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센카쿠 제도란?

2.   센카쿠 열도의 위치

3.   센카쿠 제도의 역사

4.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분쟁

5.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재분쟁

6.   중･일 간의 영토관련 제 협상

7.   중･일의 영유권 분쟁의 추후전망

1.   센카쿠 제도란?

센카쿠 제도는 ‘센카쿠 열도’를 일컫는 것으로 타이완과 오키나와 제도 사이에 동중국해 남서쪽의 무인도와 암초로 이루어진 제도

한국에서는 한국식 한자음으로는 “조어도”(한국어: 釣漁島)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센카쿠 제도" (일본어: 尖閣諸島),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 열도 라고 부르는 여러 섬을 말한다.

2.   센카쿠 열도의 위치

센카쿠 열도는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총 주변 지역이 약 6.3 km2,  이시카키섬의 북족 175km, 대만의 북동쪽으로 190km, 중국대륙의 동쪽 420km에 위치해 있다.

3. 센카쿠 제도의 역사

- 최초로 이들 군도가 기록된 것은 1372년 중국 명나라 선원에 의해

- 공식적으로 명칭이 나타난 것은 1863년에 작성된 세계지도로 푸젠 성에 속한 것으로 표시

- 1895년 청,일 전쟁 중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대만을 침공, 점령하여 통지하다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에 의해 대만과 오키나와에서 물러나게 되었음

- 일본의 항복 후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으로 대만은 중국에 귀속

- 그 후 오키나와와 센카쿠 제도는 미국의 관리하에 놓여 있다가 1972년 일본에 귀속

4.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분쟁

센카쿠 제도에 관한 분쟁은 2차 대전 이후 센카쿠 열도를 점령한 미국이 1972년 오키나와와 함께 센카쿠 열도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중국과 대만이 이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촉발되었는데 현재 센카쿠 열도에 거주자가 없어 중일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며 그 근거를 역사적 관계속에서 정당화 시켜야 한다고 보고있다.

① 현재의 센카쿠제도 문제 내용 요약

- 센카쿠 제도는 일본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

- 현재는 일본이 실효 지배 하고 있음

- 중국이 센카쿠 제도의 역사성과 국제법적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영유권을 주장

- 일본은 역사성과 국제법적 결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센카쿠 제도에 대    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

② 센카쿠 제도 분쟁에 대한 중국측의 주장

- 역사적으로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영유한 것은 1372년부터

- 명나라 시조인 홍무제가 류큐왕국(지금의 오키나와)을 복속시킨 이래로 류큐의 왕들은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근거로 영유권 주장

- 중국과 류큐의 관계는 1879년 일본이 류큐왕국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킬 때까지 약 500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중국측이 주장과 1880년대 청조의 실권자인 서태후가 자신의 병을 치료한 상해의 한약방 주인에게 3개의 섬을 하사였으며 그 기록을 현재 대만 외교부가 보관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③ 영유권에 대한 일본측의 주장

- 1535년 류큐왕조에 대해 기록한 중국문헌에는 센카쿠 열도에 관한 기술이나 그 소속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근거로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본 영토라고 주장

- 일본은 1879년에 류큐왕국을 자국 영토에 편입시키고 그 후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일본은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을 체결하여 요동반도, 대만과 함께 댜오위다오를 중국에서 이양 받아 오키나와현에 합법적으로 편입

- 센카쿠 제도는 1885년 이후 일본정부가 오키나와 현 당국을 통하는 방법으로 3차에 걸쳐 현지를 조사하여 이 섬이 무인도일 뿐만 아니라, 청나라가 지배한 흔적이 없음을 신중히 확인한 후, 1895년 1월 14일 현지에 일본 영토표시판을 설치한다는 취지의 각의 결정을 거쳐 정식으로 일본영토에 편입

- 그 이후 역사적으로 일관해서 일본영토인 난세이제도의 일부로서 구성되어 있고, 1895년 5월 발효된 시모노세키조약 제 2조에 근거하여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할양받은 대만 및 팽호제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있어서도 센카쿠제도는 동 조약 제 2조에 근거하여 일본이 포기한 영토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 1919년 중국어선이 난파하여 구조에 대한 중국 영사의 감사 편지에서 센카쿠를 일본 제국의 영토로 칭하고 있으며 이를 현재 일본 외무성에서 보관

-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을 대신해서 이들 영토를 관할해오던 미국은 1971년 6월 17일 서명한 유구제도 및 다이토우제도에 관한 일본과 미국사이의 협정에 의해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를 공식적으로 일본에 반환

④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1) 첫 번째 주장인 무주지 선점 주장에 대해서는, 센카쿠제도는 명나라 때부터 중국영토의 일부로서 각 조어대 혹은 조어서, 황미서, 적미서 등으로 알려져서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연안 방위를 위한 지도에도 게재되어 있다. 중국이 최초로 발견하여 도명을 갖고 있었고,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 중에 은밀한 내각회의를 거쳐 편입하고, 그 5년 후 1900년에 센카쿠제도라는 이름으로 명명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해서는, 1945년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메이지시대 이후 무력과 폭력으로 도취한 모든 영토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박탈한다.”고 하는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선언의 조항을 이행해야만 했다. 따라서 센카쿠제도는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대만, 팽호제도와 함께 우선적으로 청국에 반환되었고, 최종적으로는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중국영토로 처리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진영 국가로서 자유진영 국가가 추진했던 대일강화조약체결 당사국에서 제외되었고, 센카쿠제도의 영토처리도 대일강화조약에서 누락되고 말았다.

3) 오키나와 반환 때의 시정권 반환에 대해서는, 일본의 패전 이후 유구열도를 점령한 미국은 1946년 1월 센카쿠제도도 관할권에 포함시켰다. 미국이 센카쿠제도를 포함한 유구를 점령한 이유는 당시 유구열도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유구 독립론과 중국 반환론, 일본 반환론으로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⑤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주장의 목적

1) 자원확보

- 센카쿠 열도 부근에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지적한 1969년의 보고서가 발단이 되어, 중국과 대만은 70년대부터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

2) 군사력 확장

- 센카쿠 열도가 있는 동지나해는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군사력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두보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1992년 2월 남사군도, 서사군도,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영해법을 발표하여, 일본측의 거센 외교적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은 서사, 남사군도에서와 유사한 형태로 1995년 5월 해양조사선을 파견하여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자원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5년 6월에는 동 해역에 공군 전투기 2대를 접근시키고, 1996년 10월에는 분쟁지역의 북서쪽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련의 시위를 해 왔다. 일본 외무성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해양조사선의 활동은 태평양에서만 11건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치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차지하는 중일관계의 비중과 지역 안정을 고려해 분쟁의 수위를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 1997년 11월에 이들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보류하기로 하고 체결한 양측의 어업협정은 이와 같은 중국의 태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중국이 독자적으로 가스전개발을 진행 중인 동중국해 ‘일본쪽 수역’에 시굴권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3월 27일 보도했는데 당월 28일 도쿄에서 열리는 양측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중국측에 동중국해 가스전에 관한 정보제공과 독자개발 중단을 요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굴권 설정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시굴권 : 특정한 광구 안에서 광물을 시굴할 수 있는 권리

⑥ 각국의 행태

- 일본국회의 결의문 ‘센카쿠열도는 우리 땅

: “센카쿠열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역사상, 국제법상 명백하며, 관계 부처, 경찰 등이 긴밀하게 연계해서 주변 해역의 경계․경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중국, 반일시위 방치

05년 9일과 10일 연이틀 베이징(北京) 광저우(廣州) 선전(深?) 등 대도시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시위는 11일에 수그러들었으나 인터넷 등을 매개로 한 반일운동은 언제 어떤 규모로 폭발할 지 모르는 상황이나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

5.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재분쟁

(1)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진입문제

-  일본측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항의하여 중국측의 선박이 일본측이 주장하는 경제수역 내에서 활동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2) 센카쿠제도 주변해역의 석유 및 전연가스전 문제

-센카쿠제도 주변해역에서 풍부한 천연자원에 대해 중국-일본 측의 분쟁이 야기되고 었다. 이에 대해 일중 양국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영유권을 유보하고 자원의 공동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센카쿠제도를 전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로 보고 자신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공동개발에는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개발을 막으려고 하는 중국의 가스전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제도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곽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2008년 6월 18일 “양국은 동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해양선 경계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고 과도적인 조치로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6. 중･일 간의 영토관련 제 협상

1) 영유권 협상

-중일 간에 센카쿠제도가 분쟁지역으로서 표면화 된 것은 1968년 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가 센카쿠제도 주변의 자원을 조사하여 1969년 센카쿠제도 부근에 풍부한 석유, 천연가스매장의 가능성을 발표되었을 때 중국과 중화민국(1972년 중일간의 공동선언으로 일본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를 취급하기로 결정하기 전의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1970년 중국정부와 중화민국당국이 정식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었고, 유구열도 및 센카쿠제도를 점령통치하고 있던 미국은 1972년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센카쿠제도의 관할권을 일본에 양도했다. 결국 영유권문제는 중국, 중화민국, 일본이라는 당사자 간의 합의사안이 되었다.

2) 어업협정

-양국은 일본이 센카쿠제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1972년 국교회복과 1979년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센카쿠제도의 영토문제를 유보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은 현상유지를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양국 사이에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유권 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어업자원과 광물자원을 둘러싼 분쟁과 협상이 진행되었다.

-일본정부가 대만정부와의 어업협상에서는 1996년 타이페이에서 영유권문제의 유보를 전제로 중일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되더라도 센카쿠제도의 주변해역에서 대만 측 어선의조업에 대해서는 당면 현상태로 유지한다고 합의했다.

-중일간의 어업협정에서는 센카쿠제도의 영유권문제 때문에 양국의 주장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조치수역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일본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제도 주변해역을 잠정조치수역에서 제외시키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일본에게는 이 어업협정에 의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에 대해 직간접적으로도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다.

3) 석유 및 천연가스전 협상문제

-중국은 1992년 영해법을 제정하여 센카쿠제도를 중국영토로 간주했고, 대륙붕이 이어지는 ‘오키나와 트로프’까지를 중국의 경계선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근해인 동중국해에서 천연가스전 개발 및 연안부에 수송하는 해저 피아프라인 부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측은 동중국해의 천연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제4회 일중국장급협의에서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공동개발을 제안했다.

-일중 양국은 동중국해의 평화를 위해 영유권 문제를 유보하고, 일부 가스전 개발에 대해서도 영유권 유보를 전제로 일본이 출자하는 대가로 중국이 양보하여 극적으로 합의하였다.

7. 중･일의 영유권 분쟁의 추후전망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일관계가 경색될 경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 여러 가지 파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나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댜오위다오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중국정부는 일본과 수교 당시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상호 제기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이다. 때문에 중국정부는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유효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영유권 강화조치에 대한 민간시위가 중국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시위로 확산되는 것이다. 이를 우려한 중국은 홍콩이나 대만에 비해 낮은 수준의 대일 항의나 시위만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11월에 이미 분쟁당사국의 어느 입장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남사군도, 서사군도 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에서도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