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일본 영토의 확장과 축소

Ⅰ. 서론

일본의 영토정책의 특징

일본은 한국, 중국, 러시아 동아시아 3국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 요인은 일본제국주의의 영토 확장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과 더불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제국주의가 확장한 영토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한다는 연합국의 방침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 전후 최대한 제국주의가 확장한 영토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1) 쿠릴열도 남방4도
일본은 쿠릴열도 남방4도를 ‘북방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비롯 메스컴, 정치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방영토가 일본영토라고 교육 되어지고 있다. 북방영토가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절대로 러시아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반환되어져야한다는 인식이다. 이것이 일본정부를 비롯한 일본의 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한 영토인식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쿠릴열도 남방4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의 영토라는 것이다. 러시아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북방영토 인식과 영유권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

(2) 센카쿠제도

센카쿠제도는 현재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 경위는 자유진영이 추진한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방적으로 센카쿠제도를 미국의 신탁통치구역 내에 두었고, 이를 1972년 오키나와 반환 때에 그 관할권을 반환하면서 일본이 관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불법적 담합이라 항의했다. 그 이후 센카쿠제도는 일본의 실효적 점유상태에서 영토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3) 독도

수업을 통해 배웠듯이 독도는 한국영토로써의 분명한 역사적 권원을 가지고 있고, 실효적 지배 또한 한국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먼저 발견한 우리 땅이다. 국제법 상으로도 우리의 땅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일본은 역사적 권원보다는 1905년 2월에 편입 조치한 사실을 강조, 합법적인 일본영토라고 주장함과 더불어 한국영토로서의 역사적 권원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런 일본정부의 태도는 일단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방해함과 동시에 영유권을 주장하여 분쟁지역화 하고 또한 독도의 본질에 관해 무지한 국제사회가 일본의 주장을 수용하게끔 여론화를 조장하여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하여, 정상회담과 외무장관회담 등을 통해 ‘영토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양자가 노력한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국제 사회에 각인시켜 한국이 이에 동의하도록 유도를 한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왜곡하고 조작하여 한국이 마치 무력으로 불법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일본 고유영토인 ‘죽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게재하여 국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Ⅱ. 본론

(1) 전 근대의 일본영토

근대 국민국가 성립 전 일본은 근세시대로 봉건적 막번체제로 되어 있었다. 즉 일본 전국이 막부와 번으로 되어있었고, 막부가 번을 장악하고 있었다. 번은 정치적으로 막부로부터 반독립적인 수평 관계에 위치하고 있었다. 막부는 번을 조종할 수 있는 막번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막부의 허락 없이 대외관계 및 무역을 통한 실력양성을 견제했다. 이를 위해 취해졌던 조치가 쇄국령이다. 따라서 막부의 막법관계를 초월한 외국에 대한 영토확장 야욕을 갖지 않았다. 막번체제 하의 일본 병방인 서남방에는 사츠마 번과 유구, 서방의 쓰시마 번과의 조선, 북방의 마츠마에 번과 아이누가 위치하고 있었다. 남방에는 오가사와라 군도가 위치하고 있었다. 오가사와라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들은 쇄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인접한 번과 각각 특별한 관계를 맺고 꾸준히 교류하고 있었다.

⓵ 사츠마 번과 유구

유구는 14-16세기에 일본국가의 범위 밖에 존재했던 독립된 왕국. 14세기 이래 중국 명조의 책봉체제 아래에 속한 조공국가였으나, 1609년 사츠마 번의 시마즈씨가 유구를 침략하여 시마즈씨에게도 종속되는 국가가 되었다. 막부와 시마즈씨는 막번체제 하에서 유구를 이국이역으로 간주했다. 유구는 독립국으로서 일본, 중국이라는 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중국과도 교제하고, 또한 사츠마 번과 막부와도 교제해야 했다. 그 일환으로 근세초기 유구는 ‘일유동조론’을 주장하여 이름과 의장까지 일본과 동일한 문화를 갖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사츠마 번은 유구에 대해 그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막부와 유구는 막번체제 속의 이국(異國)이지만, 경제적으로 종속관계에 있었다. 일본은 유구를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겠다는 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유구가 사츠마 번과 막부와의 관계는 정치적 내속관계이기 보다는 경제적인 종속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⓶ 마츠마에 번과 아이누민족

근세일본은 쇄국정책으로 아이누모시리지역을 이국이역으로 간주하여 마츠마에 번과 아이누와의 관계에 대해 경제적 교역이라는 지역적 교류만을 인정했고 결코 영토 확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영토 확장의 야욕도 없었다. 그러나 막말 러시아 제국주의의 남하에 의해 아이누모시리지역이 선점당하는 것을 우려하여 그 영향으로 일본적 내셔널리즘이 대두, 국경확정이라는 형태로 영토야욕이 생겨 러.일 양 제국주의 국가가 아이누모시리지역을 분할하기 위해 대립되었다.

⓷ 쓰시마 번과 조선

쓰시마 번과 조선과의 관계는 교역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쓰시마는 조선과 교역관계에 머물고 있었으며 조선의 영토에 대한 확장의식은 전혀 없었다. 단지 임진왜란 후 조선의 공도정책으로 울릉도가 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울릉도에 대한 조선조정의 영유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 당시 오야, 무라카와 가문사람과 동래 어부 안용복 사이에서 벌어진 울릉도 영유권분쟁사건을 계기로 막부가 도항을 금지하여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다. 조선조정에서는 울릉도가 조선의 고유영토임을 명확히 전달했고 쓰시마 번은 이를 수용하여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정을 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쓰시마 번의 적극적인 영토 확장 야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선조정의 영유권 인식을 확인한 사건에 불과 한 것이다. 이처럼 근세일본 즉 막부와 쓰시마 번은 교역관계 및 막부의 정치적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조선통신사를 초빙했던 것으로서, 조선에 대한 영토야욕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⓸ 오가사와라 군도와 도쿄도

오가사와라 섬은 먼저 유럽인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그 후 막부가 섬의 존재를 확인한 바 있었지만, 일본영토로서 인식하지 않았다. 섬은 서양인에 의해 개척되어 영토주권을 선언하고 있었는데, 막부말기 서양세력의 동진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내셔널리즘이 대두되어 국경선 확정이라는 명분아래 주변지역을 일본영토에 편입하려는 의식이 생겨났다. 근세일본은 로컬리즘시대로서 영토편입 의식이 없었으나, 근대에 들어와서 국민국가 건설차원에서 국경확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영토확장 의식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2) 근대일본의 국경확정

일본은 막말 유럽열강의 문호개방을 전적으로 수용, 전면적인 문호개방을 단행하였다. 그에 따라 신정부는 유럽식 정치.경제 제도를 도입한 근대화 추진과 부국강병과 식산흥업 및 영토 확장정책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했다. 원래 근세 막법체제에서의 막부는 쇄국정책을 단행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화이질서체제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확장 야욕이 없었다. 단지 막부와 번에서는 경제적인 관계로서 유구, 아이누민족, 조선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1차적인 영토확장 정책은 막말기에 대두된 내셔널리즘으로 근대국민국가 건설에 필요불가결한 국경확정을 통한 것이었다. 그 범위는 구미열강에 선점당하기 전에 일본이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속하는 지역은 북변한계인 쿠릴열도․사할린도, 남변한계인 오가사와라도, 서변한계인 울릉도, 서남변한계인 유구국 등이다.

ⓛ 북변한계(쿠릴열도, 사할린도)

러시아와 일본간의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쿠릴열도 4개섬을 가리킨다. '북방영토'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부르는 이름.

쿠릴열도는 러시아연방 동부 사할린과 홋카이도 사이에 위치한 화산열도로 30개 이상의 도서로 이루어져있다. 영어·러시아어로는 쿠릴이고, 일본령이었을 때는 지시마(千島)라고 하였다.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쿠릴열도 4개 섬은 쿠릴열도 최남단의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열도를 말한다.

▶ 러-일간 쿠릴열도 영토 분쟁 관계사

- 1854년 러-일 강화조약 (쿠릴열도 남단 4개섬은 일본령, 북쪽은 러시아령)

- 1975년 사할린-쿠릴 교환조약(공동관리였던 사할린 러시아에 양도, 쿠릴열도 전체는 일본령)

- 1905년 러-일 전쟁. 일 승리로 사할린 남부지역(북위 50도 이남)까지 일본령

- 1945년 얄타협정. 소련, 남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양도를 보장받음

-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구소련 쿠릴열도 모두 점유

--> 러-일간 양측의 영토분쟁 시작

이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하보마이, 시코탄 2개섬은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홋카이도의 일부라고 영유권을 주장했다.

구소련측은 56년 일소공동선언으로 소련이 시코탄과 하보마이 열도의 양도를 약속한 적이 있으나 그후 냉전과정에서 없었던 일로 됐으며, 일본은 나머지 2개섬도 반환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후 일본은 이들 4개섬을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4개섬의 일괄반환을 요구해왔다.

이후 구소련은 영토문제 존체 자체를 부인하다가 1993년 양국의 도쿄(東京)선언에서 '영토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조약 조기 체결'을 다짐, 영토문제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리고 1997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에선 '2000년까지 평화조약 체결 노력'을 못박았다. 그러나 2000년이 넘어서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1년 6월 '북방영토' 수역내에서 한국의 꽁치조업 문제가 한-러-일 간의 문제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② 남변한계(오가사와라 군도)

메이지 정부 이전에 오가사와라 군도에는 영국이 일찍이 이 섬의 영유권을 선언한 적이 있었고, 하와이로부터 이주해온 구미계 주민이 살고 있었다. 그 뒤 1985년대에 패리제독이 내항하여 이 섬을 조차했다. 1860년 막부가 이 섬을 조사했으나, 영토주권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메이지의 근대국민국가가 성립된 이후 국경확정을 위해 정부가 관리를 파견하여 조사한 뒤 일본인 이민을 추진했다. 오가사와라 군도의 각 섬에 대한 일본의 영유 시기는 각각 다르다. 우선적으로 메이지정부는 1876년 3월 고유영토론을 내세워 이 섬의 일부를 내무성 소관으로 정하여 영유권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영국과 미국이 오가사와라 영유권을 주장하여 대항했는데, 점차로 미국과 영국은 향후 일본 진출에 있어서 유리한 관계를 선점하기 위해 양국 모두 일본의 영유권을 묵인했다. 그 후 나머지 섬들도 점차로 일본영토에 편입 조치했다. 화산열도는 1891년, 오키노 도리시마는 1931년, 미나미 도리시마는 1898년에 도쿄도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③ 서변한계(울릉도 편입실패)

안용복사건을 계기로 막부 관백이 울릉도를 한국영토로서 인정한 공문서가 존재, 유럽열강들도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알고 있었다. 일본은 울릉도를 이 때만하더라도 한국영토 간주하고 있었고, 독도에 대해서는 공해상의 작은 바위 정도로 간주하여 영토편입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당시의 바다는 공해로 간주되어 지금처럼 영해라든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④ 서남변한계(유구 편입 및 대만 침공실패)

유구는 단지 교역관계에 한해서 사츠마 번과 경제적 종속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본은 메이지 근대국민국가 성립과 더불어 유구를 일본영토에 편입을 의도했다. 우선적으로 1871년 중앙집권국가를 위한 폐번치현을 단행할 때 유국 왕국을 유구 번으로 개칭했고, 1879년에는 무력적 강압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오키나와 현으로 개칭하여 일본영토에 편입 조치했다. 이에 대해 유구는 강력히 반발, 청국의 구원을 요청했고, 유구는 물론이고 청국에서도 일본의 유구영유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1873년 유구인이 대만에 표류하여 대만 원주민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은 유구에 대한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대만에 대한 영토확장 야욕을 숨기고, 유구인을 일본민족이라고 주장하여 유구인 살해를 문책한다는 명목으로 대군을 파견하여 대만을 침공했다. 그러나 질병 등의 요인으로 그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 일본은 대만침공의 정당성을 가장하기 위해 대만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던 중국에 대해 배상금 지불을 요구해서 이를 실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구가 일본영토의 일부임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3) 근대일본의 영토팽창

① 대만, 유구, 센카쿠제도

메이지정부는 정부수립 당초부터 1869년 조선에 국정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조선에 대한 영토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울릉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영토임이 분명해짐에 따라 영토편입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또한 1871년 폐번치현을 단행하고 동시에 1차적으로 유구국을 유구번으로 개칭하여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행정적 조치를 단행했고, 1879년에는 무력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병합조치를 취했다. 종주국관계에 있던 청국은 일본의 유구병합 조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은 이런 강압수단으로 주변 약소국 및 약소민족을 일방적으로 병합하여 자연경계에 의한 국경확정을 종결시키려고 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를 인정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제국주의적인 영토 침략 행위를 합법화하려고 했고, 또한 청국 및 조선 등 주권국가 영토의 일부를 분할 편입하려고 의도했다. 청일전쟁을 감행하여 '조선이 자주국' 이라는 명목을 강조하여 조청간의 종주국-속국관계를 분리하여 일본이 조선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려고 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국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일본이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교권을 강탈해서 영토편입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해나갔다. 동시에 청국영토의 일부분인 대만과 팽호제도, 요동반도를 청국에서 분리하여 일본영토에 편입했다. 유구에 관해서도 청국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행정적 가조치를 합법화하여 일본영토가 되었다. 또한 이미 영토편입을 위해 여러 차례 기회를 노리고 있던 센카쿠제도에 대해 청일전쟁 중에 유구병합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 조치했다. 센카쿠제도는 원래 중국영토로 인식되어오던 지역이었으나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영토취득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요동반도에 대해서는 일본제국주의가 청국본토 분할을 시도한 것으로써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했다. 결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이를 간섭하여 재차 중국에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일전쟁은 자연적 국경확정과 관계없이 내셔널리즘의 강화에 의한 제국주의의 영토 확장전쟁이었던 것이다.

② 조선(독도 포함), 사할린 남부

- 근대 일본의 침략사

강화도 조약, 한일 합방,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만주 사변, 중일 전쟁, 제2차 세계대전

- 강화도 조약에서 한일 합방까지

▲ 강화도조약(1876) : 운요호사건(1875) 계기로,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 임오군란(1882) : 개화 척사 / 상민수륙무역장정(조청), 제물포조약(조일)

▲ 갑신정변(1884) : 온건 급진개화파 / 한성조약(조일), 텐진조약(청일)

▲ 거문도사건(1885-87) : 영.러의 대립, 버들러, 유길준 중립론 대두

▲ 방곡령사건(1889) : 조일통상장정과 관련, 배상금

▲ 동학혁명(동학운동,1894) : 폐정개혁12개조

▲ 청일전쟁(1894-95) : 시모노세키강화조약, 대만과 요동반도 획득

▲ 갑오개혁(=갑오경장,1894) : 군국기무처, 홍범14조(헌법적), 1.2차 김홍집 친일내각

▲ 삼국간섭(1895) : 러시아+프랑스+독일 일본(요동반환), 제3차 김홍집 친러내각

▲ 을미사변(1895) : 명성황후 시해, 연호 건양, 단발령, 제4차 김홍집 친일내각, 최초 의병

▲ 아관파천(1896) : 윤용선 친러내각, 이권 상실에 저항하여 독립협회 활동

▲ 대한제국 선포(1897) : 광무개혁, 대한국제9조, 구본신참

▲ 러일전쟁(1904-5) : 포오츠머드강화조약

▲ 한일의정서(1904.2) : 러일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요지 점령, 러시아와 조약 파기

▲ 한일협정서=제1차 한일협약(1904.8) : 고문정치 (재정=메가다, 외교=스티븐스)

▲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1905) : 통감부정치(보호정치), 외교권 박탈, 의병 활동

▲ 헤이그특사사건(1907) : 이준 순국, 이상설, 이위종, 을사조약 호소 시도

▲ 고종퇴위(1907) : 헤이그 특사 사건 책임, 순종 즉위 연호 융희

▲ 한일신협약=정미7조약(1907) : 차관 정치, 의병, 같은 해 국채보상운동

▲ 군대해산(1907) : 해산 군인 의병 가담, 서울 진공작전, 박승환 자결

▲ 기유각서(1909) : 사법권 박탈 / 경찰권 박탈은 1910년

▲ 한일합방(1910) : 8.22 조인, 8.29 칙어=경술국치

대외적으로 모든 한일간의 조약이 양국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조약임을 선전하여 열강의 비난을 피했다.

청일전쟁 이후 1945년 패전까지 일본이 확장한 모든 영토는 제국주의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확장한 신영토로서는 1914년 제1차 대전 이후 독일로부터 분할하여 위임통치 및 그 이외의 방법으로 탈취 점거하고 있던 태평양상의 모든 제도, 그리고 1932년의 만주국 건국을 비롯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점령한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도 여기에 포함된다.

(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처리

-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SECRET: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party to the treaty of peace concluded with Japan on,1950,dispose of the territories renounced by Japan in that Treaty in the following manner :

Article 1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agree that the following territories shall be returned in fulls over eignty to China:The island of Taiwan (Formosa)and

adjacent minor islands,including Agincourt (Hoka Sho),Crag(Menka Sho), Pinnacle(Kahei Sho),Sanasana(Kasho To),Botel Tabago(Koto Sho),Little Botel

Tabago(Shokoto Sho),Vele Reti Rocks (Shichisei seki),and Lambay(Ryukyu Sho); together with the Pescadores Islands(Hoko Shoto);and all other isl ands to which Japan had acquired title within a line beginning at a point in 26 °N.latitude,121 °E. longitude, and proceeding and east to 122 °30 ′E.longitude; Thence due south to 21 °30 ′ N.latitude; thence due west through the Bashi Channel to 119 °E.longitude; thence due north to a point in 24 °N.latitude; thence northeasterly to the point of beginning. This line in indicated on the map attached to the present Agreement.

Article 2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agree that the island of Sakhalin(Karafuto)south of 50 °N.latitude,and adjacent islands,including Totamoshiri(Kaiba To, or Moneron),and Robbon Island(Tyuleniy Ostrov,or Kaihyo To)shall be transferred to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in full sovereignty.

Article 3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agree that there shall be transferred in full sovereignty to the Republic of Korea all rights and titles to the Korean Mainland Territory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including Quelpart(Sai 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or Komun Do)which forms port Hamilton(Tonaikai),Dagelet Island(Utsuryo To,or Matsu Shima),Liancourt Rocks(Takeshima),and all of her islands and islets to which Japan had acquired title lying outside … and to the meridian 124 °15 ′ E.longitude,north of the parallel 33 °N.lati tude,and west of a line from the seaward terminus of the boundary approximately three nautical miles

from the mouth of the Tumen River to a point in 37 °30 ′N. latitude,132 °40 ′E. longitude. This line is indicated on the map attached to the present Agreement.

Article 4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undertake to support an application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placing of the Bonin Islands (Ogasawara Gunto)including Rosario Island(Nishino Shima),the Volcano Islands(Kazan Retto), Parece Vel n(Dougl as R eef ),a nd Mar cus I sl and(Mi nami t or i Shi ma)u nder Trusteeship in accordance with Articles 77,79 and83 of the Charter of the Uni ted Nations, the trusteeship agreement to designate the islands as a strategic area and to provide tha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Article 5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undertake to support and appli cation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placing of the Ryukyu Islands south of 29 °N.latitude under trusteeship in accordance with Article 77,79 and 85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trusteeship agreement to provide that the United States is to be administering authority.

Done at the city of ------------in the English language, this -------day of ------,1950.

연합국측은 제2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 체결 준비를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때 연합국측은 극비리에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를 합의하여 작성하였다. 이 합의서의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를 완전히 대한민국의 주권에 반환한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3항:연합국은 일본이 과거에 영유권을 획득했던 한국본토와 모든 주변의 섬들(제주도-Quelpart,거문도-Hamilton,울릉도-DageletIsland,독도-Liancourt Rocks,Takeshima)과 그 밖의 섬들을 일본에서 제외하여 대한민국(the Republ ic of Korea)의 주권에 완전히 이양할 것을 합의한다.』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반환시켰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연합국은 위의 합의서에도 문제를 명료하게 해두기 위해 지도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연합국은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준비함에 있어서 1949년 합의 작성된 극비의 '합의서'에서 독도(Liancourt Rocks)를 한국영토로 결정하고 지도까지 그려 재확인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합의되었던 것이 최종 조약에서 빠졌다면, 연합국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합의서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정확히 명시되었더라면, 오늘날의 독도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연합국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던 중요한 기록이다.

(5)전후일본의 영토분쟁

① 대만과 팽호도 :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의 "조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와는 2국간에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 이라는 규정(제2조 제26조)에 의거하여 1952년 4월 28일(8월 5일 발효) 중화민국(대만)과 일화(日華)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일본국은 중화민국에 대해 "1951년 9월 8일에 미합중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한 일본구고가의 평화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대만 및 팽호도제도, 그리고 신남군도 및 서사군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했던 것을 승인한다(제2조)"고 하여 이들 지역이 중화민국영토임을 인정했다. 여기서 일본은 2국간의 평화조약에서도 중국 공산당(중화인민공화국)의 권익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유진영에 속한 대만(중화민국)에 그 권익을 반환했던 것이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중화민국을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대립되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다.

② 쿠릴 열도 분쟁(러시아어: Проблема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일본어: 北方領土問題 (ほっぽうりょうどもんだい))은 쿠릴 열도 남부에 있는 4개 섬(엄밀히 보면 하보마이 열도는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도서군이다)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이다. 일본은 이 4개 도서군을 이른바 '북방 영토'라고 지칭하고 있다.

쿠릴 열도 남부의 이투루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열도 등 4개 섬(도서군)은 태평양 전쟁 이후 러시아에 귀속되어 있다. 전후 일본이 러시아에 반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우익 단체들은 이들 네 개 도서군은 물론 쿠릴 열도 전체와 사할린 섬 남부도 일본이 주장하는 표현인 "북방 영토"에 포함되며, 이 모든 것이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③ 독도문제

1951년 9월8일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은 미국을 통하여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려고 시도했으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다른 연합국의 항의로 일본영토에 편입하려던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그 결과 연합국은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독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된다" 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한일 간의 독도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회피했다. 그 후로 독도문제는 지금까지 지속 되고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일본의 고유영토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식으로 독도관련 내용을 기술하여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학교교육을 통한 국민교화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④ 센카쿠제도 문제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 동지나 해상에 위치한 무인도. 주도인 어조도(중국명 조어도)와 북소도, 남소도를 포함한 섬들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이들 제도를 청·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895년 일본 령으로 편입시켰다. 한 때 민간인에 불하해 새 깃털 채취업 등이 행해지기도 했으나 종전 시 미군에 의해 오키나와와 함께 점령됐다.

1972년 미군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센카쿠제도도 일본 령으로 되돌아갔다. 독도와는 정반대로 현재 일본이 실효적 점유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반환을 앞두고 중국 측은 1971년 센카쿠제도가 중국 령임을 선언했다. 대만도 센카쿠제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선언해 놓고 있다.

센카쿠제도에서는 지난 1978년 중국어선에 의한 영해침범(일본 측 주장)이 있었고 일본은 이에 맞서 우익단체가 등대를 설치했다. 이해 등소평 당시 부총리는 『센카쿠제도의 귀속문제는 다음세대에 해결을 맡기자』고 제언, 현재까지 보류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1992년 중국이 센카쿠제도와 남사, 서사제도의 영유를 명기한 영해법을 채택하고 일본이 강력히 항의하는 등 분쟁의 씨앗으로 남아있다.

⑤ 유구문제

1945년의 '오키나와 전쟁' 끝에 유구는 미군의 군정 하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미국이 시정권(입법, 사법, 행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군정장관이 전적으로 행사→후에 '민정부'라 함)을 지니는 통치제도로 되었다. 그뒤 1969년에는 오키나와에 '비핵', 본토 수준으로의 발전'이라는 조건하의 타협을 거쳐 1972년 5월15일에 다시금 일본의「오키나와 현」으로 귀속하기로 한 것이다. 끝내 유구는 독립을 보지 못하고 일본에 재합병하는 것, 당시 이를 이른바 <오키나와 문제>라고들 떠들석 했었다.

미국은 극동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키나와가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군사기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국민의 감정을 건드려서 반미적인 민심을 초래하는 것을 우려하여 일본여론에 순응하는 정책을 모색했던 것이다. 1972년 5월 오키나와는 일본에 반환되었고, 동시에 오키나와는 미군주둔지가 되었다.

• 그림으로 보는 전후 일본의 영토분쟁

Ⅲ. 결론

일본의 고유영토 범위는 일본영토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근세시대의 영토적 범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 국민국가 형성과 더불어 국경확정의 필요성에서 내셔널리즘이 대두되었고, 더 나아가 유럽의 일원으로 강대국을 지향하면서 내셔널리즘을 강화하여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추진한 일본의 영토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함으로써 그 종지부를 찍었다. 이처럼 일본의 영토 확장은 동아시아에서의 소수민족 말살과 약소국가 병합 및 영토분할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재편해왔다. 또한 일본이 패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영토에 병합된 상태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지 못한 약소민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영토에서 분리되어 국가적 독립을 달성하거나 영토를 회복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진원지로서 역할을 해왔다.

일본의 영토분쟁은 1차적으로는 근대내셔널리즘의 대두 그리고 강화에 의한 영토 확장정책에 의한 것이었고, 2차적으로는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이후 무조건적으로 승복한 포츠담선언에 입각하여 영토를 처리하지 않고 대일평화조약에서 미국의 동조 아래 정치적으로 영토를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과 동아시아 3국과의 영토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북변한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3&docId=7523

근대일본의 침략사 http://www.koreasea.net/war.htm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http://blog.naver.com/cms1530?Redirect=Log&logNo=10003685053

유구문제 http://blog.naver.com/gwck?Redirect=Log&logNo=80054574813

독도영토학 - 최장근 저(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