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역사적 권원과 법적지위

<목차>

1. 다케시마가 되어 가고있는 우리의 독도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

- 우리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생각

2.독도의 역사적 권원

- 고대의 독도

- 고려시대의 독도

- 조선태종조의 독도

- 조선 세종, 문종, 세조조의  독도

- 도선 성종조의  독도

- 조선 중종조 이후의 독도

- 근세시대의 독도에 대한 인식

- 메이지정부의 독도에 대한 인식

- 독도의 역사적 증거 (사진첨부)

3.독도의 법적지위

- 독도의 영유권 문제

- 억지스러운 일본의 영유권 주장

4.다케시마가 아닌 독도가 되려면...

- 독도가 되기 위한 해결방안

1. 다케시마가 되어 가고있는 우리의 독도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생각은 아직 조사가 덜되어서 적지못하였습니다.

독도발언

<요미우리>는 지난 2008년 7월 15일 이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의 정상회담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실었다. 당시 <요미우리>보도는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를 교과서에 써야겠다고‘ 하자 이명박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달려달라‘고 말을하였다는 이명박대통령의 독도에대한 발언

2.독도의 역사적 권원

1.고대의 독도

-세종실록 , 지리지 → 도고의 위치에 대한 최초기록

-고대시대에 자료가 부족한이유 : 가치 ↓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 → 신라에 내용 多

-고대신라떄는 지금 한국이 독도 실효적 지배, 독도 영유권 주장 국가 無

☞한국의 영토로서 근거가 많다는것 부정 X

-삼국사기 → 512년 동해해장국가 우산국: 신라합병

권력투쟁 O 영토주권 X

-세종실록

-삼국사기 '우산국=울릉도'

-삼국유사 '우산국=울릉도'

-우산국이 해상국가이므로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사방바다에 있는 모든 것

-고대시대에도 섬에대한 소유의식 O

-일본에 소속된 섬은 오키도뿐 , 다른섬(독도포함)에 대해선 소유의식 X

3.고려시대의 독도

- 울릉도에 도민이 365일 거주(그래서 동해에는 2개의 섬이 있다고 파악됨)

- 우산도 512년 신라편입 → 930년경 우릉도(于陵島) → 1033년 구우산국

→1032 우릉성 → 1141 울릉도

- 512년 우산국 고려영역 → 1019 여진족침입 우산국 국가x 영역

- 고려시대 독도 가치 낮음 → 양국 자료량 ↓

4.조선 태종조의 독도

- 1403년 왜구침입보호 위해 무릉도 비움  → 대마도주민 이주시도 거부

- 1612년 조선 조정 유인도 발견위해 안무사 파견 → 독도를 암초로 인식

- 고려에서 조선으로 정권교체후 울릉도 → 1379 우왕 무릉도로 변경

- 1417년 무릉등처라는 표현사용

- 1412년 표류민증언 울릉도말고 또하나의 섬이 존재

- 1416년 조선 무릉등처사 파견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보고

5.조선 세종,문종,세조조의 독도

- 세종조 울릉도 무릉도로서 정착 → 그 외의섬 우산도의 존재확신후 탐사 →발견x

- 1452년 문종조 고려사 , 지리사편찬 → 울릉도이외의 또하나의선 존재한다고 부연

- 1454년 문종조 세종실럭에서 날씨가 청명하면 독도가 보인다고 기록

- 1457년 세조조 유인도라고 인식

- 1425년 우산무릉등처사 파견후 울릉도 → 1379년 무릉도라고 사용

- 1425년 우산무릉등처라는 기록 → 독도를 우산무릉등처라고 기록

- 1432년 신차팔도지리지편찬 → 우산 , 무릉2도가 존재한다고 기록

- 울릉도 3년마다 파견 → 가끔 독도발견 인식만 문헌기록

- 1531년 신중동국여지승람 독도가 2일정도걸린다고 기록

6.조선 성종조의 독도

- 1470년 성종조 산봉도 탐사 명령

- 1476년 김자주가 진술한 지도 → 독도와 모습이 비슷

- 17c 일본에서 조선의 울릉도 → 죽도라고 부르기 시작

- 1561년 명나라의 지리학자가 서쪽에 죽도라는 섬 서술

7.조선 중종조의 독도

- 1454년 증조조 세종실록에서 독도존재서술 → 1531년경 존재의심

-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바람이없고 날씨가 청명할 때 독도가 보인다고 서술

- 세종실록 2섬의 인식 포기 x → 1도일 가능성 배재 x

- 팔도총도 울릉도와 우산도가 작게 그려져있음 →우산도 독도로 추정

8.조선 중종조 이후의 독도

- 1614년 대마도주 조선조정에게 울릉도를 기죽도로하여 울릉도거주 요청→ 거절

- 임진왜란이후 조선의 울릉도를 일본이 기죽도라고 부름

- 대마도와 조선조정 사이에 울릉도 소속문제 ,1도설 2도설 문제 발생

→1612년 대마도의 종의지는 울릉도의 정보를 입수후 사신을 보내 기죽도 일본경계주장

- 임진왜란이후 일본에게 울릉도의 존재 알려짐 , 독도 → 송도라고 불림

- 울릉도의 존재 유럽과 중국에도 알려짐 → 무역

9.근세시대의 독도에 대한 인식

- 1403년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거주민 보호위해 수토정책 실시

→ 이로인해 독도존재 더 이상 확인 불가

- 근세에 일본인들이 15세기이후 200년이상 섬이 비웠다는 상황 파악

→ 막부 영토욕심 x 울릉도도항 금지 → 변칙으로 70년간 출항

- 1667년 일본에서 간행한 은주시청합기 →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영토 아니라고 확신

- 1693~1996년 안용복 → 2차례 걸쳐 호키주태수에게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영토확인시킴- 1755년 나가쿠보 세키스의 지도에서 독도와 송도를 표시 → 일본영토아님을분명히함

- 1693년 안용복의 죽도일건 → 울릉도 , 독도 우리영토임을 비변사의신문에서 밝힘

- 당시 지식인인 장한상의 울릉도지사 →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라고 인식

10.메이지정부의 독도에 대한 인식

- 1869년 외부상의요청 받고 죽도와 송도 조선영토된 시말조사위해 외무성관리파견

- 1876년 강화도조약이우 울릉도침범 → 영토편입부당하다고 생각

- 1876년 일본내무성 시마네현에 독도와 울릉도를 지적에 포함시킬지 질의를받음

→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힘

- 1875년 조선전도 , 1876년 일본해군성도에서 독도를 조선영토에 포함

- 1882년 고종황제 울릉도조사 → 독도는 그때 분쟁대상이 아니여서 조사 X

- 1883년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 겸 포경관리사로 임명 → 울릉도,독도 강치조업의식

- 1887년 조선동해안도 , 1889년 조선지리지 ,1904년 독도대여신청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

-1900년 일본인의 울릉도침입 본격화 →칙령41호공표하여 조선영토임을 알림

11.역사적 증거 (지도)

유엔군,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이 한국 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1950년 설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한국방공식별구역』(韓國防空識別區域: KADIZ)

유엔군의 KADIZ는‘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하여 방위하고 있다.

미국 공군이 1948년 6월 30일 독도 부근에서 폭격 연습을 한 일이 있고, 그후 한국전쟁 기간에 미·일 합동위원회에 의해 독도가 미공군 연습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항의한 바, 미국 공군사령관은‘독도’는 미국 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회답을 1953년 2월 27일자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또한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하여 한국 영토의 상공 방어구역을 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KADIZ 안에독도를 포함시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유엔군 공군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독도 상공을 KADIZ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유엔군 공군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키고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연합국의『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연합국의 舊日本領土처리에 관한 合意書」부속지도 - 獨島(붉은 원 부분)가 大韓民國領土로 처리되어 구획되었다.

연합국은 1952년에 일본을 재독립시켜 주기로 하고 이에 앞서 1951년「對일본강화조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연합국은 그 준비로 1950년에『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를 작성하였다. 이 합의서 제3항에서 한국에 반환할 영토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all offshore Korean islands)인데, 그 대표적 예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Lianccourt Rocks)이라는 서양 호칭으로 명기하여 한국에 반환해서 한국 영토로 처리됨을 극히 명료하게 밝히었다.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하여 반환시켰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일본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

1785년에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그린『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이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색깔인 황색으로 칠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조선의 것」(朝鮮ノ持ニ)이라고 글자를 써넣어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서 처음 기록했다고 지적한 1667년의 일본 관찬 고문헌『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도 울릉도(당시 일본 호칭 竹島)와 독도(당시일본 호칭 松島)는 고려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은기도(隱岐島)를 한계(限界)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에 편찬한『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는 나라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조선은 황색으로, 일본은 녹색으로 표시했는데,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조선 색깔인 황색으로 정확하게 칠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조선의 것」(朝鮮ノ持ニ)이라 써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료하게 표시하였다.

[한국]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한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수록한 官報

1900년 울릉도와 죽서도(竹島), 석도(獨島)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울도군을 설치한다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게재했다.

대한제국은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울릉도 불법 입국과 정착을 방지하는 적극적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여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를 제정 반포해서 종래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울도군’(鬱島郡)으로 승격시키고 새로운 울도 군수를 임명하였다.

울도군이 관리하는 구역은 울릉도·죽서도(죽도)와독도(石島)로 하였다. 그리고이 관제 개정을 중앙『관보』에 게재하여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였다. 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의해 서양국제법 체계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또 한번 세계에 공표하게 되었다.

독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이주정책을 실시하자 울릉도에는 다도해 호남지방 어민들이 다수 정착했는데, 이주민들은 독도의 종래 관명인‘우산도’보다 돌로된 섬이라는 뜻으로‘돌섬’(호남 사투리로‘독섬’)이라고 더 자주 호칭하였다. 이 ‘독섬’을 발음 중심으로 한자 표기할 때는‘獨島’(독도)라 표기하고, 뜻 중심으로 한자 표기할 때는‘石島’(석도, 돌섬)라고 표기하였다. 서양 사람들은 최초로 서양지도에 독도를 그린「리앙쿠르(Liancourt) 호」의 이름을 따서‘독도’를‘리앙쿠르바위섬’(Liancourt Rocks)이라고 호칭하였다.

3.독도의 법적지위

독도의 영유권문제

왜구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관원을 파견하고 도민을 철수했던 조선 초기의 공도정책 (空島政策)은 울릉도와 독도를 점점 잊혀져 가는 섬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하여 17세기 말 숙종 때 독도의 어업권을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 분규가 발생했다.

1883 년 공도정책이 폐기되고 개척이 이루어지면서 1895년 울릉도에 도장 . 도감을 임명해 파견했다.

이어 1900년 칙령을 발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정하고 그 관할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 독도로규정해

독도를 공식적으로 우리 영토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통해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 행정관할에 편입하고 바로 그 해에 을사보호 조약을 강요해 우리 나라 외교권을 박탈, 독도에 '무주지선점'을 선언했다.

1945년 일본은 패전과 함께 침략지역을 모두 잃었다. 하지만 독도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이 말하는 '침략에 의한 약취' 지역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영토 조항에도 독도의 포기를 명기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일본측 주장이다.

이후 1952년 우리 정부가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키면서 영유권이 외교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평화선이 국제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의하면서 외교문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1953년 한국전쟁 중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표식을 해놓았다.

그후 1956년 우리나라는 독도에 경비대를 상주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울릉도에 도항 중이던 일본 어선들이 독도의 주변해역에서 어업을 했던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국제법은 영해제도와 같은 국가 주권이 미치는 주변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제법제도를 과거의 사실에 대입하여 독도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논리가 될 수 없다.

또한 일본정부는 96년 2월 20일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전면적 설정을 발표하면서 경제수역 설정의 기점에 관하여 일본 관방장관은 배타적경제수역 기점 설정에 관해 "원칙적으로 독도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일관된 것으로 일부 수역을 제외시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일본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독도 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외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는 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독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 외측한계가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이며 중복수역에 관하여 국제법에 따른 관계국간 합의로 경계선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7월부터 계속하여 독도에 대한 학술 조사를 계속하여 왔다. 1981년에는 제4차 학술 조사 연구를 하요 '울릉도 및 독도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를 펴냈다.

독도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요 많은 사회 단체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까지 10,000여 그루의 각종 나무를 독도에 조림하여 500여그루나 살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996년 4월29일에는 '한국자생식물협회'에서 독도의 토양과 기후에 알맞은 꽃과 나무를 심기도 하였다

2.억지스러운 일본의 영유권 주장

①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은 17세기초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한 이래 그 주변 수역을 실제로 점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을 가지고 있었으며, 1905년 2월 '시네마현 고시 제 40호'에 의거 정식으로 여토 편입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법상 유효한 확정적권원으로 대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분은 '국제법상의 선점 에 의한 합법적인 영토 취득 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타국으로부터 아무런 항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일본주장의 허구성 독도에 관한 일본최초의 기록 문헌인 <은주시청압기>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고려에 속한 것으로 은기 를 일본의 한계로 기록하고 있어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자기모순일 뿐이다.

또한 국제법상으로 선점에 의한 영토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1. 그 지역이 무주지역이어야 하고

2. 그 지역을 영토로 취득하겠다는 국가의 의사 표시가 있고 또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아하며

3. 그지역의 실효적 점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 해당도 되지 않는다.

첫째: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512년에 한국 영토가 된 후 계속하여 한국의 영토이었으며 1905년까지 한국에 의해서 포기된 적도 없고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로부터 영유권 도전을 받은바 없으므로 독도가 무주

지역이 아니었음을 명백하다.

둘째:일본은 영토 취득 의사를 1905년 지방 자치단체의 고시를 통해 대회에 공표했다고 하나, 이를 국가의 대

외적 의사 표시로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독도는 1900년 (칙령 제41호)에 이미 한국 정부의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한국 정부의 관활하에 있었다.

셋째:일본은 독도의 현지 측량,토지 대장에 기입,해산물 포획 면허제 등을 채용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국

가 영역으로서 계속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가 없다. 반면에 한국은 6세기 이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항상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4.독도가 되기위한 해결방안

아직 자세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할방법을 찾고있습니다.

학생들의 독도에대한 관심이나 정부가 할수있을만한 행동

학생들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할수있을만한 독도지키는방법등 이런식으로

방법을 생각하고 조사해보아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100% ppt자료로 쓰이지 않고 요약 제거 추가하여 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어떤식으로 발표를 하겠다는 그런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