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의 구조적 특수성

현대일본정치의 아이덴티티 속에서 두드러진 현상중의 하나가 바로 내셔널리즘 (nationalism : 국가주의·민족주의)의 대두이다.

* 내셔널리즘이란 ?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국가라는 이념을 전면에 내걸고 다른 것들로부터의 압력, 간섭을 배제하며, 그 국가의 통일·독립·발전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상이나 운동」을 의미.

「민족주의·국가주의·국민주의·국수주의」로 번역.

19세기 서유럽에서 시민혁명을 통해 국민국가가 성립되어 온 과정에서 일반화된 말로써,  19세기 전반까지는 왕이나 절대군주에 대한 충성을「개인의 주권」을 주장하는 국가 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구인의 정치적 태도는 1870년 이후, 제국주의 시대에 접어들어 정치형태를 정통, 역사, 토지, 영토, 혈통의 민족적 공동체와 연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제1,2차 세계대전을 겪는 과정에서 전체주의의 방향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다.

1. 일본내셔널리즘의 특성

(1) 전전 일본내셔널리즘의 형성

막말(幕末:에도막부시대의 말기)의 일본은 서양세력의 동진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도와 국학사상으로 존왕양이론(왕을 위하고 외적을 물리치자는 뜻의 애도막부의 외국인 배척운동) 및 존왕론을 주장하여 일본내셔널리즘 성립의 초석이 되었다. 메이지유신으로 성립된 중앙집권국가는 부국강병을 국가목표로 내세워 일본적 내셔널리즘을 형성해갔다.

일본의 근대화가 서양을 모델로 추진되었지만, 목적이 부국강병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군사·경제·사회·교육·종교에서 일본근대화의 형태는 서양화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일본은 비교적 단시일에 근대화 실현으로 국력을 증강했기 때문에 근대적인 내셔널리즘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일본근대화의 달성은 국제적 정의를 초월한 국가적 우월성으로 나타나 무력행사에 의한 영토확장주의로 나타났다. 바로 청일전쟁이 근대적 일본내셔널리즘의 소산이었다. 청일전쟁의 승리는 일본민족의 우월성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어 서양화에 대한 반동으로 일본적 전통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륙진출로 러시아의 팽창주의와 충돌하여 러일전쟁을 일으켜 서양의 일원인 러시아를 물리침으로써 열강으로서의 국제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되어 자신감이 넘치게 되어 일본내셔널리즘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본내셔널리즘은 러일전쟁에서부터 제1차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안정기였다. 약진의 원인은 신도(神道)에 의한 도덕신앙과 천황제에 의한 정치·사회제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장래 발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국민운동으로 황민화교육을 철저히 추진해갔다.

일본내셔널리즘운동의 사상적 근거는 국가주의단체의 국민적 자부심에 의한 것이었다.

전기의 민간유지(지식인이나 애국자)는 국체정화(國體精華), 황실과 국민과의 특수한 관계를 옹호했고, 후기의 군인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대외적인 영토확장을 주장했고, 국가주의 단체들도 점차로 여기에 동조하게 되었다. 군인은 정치권력으로 대외영토확장을 부추겨서 열강과의 관계를 긴장시켰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위에서 아래로」라는 일본내셔널리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대외영토확장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공공기관·홍보수단·오락수단을 통하여 끝없이 국가주의를 선전하여 만주사변 이후 서양열강에 의한 일본의 위기를 조장하여 국민적 감정을 자극했다.

일본정부는 제2차세계대전 중의 8년 동안 광신적으로 국가주의적 감정이나 침략적인 사상을 선동했고, 정부의 국가주의는 신도나 황국사관으로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 국민의 단결을 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영미(英美)의 부적절성을 지적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국가 장래를 걱정하게 되었고, 영미의 행위를 비난하는 경향으로 변하여 국가주의자들은 이미 위험·유해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패전이후 전후 일본은 연합국의 민주주의정책에 의해서 자국중심주의체제를 버리고 국제협력에 의한 탈내셔널리즘(탈국가주의)을 지향했다. 내셔널리즘 속엔 여전히 위험한 요소가 남아 있었다. 일본인이 변화된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충성의 표현 내지는 구체적인 표출방법이었다. 점령군개혁하의 내셔널리즘은 자연적인 관심에 의해 새로운 국가봉사라는 형태로서 형성되었고, 그 중심과제는 경제문제 해결과 생활수준의 개선이었다.

패전으로 인해 전전과 동일하게 정부는 전후에도 강제적으로 관제내셔널리즘을 조작하는 경향이 있었다. 국민의 역사인식의 불충분·국의에 대한 공통적인 시각도 없어 내셔널리즘도 희박했고, 전후의 현실적 상황으로 애국주의(국가주의)도 결여되어 있었다. 일본정부는 천황제가 유일한 국민통합의 키워드라고 생각했다.

(2) 일본내셔널리즘의 특징

①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침략과 통제 하에서 벗어나 그 민족의 일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상이나 운동이다. 즉 민족주의·민족자결주의(↔식민주의·제국주의)이다.

② 국민의 이익·독립·통일·단결을 도모하는 사상이나 운동으로서, 국민주의(↔국제주의)이다.

③ 국가에 최고 가치를 두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를 가볍게 보고 국권을 내외에 확립시키려는 사상이나 운동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주의·국수주의가 있다.

메이지초기에는 국가주의·국수주의·민족주의(=단일민족정책에 의한 국민주의)에서 메이지 중기이후에는 식민화에 의한 왜곡된 민족주의·국가주의·국수주의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패전직후 내셔널리즘은 연합국의 민주주의정책에 의해서 국민주의·국제주의를 지향했으나, 냉전이라는 국제질서 속에서 일미양국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재차 국가주의·민족주의·국수주의적인 요소가 점차로 확대되어 탈내셔널리즘이라는 국제적인 추세에 대항하는 형태로 일본적 내셔널리즘이 형성되어갔다.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단일민족을 전제로 하는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다.

‘민족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민족일국가(一民族一國家)의 형성을 목표로 한 정치활동으로 발전되어온 것처럼, 식민지주의와 팽창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야마토(大和)민족으로 구성된 단일민족이라는 변질된 민족주의정책을 추진해왔다.

야마토민족이라는 단일민족개념도 근대에 형성된 정치적 개념으로, 근대에 들어와서 유구(琉球)민족과 아이누민족을 일본민족에 통합시켰다. 일본은 타민족을 일본민족에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동조론을 조작했는데, 이때부터 일본민족주의는 변질되어갔다.

일본은 전후 일본내셔널리즘을 배경으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새로운 일본적 아이덴티티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대두된 것이 새로운 형태의 아이덴티티이다. 전전내셔널리즘의 요소가 미청산된 것이 전후 내셔널리즘의 기초가 되고, 전전 민족주의적 요소가 다시 부활되었던 것이다. 또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내셔널리즘이 나타나, 이것들이 법제화로 이어져 현대일본정치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것이다.

2. 전전 내셔널리즘의 미청산

(1) 천황제의 계승

일본 천황제는 200만 일본군의 무장 속에서 군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일양국이 패전이전에 이미 천황제를 존속시키기로 합의하고 있었다.

패전이후 중국·오스트리아·뉴질랜드를 비롯해 미국내에서도 과반수이상이 천황을 전범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아더 총사령관은 전후 특수한 천황제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을 원만하게 통치하지 위해 천황의 존재를 인정하여「천황은 20사단에 필적한다」고 했다. 맥아더는 1945년 9월 27일 천황을 접견했고, 이듬해 1월 1일 천황은「인간선언」을 행했으며, 그 해 4월 3일 극동위원회는 천황을 전범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국사행위」라는 이름으로 천황에게 정치적 역할 >

① 헌법개정·법률·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

② 국회를 소집하는 일

③ 중의원을 해산하는 일

④ 국회의원총선거의 시행을 공포하는 일

⑤ 국무대신 및 법률로 정하는 그 외의 관리 임면 및 전권 위임장,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일

⑥ 대사·특사·감형·형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일

⑦ 영전을 수여하는 일

⑧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의 외교문서를 인증하는 일

⑨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일

⑩ 의식을 행하는 일

제도적으로는 전전의 권위적인 천황제가 상징적인 천황제로 바뀌었지만, 전전의 천황제문화의 상당부분이 전후의 상징천황제도 하에도 계승되었다.

천황제의 잔존은 전전의 천황제문화를 부활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독특한 일본문화이며, 이 천황문화의 일면에는 야마토민족으로 구성된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천황제는 외부사회에 대한 배타성을 여전히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일본이 과거문제를 완전히 청산할 수 없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2) 냉전체제와 전후처리의 차질 - 영토문제의 경우 -

1946년 4월 연합국이 천황을 전범에서 제외하고 천황제(상징성)를 인정한 것이 일본이 전쟁책임을 정당화하는 최대의 요인이 되었다. 연합국은 일본의 전쟁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극동전범재판을 행했는데, 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최대한 변호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1950년 한국동란이 일어나고, 연합국은 한국전쟁에서 일본의 이용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대일강화조약을 서둘렀다. 대일강화조약은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미 일본은 1943년 카이로선언과 1945년 6월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전전「일본이 폭력과 강제에 의해서 약취」한 모든 영토를 포기하고 반환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1952년 대일강화조약에 의거하여 미국은「북위 29도 이남지역」인 구오키나와현과 아마미대도로 구성된 남서제도를 통치아래에 두고,「오키나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상징하는「유구(琉球)」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또 일본은 냉전체제하에 공산국가 중국과 소련의 불참으로 진행된 대일강화협상에서 러시아영토로 인정되었던 일본북방 4개섬이 얄타비밀협정에 의해 잠정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냉전이라는 국제질서 속에서 적대국인 소련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입장은 1955년 후루시초프가 소련의 제1서기로 임명되어「냉전」을 보류하고「평화공존」을 위해 소련이 크게 양보하여 시코탄·하보마이군도를 반환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외교관계수립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은 국내 사정으로 자유당이 보수합동의 조건으로 4도반환을 요구하여 결국 양국관계는 회복되지 못했고, 오늘날까지 일본은 이 문제로 러시아와의 평화조약을 유보해오고 있다.

소련은 1955년「일소공동선언」에서 정식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하보마이·시코탄은 일본국민의 강한 요망에 의해서 소련령에서 분리한다」고 약속했으나,「일미안전보장조약」이 개정된 후 이를 철회했다.

1951년 대일강화조약을 위한 협상에서 연합국측은 제1차초안에서 제5차초안에 걸쳐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기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여 제6차초안에 일본령「타케시마」로 바꾸어 명기했다. 이는 냉전체제하에 미국이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일본입장을 두둔한 산물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결정에 대해 다른 연합국측의 반발과 한국정부의 항의에 의해「타케시마」를 일본령이라고 한 동조입장을 취하(取下)하여 최종안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던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독도가 일본에 강탈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1952년 4월 대일강화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그 해 2월에「대한민국의 해양주권선언」(평화선)을 선포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3. 전전 내셔널리즘의 부활

(1) 천황제의 권위화

패전으로 연합국에 의해 메이지제국헌법은 일본국헌법으로 바뀌어 제도적으로는 천황의 정치적인 권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상징천황제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관념적으로는 전전 천황제를 계승하는 정신을 갖고 있었다.

전후 자민당 중심의 일본보수정치는 야당 및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서 당장 상징천황제를 수정하여 제도적으로 천황제의 권위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전전의 천황제를 답습하는 형식으로 천황의 권위화를 추진해왔다.

1980년대 경제대국일본의 자본이 해외에 진출하여 국제적인 무역마찰이 심화됨으로써 종래 냉전체제하의 미국 의존일변도에서 자립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아이덴티티의 강화와 더불어 내셔널리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빈번히 천황제의 권위화를 주장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와 우익단체들은 천황제 강화와 내셔널리즘을 재구축하기 위해 80년대에「기미가요」·「히노마루」의 철저화와 교과서기술의 언론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전후에는 관념적으로는 천황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서 꾸준히 천황제의 권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천황의 권위화에 대한 인식도 헌법제정 이후 50수년이 지난 탈냉전 국제화 시대에 들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헌법제정 당시는 전전과 같은 천황제를 강력히 희망했으면서도 연합국의 저지로 상징천황제롤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여론은 전전의 권위적인 천황제로 회귀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상징천황제로 더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1989년 쇼와천황 붕어(崩御 왕이 세상을 떠남) 직후 여론조사에서 82%가 상징천황제를 지지했고, 5%가 천황제폐지를 주장했다.

(2) 역사수정(왜곡)과 전통문화의 계승

전후 천황제는 제도적으로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징천황제는 관념적으로는 전전 천황제의 권위를 국사행위라는 이름으로 계승하고 있다. 전후에도 천황은 일본문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천황제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수정잡업을 통하여 전전의 전통적인 역사관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전전 일본은 아시아해방전쟁이라는 대동아전쟁의 이름아래 주변국을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기 위해 역사수정작업을 대대적으로 실행했다.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역사학자들은 침략전쟁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전전의 역사관을 비판하여 올바른 역사기술에 전념했다. 그러나 역으로 보주주의 정권은 전전의 천황제로의 회귀를 열망하면서 역사수정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2002년 4월「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중학의 역사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했다. 2005년에는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들에 의해 공개됐었다.「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일본 우익 세력이 만든 이 교과서는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고, 창씨개명이 조선인의 희망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왜곡했다. 특히 사회교과목인 공민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서 지도에도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 일본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학자들은 140여 군데나 왜곡됐다면서 황국사관과 함께 다른 나라에 대한 우월적 지배의식과 자국중심의 사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중국 정부가 항의하자, 일본정부는「교과서의 역사인식이나 역사관을 정부의 사고방식과 일치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또 문부성은 일본의 교과서검정제도는 한국·중국의 국정교과서제도와 달라서 교과서검정의 틀 내에서 자유롭게 기술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도도 한계가 있다는 태도로 주변국가의 반발을 무마시키려 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일본의 역사수정(왜곡) 작업은 천황제가 존속되는 한 계속되어질 것이다.

(3) 일본정치의 보수화

패전직후 연합국총사령부가 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완화하자, 1945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보수정당으로서, 일본자유당·일본진보당·일본협동당이 결성되었다. 이 3당은 국체나 황통의 호지(護持 : 수호)를 내걸고 종래의 천황제유지를 주장하고 있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는 1954년 12월 정권을 잡고 점령정책에서 탈피하여 헌법개정, 재군비 촉진의 입장에서 대소련·대중국과의 국교회복을 위한「자주외교」를 추진함과 동시에 개헌에 의한「자위대창설」을 의도하여 국민 사이에는「하토야마붐」을 불러일으켰다. 하토야마는 정권탄생 직후에 헌법 제9조 개정을 주장했다.

자민당은 1955년 11월 15일 좌익세력 확장에 대항하여, 보수통일전선의 집합장으로서 경제4단체(경제동우회·경단련·일경련·일본상공회의소)의 강한 의향을 수용하여 반공·반사회주의, 자유독립의 내셔널리즘 및 자본제의 옹호발전이라는 이념 아래에서 탄생되었다.

1970년대 중반 자민당의 장기집권은 안정화되어 1974년「당강령, 당정조사회」를 설립하여「당강령초안」에 당시(黨是)였던 헌법개정에 관한 언급을 회피한 채 비핵3원칙을 제시했다. 이듬해「당정강등개정위원회」는「신정강초안」에서「국민의 합의를 얻어서 현행헌법을 재검토하고 개정을 도모한다」고 했다.

이 시기에 자민당의 아이덴티티는「기적의 경제부흥」,「고도경제성장」을 성취하였다는 실적과 자부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전후 일본사회의 법적 기초가 되었던 신헌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자민당의 내셔널리즘은 헌법을 강요당했다고 하는 과거의 민족적 굴욕감과 같은 것에서 현재 일본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에 그 피난처를 바꾸어 왔던 것이다.

자민당은 그 일부가 신진당으로 분열되면서 1993년 7월 총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1993년 8월, 비공산·비자민 7야당의 연립으로 호소가와 정권이 탄생되어 창당이후 38년간의 장기정권은 막을 내렸다. 자민당의 보수정치지배는 전후 헌법개정(자주헌법제정)이 자민당 결당 이래의 당시(黨是)로 되어왔다. 게다가 개헌론자의 주장이 지극히 복고적인 내용과 문맥으로 기술되어진 것이 많다. 또 자민당의 최대한의 목표는 곧 구헌법체제에 근접하여 강권적인 통제 시스템의 부활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자민당 내에서도 복고적인 개헌세력은 소수파로 전락되었다.

사회당은 호소가와정권에서 외교·방위정책, 일미안전보장조약, 원자력발전, 일한기본조약의「준수」및 계승을 인정하여 되돌릴 수 없는 정책전환이 있었고, 1994년 4월 8일 새로운 연립정권인 하타파내각에서 이탈했다. 1994년 6월 하타내각의 총사직으로 새로운 자민당 총재가 된「호헌파」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는 사회당과 사키가케당(先駆黨)과 연립하여 통일후보로서 사회당 당수 무라야마 토미이치(村山富市)를 수상으로 추대했다.

연립내가그이 주된「합의사항」은「자위대와 일미안전보장조약」의 유지,「UN에 의한 보편적 안전보장」,「인본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지 않고 핵무장의 의사가 없다. 그리고 UN상임이사국 진입은 UN개혁의 진전, 아시아근린제국의 추천상황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을 일본외교의 기초로 삼는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구연립여당이었던 사회당이 정권을 창출함으로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총여당화」된 것이다. 그 결과 현대 정치의 아이덴티티는 총보수화의 경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당의 정책전환으로 일본의 보수정치에 적극 반대 할 정당은 공산당만이 남은 상태이다.

2009년 일본판 ‘체인지(Change)’의 바람이 매섭게 몰아쳤다. 1955년 이후 반세기가 넘게 일당 우위의 장기집권 체제를 유지해왔던 자민당은 말 그대로 참패했다. 이로서 일본은 반세기만에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공산당과 사민당의 쇠락이 분명해지고 보수 양당 체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일본의 정치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혁신정당, 혁신세력의 쇠락은 두드러지고 있다. 이를 대외정책의 측면에서 본다면, 평화주의 혹은 평화지향성을 견지해온 세력의 쇠퇴라고 할 수 있다.

(4) 군사·안보체제의 자립화

전후 일본은「일본국헌법」제9조의 평화조항을 근거로 세계에서 가장 평화스러운 중립국으로서 군대도 없고, 무장하지 않고, 무력으로 분쟁해결에 가담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재군비를 곧바로 추진했는데 그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1950년 7월 북한과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미군의 군장비로 준군사적 조직으로서 7만5천명의 경찰예비대 창설을 명했다. 당시 일본총리 요시다는 내셔널리즘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 주변제국의 반대, 야당의 반대와 그 배후에 있는 국민의 반군감정, 군국주의 부활의 위험 등을 이유로 경찰예비대는 어디까지나 치안조직으로서 재군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군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었다.

1952년 1월 요시다는 미국과 약속한 신군창설을 위한 제1보로 경찰예비대와 해상보안청을 방위대(치안담당에서 국방담당으로 역할을 변경)로 통일했고, 보안대를 창설하고, 신군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1953년 4월 보안대학을 창설했다.

1969년 사토(佐藤) 수상이 전수방위개념을 채택하여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일본영토에 한정하고, 1976년 방위비의 지출은 상한선을 GNP 1% 이하로 정했다.

1970년대 중반이후 신냉전체제하에 일본이 1978년 11월 ‘미일안보협력을 위한 지침’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대미안보협조 하에서 자위력 증강과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확대하는 군사대국화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1981년 5월 스즈키(鈴木)수상은 해상수송로 1천해리의 해상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수방위의 개념을 버리고 1천해리 해역까지 확대하여 자국방위에서 지역방위로 확대했다.

1990년대 탈냉전하에서 일본은 종교대립·민족문제·영토문제·내셔널리즘의 대두 등 국제사회의 지역분쟁을 군비의 구실로 삼아 1980년대에 추진한 군사대국화와 더불어 경제력에 걸맞게 유엔 또는 세계무대에서 정치적 지위 또는 발언권을 얻으려고 했다.

1992년 1월 미일양국은 ‘토쿄선언’을 발표하여 양국이 안보협력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추구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미국의 군사태세는 전진전개를 유지한다고 약속했다. 또 1997년 신일미방위협정인「신가이드라인」을 체결하여 미군의 군사행동에 대해 단순한 기지제공차원을 아니라 적극적으로 후방지역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신가이드라인」은 일본국헌법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으로 주체적인 전쟁협력을 의미한다.

2001년 미국 뉴욕의 9.11테러가 일어났을 때에는「테러대책특별조치법」제정과「자위대법」개악을 강행하여 자위대를 인도양에 송출했다. 동시에 PKO협력법을 개악하고 UN의 PKF(Peace Keeping Forces : UN평화유지군) 참가를 가능하게 했고, 자위대원의 무기사용 조건도 대폭적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움직임은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부패와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좌절·불신·분열을 극복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정치적·외교적·군사적 역량을 확대하여 전범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정치적 역량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대두, 북한의 무력도발의 위협 등을 강조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군새대국화를 위한 국내여론을 조장해왔던 것이다.

4. 헌법개정과 새로운 내셔널리즘 형성

전후 일본은 전전의 천통적인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전후 정권을 담당한 일본 보수정권은 연합국에 의한 일본국헌법정신을 개정하여 전전의 메이지제국헌법정신으로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자주적인 헌법개정을 갈망했다.

전후 보수정권이 변함없이 노력해 온 개헌은 주로 천황제 권위화와 재군비라는 두 개의 축으로 전개되어졌다.

(1) 천황제의 권위화

일본정부는 천황제의 권위화를 위한 방법으로 권위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 다음 법제화의 순서를 밟는 형식으로 추진해왔다. 권위화를 위한 환경조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첫째는 일본국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전 천황제를 계승하여 천황제 문화를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둘째는 역사교과서를 수정(왜곡)하는 방법으로 침략전쟁을 해방전쟁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전쟁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전전 천황제를 계승한 것이다. 셋째는 제국주의의 상징인「히노마루」와 만세일계의 천황을 상징하는「기미가요의」국기국가법을 제도화하여 천황의 권위화를 강화한 것이다. 넷째는 제도로서의 상징천황제를「해석개헌」을 통하여 천황의 실질적인 권위화를 추진해온 것이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에 흑선을 몰고 와 개국을 요구한 뒤로 일본은 구미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했다. 식민지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일본은 부국강병에 매진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 한국을 병탄하고 중국을 침략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지탱해준 게 바로 근대 천황제의 이데올로기였다. 메이지 정부가 1877년 강화도 사건을 일으키고 조선을 상대로 일본에 유리한 조일수호조약을 강제로 맺은 것을 시작으로 일본에서는 민족주의의 싹이 돋기 시작했다.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만 해도 천황과 관계없던 일반 국민은 제2차세계대전에 패할 때까지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열광적으로 숭배했다. 제국주의 시대 일본은 군부의 주도로 천황 중심의 ‘황국사관’과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귀의를 강조했다. 초대 ‘진무 천황’이 즉위한 이래 124대 천황까지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왕위가 계승되어 왔기 때문에 왕실이 단절된 적이 없다는 만세일계(萬世一系) 논리를 내세워 국민을 선동했다. 천황이 통치하는 일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신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광신적인 국수주의로 질주했다. 천황의 절대적인 권력은 1889년 공포된 대일본제국헌법에 의해 확립되고 이로써 천황은 정치대권과 군사대권, 제사대권을 일신에 독점하는 현인신(現人神)이 되었다. 헌법은 외견상으로는 입헌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천황주권과 신성불가침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제2차세계대전 전에는 천황이나 천황제에 대한 비판은 불경죄와 치안유지법에 따라 극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패전 후 미국의 지시에 의해 천황의 지위를 ‘상징’으로 규정한 것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과 천황 신격화에 의한 국민통합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전 후 일본은 일관되게 천황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천황제를 국민통합의 한가운데에 놓으려 노력해 오고 있는 중이다. 전쟁 이후에도 천황 및 천황제에 대한 비판이나 불경스러운 언행은 종종 우익의 공격대상이 됐다. 대부분의 우익은 천황제라는 일본의 ‘국체’ 자체를 절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천황제라는 시스템의 전통 속에서 국민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를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천황제가 표면적으로는 일본 내셔널리즘의 중심으로 기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사회가 위기에 직면하면 할수록 천황제의 전통적인 요소를 이용해 국민통합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정권은 천황제의 권위를 강화하려고 하지만, 국민여론의 대부분은 천황제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상징천황제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면 일본천황제는 사실상 빈번하게 정치에 이용되어왔다. 상징천황제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더불어 정치지도자들의 정책변화에 따라 여론을 정치적으로 조장하여 필요한 형태의 천황제로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이 일본천황제의 특징이기도 하다.

(2) 전후 일본의 제군비화 이유

전후 일본의 재군비는 일본정부가 해상보안기구의 설치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재군비는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미국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였다. 준군사적 조직으로 1951년 경찰예비대가 창설되었고, 이는 다시 해상보안청과 함께 방위대로 통일하여 국방을 담당하는 보안대를 창설했다. 1952년 해방보안청을 개칭하여 ‘해상경비대’가 되었고, 이는 1954년 ‘해상자위대’로, 경찰예비대는 ‘육상자위대’로 개칭되었다.

일본은 헌법상으로 군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자위대」라는 명칭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전쟁준비를 하지 못하는 제약조건 속에서 오랫동안 재해복구나 애매한 위헌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일본의 보수세력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정치적·외교적·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전범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정치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국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최근 일본에서 최대 초점은「유사관련법안(일본이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자위대 등의 행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 의원의 66%가 찬성(반대 25%)하고 있다. 유사법제는 1977년 일본정부가 연구를 착수한 이래, 4반세기를 거쳐 겨우 국회의 법제화환경이 갖추어진 셈이다.

이처럼 전후 일본정치의 아이덴티티 모색은 내셔널리즘을 형성하는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일본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진행중인 국제주의가 아닌 자민족중심국가, 시민주의가 아닌 국가주의국가, 평화주의가 아닌 군사력을 중시하는 국가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내셔널리즘의 동심원적인 확대를 지양하고 민족과 문화, 가치와 전통이 다원적으로 공존하고 서로 결합하는 체제를 위해 일본의 내셔널리즘의 수위와 강도를 낮추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