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및 현대 일본의 경제 [1952~]

1. 일본경제 발전연대기

(1) 전후 미군점령기의 일본경제

(2)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본경제

(3) 고도성장기의 일본경제(1955~1973년 : 18년)

(4) 구조조정기의 일본경제 (1973 ~ 현재) = (안정성장기)

2. 일본경제 문제발생

(1) 부동산 버블의 원인과 이유

(2) 장기 디플레이션 발생

(3) 일본의 문제해결 정책 - 고이즈미의 정책

3. 일본 경제전망

(1) 2009년의 일본경제 상황

(2) 2010년의 일본경제 상황

(3) 2010년대의 일본경제 전망

일본어일본학과 20700868 박윤영

증고

서무일

최해용

任务说明

『전후 및 현대 일본의 경제』 [1952 ~ ]

일본경제는 1950~1970년대 초까지 경이적인 속도로 성장했다. 한국전쟁 특수와 함께 시작된 이 20여년은 역사가들에 의해 ‘고도성장기’라 불리게 되었고, 이른바 경제기적은 시장의 변용이라는 마술을 통해 일부 성취되었다. 그것은 일본정부가 독특한 방식으로 주도면밀하게 일구어낸 기적이었다. 직무는 종종 오랜 노동시간과 엄격한 규율을 수반하는 힘겨운일이었다. 경제성장의 혜택은 도시와 농촌, 남성과 여성,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에 불균등하게 분배되었다. 일본경제의 발전연대기와 경제문제의 발생, 마지막으로 일본경제의 전망을 통해 전후부터 현재까지의 일본의 경제에 관해 알아보겠다.

1. 일본경제 발전연대기

(1) 전후 미군점령기의 일본경제

제 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구 영토의 44%를 상실하고, 생활설비가 소멸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극도로 황폐해져 큰 식량위기를 맞았다. 만주, 중국, 외 동남아시아 지역 등 과거 일본군 점령지역에서 무려 700만 명이 넘는 복귀병사 와 해외귀환자가 본토로 돌아오면서 엄청난 실업문제도 생겨났다. 또한 악성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거의 파탄상태에까지 이른 상황이 되었다. 미군 점령기의 일본경제의 핵심은 바로 “비군사화, 민주화” 를 목표로 한 것으로, 경제면의 3대개혁인 “재벌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경사생산방식과 닷지라인 정책이 등장했다

① 경사생산방식

경사생산방식은 부족한 천연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먼저 탄광(석탄)에 철강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그 결과 증산된 석탄을 철강생산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여 실현된 석탄, 철강이 증산분을 점차로 다른 산업에 할당해 모든 산업의 생산부흥을 가져오려는 계획이다. 경사산업은 자재의 할당, 부금의 융자, 가격통제, 가격차보조금, 수입물자의 배분 등 당시의 직접 통제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시행되었다. 그 결과로 생산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중요산업에 대한 석탄배급이 충분히 가능해졌다. 그러나 무리한 부흥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암시장이 거래되는 등 일본경제가 또 다시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닷지라인”이 도입되어 엄격한 경제안정화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② 닷지라인

1949년 2월에는 디트로이트 은행장인 닷지(Dodge)가 방일하여 일본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일본 정부의 모든 정책을 지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닷지라인’이다. 닷지(Joseph Dodge)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경제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긴축정책, 즉 보다 보수적인 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 결과 대일 점령정책의 경제부흥 우선정책으로서의 전환은 경제부흥 계획을 구체화시킨 ‘경제안정 9원칙’으로 나타난다. “균형 예산 / 징세 강화 / 신용 확장의 엄격한 제한 / 임금안정 계획의 입안 / 물가 통제 / 무역과 외환 통제의 강화 / 수출용 자재배급의 효율화 / 주요 국산원자제와 제품의 증산 / 식량 공출의 효율화” 등을 강조하는 경제안정 9원칙은 경제의 안정과 긴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안정 속의 성장을 꾀하려고 하였다.

(2)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본경제

일본경제는 6월의 한국동란(6.25전쟁)이 시작되면서 그 상황은 급변하였다. 3년간의 한국전쟁으로 일본 내에 누증되어있던 체화가 일소되었고, 외환보유고가 2년 동안 4.5배 증가했다. 또, 1951년에는 광공업생산이 전전수준을 넘어서고 실질국민총지출, 개인소비지출도 전전수준을 웃도는 규모로 회복되는 이른바 특수 붐이 일어났다.

미국에 의한 일본 자본주의 부흥 전략은 한국전쟁 이전에 수립되었고 또 시행되기는 했지만 만약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경제대국 일본이 있을 수 있었는가를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전쟁이 전후 일본 경제의 부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3) 고도성장기의 일본경제(1955~1973년 : 18년)

1950년부터 1973년까지 2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의 국민총생산(GNP. 1년에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총가치)은 해마다 평균 10%이상 증가했다. 몇 번의 소소한 침체기에만 순탄하고 가파르게 상승하던 성장도표상에 경미한 하락세가 나타났을뿐이다. 일본의 GNP는 1950년 총 110억 달러에 불과했다. 1955년에는 두배이상 불어나 약 250억 달러에 달했다. 1973년에 이르자 다시 13배나 증가해 3,200억 달러가 되었다.

경제성장 못지않게 경이적인것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제조공장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것이다. 일본 고도성장의 황금기였던 1955년~1973년에 자본형성비율은 연평균 22%이상이었다. 전후 급성장의 최전선에는 철강, 조선, 자동차, 전기업종의 생산자들이 있었다. 이와 거의 똑같은 업종의 중공업이 1930년대의 군국주의 경제시대에 성장을 이끈바 있었다. 1955년에 45%였던 중공업 생산의 전반적인 비중은 1970년에는 62%로 증가했고, 섬유산업 같은 경공업의 비중은 크게 떨어졌다.

고도성장의 내용은 경제의 실체면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제조업구성의 중화학공업화 과정이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 이것에 직결된 부품생산 또는 제2차·3차 가공제품 생산주체로서 재편성되었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과 중화학화로 일본은 1964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8조국으로 이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1964년부터 1965년에 걸쳐 일본경제는 고도성장 개시 이래 처음으로 심각한 불황을 경험하기도 했으나, 1965년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

1965년부터 일본의 대미무역수지는 만성적자에서 벗어나 수출이 수입을 조금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에는 미국으로 흘러들어간 일본상품이 일본에 유입된 미국상품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에 일본의 대미수출 총액은 미국의 대일수출 총액의 두배가 넘었다. 미국의 연간 대일무역적자는 대략 500억달러에 육박했다. 일본은 막대한 양의 석유, 원자재, 식량을 수입하는 한편 가공을 통해 가치와 품질을 향상시킨 완제품을 수출했다. 그 결과는 선진자본주의 세계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와 고질적인 정치적 갈등이었다. 1966∼1973년의 실질 GNP성장률은 연평균 10.8％에 이르렀고, 중화학공업은 정상급 수준에 달하여 1968년 일본의 GNP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랐다.

□ 고도성장의 결과

일본은 고도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1960년대 후반이후 일본의 국제경제상의 지위가 크게 변했다. 먼저, 경제대국으로서의 부상이다. 60년대의 생산과 수출증가에 의해 1968년 미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GNP는 미국, 소련에 이어 세계 3위, 사회주의권을 제외하면 2위로 약진했다. 둘째, 무역수지흑자와 선진국의 견제 강화이다. 당시 일본의 수출구성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변모하고 철강, 조선 등의 생산이 급증하였으며, 세계경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과 함께 일본의 국제경쟁력이 강해지고 1949년 이래 360엔 대가 유지된 것이다. 이후 1971년 8월의 닉슨의 신경제정책으로 고정환율제가 무너지고 엔 절상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셋째,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1967년 이후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화됨으로써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가 더욱 자극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적 경제시스템의 확립이다. 고도성장기는 소위 일본적 경제시스템, 제도, 관행이 확립된 시기였다. 그 예로 ① 기업의 계열 간 주식상호보유로 알 수 있는 기업그룹의 존재 / ② 연공임금, 종신고용의 고용시스템 / ③ 메인뱅크, 고정적인 주간사증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개시스템 / ④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보이는 세심한 공적규제 등을 들 수가 있다.

일본은 1950년대 초부터 70년대 초까지 약 20년에 걸친 세계에서도 매우 드문 고도성장시대를 맞이하였다. 일본의 고도성장 요인은 다음과 같다.

<국제적 환경>

① 세계적으로 성장기였다. - UN 통계에 따르면 1950년대~60년대 중반까지 세계경제의 GDP 성장률이 약 5%였고, 이 시기 동안 국제무역량이 3배나 증가했다. 즉, 전 세계적인 성장률의 상승이 일본의 고도성장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② 고정환율제 하에 환율이 안정되어 있었다. - 일본은 1949년에 세계경제에 복귀하면서 환율을 1$에 360엔 대로 1971년까지 22년간 시종일관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로 인해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제수지 흑자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③ 저(低)유가이다. - 일본에게 유리했던 국제환경의 하나로, 중화학 공업화를 위한 원료자원과 에너지원을 저렴하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주요에너지원은 원래 석탄이었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 석유에너지로 급격히 전환되었는데, 당시 중동의 원유개발과 함께 원유의 공급초과로 원유가격이 하락하였다.

<국내적 요인>

① 적극적인 기업행동 - 메이지 이후 소유형 경영자는 전시, 전후의 격변과 인플레이션, 재산세의 부담 등에 의해 대다수가 경제력을 잃거나 추방당하고 대신 전문경영자 체제로 변화하였다. 또,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추진되어 ‘집중배제법’에 의한 기업분할이 이뤄지고, 다른 계열기업과의 경쟁, 나아가 해외의 기술도입을 둘러싸고 경쟁하였으며“독점품종 없애기”가 전개되었다.

② 노사관계의 안정 - 일본의 고도성장에 있어서 종신고용, 연공서열임금제도를 축으로 하는 일본형의 노사관계 즉, 경영가족주의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이는 전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반화되었는데, 기업은 인원정리를 가볍게 하지 않고 근속연수가 긴 연공자에게 후한 대접을 하는 대신,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방침에 대한 협력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었다.

③ 기술진보 & 중화학공업화 - 일본 대부분의 산업은 1950년대 초에 일제히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전전, 전시중에 축적된 기술이 큰 역할을 했다. 라디오, TV, 재봉틀, 카메라, 시계 등의 전기기계, 정밀기계, 조선 등의 조립공업도 모두 전시 중의 군수생산에 의해 기술과 숙련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외국 기술을 받아들여 대량생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일본기술의 특색은 해외에서 도입된 많은 기술들을 조합해서 비용이 저렴한 대량생산체제로 완성시켜 가는 것이었다. 이런 기술의 체계화는 초기에는 대형설비투자에 의해 가능했으나, 그 당시의 성장 하에서의 기업의 적극적인 행동에 의한 설립투자 붐에 의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적극적인 설비투자 외에도 정책적인 산업에 대한 자도와 보호가 있었다. 일부 산업에 대한 일본개발은행에 의한 우선적 자금공급이나 특별상각 등 세제 면에서 지원책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도성장기의 기술진보에 의한 중화학공업화의 진행과 함께 다른 한편으론 공해와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었다. (대책 - 1970년에 ‘공해대책기본법’ 성립 )

(4) 구조조정기의 일본경제 (1973 ~ 현재) = (안정성장기)

일본의 경이로운 두자릿수 경제성장시대는 1973년 가을에 갑자기 막을 내렸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은 그해 10월에 발발한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에 동조했던 일본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대해 석유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유가는 몇주만에 4배로 뛰었다. 그로인한 막대한 석유 수입비용은 국제수지 적자로 이어졌다. 치솟은 에너지 가격은 경기침체를 가져왔고, 1940년대 이래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1974년에 소비자물가는 25%상승했다. 그리고 1940년대 이래 처음으로 1974년에 GNP가 1.4%감소했다.

‘오일쇼크’ 는 심각한 사회적, 문화적 충격을 몰고왔다. 소비자들은 합성세제같은 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상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주부들이 슈퍼마켓에 몰려가서 중요한 생필품인 화장지를 순식간에 싹쓸이했을때, 이것을 ‘화장지 공황’이라고도 표현한다. 위기를 맞아 정부는 일본의 전반적인 석유의존도, 특히 중동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기위한 장기계획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관료들은 원자력발전소와 더많은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했고, 혈암유와 태양에너지부터 해파의 운동을 이용할수있는 장치에 이르기까지 대체에너지원을 개발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와동시에 내각은 전시의 검약 캠페인을 연상케하는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제창했다. 절약과 다변화를 혼합한 에너지정책은 어느정도 성공했다. 중동산 석유에 의한 의존도는 1970년 일본 석유공급량 전체의 85%를 차지하던것이 1980년에는 73%로 떨어졌다. 두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은 잠시나마 과격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1974년의 춘투에서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여러 산업에서 파업에 들어갈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위협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큰폭의 임금인상에 성공했는데, 초봉의 경우 평균 33% 상승했다. 전환점은 1975년 말에 찾아왔다. 100만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권 쟁취를 위한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총파업은 실패로 끝났다. 그후 공공부문 노조는 서서히 장기적인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이 보여주는 국제적 의의는 부분적으로 정치적 구속과 경제적 해방이  결합된 미일동맹에 힘입은 것이었다.

고도성장의 좌절은 1971년의 달러쇼크 & 1973년과 1979년의 두 차례의 오일쇼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973년 제 1차 석유파동으로 일본경제는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공존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었고 1974년 실질GNP성장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재정지출확대에 따른 수출의 급증, 국채의 대폭발행, 에너지·물자절약 등으로 경제회복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후 50년 동안 세계경제의 우등생이라고 불리던 주가와 지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이른바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사상 최대의 심각한 장기 경제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1998년도(-0.8％) 및 2001년도(-1.3％)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 2000년대에 들어 수출증가 및 재고조정 진전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대외여건의 악화와 국가경기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시지를 않아서 경제전망은 여전히 어두웠다.

2. 일본경제 문제발생

(1)부동산버블의 원인과 이유

일본 경제의 버블 발생 원인으로는 먼저 1980년대의 미국 상황을 들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산업 기반이 악화돼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시기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감세로 형성된 자금은 저축보다는 소비로 돌려져 점점 저축 부족 현상에 빠져들었다. 부족한 자금은 어딘가에서 빌려와 충당해야 했다. 결국 미국은 고금리를 통해 해외자금을 유입시킴으로써 적자를 메워나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대돼 달러 강세 현상이 발생했다. 달러가 폭락하면 세계 경제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1985년 9월 G5회의, 일명 플라자합의가 열렸다. 미ㆍ일간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엔화의 절상도 계속 이어졌다. 급격한 ‘엔고현상‘은 일본의 수출 기업에 큰 타격을 주어 많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겼다. 일본 국내에서는 신규 설비 투자가 정체됨에 따라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그 결과 수출 의존 부분의 생산이 급감해 일본은 심각한 엔고 불황에 돌입하게 됐다.

버블을 낳은 또 다른 요인은 일본 정부의 위기의식 결여와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부족에 있었다. 일본 정부는 금융 자유화라는 커다란 조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금융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미루기만 했다. 그 결과 국내외 과잉 유동성 자금이 국내에 갇힌 상태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어떻게든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개발업자 등에게 대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었다. 운용처를 잃은 과잉 유동성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실제 가격 이상으로 치솟은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해 일본은행은 방관하고 말았다. 일본 정부와 금융기관은 시대의 조류를 무시한 채 담보만 있으면 무조건 융자하는 방식을 답습했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올라가면 더 빌려주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졌다. 그 담보가 실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버블이 붕괴되고 난 다음이었다.

(2)장기 디플레이션 발생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디플레이션은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선진국에서 이렇게 장기간 물가하락이 지속된 예가 없다. 그런 만큼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앞서간 ‘모델’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 노선을 흔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나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 시대의 개혁과 비교하곤 하나 미국이나 영국은 당시 인플레이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배경이 다르다.

일본이 이렇게 디플레 상황에 빠지게 된 원인을 따져보려면 90년대 초 ‘거품경제’를 퇴치하는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거품을 꺼뜨리기 위해 통화공급량을 줄이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후 금융완화 단행 시기를 놓치고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자산 디플레’는 곧 ‘실물 디플레’로 옮아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심화돼 왔다. 일본의 정책당국자들은 90년대를 다 보내도록 ‘디플레 진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지난해까지도 계속된 이른바 ‘좋은 디플레, 나쁜 디플레’ 논쟁이 이를 반증한다. 일본의 물가하락은 기술혁신에서 비롯된 긍정적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좋은 디플레’ 론이다. 일본경제는 이미 ‘투약치료’로는 회생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 남은 방법은 위험을 감수한 ‘수술’ 밖에 없으나, 그동안의 투약치료로 너무 체질이 약해져 있어서 과연 힘든 수술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견해가 지배적이다.

(3)일본의 문제해결 정책 - 고이즈미의 정책

고이즈미 정권이 탄생한 2001년 4월 당시 일본 국민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흔들리던 시기였다. 1990년대 초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래 경제 불황이 지속되어 금융 면에서는 시중 은행의 불량 채권 문제가 심각하였으며, 재정 면에서는 일본 GNP의 135%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적자(2001년도 말 기준)가 누적되었던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GDP 실질 성장률은 2001년 0.2%, 2002년 -0.3%를 기록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 없이 성장 없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장하였다. 즉, 불황 탈출을 위한 경제 정책에 관하여 ‘재정 동원에 의한 성장이 우선인가, 고통을 동반하는 구조 개혁이 먼저인가?’라는 논쟁에서 구조 개혁 노선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 불황에 직면하고 있던 일본 국민은 총리의 개혁 노선을 지지하였다. 그로부터 5년 반 뒤 일본 경제는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듯하다. 2004년 GDP 실질 성장률은 2.6%, 2005년은 2.7%를 기록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임기 내내 구조 개혁을 주도하여 목표를 ‘작은정부의 실현’으로 잡고 규제 완화 및 특수 법인, 즉 도로공단과 우정공사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노동력, 자본, 기술 등 국가 자원을 생산성 낮은 분야에서부터 생산성 높은 분야로 이동’이라는 구조 개혁의 의미를 현실정치에서 관철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지금까지 민간 회사가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의료, 복지, 교육, 농업 등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였다. 2004년 6월까지 민간에 개방된 사업이 386개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관으로부터 민’이 실현된 분야는, 예를 들어 농업 경영, 학교 설립, 의료 기관 개설 등의 분야에서 주식회사가 설립된 것에서 볼 수 있다.

① 경제 정책의 노선 변경 (재정 확대에서 구조 개혁 노선으로)

고이즈미 총리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버블 붕괴 후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일본 경제의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전 정권에서 지속됐던 재정 확대 정책을 포기하고 구조 개혁으로 기본적인 경제 정책 노선을 변경했다. 구조 개혁 노선으로 기본적인 경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 고이즈미 총리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80년대 일본 경제는 4%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버블 붕괴 후 일본 경제는 평균 1%의 낮은 성장을 지속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경제 체질에 문제가 있다. ‘잃어버린 10년’ 시기에 일본 정부는 공공사업 증가를 위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했다. 그 결과, 90년대에 보정예산(한국의 추가경정예산) 등에 의한 추가 경제 대책은 누계 130조엔에 달했으며, 80년대 말까지 GDP 대비 6.4%였던 정부 고정자본 형성이 95년도에는 8.6%로까지 상승했다. 둘째, 만일 일시적 수요 부족에 의한 불황이라면 재정 확대를 통해 경제 회복이 가능하나, 오랫동안 저성장이 계속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수요 부족이 아니라 경제의 체질, 즉 거시경제의 공급 측면에 문제가 있다. 2001년 당시 일본은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조 개혁이 요구됨에도, 90년대 이래 지속된 재정 확대에 의한 수요 진작 노선을 계속 집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부실 채권 처리나 규제 완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재정에 의한 수요 확대를 펼친다고 해도 그 효과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90년대를 통해서 누계 130조 엔의 추가 경제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평균 성장률 1%에 그쳤으며 그 결과, 이 기간에 경제는 정체되고 재정 적자만 확대되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버블 경제 붕괴 이후 경제 환경이 변화했다고 전제하고,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진척시키고 민간의 자유로운 발상을 끌어내어 성장력을 강화하는 경제 정책 노선의 변화를 주도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세 번째 문제의식은, 90년대를 통해서 공공사업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은 단순히 경제적 처방전이 잘못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공공사업 확대 정책에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으며, 정치와 업계의 유착관계가 공공사업을 지속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고 공격했다. 건설 사업에 관련된 업계와 자민당은 강하게 결탁되어 있었다. 업계는 정치헌금이나 선거 협력 등을 통해 자민당을 도와주고, 자민당은 공공사업을 확대하여 건설 업계를 지탱해 준다. 그리고 양자 사이를 서로 연결해 주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료 조직이 존재했다. 업계·정치가(족의원)·관료 사이에 이권의 주고받는 구조를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이라 부르고 있었다. 2004년 4월 고이즈미 총리는 자민당의 총재 후보 선거전에서 “자민당을 박살 내겠다.”라고 연설한 바 있는데 이러한 유착관계를 공격한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제 정책의 기본 노선을 변경했으며, 잃어버린 10년을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했다. 그것은 구조 개혁이라는 처방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정치와 업계의 유착관계라는 당시 일본 정치의 근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수술해야 개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②금융 개혁의 실시

고이즈미 총리는 국회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 개혁의 구체적인 정책 메뉴로 부실 채권 문제의 처리를 내세웠다. 우선 부실 채권 문제를 담당할 장관으로 고이즈미 총리는 다케나카를 2001년 4월 경제재정장관에 임명하고, 2002년 9월 첫 내각 개편에서 새롭게 금융장관을 겸직시켰다. 고이즈미 총리의 부실 채권 처리에 관련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버블 붕괴 후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부채 과잉’이다. 채무자 입장에서 갚을 수 없는 차입금은 빌려준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실 채권이다. 부실 채권이 늘어나면 은행은 그 이상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새로운 대출을 늘리기가 곤란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삭감, 즉 변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채무자에게 무리하게 돈을 갚도록 한다. 지나치게 많이 차입한 기업은 자금 회전의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하는 전향적인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정체를 야기하고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경영까지도 위험해지는 상황을 초래한다. 둘째, 은행은 사회 전체의 결제 시스템을 맡고 있다. 기업의 지불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불까지도 이제 은행의 예금 계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하면 사회의 전체 기능이 타격을 입게 된다. 필요하다면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이 결제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 셋째, 2001년판 『경제재정백서』에 의하면 부동산·건설·소매업 등 버블 이후 점점 이익률이 떨어져 온 산업 부문에 일본의 시중 은행이 대출을 늘려왔다. 은행은 버블 이후 나빠진 부문과 기업에 추가로 대출하여 결과적으로 부실채권이 더 늘어났다. 이는 건전한 기업이나 산업에 충분한 자금이 회전될 수 없게 만들어 경제 전체에 결정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2년 10월 다케나카 금융장관은 ‘금융 회생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 정책의 골격은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요 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지방 중소 금융기관을 일단 제외하고 우선 대형 은행의 부실 채권 처리에 전력을 쏟겠다는 것이다. 대형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모든 대출에 대한 부실 채권의 비율로, 당시 8.4%)을 2년6개월 이내에 반감시키겠다는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금융 회생 프로그램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고이즈미 내각에서 부실 채권 처리를 위해서 특별히 중요시했던 것은 다음의 여섯 가지였다. 첫째, 엄격한 자산 실사를 위해 시장 가격에 의한 算定을 철저하게 한다. 둘째, 거액 채무자를 크기 순으로 구분한다. 셋째, 은행에 의한 자산 자기 실사와 금융청 검사에 의한 실사의 차이를 공표하여 자기 실사를 건전화하도록 유도한다. 넷째, 필요하다면 공적 자금을 활용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나아가 새로운 공적 자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다섯째, 移延法人稅 자산의 계상을 적정 수준으로 만든다. 여섯째, 경영 건전화 계획이 달성되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 업무 개선 명령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금융 회생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일본 은행의 자산 속에서 숨겨진 부채들이 밝혀졌으며, 2003년 5월 자기자본 비율이 4%에 미달하게 된 리소나 은행에 공적 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2003년 11월에는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상태, 즉 과잉 채무 상태인 아시카가(足利)은행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했다. 2004년 3월에는 버블기에 과대한 차입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의 상징이었던 다이에이의 주거래 은행인 UFJ은행을 대폭 적자를 계상하여 도쿄미쓰비시은행에 합병시켰다. 결과적으로 2005년 10월 정식으로 초대형 은행(Mega Bank)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MUFG)이 탄생되었다.

이러한 금융 개혁에 의해서 일본 주식 시장이 침체에서 오름세로 반전되었다. 즉, 2003년 5월 하순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여 그 이후 3년 만에 평균 2.1배 올랐으며, 은행주는 3.6배로 뛰었다. 이것은 공적 자금의 투입이 시장 마인드를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경제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고이즈미 총리가 개혁 대상으로 삼은 것은 금융기관이 보유하였던 부실 채권 처리였다. 금융 개혁에 관련하여서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9월 다케나카를 금융 담당대신에 겸직시켜서 불량 채권 처리를 주도하도록 하였다. 다케나카는 도산에 직면한 시중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은행의 국유화를 불사하면서 불량 채권을 회계 처리하도록 강요하였다. 애초에는 금융계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았으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 산정 엄격화, 자기자본 충실화, 경영 합리화를 밀어붙였다. 이러한 금융 개혁은 성과를 보였으며, 1995년 住專(주택 전문금융회사) 문제의 발생 이래 일본 경제 운용을 전체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던 은행권의 불량 채권 문제가 해결되었다.

3) 우정 민영화

고이즈미 내각에서 인식했던 우정 민영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정이란 조직은 우편 업무라는 공공사업과 금융이라는 시장 중시형 산업이 같은 테두리 안에 있다. 금융업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리스크 차단’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리스크 차단이란 어떤 사업 부문의 적자 때문에 다른 사업 부문이 영향받는 것을 금융업에서는 절대로 피해야 된다는 개념이다. 금융은 신용·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이 宅配業과 같은 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상에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우정은 물류업과 은행업, 보험업 등을 하나로 경영해 왔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은행과 물류업이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우정의 ‘세 가지 사업 일체’는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인식했다. 둘째, 사업 내용의 측면에서는 우정은 우편·소포를 포함하는 물류 사업과 우편저축·간이보험을 포함하는 금융 사업을 하고 있다. 물류 사업과 관련해서 민영화는 국제 물류에 있어서 일본의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일본의 우편 사업은 국제 업무에 진출하는 것이 규제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중국이나 한국에 국제 택배를 보내려면 DHL 혹은 페덱스(FeDex) 등 해외 국제 물류 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국제화가 진행되고, 국경을 넘어 물류가 격증하고 있는 현재, 민영화하여 ‘자유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지 않으면 점점 더 국제적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민영화의 다른 이유는 공사로 지속되면 10년 후에는 경영이 파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편 사업은 이메일 보급 등으로 규모가 해마다 2~3%씩 감소하고 있었다. 10년간 계속되면 규모가 30%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므로 국제 업무 진출을 포함해서 민간 기업으로 자율성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우편 사업이 지금과 같은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편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요금 인상은 이용자를 점점 더 줄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편국이 경영 파탄되지 않았던 이유는 적자가 되지 않도록 요금을 설정했던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가 세금으로 해마다 약 8,000억 엔을 보전했다. 셋째, 우정 민영화에 있어서 보다 본질적인 것은 우편저축과 간이보험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민영화이다. 우편국에서 취급하는 금융은 현대적인 금융 경영에는 매우 뒤처져서 복식부기 시스템조차 채용하지 않았으며, 국제 회계 기준에도 대응할 수 없다. 이러한 우편저축의 잔액이 현재 230조 엔, 간이보험 잔액은 120조 엔이며, 합계 350조 엔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규모의 측면에서는 저축 부문은 일본 최대인 미쓰비시UFJ은행의 배를 넘고, 보험 부문은 일본 최대인 일본생명의 배에 달한다. 이 거대한 규모의 금액은 지금까지는 공적 연금 자금과 함께 금리 0.1~0.2%로 재정 투·융자에 사용되었다. 350조 엔의 금리 0.1%는 3,500억 엔이며, 여기에 세금이 사용된다는 것은 하나의 큰 문제이다. 더욱 큰 문제는 350조 엔 자금 흐름이 시장과 차단돼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 국민 전체의 민간 금융자산은 1,400조 엔 규모로 추정되었으며, 그 3분의 1을 우정이 보유하고 있었다. 즉, 국민 금융자산의 30%를 국가가 운용하고 있으며,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그 70%에 불과하며, 그 부분에 “이익을 올리고,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서 30%를 사용하고 있는 특수 법인에는 납세 의무가 없으며, 쓸데없는 공공사업에 사용되거나 자금 사용에 있어서 담합 등으로 이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350조 엔이라는 자금이 민영화되면 정부 보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편저축의 잔액은 50%, 즉 120조 엔 정도로, 간이보험 120조 엔도 10년 정도 지나면 반감되어 60조 엔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약 50%의 금액이 ‘관에서 민으로’, 즉 민간 금융기관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정에 남은 180조 엔은 도쿄를 제외한 11개의 우정국이 각각 운용 주체가 되어 지방 은행에 융자한다면 지방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 복지·介護·교육 등 크게 커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정 민영화는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원 조성이라는 측면이 있다.

3. 일본 경제전망

1) 2009년 일본경제상황 _ 경제·정치 양면에서 변화의 원년

2009년은 경기 악화에 점차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한 정권이 교체되는 등 경제와 정치 양면에서 변화의 해였다. 그러나 피부로 느껴지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우며, 증가하는 재정적지나 연금문제 등 자민당 정권 시대부터의 과제가 여전히 산적했다. 2009년에는 1사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9%로 2사분기 연속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기후퇴를 경험했다. 3월에는 생산이 바닥을 치고, 4월부터는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섬. 경기 회복의 원동력이 된 것은 내외 경제대책 효과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신흥국에서 도입된 자동차나 가전 구입촉진정책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09년은 경기회복의 시작이 된 해였지만, 당장에는 디플레이션 갭이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2010년 일본경제상황

2010년은 경기회복의 지속력과 디플레이션 하에서의 민주당의 정권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해일 것이다. ‘외수’는 계속해서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은 민간소비 확대나 공공투자 등을 배경으로 성장 페이스가 완만하게 가속될 것이다. 미국도 오바마 정권의 그린 뉴딜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성장률이 올라갈 전망이다. 각국의 자동차 구매지원 정책의 종료나 전기 분야에서의 한국과 대만 메이커의 비중 확대 등은 일본 수출에 역풍이 되겠지만, 해외경기 회복 진전에 의해 보완될 것이다. 2010년에도 엔화강세가 큰 리스크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국내 수요는 2010년에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기존 경제대책 효과가 서서히 없어지는 한편, 민간수요 상승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 부문은 외수를 견인차로 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경향을 보이겠지만, 매출액은 경기후퇴 전 수준을 대폭 밑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의 소비심리도 저공비행이 불가피하여 2010년에도 소비자의 절약지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에코카 보조금이나 에코 포인트 제도가 연장됨으로써 자동차나 박형TV 등의 판매는 어느 정도 기세를 유지할 것이다.

3) 2010년대의 일본경제전망

일본 경제의 큰 테마로는 (1) 프런티어의 시장화, (2) 보더리스의 진행, (3) 장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프런티어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지리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이 있다. 지리적인 프런티어는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으로, 그 가운데서도 각국에서 확대가 예상되는 중간소득층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가 일본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기술적 프런티어의 시장화는 기술진보 성과가 보급 단계에 들어가 비즈니스로 성립하는 것이다. 2010년대에 시장화가 전망되는 것은 전기자동차, iPS 세포 연구의 응용에 의한 재생의료, 카본나노튜브의 용도 확대, 의료개호 로봇의 실용화 등의 분야이다.

또,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의 가속으로 보더리스화가 진행될 것이다. 엔화강세가 진행된 후에 해외진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신흥국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현지생산 확대뿐 아니라 기획, 연구개발 부문 등에 대해서도 해외이전 움직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밖에서 안으로의 움직임으로서 소득수준 향상을 배경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으로의 관광객이 한층 더 증가하거나, 일본기업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국내에서 일하는 해외인재가 증가해 인재의 다양화가 진행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장래 세대에 대한 책임은 저출산 고령화, 환경문제, 재정 재건의 3가지 과제가 있다. 비교적 인구가 많은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이미 30대 후반에 들어서고 있어 출산적령기 피크를 지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증가나 의료 및 개호 인재의 부족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환경 문제의 경우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신흥국은 에너지 효율 개선 여지가 커서 일본 입장에서 유망한 시장이 될 것이다. 재정 재건은 2010년대의 현안 과제이다.

<참고문헌>

『현대일본의 역사』, 앤드루 고든(2010), 이산.

『일본경제사』, 미와료이치, 보고사.

『政,財,官의 삼각관계로 풀어보는 일본전후경제사』, 강태현, 도서출판 오름.

<참고사이트>

http://blog.naver.com , http://video.nate.com , http://search.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