 휼륭한 결합이었다. 통치철학에 있어서, 특히 주권의 문제 및 천황과 국민의 관계 설정에서는 일본이 십수 세기 동안이나 국채라도 여겨왔던 원칙들에 기초해있었다. 일본 나름대로의 정치사적 입장에서 볼 때 이 헌법은 정녕 대단한 혁신이었다. 헌법은 정치의 현상유지를 꾀하여 궁리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몇몇 교위 관료들이 원했던 것보다는 훨씬 독재성이 적었다.

2) 제국주의

일본은 1889년의 헌법으로 '문명국'의 대열에 끼어들었고 이는 나아가 일본과 서양 열강과의 관계 자체에 곧 반영되게 되었다. 대외관계의 최초의 실제적인 위기는 조선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조선은 메이지 정부의 즉각 승인을 거부하였고 이에 정부 안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전장으로 몰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쿠라와 오오쿠보가 이 정책을 억제하였으나 정부 지도층은 내부에 심각한 분열을 보였다. 정부는 1874년에 부분적으로는 실각한 정한론자들을 달랠 목적으로 대만 원주민이 몇 명의 류우큐우인 선원을 살해했던 사건을 직접 보복할 양으로 해군 원정대를 대만에 파견하였다. 이 원정은 비용도 많이 들고 썩 성공적인 작전도 아니었으나 일본에게 또 하나의 외교적 승리를 가져다주었다. 일본은 기술적인 외교로 대만에 대한 청나라 종주권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류우큐우 열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승인시킴으로써 청나라보다 한 수 앞서게 되었다. 1876년에는 서양이 1853년에 일본에 대해 썼던 포함외교술을 동원하여 조선을 개국시켰다. 그 결과인 <강화도 조약>은 일본의 무역에 조선을 열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조선을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한 최초의 쐐기인 조선의 독립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제 서울에 강력한 공사관 수비대를 주둔시키고 러시아나 청과 대륙에서 세력을 다투면서 제국주의의 노름에 직접 나섰던 것이다.

[청일전쟁] 1894년 6월∼1895년 4월 사이에 청(淸)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다툰 전쟁.

[러일전쟁] 1904∼1905년에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전쟁.

메이지유신과 그 의의

메이지 신궁

역사가들은 유신의 의의에 대해 폭넓은 의미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을 해왔다. 유신을 ‘혁명’으로 간주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유럽 역사와의 비교라는 맥락에서 제되고 있다.  일본은 유럽혁명의 경우와는 달랐다. 일본에서는 프랑스혁명이나 러시아혁명을 격발하였던 사회적인 반목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보이지 않았다. 농민봉기가 있었고 그 규모나 열기도 커지고는 있었으나 결국은 지역적이며 비정치적인 것으로 그쳤다. 막부에 대한 공격을 이끈 사람들 중에는 농민과 상인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메이지유신은 부르주아혁명도 농민혁명도 아니었다. 변혁의 주도력은 주로 다른 곳, 바로 무사계급 안에 있었다. 유신의 전 시기를 통틀어 나타난 두드러진 두 사지의 특징은 나라 안을 휘몰고 있던 압도적인 대외 위기의식과 무사계습 안에서 새로운 지도력이 전면으로 나서는 과정에 있었다.

Ⅱ.조선의 문호개방

1. 근대일본은 이렇게 해서 조선침략을 시작했다!

실제로 일본의 조선침략은 강화도 사건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군함외교로 문호를 개방시킨 방법을 조선에도 적용 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강화도 사건이다.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일본은 중국과의 종주국 관계를 부정하면서 조선의 내정간섭을 시작했다. 조선군에 일본인 교관이 지도하는 신식군대가 생기게 되었고, 구식군대와의 차별에 이르러 구식군인들이 불만을 품고 군란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임오군란이며 그 후 조선에서 일본의 간섭은 날로 심해져 개화파를 선동하여 친일정권을 만들기 위해 정변을 선동했다. 이것을 갑신정변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이를 빌미로 조선과 중국 간의 종주국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게 된다.이 처럼 일본은 강화도 사건, 임오군란, 갑신정변을 주동하여 한,중 간의 종주국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조선침략을 강화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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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대원군 : 고종의 아버지로 대원군으로 봉해지며 섭정을 실시하였다. 당파를 초월한 인재등용, 서원철폐, 법률제도 확립으로 중앙집권적 정치기강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경복궁 중건으로 백성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쇄국정치를 고집함으로써 국제관계가 악화되고 외래문명의 흡수가 늦어지게 되는 상황을 만든 인물

민씨세도 : 조선 말기에, 명성 황후 민 씨를 주축으로 한 세도 세력. 고종 10년(1873)에 대원군을 몰아낸 뒤 보수 세력을 형성하고 중국 청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사대당(事大黨)의 주류가 되었다. 중심인물은 민승호, 민겸호, 민영익 등이었으며 일본이 명성 황후를 시해한 후 세력이 위축되었다.

(1) 강화도조약과 일본의 조선독립(?) 주장

일본의 메이지 신정부는 국가목표를 부국강병에 두고 있었고, 그 주된 방법으로 주변지역을 일본에 편입 및 병탄하는 것이었다. 그 대상으로 조선을 목표로 먼저 조선을 개국 시키려했다. 일본은 조선 해안에서 중국 우장까지 항로를 측정한다는 명목으로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운양호(운요호 사건:1875)를 조선 영해에 침범시켰고, 조선수군은 이에 놀라 불법적인 침입에 대응하여 포격을 가했고, 일본 정부는 무장함대를 이끌고 조선정부에 대해 운양호 사건의 책임을 따지면서 통상조약을 채결하지 않는다면 양국의 국교를 단절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조선조정은 고종황제가 친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씨 일파가 이 기회에 쇄국을 고집해 온 대원군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강화도 조약(1876)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조약은 국제 조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불평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은 총 12개 조로 채결되었으며 교재의 나온 내용만 추려냄

①.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과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부산·인천·원산 3개 항구를 개항하여 자유 통상하게 하며,

일본인은 개항장에 대지를 조차하여 가옥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일본상품은 관세를 면한다.

③,일본은 각 개항장에 영사를 설치하고 그 곳의 조선관원과 통상 및 기타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영사재판권을 갖는다.

④,일본의 선박은 조선해안을 수시로 측량하여 해도를 작성할 수 있다.

등한 조약이었고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이 일본과 동등한 주권국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조선과 중국과의 속국관계를 부정하여 일본의 조선침략에 대해 중국의 간섭을 피하려 하였다.

(2) 임오군란으로 조선에 일본군 주둔

강화도 조약으로 수많은 일본 상인들이 조선으로 몰려들면서 구미 각국의 제품과 일본의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조선의 농산품과 원료들을 일본으로 사갔다. 이로 인해 조선 수공업자들은 대량으로 실업하게 되었고, 국내시장에서 미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폭등하여 조선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빈곤과 기아에 시달렸다. 이렇듯, 조선에서의 일본상인들의 교역은 약탈적 성격을 지닌 극히 불평등한 교환이었다. 한편 일본은 정치적, 군사적 압력수단까지 사용해 가면서 조선에서 침략세력을 확대해 갔고 이에 따라 조선정부 내에서 친일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원군을 비롯한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친일세력과 손을 잡은 민씨 정권은 새로운 군제를 실시하면서 신식군대를 훈련시켰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재정이 극심하여 군인들은 13개월이나 녹봉미(월급)를 타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겨우 받은 녹봉미는 모래가 섞여 차마 먹을 수 없는 미곡이었다. 이에 분노한 군인들은 임오군란(1882)을 일으켰다. 이 때 대원군은 암암리에 군인들을 부추기면서 민씨 정권에 타격을 주어 재집권의 기회를 노렸고 민중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 몇 사람을 죽이고 일본공사관을 습격했다. 이러한 군란을 진압하는데 조선정부는 완전히 청국정부의 세력에 의지하여 국내 위기를 해결하려 했고, 일본은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중국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이 중국의 개입을 강력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중국 측의 마건충은 조.일간의 평화적인 회담을 권고하면서 조선대표,일본대표와 그해에 제물포조약을 체결하게되었다.

이 조약은 임오군란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하게 하고 일본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 내에서의 상업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별도로 ‘수호조규속약’(修好條規續約)이라는 것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부산·원산·인천 각 항의 간행이정(間行里程)을 금후 확장하여 사방 각 50리(조선 리법 에 따름)로 정하고, 2년 후를 기하여 다시 각 100리로 할 것.(항구의 크기를 확장·확정하여 그 안에서 일본인이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게 하기 위함)

②.일본국 공사·영사와 그 수행원 및 그 가족의 조선 내지 여행을 허용하며, 예조(禮曺) 에서 여행지를 지정하여 증서를 급여하되, 지방관은 그것을 대조하고 호송한다.(조선의 지방관에게 일본 외교관의 호송 임무까지 부담지운 것)

※제물포 조약은 총 6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재에 제시된 몇 가지만 추려냄

①.조선정부는 피살당한 일본국 관리들을 최고의 대우로 장례를 치러주고 그 유족 및 부상자들에게 5만원을 지급하며 기한내로 흉도(凶徒)를 체포하고 괴수를 검거하여 중벌로 다스린다.

②.조선정부는 일본이 받은 손실과 사용된 군비 중에서 50만원을 부담하며 매년 5만원씩 지불하고 5년 내(후에 10년으로 기한연장)에 완납 청산한다.

③.일본은 공사관에 약간의 병력을 두어 경비하게 하며 그 병영의 설치와 개조는 조선정부에서 책임진다.

조약체결 결과로는 군란 주모자들을 처벌하고 배상금 55만원 가운데 15만원을 선 지불하였으며, 박영효, 김옥균, 김만식(金晩植)을 일본에 사죄사로 파견하였다. 일본은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1개 대대 병력을 한성에 파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위 조항에서 보았듯이 사전에 맽었던 조항들과 별반차이가 없는 불합리한 요소들이 보이며 일본에 조선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짙게 느낄 수 있다.

김옥균,서광범(급진개화파)

박영효 ,홍영식 (급진개화파)

(3) 일본의 갑신정변 선동과 책임회피

일본은 조선과 제물포조약을 체결한 후에도 통상조약을 요구하여 정치. 군사. 외교 분야에서 조선에 대한 침략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조선의 독립과 자강을 지지한다는 감언이설로 조선정부 내의 친일세력을 양성하여 중국을 배척하려했다. 중국은 일본의 침략음모를 간파하고 조선에 대해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을 요구하여 대조선 무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인 지위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 조약으로 조선에서의 세력을 키워갔다.

이러한 중.일 양국의 경쟁과 쟁탈은 조선정부 내에서도 큰 영향을 미쳐 중.일 양국의 세력을 가각 믿고 정권다툼을 하는 두 개의 파가 생겼다. 그 중 친일 세력인 개화파는 조선주재공사인 다케조에와 함께 적극적으로 정변 준비를 시작하고 계획을 구체화 했다. 갑신정변(1884), 개화당 인사들은 미리 사람을 시켜서 우정국 부근에 방화하도록 했고 혼란한 틈을 타 김옥균과 박영효는 국왕인 고종에게 연필로 칙서를 급히 쓰게 하고 일본군을 부르도록 했다. 그리고 이튿날 개화당 인사들은 신 정부수립을 선포하고 새로운 친일 정권을 설립했다. 이 때 친청파들은 청에게 원군의 파견을 요청했고 결국 중.일 양국 군대의 접전이 시작양국이다. 결국 일본군은 청군에 이기지 못하고 저지당했고, 다케조에는 형세가 불리해지자 인천으로 탈출 모든 책임을 청군과하고 조선 측으로 돌렸다. 이에 일본의 팽창주의자 들은 청국응징,조선침략을 외쳤으나 당시 국제정세가 일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평화적인 외교적 담판을 통하여 침략적인 목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며, 결국 조선정부는 한성조약(1885)을 체결했다. 일본은 다케조에가 갑신정변을 책동했다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여 배상문제로 시간을 끌 수가 없었기에 제물포조약 때 처럼 가혹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조약을 통하여 다케조에의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4) 텐진조약(1885)과 중.일의 조선 공동보호(?) 주장

한성조약의 체결로 조선과 일본간의 선후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아직 중.일간의 조선에서의 철병문제와 양국 군대의 충돌에 대한 책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은 전권대사로 이토 히로부미, 부전권대사 사이고 쥬도를 임명하여 텐진에 파견했다. 일본의 의도는 조선침략에 장애가 되고 있는 청국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텐진 회담의 주요사안은 조선에서 중.일 양국군의 철병문제였다. 이 철병문제는 논란을 거쳐 텐진조약을 체결했다.

①.중국은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하고, 일본은 조선에서 공사관을 호위하고 있는 병력을 철수하기로 하고, 조약이 체결되는 그 날로부터 시작하여 4개월을 기한으로 그 기한 내에 각각 철수함으로써 양국의 분쟁야기의 우려를 제거할 것을 합의한다. 중국군대는 마산포를 거쳐 철수하고 일본군은 인천항으로 철수한다.

②.양국은 조선 국왕에게 병사를 교련하여 스스로 족히 치안을 지키게 할 것을 권고하고, 또 타국의 무관 1인 혹은 몇 사람을 초빙하여 조선군대에 대해 교련을 담당하게 하되 중·일 양국은 모두 여기에서 제외된다.

③.장래 조선국에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 중·일 양국 혹은 어느 한 나라가 파병을 하게 될 경우, 마땅히 우선적으로 상대국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그 사건이 평정되면 즉시 철수하여 재차 조선에 병력을 주둔시키지 않는다.

위에서 보듯 결국 중국은 파병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일본의 출병권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양보했고 이 것은 일본의 조선침략을 더욱 유리하게 했다.

(5) 강화도사건, 임오군란, 갑신정변의 의의

일본국내에 정한론이 대두되고 있는 때, 결국 일본은 강화도 사건을 일으켰다. 이 강화도 사건은 일본 측이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조선으로 전가하여 3포개항 및 자유무역, 치외법권등을 요구하여 문호개방을 강요했다. 결국 일본은 이 강화도조약을 통하여 조, 중간의 종주국 관계를 단절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한 간섭을 강화해갔으며, 결국 신식군대를 창설, 구식군대와의 차별로 임오군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일본은 군란의 진압을 명목으로 많은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임오군란 이후 일본의 조선에 대한 간섭은 더욱 심각해져갔고, 조선조정내의 파벌을 이용하여 친일화를 선동하기도했다. 개화파는 일본에 선동되어 갑신정변을 획책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일본은 갑신정변에 대한 개입을 부정하고 오히려 피해보상을 조선에 요구했으며 또한 중,일군의 충돌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여, 결국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조선에 있어서 양국의 동등한 군대주둔권 및 정치적 공동 보호권을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

4. 일본은 이렇게 조선침략을 본격화했다!

일본은 강화도사건이후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과의 종주국관계를 부정하면서 조선의 내정간섭은 물론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조선 정부의 방곡령 선포와 갑신정변을 실패한 김옥균이 암살된 것을 계기로 일본은 조선침략 및 중국에 대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자세로 정책을 강화했다. 한편 조선에서는 동학당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동학농민반란의 진압에 실패한 조선정부는 중국군의 원정을 요청했다. 일본은 조선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일본군을 대거 파견하였고, 조선에서 중.일 양국군대가 대립하기에 이른다. 이 것이 계기가 되어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된다.

(1)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서의 일본의 위축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후, 조선에 있어서 일본의 정치적 개입의 입지가 약화되어 청일 전쟁 전까지는 중.일 양국간에 큰 충돌은 없었다. 중국에서는 조선을 중립국으로 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당시 청국 정부는 아직도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중립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조선에서의 중국세력이 급속히 증강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조선정부는 미국의 자문으로 구미 각국으로 외교사절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러한 조선정부의 독단을 크게 비난하여 사절파견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처럼 중국은 조선의 외교를 간섭할 뿐만 아니라 내정까지도 간섭했다. 이 모든 것은 중.한 양국의 주종 관계를 진일보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조선정부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조선인들의 반발을 사고 그들의 민족주의 정서를 크게 자극하여 일본과 미국 침략자들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하게된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조선에서 먼저 경제침략을 강화했는데 미국은 조선의 자원에 대한 개발권을 적지 않게 취득했고, 일본의 경우는 상인들이 조선으로부터 대량의 곡물과 원료를 구입해 가면서 이중이윤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산업의 발전 및 일본국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2) 조선의 방곡령 실시와 보상금 지불

일본상인들은 조선에서 곡물을 구매할 때 흔히 농작물을 수확하기도 전에 수확물의 전부 혹은 일부로 조선 농민들에게 선대금을 지불하여 고리대로 조선농민들을 착취했으며 농작물의 풍흉과 관계없이 곡물을 쉽게 입수해 갔다. 대량의 곡물이 일본으로 유출됨에 따라 조선의 미곡가격이 폭등하여 조선 인민들은 기아의 상태로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때 1889년 조선의 많은 지역에서 흉작을 입어 조선의 지방관들은 곡물유출을 금지하는 방곡령을 실시했다. 이에 타격을 받은 일본상인들은 조선정부에 항의하고 손해보상을 요구하도록 본국정부에 청원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방곡령은 해제했지만 배상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배상문제를 가지고 양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결국 중국 원세개의 조정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고, 이 방곡령을 계기로 중,일 양국 사이에서 점차 일본이 유리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3) 김옥균 암살과 일본의 조선침략 조짐

방곡령 이후 김옥균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김옥균의 암살사건은 일본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국주의단체인 현양사는 낭인들로 구성된 천우협단을 조직하여 조선으로 보내고 적극적으로 침략활동을 지시했다. 조.러밀약과 거문도사건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부득이 중국의 협력을 요청해야했지만, 중국과의 일전을 불사한다는 일본정부의 결정은 조선침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완전한 조선 점령을 의도했다. 한편 이 시기의 일본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은 조선을 일본의 독점시장과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본의 야욕을 자극시켰고 조선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4) 동학농민전쟁과 일본의 군사점령

1894년 봄 전라도 고부군에서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못 이겨 농민들의 원성이 대단했다. 그 해 4월 고부군의 동학수령인 전봉준은 분노한 농민들을 거느리고 무장봉기를 단행하여 고부관아를 습격하고 탐학한 관리들을 처단하면서 무기도 탈취하고 창고의 양곡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전봉준의 봉기군은 고부성을 점령하자 각지의 동학도들과 농민들도 잇따라 궐기하여 도처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조선정부는 황급히 관군을 파견하여 진압하게 하였으나 도리어 봉기군에게 참패당하고 말았다.  봉기군은 군사무장을 조직하고 집강소라는 지방정권조직까지 만들었으나 조선정부는 제압할 수가 없어 중국에 출병을 요청했다. 중국은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텐진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정부에게 출병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이미 군대를 대거 파병하여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과도 일전을 불사한다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많은 양국 군대가 출동하자 조선정부는 크게 불안하여 양국 모두 철병할 것을 요구했고 중.일 양국의 출병과 조선정부의 회유, 그리고 봉기군 대부의 분열 등이 원인이되 어 동학 봉기군은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청국정부는 민란이 이미 평정되었으니 텐진조약의 규정에 따라 양국이 모두 조선에서 철병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본은 중.일양국이 공동으로 조선의 내란을 진압하고 아울러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이 서로 의견이 상이하였고 결국 중국은 일본의 제안을 거부했다.

동학농민운동

(5) 청일전쟁과 조선침략의 본격화

청국정부는 이미 조선을 공동으로 보호(간섭)하자는 일본의 제의를 거절했고, 일본정부도 조선에서 철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이홍장은 조선문제를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결해야한다 생각하여 러시아와 연합을 고려하고, 러시아도 극동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일본의 조선 및 중국 침략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은 조선에서 정치. 군사.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전쟁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미 조선에서 군사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조선정부를 협박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중국의 세력을 배척했으며, 외교적으로도 열강들과 적극 교섭하여 일본의 침략행동에 대한 양해와 중립을 약속받아내고 열강의 간섭을 방지하려고 했다. 총리아문과 일본공사가 회담을 개시했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가 너무 팽팽하게 대립하여 회담은 결렬되었고, 일본은 이미 침략정쟁을 도박하려고 획책하면서도 외교적으로 중국정부가 영구의 중재를 거절했다고 비난하여 전쟁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 7월 23일 일본군은 서울에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군대의 무장을 해제하고 친일파들로 구성된 신정권을 수립했다. 마침내 조선은 일본으로 하여금 동맹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청국에 대해 공수에서 서로 돕는 지위에 서 있다고 성명하고 일본군의 진퇴 및 그 식량준비를 위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일본은 평양전투, 황해해전 모두 승리를 하였고, 이어서 두 방향으로 나위어서 중국에 대한 침략이 개시되었다. 일본군이 승승장구하자 중국측의 이홍장과 이경방, 일본측의 이토와 무츠는 양국을 대표하여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했다. 이 시모노세키조약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학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청국으로 하여금 조약에 의해서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조선침략에 있어서 청국정부의 간섭과 방해를 완전히 제거했던 것이다. 이에 서구열강들은 불안해 했고 특히 러시아는 당연히 3국간섭에서 선두주자로 나섰다. 일본은 러.독.불 3국에 대해 여순을 포함한 요동반도를 포기하여 양보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요구를 중국에게 했고, 결국 중국정부는 일본대표에게 대만할양 서류를 작성해주었다.

(6) 일본의 조선 침략의 특징

일본은 강화도 사건 이후 조선군대까지 간섭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친일정부를 설립하기 위한 갑신정변이 실패하여,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은 조선점령을 위해서 청과의 일전을 각오하고 재빨리 군대를 파견했으나 이것은 조선 정부는 물론 중.일간의 텐진 조약의 약속을 어긴 일방적인 행동이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결국 청일 전쟁에서 승리했고, 중국에 대해 엄청난 강화 조약을 요구했으나 열강의 이권마저도 독점하려는 일본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러,독,불은 요동반도를 중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일본의 중국본토분할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조선에 대해서는 독립국임을 명시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중국과 조선의 종주국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다. 일본은 이렇게 해서 조선 침략에 있어서 중국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게 되었고, 독점적으로 조선침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