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동아시아 영토정책의 특징

목차

서론

본론

1) 일본의 영토정책의 특징

2) 일본의 영유권에 대한 기본방침

3) 일본의 실효적 지배와 방해의 특징

4)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 가능성

결론 및 고찰

서론

일본은 중국, 한국, 러시아 동아시아 3국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 요인은 일본제국주의의 영토 확장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제 2차 대전 패전과 더불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제국주의가 확장한 영토를 일본 영토에서 분리한다는 연합국의 방침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후 최대한 제국주의가 확장한 영토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대일강화조약의 체결과정에 소련과 중국, 한국이 당사자가 되어 법의 정의아래 영토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영토분쟁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의 후원을 배경으로 법의 정의를 무시하고 영유권을 주장하여 영토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생긴 영토분쟁이라면 중국, 한국, 러시아 중에서 일본의 정치적인 요구에 쉽게 국익을 포기할 주권국가는 없을 것이다. 영토분쟁해결의 원칙은 반드시 법적인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거하여 외교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되므로 정치적 주장이 더없이 중요하다. 법적 논리는 정치적 협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영토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치 협상의 판단요소에 불과하다. 결국 동아시아 3국은 자국에 유리하게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권원을 바탕으로 최대한 정치적 주장으로 타협점을 찾게 될 것이다. 이 조사로 통해서 전후 일본이 이들 지역의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어떤 지역에 어떠한 영토정책을 시행하였는지 조사 및 고찰하기로 하였다.

본론

1.일본의 영토정책의 특징

1)쿠릴열도 남방4도

러·일 간의 영토분쟁지역을 ‘북방영토’라는 것보다는 ‘쿠릴열도 남방4도’라는 호칭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일본이 말하는 북방영토를 에토로후(択捉), 구나시리（国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歯舞）의 4개 섬으로 이루어지므로 북방 4도라고 부르지만 하보마이는 정확히 말하면 한개의 섬이 아니라 작은 섬이 여러개 있는 하보마이 제도를 말한다. 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한 러·일 양국 간의 영토인식은 다음과 같다. 즉 일본은 쿠릴열도 남방4도를 ‘북방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회에서는 ‘북방영토의 날’을 법제화했다. 이는 일본 국민들에게 ‘북방영토’가 당연히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학교교육을 비롯해서 메스컴, 정치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방영토가 일본영토라고 교육되어지고 있다. 북방영토가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절대로 러시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반화 되어져야한다는 인식이다. 이것이 일본정부를 비롯한 일본의 쿠릴열도 남장4도에 대한 영토인식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쿠릴열도 남방4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러시아 영토라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북방영토 인식과 영유권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일일이 반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쿠릴열도 남방4도를 회복해야할 영토라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이 대일강화조약에서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전적으로 포기한다.”라고 서명한 이루 미국의 후원에 의지하여 미소가 대립하는 냉정시대에 더욱 노골화되었다.

일본 국민으로 하여금 북방영토가 일본영토임을 고치시키기 위해 러시아가 일본의 고유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식으로 영유권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본은 고유영토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정상회담, 외무장관 회담 등 주요 인사들의 협의에서 러시아에 대해 1956년부터 양국 간의 협상 및 담화내용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일본정부는 4도 반환은 불가능을 인식하데 되어 우선적으로 2도라도 반환 받으려 하고 있지만, 이미 일본 국민이 교육에 의해 4도 반환이 당연시 되어있기 때문에 2도반환은 2도의 주권포기로 간주되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 센카쿠제도

일본이 호칭하고 있는 ‘센카쿠제도’보다 ‘조어도’라고 호칭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더 타당하다. 그 이유는 이 섬이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청·일 전쟁 중에 은밀히 편입한 것으로 센카쿠제도라는 호칭은 일본이 편입한 이후 새로 호칭한 것이고 원래는 ‘조어도’였기 때문이다.

센카쿠제도는 현재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 경위는 자유진영이 추진한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반적으로 센카쿠제도를 미국의 신탁통치구역 내에 두었고, 이를 1972년 오키나와 반환 때에 그 관할권을 반환하면서 일본이 관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불법적 담합이라고 항의했다. 그 이후 센카쿠제도는 일본의 실효적 점유상태에서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실효적 지배 상황에서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영유권문제가 없는 일본영토라고 강조하면서도 최대한 중국과의 분쟁을 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실효적 지배강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부득이 할 경우에만 민간인을 동원해서 실효적조치를 취하는 형식으로 중국의 비판을 피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전적으로 분쟁지역이 아님을 고집하지 않고, 양국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독도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죽도’라고 부른다 독도는 1882년부터 울릉도를 개척한 울릉도민이 부르기 시작한 명칭이고, 고대 신라시대 이후 한국영토로서 역사적 권원을 가지고 있고, 조선시대에는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었다가. 1900년 칙령 41호에서는 ‘석도’라고 표기한 적도 있었다. 문헌기록상에는 역사적으로 조선의 영토적 권원이 있었고, 1904년부터는 ‘독도’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반면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에 일방적으로 강제로 편입하여 ‘다케시마(죽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불법적인 조치로서 그 정당성이 없다.

일본은 역사적인 권원보다는 1905년 2월에 편입 조치한 사실을 강조하여 합법적인 일본영토라고 주장함과 더불어 한국영토로서의 역사적 권원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본은 한국에 대해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하여, 정상회담과 외고장관회담 등을 통해 ‘영토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양자가 노력한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최대한 각인시켜서 한국이 여기에 동의하도록 유도한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왜곡하고 조작하여 한국이 마치 무력으로 불법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일본국민에 대해서도 국내적으로 쿠릴열도, 센카쿠제도 보다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국민계몽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일본의 고유영토인 ‘죽도’를 불법적으로 정련하고 있다는 식으로 게재하여 국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독도가 고유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님을 강조해왔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독도침탈을 위한 기도라고 판단하여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면으로 일본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2. 일본의 영유권에 대한 기본방침

1) 쿠릴열도 남방4도

역사적으로 보면 쿠릴열도 남방4도는 지금의 훗카이도와 더불어 아이누민들의 생활터전이었다. 제국주의국가로 성장한 일본과 러시아가 아이누민족의 영토를 약탈하고 민족을 말살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아이누민족의 영역을 두고 쟁탈전을 벌였다. 이 지역을 1855년 러·일 화친조약에 의해 일본영토가 되었다. 그 후 1875년 러·일 양국이 사할린과 쿠릴열도 교환조약을 체결하여 이 지역은 일본영토로서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1905년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영토였던 사할린 남부를 할양하여 평화적이었다 러·일 국경을 변경시켰다. 이로 인해 러·일 국경선이 다시 불안정한 유동적인 상태가 된 것이다.

일본은 근대 시대 아이누지역이었던 시기부터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점령하게 된 시점 중에서 유독 1855년 러·일 화친조약만을 기준으로 처음 평화적으로 결정한 국경선이라고 하여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들력이 부족하다.

1855년 시점에서는 쿠릴열도 남방4도는 일본영토였다. 1875년 시점과 1905년 시점에서도 이 섬은 일본영토였다. 1945년 얄타협정에서 연합국이 일본을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소련을 참전시켰고 참전의 대가로 이들 섬을 구 소련영토로 인정하기로 약속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소련이 무력으로 점령하여 구 소련영토가 되었다고 불 수 있다.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은 구 소련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쿠릴열도를 전적으로 포기한다고 명확히 규정 되었으므르 일본영토가 아니다.

일본의 주장하는 북방4도가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외교협상으로 영토주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2) 센카쿠제도

센카쿠제도는 역사적으로 일본과 관련이 없는 지역이고 유구사신이 중국 복건성을 왕복하던 길목에 위치하여 중국에 알려진 섬이다. 그런데 일본제국이 청·일전쟁 중에 무주지 선점이라는 국제공법의 논리를 악용하여 청국영토로 알려져 있던 이 섬을 일본영토에 편입했다. 그리고 청· 일전쟁의 결과로 대만도 일본에 할양되었다.

센카쿠제도는 무주지가 아닌 중국영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본영토에 불법적으로 편입한 지역이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함으로써 포츠담선언을 전적으로 승인하여 제국주의적인 방법으로 확장한 영토는 모두 일본영토에서 분리되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일본이 1895년 센카쿠제도를 영토로서 편입한 이후 1970년 영유권을 주장할 때까지 중국이 75년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중국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

일본이 영토분쟁이 없는 고유영토라는 주장하는 것은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외교적 타협어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윈에 불과 하다.

중·일 양국은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1972년 공동선언과 1978년 평화조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고하고 센카쿠제도의 영토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유보한 것에는 중국의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역사적 · 국제법적으로 영토적 권원에 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 근거가 일본에 있다고 주장하여 영투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독도

일본은 ‘죽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보면 독도는 울릉도에서 날씨가 청명하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보이는 거리에 있다. 고대의 우산국시대부터 울릉도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생활해 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도는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된 이후 울릉도와 더불어 동해에 존재하는 2개의 섬 중의 1개의 섬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17세기말 ‘안용복’에 의해 한·일 양국 간에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고, 더불어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이는 17세기말 안용복이 일본에 제시한 ‘조선팔도지도’에서 강원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20세기 초 1905년 나카이 요사부로가 ‘영토편입과 대여원’을 제출할 당시 독도를 조선영토라고 잔정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1882년 이후 울릉도 개척과 더불어 1900년 칙령 41호로서 울도군의 소속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행정관할 구역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때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일본은 1905년 2월 근대 국제법에 의거하여 무주지 선점으로 일본영토에 편입 조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는 편입당시 무주지가 아니였고 조선영토였다. 일본의 편입조치는 조선영토에 대한 불법적 강압조치에 불과하다.

일본은 대일강화조약에서 미국에 로비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었지만, 모든 연합국의 합의된 견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의 주장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의 독도 불법점령 운운하는 주장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여 외교교섭을 통해 일본에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3. 일본의 실효적 지배와 방해의 특징

1) 쿠릴열도 남방 4도

일본은 북방영토에 대해 2가지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하나는 북방4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영유권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일본국민 및 제 3국민이 러시아영토임을 인정하는 모든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방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있다. 또한 일본인들 중에는 북방영토에 호적을 옮겨서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방4도민과의 교류, 1만 7천명의 러시아인이 거주하는 북방4도민에 대한 편의제공, 경제지원 및 문화교류 등을 통해 북방4도민으로 하여금 일본영토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센카쿠제도

일본은 이른바 센카쿠제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방해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제도가 영유권 분쟁지역화 되는 것을 우려하여 최대한 실효적 지배를 자제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실효적 지배기간을 연장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일본의 실효적 지배강화에 대해 항의함과 동시에 원만한 양국 관계를 고려하여 현상유지책으로 영유권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중국은 당연한 경제발전에 사소한 암초문제로 양국 간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국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영토문제를 유보할 것을 제안했고, 일본도 영유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러한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다.

최근 중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EEZ의 외각지역에서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를 방해하여 결국 지분의 일부를 일본의 투자자본으로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3) 독도

독도는 일반 시민들이 평상시처럼 거주하기 쉬운 곳이 아니다. 일본의 영토침탈에 대응해서 40여명의 경비대원과 어부 김성도씨 부부가 거주하는 등,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은 최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저지하려고 하는 한편, 오히려 독도 주변 해역조사, 해저지명 등록, 호적 이적등으로 일본영토로서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고 한다.

일본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경찰의 독도주둔에 대해 항의하여 철수를 주장했고, 등대 및 그 외의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최근에는 선박 접안시설과 한국민의 독도입항, 독도우편 발행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중·고등학교의 사회과나 공민 교과서를 개정하여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11년부터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목에서 의무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교육을 하도록 2008년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세계지도나 대백과사전에 ‘죽도’가 일본영토로서 개정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정치가들은 선거 활동에서 ‘죽도’ 영유권 확보를 주장하여 선거운동 에 이용하고 있고, 일본외무성은 세계 10개국의 언어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죽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벅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왜곡하여 홍보하고 있다.

시마네현은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국내외에 계몽하고 있다. 시마네현 내에는 박물관 및 자료관에 일본이 죽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자료를 전시하여 국민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간인들 중에는 호적을 독도에 옮기거나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우편을 발행하여 실효적 지배의 일환으로 영유권 운동을 존개하기도 한다.

4.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 가능성

1) 쿠릴열도 남방4도

러시아는 쿠릴열도 남방4도를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고 당연히 러시아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영유권 분쟁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4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소가 대립하던 냉전시대에 평화조약체결을 전제로 선의의 차원에서 하보마이 시코탄 2섬을 일본에 양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일본의 4도 반환 요구 때문에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일본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쿠릴열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한 적이 없었다. 그 이유는 구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에 유리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영유권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2도 반환을 1956년 공동선언에서 편화조약체결을 조건으로 선의의 차원에서 행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하지만 4도 반환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가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문제 해결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2006년 푸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일본의 4도 반환요구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있다. 만일 러·일 간의 영토문제가 당사자 간에 외교적 합의에 의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2도 반환으로 결착될 가능성이 높다.

2) 센카쿠제도

일본은 센카쿠제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중국은 후세에 현명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여 분쟁지역 상태를 유보하고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제법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있고, 또한 많은 국경분쟁 지역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 해결을 당장 시급한 과제로 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당장 해결이 어려운 암초의 문제를 유보하고 경제협력을 위해서라도 원만한 외교관계의 유지를 더 중시하고 있다. 센카쿠제도의 역사적 권원과 영토편입 조치과정을 보면 일본이 영토취득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기 못한 부분이 많다.

3) 독도

한국은 역사적 권에 의거하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영유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기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고, 제3국의 재판관에 의해 판결되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은 일본의 정치적 로비에 의해 본질과는 달리 정치적 논리로 판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그 이후 공식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적이 없다. 따라서 당시의 일본의 행위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영토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할 의무는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의 권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세와 근대시대 일본의 중앙정부가 독도를 한국영토를 인정했다. 또한 1905년 2월 일본의 편입 주치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연장선상에서 취해진 것으로서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독도가 전후 일본 영토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패전한 직후부터 연합국의 인식에 다라 한국이 줄곧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면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제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을 기피하는 것과는 모순적이다. 이는 영토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여 정치적 타협으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라고 하겠다.

결론

이상으로 일본의 분쟁지역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3국간의 영토분쟁의 특징에 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게되면 첫째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분쟁지역이 되어 있는 지역은 모두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확장한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국주의가 확장한 영토를 현재의 영토로서 확보하겠다는 의도이다.

둘째로, 영유권에 대한 기본방침으로서, 분쟁지역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 역사성에 대해서는 일본영토로서의 최대한 근거를 확대해석하고 상대측의 영토적 권원을 무시하거나 부정한다. 국제법적 해석에 있어서도 일본의 입장만 최대한 확대해석하는 방법으로 상대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전적으로 부정한다.

셋째로, 현재 일본은 센카쿠제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런 섬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 센카쿠제도는 중국과의 충돌로 인해 분쟁지역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최대한 중국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민간인들의 활동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했다. 한편, 상대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나 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해서는 현상태의 유지를 바탕으로 상대국이 더 이상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못하도록 항의 등으로 방해하고 있다.

넷째로, 동아시아에서 영토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한 역사가 거의 없다. 일본 또한 근본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문제해결을 희망하지 않는다. 쿠릴열도 남방4도의 경우는 소련이 최소한 2도를 평화조약 체결을 전제조건으로 일본에 양도할 의향을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 확보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제 3국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러시하는 4도 영유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서방국가의 일원이라는 점도 있어서 국재사법재판소에서의 분쟁해결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경제협력이라든가 다른 사안과의 일괄 타결방식으로 영투권을 확보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영토인식은 다른 제 3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고대사회 이후 전근대에는 줄곧 아이누 영토를 점진적으로 수탈하여 영토를 확장해 왔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주변국자의 영토를 통합하거나 분할하는 형식으로 확장해왔다. 일본의 영토인식에는 고유영토의 개념이 없어서 신 영토에 대한 영토의식이 매우 간하다. 이러한 일본의 영토인식의 특수성에서 본다면, 일본은 동아시아 3국간의 영토분쟁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정치적으로 영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