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일본 민주주의 태동과 발전 “다이쇼시대>

part 1. 일본 민주주의

일본민주주의기원

자유민권운동은 1874년 민선의원설립 진술을 비롯해 국회개설운동을 거쳐, 自由,改進 양당 결성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국민 정치 참가의 확대를 꾀한 민주주의 운동이다. 내용의 주장은 국가 주권론에 반대하여 인민 주권론을 주장했다. 또한 천황제 절대주의 확립으로 민주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인간을 정치적, 도덕적으로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민주의 가능성을 원리적으로 부정되었다.

大正데모크라시

大正데모크라시는 입헌군주제 하에서 민주적인 정치로 실현해가는 시대를 일컫는다.

제1차 호헌운동은 제3차 내각이 비입헌적 내각에 대한 저항이었으며,제2차 호헌운동은 기존의 내각이 붕괴되고, 10년간 정당 내각의 시대가 도래한다. 1925년에는 남자 보통선거가 실현되었고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을 정치에 참가시켜 국민 복지의 실현을 지향하고 정치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며 데모크라시는 민본주의로 번역했다. 또한 국군주의와 전체주의 체제의 성립으로 1930년대에 이르러 군부의 정치 장악이 이루어짐에 따라 明治헌법의 민주적인 측면은 억압되었다.

전후의 민주주의

점령군의 민주화 정책으로써 明治헌법체제 해체,타율적으로 추친,냉전 시대에 따라 민주화 정책이 초기에 전환되어 국민의 의식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몰라도 이념적으로는 정착되기 어려웠다.일본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지에 근거하여 수상과 다수당이 국민을 지배하고 천황의 신임에 기초하지만 전통적인 신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정치는 국민주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본의 민주주의 특징

서구의 민주주의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이지만, 일본의 경우 사회는 개인이 구성하기 보다 오히려 자연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일본에서 집단의 원형은 촌락이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1차 집단이다. 和를 유지하기 위해 집단에 참가하는 것이 일본의 민주주의이다.서구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정치 원리이고 정치가 대립과 분쟁을 결정짓는 기능을 가진 이상, 민주주의도 분쟁에 결정을 짓는 작용을 갖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국가도 가족의 의제로 이해되는 한, 국가는 원래 대립과 분쟁을 포함하지 않는 집단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관료주의 전통과 민주주의

관료제는 明治이래 일본의 통치체제를 특징지어 왔고,근대화에 있어서 관료제의 역할은 무시 될 수 없었다. 역대 수상과 각료 대부분이 관료 출신인 점도 주목할 만 했고, 관료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고, 그 결과 관료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일반국민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회의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정치윤리와 민주정치

일본의 민주정치는 이익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자민당 후보자의 선거 전략은 후원회 조직을 통해 유권자에게 구체적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전권당인 자민당이 국민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정책의 보조금을 배분하여 국민을 수익자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는 정치가를 이익환원 능력을 평가하고 책임과 윤리 문제에는 신경쓰지 않는다. 공화주의는 개인이 주체적인 질서 형성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개인의 윤리성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고대 로마시대 이래 정치사상가의 시민의 덕성과 일치한다. 공화주의는 무차별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와는 다르며 윤리를 무시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한다. 미국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 등의 정치적 부패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공화주의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일본은 공화주의가 결여되어 있다고 해도 좋다.

천황제 국가와 자유주의

明治헌법이 실시되고 교육칙어가 발표되어 천황제 국가가 확립되면서,자유주의의 발전과 자유를 둘러싼 논의는 오히려 조용했다. 大正데모크라시에 있어서도 시민적 자유의 원리적인 승인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昭和期에 접어들면서 明治헌법에서 보여지는 근대 입헌주의적 측면을 자유주의라고 해서 비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1945년의 패전 후에도 일본국민은 치안유지법과 특고경찰제의 폐지, 천황제 비판의 자유의 승인이라는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요구 조차도 自力으로 이루지 못하고 점령군의 지령에 의해서 실현되었다.

私化와自由

지금 일본 사회에서 보여지는 특색의 하나는 私化의 현저한 진행이다. 私化란 권력에서 멀어지려는 것 뿐만아니라 結社를 형성해서 문제의 자발적 처리를 꾀하려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증대를 의미한다. 明治이후 농촌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대도시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私化라는 새로은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물론, 戰前에는 도시의 인구 비중이 적었지만, 제2차 대전후의 대도시 인구 급증으로, 私化의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현재 일본에 있어서, 사적자유가 압도적으로 보이지만, 자유도 데모크라시와 같이, 외부에서 주어졌다는 아이러니에 기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적 자유와 자율적 개인

자유가 이질적이니 개인 상호간에 있는 상태라면, 자유와 자유 사이의 충돌을 피하고 또는 충돌이 일어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어 객관적인 룰을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 내부에서 가치 서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룰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제도를 사회성원의 주체적인 행동에 의해 정착시켜 가는 것을 말한다. 戰前의 일본에서는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었다.

오늘날 일본의 자유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가치라기 보다는 인간이 안주하고 있는 사실적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에 대한 저항도 있었지만, 결국은 단기간으로 끝났고 이것은 사적 자유가 하나의 가치라는 확신이 결여되어 있었던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경제적 자유주의

일본에서는 기업이 급속한 근대화를 지향한 정부 보호 아래에서 발전했고, 부르주아는 기존의 권력에 강한 의존성에서 출발 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날때까지 자유방임주의가 없었다. 그러나 전후 내각에서는 자유주의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자유방임주의적 노선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방임주의는 보수세력 내에서도 강한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part.2

大正時代란 무엇인가?

다이쇼 시대(大正時代, たいしょうじだい)는 일본의 시대 구분의 하나이다. 1912년7월 30일부터 1926년12월 25일까지를 가리킨다.

이 시기는 현대 사조(思潮)가 천황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는 인식이 태동하고 점증한 시기이다. 특히 신성한 천황제를 현대 문명의 렌즈로 보려 하는 추태에 대해 반발하는 견해가 일어나고 있었다.

1914년에 일어난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동맹군으로 출병한 일본은 중국에서 독일 군을 격파하는 전과를 거두고 1920년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으로 선임되었다. 1차 대전으로 일본 경제는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 아시아 시장을 상대로 한 공업용품 수출로 생긴 막대한 이익을 챙겨 대재벌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쌀과 생필품 가격의 폭등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야했다. 이에 1819년 토야마 현에서 쌀가게를 습격하는 등 쌀 소동이 벌어졌으며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토야마 현의 쌀 소동 이후 평민재상 하라다카시가 일본 최초의 정당내각을 구성하였고 1925년 선거법을 개정하여 25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또한 치안 법을 제정하여 불붙은 각계의 사회운동을 원천 봉쇄하였다.

1923년 일본 경제가 한창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쯤, 관동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관동 대지진은 일본인들의 재일 한국인 학살의 발단이 되었는데 이로써 일본 경제도 한풀 꺾이는 듯 했다. 관동 대지진 이후 재건 사업에 들어간 일본은 전화와 자동차, 지하철 등이 생기고 토쿄를 중심으로 고층 빌딩이 생겼으며 라디오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가 나날이 발달하였다.

大正데모크라시

일본에서 정치ㆍ사회ㆍ문화 등 각 방면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경향을 말한다.

러일전쟁 때부터 다이쇼 천황 때까지 일본에서 일어났던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론적으로는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민본주의에 의거하였으나 실질적인 정치, 사회 체제로 정착하지 못하고,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쇠퇴하였다.

제1기는 1905년부터 1914년까지로, 1905년 러시아와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데 반대해서 일어난 시민운동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 그 후 군비확장 반대운동과 악세 폐지운동, 1913년의 제1차 호헌운동 등을 거치면서 제국주의의 색채가 약해지고 민주화가 진전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비특권 자본가 계층과 도시 중간 계층이 주도하였으며 그들은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중국 동북 지역을 포기하자고 주창하였다.

제2기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지방 중소 도시에서 중간 계층을 중심으로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시민조직이 나타났으며 언론도 민본주의를 고취하였다. 민본주의를 체계화한 요시노 사쿠조는 보통선거와 내각제,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를 존중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무력에 기반한 팽창정책을 배척하였다.

제3기는 1918년부터 1925년까지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데다 쌀 파동과 러시아혁명, 국제노동기구 설립 등의 영향으로 민중의 자각이 높아진 시기이다. 노동자, 농민의 조직이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보통선거 운동은 국민운동이 되었다. 또한 평화에 대한 열망도 높아져 육ㆍ해군은 군비를 축소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정당이 발전하였다.

한편 지배층은 민중의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의회정치를 받아들여 1924년에는 다수당을 차지한 헌정회의 총재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였다. 결국 보통선거법을 실현시켰으나 추밀원ㆍ귀족원ㆍ군부 등 의회정치를 제약하는 기관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치안유지법을 제정해 정치 자유를 제한하였다.

이처럼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요구한 정치적 자유는 왜곡된 형태로 실현되었으며 그나마 1930년대에 들어서 군국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의회정치와 함께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유산은 후에 일본 정치 체계의 골격을 이루는 데 영향을 끼쳤다.

[PPT에는 없는 부분이니, 꼭 참고해주세요]

◆ 제1차 세계대전과 중국 침략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 울려 퍼진 총소리는 유럽대륙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슬라브계의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황태자인 페르디난드 대공 부처를 저격 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에 책임을 물어 7월 28일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당시의 복잡한 국제정세로 인해 두 나라만의 충돌로 끝나지 않고 러시아와 독일을 끌어들이게 되고, 급기야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아시아까지 참전하는 역사상 초유의 세계전쟁으로 확대되니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다.

일본도 영·일 동맹을 빙자하여 재빠르게 참전하였는데(1914. 8. 23), 그 역할이래야 중국 산동성에 있는 독일 조차지 공격과 독일령 남양군도 점령, 그리고 해양에서의 연합군측 기선 보호 정도였다. 일본이 참전한 실질적인 목적은 구미 열강이 아시아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틈을 타서 중국을 침략하여 일본의 이익을 챙기고자 함에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필요 이상의 대군을 중국에 상륙시키고는 1915년 5월 7일, 위안스카이 정부에 대해 21개조의 가혹한 요구 조건을 최후통첩 형식으로 압박하여 중국 침략을 본격화했다. 21개조란 산동성에서의 독점권, 여순·대련·남만주 철도의 권리 기간 연장, 한양·대야 등 광산의 철·석탄의 경영권, 중국의 군사·재정 기관에 일본인 고문을 초빙한다는 것 등 중국의 주권을 크게 침해하는 내용이었다.

일본은 전쟁 중에 중국에서 막대한 이권을 챙겼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래 없는 호황을 맞았다. 전쟁 중 유럽 열강이 아시아에서 후퇴하자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1915년에는 수출액이 7억 엔으로 늘었다. 1916년부터 4년간의 총 수출액이 54억 엔에 달했으니 이는 전쟁 전 10년분의 수출액과 맞먹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무역 내용은 대폭적인 수출 초과로 바뀌어 1914년까지만 해도 만년 채무국이던 것이 1920년에는 27억 엔 이상의 채권국으로 전환되었다. 또 무역량의 폭증은 일본을 일약 세계 3위의 해운 대국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공전의 호황이 자본가를 양산하여 벼락부자가 된 '나리킨'도 많이 생겼지만 급격한 수출 초과는 물가의 등귀를 가져왔다. 게다가 대전 중 일시 후퇴해 있던 미·영 세력이 다시 복귀하고, 중국에도 민족자본 중심의 경공업이 성장하자 일본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제적 침체는 많은 민중을 생활고로 몰아넣었다. 특히 농업 인구의 공업 부문에의 유입, 미곡상의 매점매석,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주 보호를 위해 미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자 쌀값이 급등했다. 1918년 7월에는 전년에 비해 3배가 폭등하여 각지에서 소요와 폭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빈부격차의 확대와 '나리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민중 에너지로 분출되었다.

◆ 하라 다카시 내각

다이쇼정변 이후 불붙기 시작한 정당 활동이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918년의 쌀소동을 계기로 데라우치 마사다케 내각이 몰락하고 정우회(政友會)의 총재 하라 다카시가 제1당의 당수로서 조각함으로써 일본 역사상 최초의 정당내각이 성립했다. 도시의 운동에 그쳤던 수년 전의 제1차 호헌운동에 비해, 쌀소동은 도시에서 농촌까지 전국적으로 70만 명이 참가하며 확산되어 일본 각계각층의 질서감각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하라 내각은 수상 자신을 포함해 6명의 각료가 정당원으로 입각한 최초의 본격적 정당 내각이었다. 이 내각에서는 조직 당초부터 정우회가 야마가타 계열 관료벌에 대해 우위를 점하는 입장이었고, 1920년 이후로는 압도하게 되었다.

하라 내각의 정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는 적극재정 정책으로 ① 고등교육·실업교육 강화와 교통·통신기관 정비를 중심으로 한 산업 장려, 그리고② 국방의 충실화가 정책의 중심이었다. ①은 제1차 세계대전시의 호황으로 일본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룬 것을 계승해서 산업기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이를 하라 내각과 정우회가 주도함으로써 정우회의 지지기반을 강화·확충하려는 정책이었다. ②는 원로 야마가타 등 육해군을 포함한 관료계열의 의향을 수용해서 육군 25개 사단과 해군 8·8함대의 정비를 도모하려는 정책이었다.    둘째, 보통선거의 즉시 실행에 반대한 것이다. 하라는 나중에 서술할 보통선거운동(이하 보선으로 줄임)의 고양에 대해서, 보선의 즉시 실행은 일본의 사회질서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 1919년에 선거인의 납세자격을 3엔 이상으로 낮추어 경지를 소유한 다수의 농민들에게 선거권을 확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성립시켜서 이에 대항하였다. 하라는 정우회 지지자가 많고 민주주의 사상이 전파되지 않은 농촌의 유권자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다수당인 정우회에 유리한 소선거구제를 채용, 위의 적극정책과 함께 중의원 의석을 일거에 확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셋째, 구미 열강과의 협조외교를 지향하고, 특히 영국 대신 국제정치를 주도하게 된 미국과의 협조를 중시하는 새로운 정책을 채용한 점이다. 이 외에도 적극적으로 궁중을 장악하고 육해군을 통제하고자 했다. 이리하여 하라 수상은 중의원의 제1당을 배경으로 한 수상이 군주를 대신해 국정을 장악하고 정치를 수행하는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일본에서 전개했던 것이다.

◆ 파리강화회의

1918년 11월 독일의 항복으로 제1차 세계대전은 연합국 측의 승리로 끝나고 이듬해에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렸다. 일본은 전승국으로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와 함께 5대국의 하나로, 하라 내각은 사이온지 긴모치 등을 회의에 파견했다. 회의에서는 영국·프랑스의 의향을 반영해서 독일로 하여금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여 약체화시키는 내용의 베르사유 강화조약이 조인되었다. 또 윌슨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제평화를 유지할 기관으로서 국제연맹의 설립을 승인했다. 이 회의에서 21개조 요구로 중국이 인정한 산동성에 대한 독일의 권익을 일본이 계승하고, 또 적도 이북의 독일령 남양제도까지 위임통치령으로 획득하게 된다. 국제연맹은 1920년에 발족했고 일본은 영국·프랑스·이탈리아와 함께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일본은 권익의 확대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하라 수상 등 당국자들은 만족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 다음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나는 민족자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세계 각지에서 높아가는 가운데, 조선과 중국의 반식민주의 내셔널리즘이 고양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전 중 일본이 중국대륙으로 진출한 것에 대해서 미국·영국 등 열강이 경계를 강화한 것이다.

◆ 도시의 민주주의

1919년~1920년에 걸쳐 도쿄를 중심으로 의회를 겨냥한 보선운동이 고양되고, 이는 오사카·교토·나고야 등 주요도시로 확대되어나갔다. 특히 1920년 2월 11일 도쿄 보선운동에는 적어도 3만 명이 참가했다. 이들 운동의 중심 멤버는 신진 변호사, 신문 기자 등이었고, 대도시에서는 학생단체나 우애회 등 노동운동단체도 등장했다. 이처럼 보선의 요구는 도시 중심의 유권자층이 일부 유력자에게 독점되던 종래의 정치체제를 변혁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보선운동의 고양은 하라 다카시나 정우회보다 야마가타 계열 관료벌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쇠퇴일로에 있던 야마가타 계열 관료벌은 1921년 야마가타의 사망으로 분해되었다.

노동운동도 다이쇼 데모크라시 사조가 고양되면서 활성화되어, 제1차 세계대전 종료기를 전후한 고양기에는 1개월 평균 파업건수와 참여인원이 약 40건과 5,670명으로 그 전의 1년분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호황으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는 와중에 조직화가 진전된 노동자 측이 좀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며 공세를 가했기 때문이었고, 많은 경우 노동자측의 처우개선은 실현되었다.

하라 수상은 보선운동을 필두로 노동운동 등의 사회운동이 고양되어 종래 일본의 사회질서가 크게 붕괴할 것을 우려했다. 그것은 야마가타 계열 관료나 재계인사·대지주 등 지방명망가에게 공통된 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1920년 2월에 보선운동이 고양되어 국민당 등 야당이 보선안을 제출하자 하라 수상은 중의원을 해산하여 이에 대항했다. 선거 결과, 보선을 제창한 헌정당과 국민당 등 야당 후보자가 다수 낙선하여, 정우회는 중의원 총의석의 60.6%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리하여 하라 수상은 정우회 창설 이래 유례없는 거대 정우회를 구축하는 동시에 보선운동의 고양에 찬물을 끼얹었던 것이다. 정우회가 대승을 거둔 최대요인은 제1차 세계대전기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철도·하천 개수 등 적극 정책의 요구가 강해진 농촌 명망가층의 기대에 부응했던 것이다. 1920년 단계에서도 농촌에는 보선운동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조류가 미치지 못했고 이들 명망가층의 의향이 선거 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정우회가 승리한 또 다른 요인은 사회질서의 혼란을 두려워한 재계로부터 엄청난 선거자금이 유입된 점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라 내각이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한 선거법으로 개정해놓은 것도 제1당 정우회의 대승에 기여했다.

총선거 이후 보선운동은 일시적으로 후퇴했다. 더욱이 1920년 3월에 시작된 전후 불황 속에서 노동력 수요가 줄어 노동운동에서도 노동자 측이 수세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5월 이후 파업은 격감하고 그 요구 또한 임금인하 반대, 해고수당 증액 등이 중심이었다.

◆ 호헌3파 내각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발생, 관동 일원과 야마나시·시즈오까에서 14만 여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고, 57만여호의 가옥이 완전 붕괴되거나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재난 다음날 해군 장로 야마모토 곤베에를 수반으로 한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이 발족하여 당면한 구원활동과 복구계획 작성에 정력적으로 돌입했다. 이 우연한 천재(天災)는 일본사회에 두 가지 큰 영향을 끼쳤다. 하나는 피해지인 수도 도쿄와 요코하마 지방을 중심으로 국민사상을 보수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재난의 혼란에서 국민들의 반군(反軍)적 풍조는 약화되었다. 또 유언비어에 현혹된 일본인은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을 학살했다. 다른 하나는 일본경제가 정체되었다는 점이다. 일본경제는 전후 불황에 휩쓸리긴 했어도 제1차 세계대전중의 호황과 국제수지의 대폭흑자가 축적되어 여유가 있었지만, 재난 피해와 복구에 따른 지출 때문에 그 축적의 태반을 소비하고 말았던 것이다. 일본경제의 정체는 차츰 심각해져가고 있었다.

이 와중에 고토오 심뻬이 내무상, 이누까이 쓰요시 체신상 등은 보선 실시와 함께, 나중에 치안유지법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치안입법 구상을 들고 나왔다. 그들은 제1야당 헌정회, 제2야당 혁신구락부를 해체하고 신당을 결성해서 이를 중요한 권력기반으로 삼아 당내 대립 때문에 보선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던 정우회를 총선거에서 타도할 구상을 세웠다.

야마모토 내각의 동향에 자극을 받아, 요코타 센노스케 등 정우회 개혁파도 헌정회와 제휴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우회와 헌정회 모두 치안입법을 실시할 생각이었고, 이리하여 보선과 치안입법의 동시진행은 정계 중추의 공통된 생각이 되어갔다.

1923년 12월 말 야마모토 내각이 섭정궁 저격사건 때문에 문책 사직하자 원로 사이온지 긴모치의 추천으로 추밀원 의장이던 키요우라 케이고가 조각을 했다. 카토오, 야마모토, 키요우라 등 3개의 비정당 내각이 이어지자 정당 측은 낙담했고, 키요우라가 구 야마가타 계열 관료로서 귀족원을 배경으로 조각했기 때문에 보선을 통해 정계쇄신을 기대하던 국민의 실망은 컸다. 그리하여 1924년 1월 18일 타카하시 코레키요(정우회), 카토오 타카아키(헌정회), 이누카이 쓰요시(혁신구락부) 등 세 당수는 정당내각을 확립하기로 합의하고 호헌3파를 중심으로 내각타도운동(제2차 호헌운동)을 개시했다. 정우회의 개혁노선에 반대해온 토꼬나미 타께지로오 등 보수파는 탈당하고, 1월 29일 정우본당을 창설, 키요우라 내각의 여당이 되었다. 키요우라 내각은 1월 31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전 과정에서, 앞서 서술한 대로 각지에서 청년당 등 중간층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단체가 결성되어 도시락을 싸들고 와 호헌3파 계열의 후보를 응원했고 다수 민중의 지지도 얻어 제2차 호헌운동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호헌3파 계열과 정우본당이 다툴 경우 농촌의 대지주 등 명망가층은 정우본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1차 호헌운동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운동에 불과했지만 제2차 호헌운동은 선거전을 통해 농촌 구석구석까지 확대되어 종래의 명망가 지배 등 농촌의 정치구조를 뒤바꾸려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의가 있다. 선거의 결과는 호헌3파 286대 정우본당 109로, 호헌3파의 압승이었다. 총선거에서 패배한 키요우라 내각은 6월 7일 총사직하고 11일 제1당 헌정회 총재 카토오 타카아키를 수상으로 하는 호헌3파 내각이 성립했다.

제2차 호헌운동은 중앙정치에서 정당내각을 성립시켰을 뿐 아니라 지방의 정치구조까지 변화시켰다. 청년당 운동에 참여한 중간층 이하 청년들이 수년간 지방정계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나중에 살펴볼 1925년 보통선거의 도입과 함께 정치와 정당의 기반을 대중화했던 것이다. 이렇게 대중화된 정치기반은 중간층의 발언권을 증대시켰고 나중에 전시체제 하에서 국민동원조직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더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중정치 상황의 원형을 이루었다.

1925년 호헌3파 내각은 제2차 야마모토 내각 이래의 흐름에 따라 보통선거법과 치안유지법을 동시에 성립시켰다. 새 선거법에는 여성참정권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25세 이상의 남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유권자 수가 약 4배로 확대되어 보선운동 참가자 대다수를 만족시켰다. 한편 치안유지법에는 종래의 치안유지법에 없는 국체 변혁과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운동과 노동·농민운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관동대지진

간토 대지진(일본어:関東大震災) 또는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은 1923년9월 1일 11시 58분에 일본제국사가미 만을 진앙지로 발생했던 큰 지진이다. 1855년에도 대지진이 있었으나 보통 간토 대지진은 이때를 말한다.

(경과)

간토 지진은 5분 간격으로 발생한 세 차례의 지진이다. 최초에 발생한 M 7.8[1]의 진원은 거의 동시에 11시 58분에 오다와라와 미우라 반도의 지하에서 약 15초 간 일어났다. 계속하여 M 7.3의 첫 번째 여진이 12시 1분에 일어나고, 두 번째 M 7.2의 여진이 12시 3분에 발생하였다. 이 세개의 지진은 모두 약 5분이상 계속되었다. 지진 후 간토 지역은 총체적인 혼란에 빠졌다. 정부 조직이 마비되었으며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간토대지진이 일어난 시간은 11시 58분은 점심시간이 임박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날 도쿄를 비롯한 지진피해지역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각 가정집과 요식업소에서 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이 대부분 목재건물인 피해지역 건물들을 불태우며 널리 퍼져나간 것이다.

(2차피해)

1923년 도쿄 일원의 간토 지방은 지진으로 인하여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고, 흉흉해진 민심 덕분에 일반인들 사이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싹트는 가운데,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각 지역의 경찰서에 지역의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때 내무성이 각 경찰서에 하달한 내용중에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 내용은 일부 신문에 보도되었고 보도내용에 의해 더욱더 내용이 과격해진 유언비어들이 신문에 다시 실림으로서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약탈을 하며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있다" 라는 헛소문이 각지에 나돌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지진으로 인하여 물 공급이 끊긴 상태였고, 목조 건물이 대부분인 일본의 특징때문에 일본인들은 화재를 굉장히 두려워 하였으므로, 이러한 소문은 진위여부를 떠나 일본 민간인들에게 조선인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을 유발하였다. 이에 곳곳에서 민간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불시검문을 하면서 조선인으로 확인되면 가차없이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죽창이나 몽둥이, 일본도 등으로 무장하였고, 일부는 총기로 무장하기도 하였다.

우선 조선식 복장을 한 이는 바로 살해당하였으며, 학살 사실을 알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본식 복장을 한 조선인들을 식별해 내기 위해서 조선인에게 어려운 일본어 발음(한국어에 없는 어두유성음 및 종종 정확하게 발음되지 않는 장음 발음(撥音)등으로 이루어진) 「十五円五十銭」(じゅうごえんごじっせん)을 시켜보아 발음이 이상하면 바로 살해하였다. 이 때,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류큐인, 외자 성을 강제당해 조선인으로 오인받은 아마미 제도 출신, 지방에서 도쿄로 와 살고 있었던 지방의 일본인(특히 도호쿠 출신)들도 발음상의 차이로 조선인으로 오인받고 살해당하는 등, 자경단의 광기는 상상을 초월할만큼 잔악했다.

일부 조선인들은 학살을 피해 경찰서 유치장으로까지 피신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서 안까지 쳐들어와 끄집어 내어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학살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오히려 조선인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야쿠자 등 비공권력 범죄 집단의 일부가 조선인을 숨겨주는 일이 있었다. 조선인 학살과 더불어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인권운동가, 반정부 행위자 등으로 경찰에 요주인물로 등록되어 있던, 주로 좌파 계열의 운동가에 대한 학살 사건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치안 당국은 "조선인들이 폭동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혼란 수습과 질서 회복의 명분하에 자경단의 난행을 수수방관하였고, 일부는 가담, 조장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점차 자경단의 만행이 도를 넘어서 공권력을 위협할 정도가 되어, 그제서야 개입하였으나, 이미 수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후였다. 자경단의 살상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상당수는 암매장되었다. 학살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도쿄에 흐르는 스미다 강과 아라카와 강은 시체의 피로 인해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유언비어를 공식확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수를 축소 발표하고, 자경단 일부를 연행,조사하였으나, 형식상의 조치에 불과하였으며, 기소된 사람들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방면되었다. 학살 사건으로 인한 사법적 책임 또는 도의적 책임을 진 사람이나 기구는 전혀 없었다.

일본인 요시노 사쿠조는 그의 저서 『압박과 학살』에서 2534명으로, 김승학은 『한국독립운동사』에 피해자가 6066명이라고 적었지만, 그에 비해 당시 일본정부의 추산은 233명이었다 리히터 규모 7.9에서 8.4 사이로 추정되며 4 ~ 10분 정도 지속되었다. 도쿄 지역과 요코하마 지역, 지바 현, 가나가와 현, 시즈오카 현 등에서 10만 명에서 14만 2천 명 이상이 사망했고, 3만 7천 명이 실종되었다. 10만 9천여 채의 건물이 전부 파괴되고 10만 2천여 채는 반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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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이후 수도를 이전하자는 주장이 잠시 대두되었다. 히메지나 경성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복구를 하면서 현재의 도쿄의 기틀을 구성하는 도로와 철도 그리고 공원등이 계획되어 보다 근대적 모습으로 도시가 재건되었다. 특히 공원은 이후 있을지 모르는 대지진의 피난처 구실을 하게끔 만들어졌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다시 파괴되는 경험을 겪게 된다. 간토 대지진은 일본이 안전한 땅이 아니라는 인식을 일본인에게 영원히 심어 주었고 이러한 불안이 이후 적극적으로 중국을 침략 지배하겠다는 일본 제국주의를 키운 한 원인이 되었다.(한국은 이미 침략해 식민지를 만들었음으로 여기서 기술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본의 안전 불감증의 심각함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다.

<다이쇼시대 주요인물>

다이쇼 천황

다이쇼 천황(일본어:大正天皇, 대정 천황, 1879년8월 31일 ~ 1926년12월 25일)은 일본의 제123대 천황으로 본명은 요시히토(嘉仁), 어릴 적 칭호는 하루노미야(明宮)이다.

다이쇼 천황의 재임 기간 중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1914년 : 경원선 개통

1916년 : 영친왕 이은(李垠)의 비를 일본왕족 이방자(李方子)로 결정

1917년 :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설립

1918년 : 조선에 곡류수용령을 시행

1919년 : 3·1 운동. 이 기간 중에 일본군에 의한 학살 발생

1920년 : 10월 2일 훈춘에서 일본군의 조선인 학살 사건 발생

1921년 : 조선총독부에 의열단김익상이 폭탄을 투

◆가쓰라 다로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의 출발에 기여한 일본의 군인이자 정치가이다

일본 나가토 쿠니[長門國) 아부[阿武] 군의 부시[武士,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났다. 1860년 번(藩) 정부의 서양식 훈련을 받았고, 1868년에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를 무너뜨리는 데에 활약하였다.
바쿠후[幕府] 타도 파와 바쿠후 지지파 간의 전쟁인 보신 전쟁[戊辰戦争]에 참전하여 정찰과 연락책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여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의 출발에 기여하였다.
1875년~1878년,1884년~1885년 독일의 일본 대사관 주재 무관으로 복무하고 돌아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아래에서 군제를 배워 1886년 육군 차관이 되었다.

청일전쟁에서 제3사단장이 되어 서해 동북 연안으로부터 랴오닝성[遙寧省]잉커우[營口]를 점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896년 6월부터 10월까지 제2대 타이완 총독 직을 맡았다. 이후 1898년~1901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내각,야마가타[山縣] 내각 등에서 육군대신을 역임했다.
1901년 6월부터 제11,13,15대  내각총리대신을 냈고 대만협회학교를 창립하여 초대 교장을 지냈다. 1905년 7월에는 미국과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맺었다. 2차 내각에서는 한일합방을 성사시켰고, 3차 내각에서는 몇 달 총리직에 있지 못하고  퇴진하였다.

◆사이온지 긴모치

일본의 정치가. 《도요지유 신문》 사장, 제 2, 3차 이토 내각의 문부과학장관, 정우회 창립위원, 추밀원 의장, 정우회 총재, 총리, 파리강화조약 회의 수석전권위원을 지냈다.

호 도안[陶庵]. 교토[京都]에서 출생하였다. 도쿠다이지가[德大寺家] 출생이었으나 1857년 사이온지가(家)의 사자(嗣子)로 입양되었다. 1870년 프랑스의 소르본대학교에 유학하였으며, 1880년에 귀국하여 《도요지유[東洋自由]신문》 사장이 되었다. 1894년 제2차 이토[伊藤] 내각의 문부과학장관, 이어 제3차 이토 내각에서도 문부과학장관이 되었다.

1900년 정우회(政友會) 창립위원, 후에 추밀원 의장, 1903년 정우회 총재, 1906년 가쓰라 내각의 뒤를 이어 총리에 취임하였으나 강력한 번벌계(藩閥系) 세력의 압력 때문에 1908년 사직하였다. 1911년 제2차 내각을 조직하였으나 군부(軍部)와의 대립으로 총사직하였고, 이 때 원로(元老) 대우를 받아 후계 내각 수반을 추천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1919년 파리강화조약 회의에 수석전권위원으로 참석하였다. 국장(國葬)의 예우를 받았다.

▣ 다이쇼 시대의 문학
-노래하는시에서 생각하는 시로
민중시파

생활자적 자세에 입각한 인간의 사상이나 사고 표현. 민중의 감정 중시.
시의 의미를 현실 생활 속에 추구하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수월한 표현 형식.
가와지 류코 : 직설적인 어법으로 일상 생활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정신이나 사상 표현.

-현실과 이상의 조화 – 다카무라 고타로고타로
자아를 긍정하고 개성의 존중과 자연의 조화속에 인간 생명 원천을 추구하는 밝고 건강한 시풍. 남성적, 긍정적 표현과 자유로운 형식의 표현

-구어자유시의 완성자 – 하기와라 사쿠타로
시를 감정이나 사고의 산물이 아닌 언어 그 자체의 이미지와 정감을 통해 포착하는 기법 사용. 구어자유시 구사. 기계적이고 기법화된 운율 지양. 의성어를 통한 특유의 음악적구성. 고전적 시풍의 난해한 상징시 배격. 평이하고 소박한 일상어를 통한 솔직한 감정 표현.

-비운의 가인 – 이시카와 다쿠보쿠
하이쿠분야 : 화조풍영(5.7.5의 17음형식) 거부. 계절감 배제하며 자유율 형태 모색
단카분야 : 자연 친화적이면서 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고뇌와 비애를 표현
3행 배치기법 정착

다이쇼시대의 옷

메이지 시대는 여성들은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남성은 양복을 입기도 했지만 정장은 기모노였다. 여성의 정장은 쿠로치리멘(縮緬 · 오글쪼글한 비단), 쿠로하부타에(羽二重 · 견직물의 일종으로 얇고 부드러우며 윤이 나는 순백색 비단)의 쿠로토메소데(留袖 · 예복으로 소매 길이는 보통이며 무늬와 문장이 달려 있음)를 입었다.

남성의 정장으로는 검은 문양의 하오리와 하카마였다.

다이쇼 시대에는 양복이 유행하고 여성들도 양장을 입게 됐다. 기모노에 있어서는 화려한 하오리가 유행했다. 또, 남성은 오오시마츠무기(大島紬 · 오오시마에서 나는, 붓으로 살짝 스친 것 같은 무늬가 많이 있게 짠 명주), 메이센(銘仙 · 꼬지 않은 실로 거칠게 짠 비단) 명주 등이 유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