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력증강과 방위정책

8조

일본어일본학과 김성환

일본어일본학과 유명화

일본어일본학과 이경희

무역학과      청  치

무역학과      이  형

목 차

일본의 군사력                                                3

2.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가능성                                   4

3.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역대내각의 방위정책                        5

4.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동북아질서의 전망                         10

일본의 군사력(2009년 기준)

- 병력

육 군	140,251 명
공 군	43,652 명
해 군	42,431 명
기 타	통합막료회의 2,202 명
계	228,536 명

- 육군 전력

사 단	9 개
전 차	880 대
장갑차	960 대
헬 기	458 대

- 공군 전력

정찰기	13 대
전투기	359 대
수송기	42 대
훈련기	270 대
헬기	49 대

- 해군 전력

잠수함	16 대
구축함	44 척
소해함	30 척

- 세계 주요국가 국방비

미 국	6,903 억$ (1위)
중 국	780 억$ (2위)
프랑스	672 억$ (3위)
일 본	456 억$ (6위)
한 국	245 억$ (10위)

2.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가능성

- 일본국헌법 제 9조는 비군비에 의한 비무장을 규정하고 있다.

- 일본 군비강화의 요인으로서의 5가지 요소

· 기정사실화된 일본의 군비상황

· 군비증강의 걸림돌이었던 헌법 개정의 가능성

· 일본정치의 보수화에 따른 군사안보 자립에 대한 의지

· 일본군사력 증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 중국의 정치적 · 경제적 성장에 따른 동북아 질서

(1) 일본국헌법(제 9조) 개정의 현실화

- 일본은 전후 꾸준히 군비 강화를 해옴

- 1995년 체제 이후 줄곧 정권을 장악해왔던 일본의 보수정권은 군비강화를 원함

→ 일본국헌법은 개헌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현실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합헌론을

내세우며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군비강화가 진행되어왔음.

-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라는 일본정치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헌법 개정 없이도 군비강화가 가능

- 일본정부는 개헌해석과 더불어 특별법을 만들어 군비강화를 지지

- 일본은 헌법을 확대해석하여 특별법을 합헌(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이라는 의미를 부여

→ 일본의 군비강화를 당연시하는 경향

- 방위청 발족 · 구 일본군시대의 육해군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통합막료회의」를 신설

통합막료회의 [통합막료감부] : 2006년 3월 27일 일본 자위대의 육해공군 병력 24만 명을 통합막료장 1명이 총괄 지휘하는 체제로 바꾸었다. 초대 통합막료장에 마사키 하지메 통합막료회의 의장이 취임했다. 1954년 창설된 자위대를 총괄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육해공군의 막료간부를 통합 조정하는 기관을 둠

- 정부의 정책에 따라 여론이 이를 지지하는 선까지 도달함

→ 해석 개헌의 한계성과 개헌에 있어 군비를 인정하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이고 있음

→ 매스컴 · 여론조사 · 호헌을 주장해온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의 변화가 그것임

(2) 군사안보의 독립화 의지

- 일본은 1957년 국방회의와 각료회의에서 국방기본방침을 결정

- 미일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하여 전수방위(수동적 방위전략)로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이 되지 않고, 문민통제(군사력으로 국민이 통제)를 확보하며 비핵 3원칙의

실천을 위해 원자력기본법에도 규정했고 1976년 핵확산금지조약에 비준했음

- 종전 직후 야당과 대다수의 여론은 일본의 재군비를 원치 않았음

- 1993년 자민당과의 사회당 연합정권으로 사회당은 정치적 견해의 여당화로 재군비 묵인, 그 후 연립

정권에서 탈퇴한 사회당은 총선에서 참패하여 여당의 군비를 저지할 세력을 잃음

→ 여론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빌미로 보수정권의 재군비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재군비를 묵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유엔체제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여기에

가담할 수 없음

→ 유엔상임이사국 진입을 희망하고 있음

→ 일본이 패전국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고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함

(3) 일본군사력 증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입장은 반반임.

→ 캄보디아, 소말리아, 동티모르 등 직접적으로 일본의 군비에 특혜를 입고 있는 나라

→ 미국, 영국처럼 국제사회에서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들

→ 일본을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 인정하여 역할분담차원에서 일본의 군비강화를 희망

- 한국, 중국, 북한 등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거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군비에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일본이 제국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하고 있음

(4) 일본의 군사력증강과 동북아질서

- 일본의 군사력증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국제사회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립

→ 러시아와의 영토문제, 중국과의 암묵적 대립 등

- 일본이 군사안보의 자립화를 달성하게 되더라도 미일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엔중심의 미국, 중국,

일본, 소련, 유럽이라는 다극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군사력이 약한 나라들은 특정한 국가와 안보조약을 체결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는 쪽으로 진행될

것. 경제적, 정치적으로 예속(지배나 지휘 아래 매임)될 가능성이 높음

3.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역대내각의 방위정책

- 전전(戰前) 일본의 국가모델(1968-1945)

대일본제국헌법체제로 원수천황제 · 군사대국 · 경제대국 · 비민주화의 형태로 진행

- 전후 일본의 국가모델(1947-200?)

일본국헌법체제로 상징천황제 · 비군사화 · 경제대국 · 민주화의 형태 전개

- 제 2차 세계대전 이 후 동북아질서는 미(일) · 중 · 소의 다극체제로 진행되어왔지만 21세기 동북아

질서유형은 일본의 개헌과 함께 서서히 유엔협조체제에서 미국 · 중국 · 러시아 · 일본의 체제로 진

행될 가능성이 높음

(1) 냉전시대의 방위정책

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내각(제 1차: 46.5~47.5, 제 2차~제 5차: 48.10~54.12)

- 1947년 제정한 일본국헌법은 제 9조에서 전쟁포기 · 전력비보유 · 교전권부인 등 비무장 채택

- 1948년 5월 1일 밀무역 및 불법입국 단속, 해상 치안예방과 단속의 명목으로 해안보안청 설치

- 1950년 7월 8일 한국전쟁으로 요시다 수상의 명령에 의해 미군가족보호 및 치안유지 목적으로

7만 5천 명의 국가경찰예비대(준군사적 성격)창설, 해상안보청의 해상경찰대 8천명 증원

-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 체결로 일본주권의 회복

- 1952년 8월 안보청이 신설되고 10월 경찰예비대를 개편하여 준 군대성격의 보안대를 발족. 병력을

약 11만 명으로 증편, 해상보안청은 군사적 성격의 경비대로 변경

- 1953년 10월 요시다 총리(이케다-로버트슨, Robertson 회담)는 평화헌법 제 9조를 명분으로 국지전

이하의 위협에 대처하는 소규모의 제한적 방위력을 단계적 정비 · 증강하는 미국의 요구에 응함

- 1954년 3월 상호방위 원조협정 체결, 미국의 일본 군비증강 요청, 요시다의 방위정책은 영세중립,

유엔 및 강대국간의 협정에 의한 군사안보를 포기하고 대미의존을 채택

- 1954년 7월 1일 방위청 설치법 · 자위대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시행, 안보청은 방위청으로 개칭

해상경비대는 해상자위대로 개칭, 항공자위대 신설, 육상자위대 · 해상자위대 · 항공자위대 3군 체제

의 현재의 자위대로 변모되어 발전

➁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내각(57.2~60.7)

- 일본의 방위체제는 미일안보체제와 자위대의 2개의 축으로 구축됨

소련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서방측의 일원으로서 방위력의 근대화를 추진

- 1957년 5월 국방회의 및 내각에서 「국방의 기본방침」을 결정

→ 국제협조와 평화추구 내정안정에 의한 안전보장 기반확립이라는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

군사적으로 미일 안전보장체제 견지와 방위력의 점진적 정비 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재군비 추진

→ 일본은 전수방위 및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이념에 따라 미일안보체제를 견지하고 문민통제를

확보하며 비핵3원칙을 천명함

- 1957년 6월 「제 1차 방위력 정비계획」(1958-1960)을 결정, 한국전쟁의 휴전에 의한 미군지상군의

빈자리를 메우는 형식으로 대미의존에서 일본방위력으로의 전환

→ 육상자위대 자위관 18만 명, 해상자위대 군함 약 12만 4천 톤, 항공자위대 항공기 약 1,300기

➂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내각(63.12~64.11)

- 제 2차 방위력 정비계획(1962-1966) 결정

「미일 안보체제하에서 재래식 무기의 사용에 의한 국지전이하의 침략에 대하여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위 체제의 기반은 확립한다.」는 것으로 구소련 잠수함에 대항해서 미사일분야와 대잠수함전

장비에 대한 장비교체 외에도 국산화 도모

➃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내각(64.11~72.7)

- 제 3차 방위력 정비계획(1967-1971)은 일본에 대해 군사적 재정적 부담을 떠맡기려한 군비증강 계

획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국지전 이하의 침략사태에 대해서 가장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위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국제정세를 최대한 이용하여 대내외적인 비판 없이 군비증강을 도모함

독자적인 대잠공격능력과 방공능력, 공중기동부대 편성을 통한 기동력향상

- 1969년 사토내각은 비핵 3원칙(제조 · 반입 · 보유 금지)을 발표

- 1970년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최초로 한반도의 안정을 거론, 한반도의 불안을 일본군사력 증강의

제 1요인으로 제시

- 1971년 「방위백서」에서는 정식으로 「일본의 방위는 전수방위를 본지로 한다.」라고 언급

- 1976년 6월 핵무기 확산 방지조약(NPT)에 가입

➄ 다나까 카쿠에이(田中角榮)내각(72.7~74.12)

- 제 4차 방위력 정비계획(1972-1976)은 중일 국교회복으로 아시아의 긴장완화, 미소간의 전략 핵무기

제한협정 · 오일쇼크 · 경제재정악화라는 환경 속에서 결정

3차 목표와 동일하며 오키나와 반환에 따른 방위체제정비와 육해공군의 노후장비 갱신

➅ 미키 다케오(三木武夫)내각(74.12~76.12)

- 1976년 10월 일본정부는 평화시 방위력한계를 위한 군사력의 제동장치로서 「방위계획대강(구)」을

방위계획대강(구) : 1976년에 만들어진 방위계획 대강은 위협에 대한 대응보다는 ‘일본이 힘의 공백이 되어 일본 주변지역에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독립국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것

설정, 11월 국방회의 및 내각에서 방위력의 질적 개선과 GNP 1%이내의 방위예산을 설정

➆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내각(76.12~78.11)

- 1976년 미일 양국에 의한 방위협력소위원회 설치 방위협력의 재검토 착수

- 1977년 7월 「기반방위력」 구상

- 1978년 11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합의

-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후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비증액과 방위력강화 요구

➇ 스즈키 젠코(鈴木善幸)내각(80.7~82.11)

-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신 냉전상황으로 전환

- 1980년 소련이 극동방면에 군사력을 양적 · 질적 증가에 의한 대소위협론 대두

→ 일본방위력 증강의 명분이 됨

- 1981년 미국(레이건-스즈키 양국수뇌회담)에서 1천 해리 시레인(sea lane)방위를 요청

→ 1983년 해상통로의 안전을 언급하여 일본은 1천 해리 항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

- 1982년 방위비 1% 상한선도 유연성 확보차원에서 파기됨

➈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내각(82.11~87.11)

- 1983년 1월 나카소네의 「운명공동체」발언과 함께 「일본열도 불침항모화」와 「해협방위 및 시레인

(sea lane)방위」를 실행할 것을 표명

- 1983년 3월 시레인 방위를 위한 미일공동연구 시작

- 1984년 6월 시레인 방위의 개요

→ 「일본은 일본열도 주변의 해상교통을 자력으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력으로 방어하지 못

할 경우에는 미군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골자

- 198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소련의 위협론 증대, 육상자위대의 주요장비의 북방배치 등

시레인 방위를 추구하기 위한 방위력정비의 노력

→ 일본정부는 표면적으로 석유루트와 해상수송로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전수방위」 조치라고 발표

→ 중기방위력정비계획(1986~1990)의 예산은 해군과 공군을 중시

→ 1980년대 일본의 방위력정비는 세계전쟁 시나리오 하에서의 방위력근대화 추진

(2) 탈냉전기의 방위정책

- 소련붕괴로 인한 냉전종결로 일본을 둘러싼 전략환경의 변화와 안전보장의 재편성 시기

- 한반도의 남북대립, 중국과 대만의 관계, 중국의 행보, 유럽과 다른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국제환경

조성에 의해 일본정부의 냉전종결 인식은 다소 늦어짐

➀ 카이후 도시키(海府俊樹)내각(1차:89.8~90.2, 2차:90.2~91.11)

- 1990년 12월 신중기방위계획(1991~1995)을 책정

→ 주요장비의 쇄신과 근대화가 기본, 부대원의 생활환경, 정보 · 통신 등의 지원기능의 보충

- 신중기방위계획의 기본방침

→ 공격에 대해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방위력행사 · 전수방위를 견지한다.

→ 자위를 위한 필요 한도를 초월한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 비핵 3원칙을 국시로 유지한다.

→ 국회 및 민간내각 견제로 문민통제원칙을 엄격히 실시한다.

➁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내각(91.11~93.8)

- 1991년 이라크의 걸프전쟁에 130억 달러를 다국적군에 제공

→ 인적공헌이 없음에 대한 불만을 감수해야했고 일본국내의 여론으로 자위대의 PKO참여를 지지하

유엔평화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 유엔이 관계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군대 등으로 구성된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감시단 등을 현지에 파견해 휴전 정전의 감시 또는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일을 말한다. 분쟁지역의 평화 유지 또는 회복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는방향으로 발전

→ 1991년 자위대법이 법제화되고 1992년 6월 국제평화협력(PKO)법안을 통과

→ 1992년 9월 캄보디아의 정전감시단, 1993년 5월 모잠비크에 수송조정부대, 1994년 르완다 난민

구조활동단, 1996년 골란고원의 정전감시단을 파견 등 새로운 안전보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

- 1992년 미일안보체제의 재평가작업, 아세안확대 외무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전지역적인

정치 · 안전보장회담을 지지

- 1994년 중국과 러시아가 참가하는 ASEAN지역포럼(ARF)으로 발전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유일한 정부간 다자간 안전보장 협의체로 아세안(ASEAN)의 확대외무장관회의(PMC)를 모태로 1994년 창설됐다. 아-태 지역의 포괄적인 안보현안에 대해 각 정부간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 및 협의를 통해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 협의체의 기본 목표이다.

➂ 호소가와 모리히로(細川護熙)내각(93.8~94.4)

- 1993년 10월 세계적인 군축시대를 맞이하여 냉전기간에 만들어진 일본방위정책의 지침이 되어온

「방위계획대강(구)」에 대해서 재평가, 방위력 축소 및 수정의 필요성을 시사

- 1994년 2월 학계 · 재계 · 관료계 출신의 사설자문기관 방위문제간담회를 설치

➃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내각(94.6~96.1)

- 신보수적인 정치세력이 확대로 국제위상에 걸맞는 일본의 역할모색과 세계평화를 위해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획득을 주장

- 1995년 11월 28일 미키내각이 결정한 냉전기의 「방위계획대강」을 수정 「신방위계획대강」을 책정

신방위계획대강 : 1995년 11월 28일 수립, 일본 헌법에서 외교노력의 추진 및 내정과 외부의 변화에 대한 변화에 미일 동맹을 공고히하고 자위대의 전력을 재조정하는 등 대 동북아 전략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

12월 14일 「신방위계획대강」의 5년간 새로 도입할 군사력을 규정하는 「신중기방위력계획」을 결정

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竜太郎)내각(96.1~98.7)

- 1996년 4월 「미일신안보공동선언」을 통해 탈냉전시기의 미일안보조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확인

- 1997년 9월 1978년 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 「미일신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

라인)을 제정

→ 미국의 동아시아전략보고서(1995년 3월 발표)를 토대로 함

➅ 오부치 게이조(小淵恵三)내각(98.7~2000.4)

-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운반체계 실험발사사건, 1999년 3월 북한공작선 영해침투사건

→ 일본의 대북한위협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강경조치를 강구

- 1999년 1월 방위청의 국방성 격상으로 정치권보수, 우익화경향이 대두, 일본의 자위대 활동 강화와

관련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 보통국가론은 맥아더 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을 바꾸어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보유해야한다는 주장

- 1999년 3월 3일 안보위원회에서 노로타 방위청장관은 「일본이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일본의 자위권을 발동하여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발언

→ 자민당 나카타니 의원은 북한미사일발사와 관련해서 「그것은 실로 5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

→ 자민당 내의 「위기관리프로젝트팀」은 「북한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보고서에 「미사일공

격 움직임에 대해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함

- 1999년 4월 26일 중의원, 5월 24일 참의원에 의해 「신가이드라인」관련 3법안 원안 그대로

통과 ·　확정

→ 3법안(주변사태법안 · 자위대법개정안 · 미일 물품 역무 상호제공협정)

→ 구 자위대법은 비전투원피난활동을 정부전용기 및 수송기에 국한되었으나 개정 후 대량 수송시

필요한 선박 및 헬기동원이 가능해짐

→ 훈련에 한해진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를 개정하여 유사시에 적용 가능해짐

ACSA(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 물품 역무(役務) 상호 융통 협정. 공동훈련시에 연료 등의 물품이나 수송 등의 역무를 참가국 군대가 서로 융통하는 일

- 1999년 8월 5일 한국해군 500명과 일본 해상자위대 630명이 참가한 3시간에 걸친 한일공동훈련

실시

→ 한반도 유사시 미일안보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련법에 의해서 미군지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

려는데 이번 공동훈련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

- 일본국내여론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과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통한 국제적 위상제고,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위기의식 증대 등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심이 집중, 개헌찬성론이

점차적으로 설득력을 얻는 추세

→ 개헌 찬성률은 1992년 6월 PKO협력법 성립과 자위대 해외파병을 계기로 1993년 전후 최초로

50%를 상회(1981년 27%, 1991년 33%, 1993년 50%, 1994년 44%, 1995년 50%, 1996년 47%)

➆ 모리 요시로(森喜朗)내각(2000.4~01.4)

- 자위대를 군대로 성문화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여 일본의 독자적인 국방력강화와 군대를 동원한 국제

적 역할을 제시함

→ 개헌안 · 군대보유를 성문화하여 자위대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야 한다.

· 일왕을 국가원수로 명시해야한다.

· 국제사회의 집단 안전보장활동에 자위대를 파병해야 한다.

4.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동북아질서의 전망

-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본은 멀지않은 장래에 상임이사국 진출이 실현될 것

-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경우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행사가 가능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현행 헌법이 개정될 것

→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의미

- 일본의 군사력증강의 징후

· 정치권의 보수우익화 경향

· 방위정책의 기조와 관련된 제반 법적 · 제도적 제약요인에 대한 개정논의의 양성화 추세

· 일본자위대의 전력증강과 군사적 동향

·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

· 한반도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대응책

· 천황제 중심의 문화적 측면의 집단정신에 의한 군비증강

- 일본의 방위력증강에 따른 부정적 측면

· 동북아시아 각 국가의 군비경쟁

· 동북아시아의 세력구도를 힘의 대결구도로 변화함에 따른 지역분쟁을 야기

· 한반도 긴장완화의 명목으로 한반도 정치 · 외교에 대한 발언권 증대

· 일본의 첨단 정보수집능력으로 인한 타 국가의의 영역(독도 등)에 대한 침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