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시대(메이지 1868-1912) 일본제국주의의

대륙팽창과 조선침략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병합)

- 3조 -

목 차
1. 메이지유신 2. 일본제국주의 1) 제국주의의 발판 2) 제국주의의 시작 3. 근대일본의 조선침략 1) 강화도 조약과 일본의 조선독립 주장 2) 임오군란으로 조선에 일본군 주둔 3) 일본의 갑신정변 선동과 책임회피 4) 텐진조약과 중∙일의 조선 공동보호 주장 5) 강화도사건, 임오군란, 갑신정변의 의의 4. 조선침략의 본격화 1)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서의 일본의 위축	2) 조선의 방곡령 실시와 보상금 지불 3) 김옥균 암살과 일본의 조선침략 조짐 4) 동학농민전쟁과 일본의 군사점령 5) 청일전쟁과 조선침략의 본격화 6) 일본의 조선침략의 특징 ◎ 청일전쟁 ◎ 시모노세키조약 ◎ 흑룡회 ◎ 러일전쟁 ◎ 한일병합조약의 공포 5. 끝맺음 (일본제국주의와 한국) 6. 참고문헌

조장 : 일본어일본학과 신동진

조원 : 일본어일본학과 김가영

일본어일본학과 김민지

일본어일본학과 이은주

무역학과 오효효

정보통신학과 심성진

1. 메이지유신

-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과정과 그 내용

1853년 미국의 동인도함대 사령관 페리 제독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일본에서는 유신의 싹이 텄고, 1854년 미 일 화친조약에 이어 1858년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와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슈는 하급 사무라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존왕양이를 내세워 서구세력을 배척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구의 군사력을 직접 체험한 후 입장을 전환하게 되었다. 1863년, 조슈가 미국 ․ 프랑스 ․ 네덜란드 등의 상선과 군함을 잇달아 포격하자 영국 ․ 미국 ․ 프랑스 ․ 네덜란드 군함이 시모노세키에 나타나 보복을 가했으며 사쓰마에서도 영국과의 포격이 전개되어 가고시마의 시내가 불타는 피해를 입었다.

이 패배는 조슈와 사쓰마로 하여금 서구 열강의 위력을 깨닫게 하였으며 외국과의 교역을 확대하여 부국강병을 통한 막부타도의 노선을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들은 막부의 독단적 처사로 반막부세력은 막부세력과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1865년, 조슈의 개혁파인 다카스기 신사쿠 등이 반란을 일으켜 조슈의 실권을 장악했으며 사쓰마에서도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등의 하급 사무라이들이 사쓰마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막부타도를 내세우게 되었다.

결국 300여 년 동안 내려오던 막부가 1866년 패배하면서 1867년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1866년 말 고메이가 죽고 메이지가 15세의 나이로 천황에 즉위하자 바로 바쿠후 토멸의 밀칙을 내렸다. 이 유신으로 일본은 근대적 통일국가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적으로는 입헌정치가 개시되었으며 사회, 문화적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1868년 3월 신체제의 대원칙으로서 5개조의 서문(誓文)이 천황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첫째, "만사를 공론(公論)에 따라 결정 한다." 는 것으로 이는 체제 전복 쿠데타가 영웅적 개인이 아닌 집단에 의한 거사라는 사실과 앞으로도 집단으로 움직일 전망에 걸 맞는 것이었다.

둘째, "지식을 세계에서 찾아 크게 황기(皇基)를 떨쳐 일으킨다."는 대목으로 이는 앞날의 신일본이 지향할 목표와 수단을 명시한 것이다. 나머지는 지배층의 화합, 상하 국민의 단결, 누습 타파 등의 강조였다.

정부 조직의 기초를 '정체서'(政體書)로 밝히고 중앙 요직을 공가(公家) 출신인 산조 사네토미와 이와쿠라 도모미 외에는, 모두 사쓰마·조슈·도사·히젠 출신들이 장악해 특정 지역 편중의 이른바 '한바쓰정부'를 구성했다. 이어서 판적봉환으로 다이묘의 영주권을 반납시키고, 폐번치현으로 각 현에 지사를 임명하여 전국을 완전한 중앙 집권 체제로 재편성했다.

1873년에는 징병령으로 국민군을 편제함으로써 계층으로서의 사무라이 신분은 해체되었다. 군사권을 잃은 무사들에게는 공채를 주었고 개중에는 이를 밑천 삼아 기업으로 성공한 자들도 있었지만 경험이 없는 대부분은 낙오자가 되었다.

2.일본의제국주의

1) 메이지 유신을 통한 제국주의로의 발판

새 정부는 당시의 제국주의 각축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일본을 담보할 '부국강병'(富國强兵)을 목표로 재빨리 산업화에 나섰다. 재원 확보를 위해 지가(地價)에 따른 과세 기준과 지조 3％의 금납 등을 기조로 하는 '지조개정'(地租改正)사업에 착수해, 농민들의 저항이 있었으나 1881년에 완료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화의 재원뿐만 아니라 농업 자본주의화의 단서가 열린 셈이었다. 또한 관영 공장을 설립해 총포·조선 공업에 이어 외화 획득을 위한 비단 제품 공업과 수입 대체 효과를 노린 방직 산업에도 힘을 쏟았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식산흥업'(殖産興業)을 뒷받침할 철도·해운 등의 간접 투자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가 확립한 금융·통화 제도와 재정 긴축 정책은 초기 자본주의 발달의 밑바탕이 되었다. 유신 이후 20년 뒤의 성과는 석탄 생산 16배, 철도 100배, 수출입량이 4배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본격적인 1차 산업 혁명이었다. 그 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메이지 정부는 징병령으로 국민군을 편제하는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산업화의 재원뿐만 아니라 농업 자본주의화의 단서가 열린 셈이었다.

하지만 이는 부국강병의 기치 하에 구미 등의 근대국가들을 모델로 일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관주도의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는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면서 일어난 무사계급의 반란과 지조법 개정에 따른 농민의 소요 등의 많은 비판과 반발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해 1880년대 말 헌법 제정을 통한 국왕의 절대권을 규정해 국왕에 대한 신성불가침을 천명하고 교육칙어를 반포해 국왕에의 충성을 강조했으며 메이지유신 후 신사의 국가관리가 법제화되었고, 천황을 신격화하기 위한 정책인 국가적인 신도가 이루어졌다. 국가 신도는 천황제를 유지시키는 목적 이외에도 일본 국민의 단결과 국수적인 지향을 위해서 강요되었으며, 신도는 개인 종교가 아닌 국가 종교, 민족 종교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종교상 신앙의 자유는 별도의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도의 부흥은 국수주의를 조장하였다.

이렇게 일본정부는 무언가를 하고자할 때  식민지 정책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자국의 정책 속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개혁 뿐 아니라 식민과 국민들의 의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정신적 조치도 함께 취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의 주도면밀한 점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듯하다.

2) 제국주의의 시작

이러한 국수주의 조장을 바탕으로 일본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원료 부족과 시장의 협소 타개를 위해 해외 진출을 꾀하기 위해 징병제 실시를 통한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당시 제국주의를 지향하던 국가들이 모두 그러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천황제적 절대주의를 국가구조 전 분야에서 실현시켰다.

일본은 구미에 대해 굴종적 태도를 취하는 것과 반대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도발 등 침략전쟁을 시작하였다. 그 중 무엇보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였다. 19세기 후반 세계가 2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이른바 '제국주의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일본의 조선침략 논쟁(정한론)도 이러한 세계사적 환경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한론은 일본 내부의 분란으로 저지되는 듯 했으나 이는 1894년 일본정부가 영국과 맺은 개정통상조약으로 일본의 불평등 조약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정한론은 연기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곧 증명되었다. 일본은 조선으로 군함을 보내어 강화도 등 서울의 관문을 포격하여 무력시위를 벌임으로써 조선으로 하여금 불평등 조약을 조인케 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일본의 내정이 불안정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로 서양 제국에 대한 수평적 관계의 모색과 인접국들에 대한 수직적 관계의 모색이라는 대외관계의 이중적 구조는 근대 일본사에서 중요한 주제였다. 이러한 인식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청일전쟁 이였는데 이 전쟁에서 일본은 승리를 거두며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을 못 박고 배상금 외에 중국 내륙에서의 자유로운 통상권 등을 얻는 등 랴오둥의 할양은 삼국간섭으로 저지되었지만 막대한 배상금은 금본위제도와 군비증강의 밑천이 되었다.

이 전쟁의 성과는 무엇보다 국권론과 민권론으로 분열되었던 국론을 국권 우선의 팽창 론으로 통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전쟁은 국제적인 관심사였는데 이는 중국과 일본에서 추진된 서로 다른 성격의 근대화의 성과가 비교되는 것이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약 2세대 만에 부국강병을 달성했다. 서양제국주의의 지배를 모면하고 산업화에 성공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천황중심의 헌정체제를 수립, 유지했으며 식민지를 거느리고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 섰다.

그러나 국권과 국위가 휘날리는 동안 일본 국민의 희생은 엄청난 것이었고 정상적인 발달과정 대신 파행적으로 전개된 역사의 상처를 지니게 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제국주의를 통해 1945년 세계 최초의 핵공격이라는 비극을 당하였고 일본 국민들은 그들의 기본권을 제한 당하게 되었다. 식민지배를 통해 일본은 엄청난 식민지 경영비용에 고심했고, 조선 쌀 반출이 늘어나면서 일본 농민들은 고초를 겪어야했다.

3. 근대일본의 조선침략

근대국가인 메이지 신정부는 국가목표를 부국강병에 두고 주변영토를 확장하는 것 이었다

특히 메이지 신정부의 지도자들은 조선병탄은 유사이래의 숙명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본은 근대에 들어와서 영국의 중국에 대한 아편전쟁의 도발로 인한 홍콩 할양, 미국의 일본에 대한 군함외교로 문호를 개방시킨 것을 교훈으로 일본의 대외외교의 한 방법으로서 위혁외교를 선택했다. 1874년 대만출병에 실패하고, 이어 조선에도 그 방법을 적용 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강화도사건이다.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일본은 중국과의 중주국 관계를 부정하면서 조선의 내정간섭을 시작했다. 특히 조선군에 일본인 교관이 지도하는 신식군대가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구식군대를 차별하기에 이르렀다. 구식군인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군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1882년 임오년의 임오군란이다. 일본은 이 군란을 빌미로 조선정부에 요구하여 조선에 일본군을 주둔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후 일본의 간섭은 날로 심해졌고 일본은 개화파를 선동하여 친일정권을 만들기 위해 정변을 선동했다. 1894년 갑신년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것을 갑신정변이라고 한다.

일본은 갑신정변을 빌미로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조선을 보호하자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과 중국간의 중주국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결국 군사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일본은 강화도 사건∙임오군란∙갑신정변∙을 주동하여 한∙중간의 중주국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조선침략을 가일층 강화하게 된다.

1) 강화도 조약과 일본의 조선독립 주장

일본은 1875년 9월 조선 해안에서 중국 우장까지 항로측량을 핑계로 강화도로 접근, 연안포대의 포격을 유발하여 고의적으로 운요호사건 일으키고 수호조약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표면상으론 운요호사건의 평화적 해결, 통상조약의 체결이란 구실로 구로다 기요타카 전권대사를 조선에 파견했다. 일본은 적극적이고 침략적인 태도로 중국과 조선과의 관계를 부정하여 조선 문제에 대해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 영국공사에게 조선과의 통상조약 사실을 알려 양해를 구했고, 열강의 입장에서도 조∙일간의 관계개선은 자국에게도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일본을 지지했다. 구로다 일행은 1876년 1월 부산에 입항, 교섭이 잘 진전되지 않으면 전투가 일어날 것까지 준비한 후 개항을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2월에는 군함 2척, 4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와서 협상을 요구했다. 이때 조선 정부에서는 대원군 일파와 유생들의 반대로 의견이 구구하였으나 조∙일간의 전쟁을 두려워한 중국의 외교담당 이홍장의 자문으로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1876년 2월 26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이 조약은 국제조약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고,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었으며 조선이 일본과 동등한 주권국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조선과 중국과의 속국관계를 부정하여 일본의 조선침략에 대해 중국의 간섭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2) 임오군란으로 조선에 일본군 주둔

조선에서 침략세력이 날로 확대되어감에 따라서 조선정부 내에서 친일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일문이 개화당의 박영효∙김옥균 등이다. 그들은 선진문물 도입을 부르짖으면서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선정부에 유학생을 파견하게 하고, 일본인을 초빙하여 조선의 개혁을 주장했다. 친일파들은 민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민씨집단과 협력하길 원했다. 이에 민씨집단도 대원군을 비롯한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친일세력과 손을 잡았다.

임오군란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민씨집단이 군사개혁을 실시하면서부터 이다. 군대의 장령급들을 새로운 인물로 등용하는 등 대원군 세력을 철저히 제거했다. 또한 일본공사 하나부사의 건의에 따라 일본군관을 초빙하여 신식군대를 훈련시켰다. 구식군인들은 13개월이나 녹봉미를 타지 못했고 겨우 몇 개월 분의 녹봉미를 지급 받았지만 모래가 섞여 차마 먹을 수 없는 미곡이었다. 이에 분노한 군인들은 중간에서 녹봉미를 착복한 고직을 구타했고 무기고의 무기를 들고 나와 궐기했다. 서울주민들도 여기에 가담하여 민씨정권과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했다. 대원군은 암암리에 군인들을 부추기면서 재집권의 기회를 노렸고 군민들의 습격에 민비는 간신히 궁녀로 변장하여 탈출했다.

또 민중들은 일본인교관 호리모토를 비롯한 일본인 몇 사람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 일본공사 하나부사는 인천으로 피난하여 다시 제물포를 거쳐 영국배의 도움으로 일본 나가사키로 귀국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외무대신 이노우에로 하여금 하나부사에게 군함3척과 군사 8백 명을 인솔하여 조선으로 출발하게 하고 그 후에 1000명의 육해군을 파병했다. 당시 텐진에 체류하고 있던 조선 영선사 김윤식과 문의관 어윤중도 청국정부에 병선 수 척과 육군1000명을 조선에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은 마건충과 정여창으로 하여금 군함3척을 조선에 파견했고 오장경으로 하여금 선박을 동원하여 회군 6개영을 출동시켰다. 중국은 오로지 반란군만을 토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원군을 납치하여 난의 근원을 제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국측은 본래의 계획대로 반란군을 탄압하고 대원군을 비밀리에 체포하여 텐진으로 압송했다.

이에 일본은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중국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일본이 중국의 개입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마건충은 조∙일간의 평화적인 회담을 권유하면서 암암리에 조선을 자문하여 1876년 8월 30일 조선대표 이유원∙김굉집, 일본대표 하나부사와 제물포 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제물포조약을 강화도 조약의 발전으로 조선에서의 침략세력을 진일보 발전시켰다.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침략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군사적인 침략세력도 강화했다.

제물포조약에서 향후 중∙일∙한 3국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남긴 것은 일본공사관에 일본군을 주둔시킨 내용이었다.

3) 일본의 갑신정변 선동과 책임회피

일본은 조선과 제물포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통상조약을 요구하여 정치∙군사∙외교 분야에

서 조선에 대한 침략을 대폭 강화했다. 정치적으로 조선의 독립과 자강을 지지한다는 감언이설로 조선정부 내의 친일세력을 양성하여 중국을 배척하고 일본을 의지하도록 활동을 전개했다. 미국은 표면적인 일본의 대조선 정책에 동의하여 일본을 지지했다. 중국은 일본과 미국의 침략음모를 간파하고 조선에 대해 ‘중∙조 상민수륙무역장정’을 요구하여 대조선 무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인 지위에 큰 타격을 주었다.

중국은 이 조약을 통해 조선에서 영사재판권∙변경통상권∙내지여행권∙토산품구매권 등의 이권을 챙기는 등 사실상 조선의 내정과 외교까지도 간섭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은 1884년 중국과 프랑스가 월남문제로 전쟁을 하게 되자 미국과 프랑스의 외교적 지지를 얻어 조선주재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를 본국에 소환하여 조선 침략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

다케조에는 개화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정변 준비를 시작했다. 다케조에와 개화파의 정변개혁은 암살수단으로 친청파의 대신들은 제거하고 친일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다케조에는 거사자금을 마련하고 일본 군인들을 동원하여 정변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홍영식을 우정국총판을 담당하게 하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우정국 개국축하식 때에 거사하여 축하연에 참석한 친청파의 보수대신들을 암살하고 국왕을 장악하여 일본군을 불러들여 청군과 대결한다는 것이었다.

개화당 인사들은 미리 사람을 시켜서 우정국 부근에 방화하도록 했다. 혼란을 틈타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일본인 자객이 친청파의 두목인 민영익을 찔러 중상을 입혔다. 김옥균과 박영효는 국왕에게 연필로 칙서를 쓰게 하고 일본군을 부르도록 했다. 왕명을 빙자하여 친청파의 보수 대신인 민태호∙ 조하녕∙ 민영목∙ 윤태준을 살해했고 개화당 인사들은 신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새로운 친일정권을 설립했다.

친청파는 청군에 원군을 요청했고 원세개가 청군과 조선의 친군 좌우영을 인솔하여 창덕궁으로 진입했다. 이때 창덕궁을 지키고 있던 일본군이 먼저 사격을 가하여 중∙일 양국 군대의 접전이 시작되었다. 수적으로 우세한 청군이 승리를 거뒀고 일본공사 다케조에는 형세가 불리해지자 스스로 공사관에 방화하고 인천으로 탈출했다. 이 사건에서 개화당 요인 홍영식과 일본군 대위 이소바시 등 수십 명은 피살되고 친청파는 다시 정권을 잡았다.

다케조에는 인천으로 탈출하여 본국정부에 조선정변에 관해 보고했다. 그는 자신의 죄상을 감추고 모든 책임을 청군과 조선 측으로 돌렸다. 당시 일본정부는 전쟁수단보다는 평화적인 외교적 담판을 통하여 침략적인 목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노우에 외무대신은 정변의 책임문제로 논란을 벌이고있던 다케조에의 회담을 중지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국왕 고종을 알현했다. 이러한 행동은 다케조에의 책임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아예 책임문제를 제쳐놓고 손해배상문제만을 가지고 청국정부의 간섭을 배제하여 조선정부와 직접 담판 하겠다는 의도였다. 결국 조선정부는 좌의정 김굉집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이노우에와 담판하게 하여 1885년 1월 9일 한성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한성조약에서 제물포조약 때처럼 가혹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의 가장 주된 요인은 배상금에 대한 요구보다는 다케조에가 갑신정변을 책동했다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성조약은 일본이 불리한 상황에서 취득한 외교적 성공이었고 이 조약을 통해 다케조에 공사의 책임을 사실상 회피하게 되었다.

4) 텐진조약과 중∙일의 조선 공동보호 주장

한성조약의 체결로 조선과 일본간의 선후문제는 일단 해결되었으나, 아직 중∙일간에 조선에서의 철병문제와 양국 군대의 충돌에 대한 책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은 전권대사로 이토 히로부미, 부전권대사로 사이고쥬도를 임명하여 텐진에 파견했다. 일본의 의도는 청국정부에 대해 외교압력을 가하여 조선에서의 일본군과 충돌의 책임 및 다케조에 공사의 죄상을 청군장교에게 전가하여 그들을 문책하게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중군군대를 철수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이 텐진회담의 주요사안은 조선에서 중∙일 양국군의 철병문제였다. 청국 정부는 “중국은 조선의 종주국으로 속국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조선국왕은 청군이 계속 남아 있기를 거듭 요청하고 있으므로 도의적으로도 반드시 철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철병문제는 논란을 거쳐 4월 15일 제6차 회담을 거쳐 텐진조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토 히로부미는 청국정부에 청군 장교를 처벌하고 일본 피해자들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은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중거도 없고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이토의 요구사항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적반하장격의 수법으로 사실상 사케조에 공사의 책임을 불문에 붙이게 했던 것이다.

결국 중국은 파병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일본의 출병권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양보했다. 이로 인하여 조선에 대한 중∙일 양국의 공동보호 상태가 조성됨으로써 일본의 조선침략을 더욱 유리하게 했던 것이다.

5) 강화도사건, 임오군란, 갑신정변의 의의

일본국내에 정한론이 대두되어 조선침략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서해안의 영해를 불법적으로 침범하여 침략적인 방법으로 강화도 사건을 일으켰다. 결국 강화도사건은 일복측이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조선에 전가하여 그 대가로 3포 개항 및 자유무역∙치외법권 등을 요구하여 문호개방을 강요했다.

일본은 우선 조선침략에 방해가 되는 조∙중간의 종번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결국 일본은 강화도조약을 통해 조∙중간의 중주국관계라는 법적 관계를 단절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한 간섭을 강화해갔다. 강화도사건 이후 일본의 간섭은 날로 증가하여 일본인 장교를 교관으로 하는 신식군대를 창설하게 하여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해갔다. 결국 일본의 간섭에 의한 신식군대에 대한 구식군대의 차별로 그 불만이 극에 달하여 군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일본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일본공사관을 보고하기 위한 공사관 호위병의 주둔을 강요했고 조선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임오군란 이후 일본의 조선침략 방법은 더욱 노골화되어 조선 조정 내의 파벌을 이용하여 친일화를 선동했다. 특히 개화파는 일본에 선동되어 친일정치를 강요했고, 친일정권을 위한 정변을 획책했지만 실패로 끝나 조선 조정에서 친일세력이 완전히 축출되었다. 결국 갑신정변의 실패로 친일세력이 완전히 축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조선에 있어서 양국의 동등한 군대주둔권 및 정치적 공동보호권을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

4. 조선침략의 본격화

일본은 강화도사건 이후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과의 종주국관계를 부정하면서 조선의 내정간섭을 물론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갑신정변 이후 일본은 조선내정에 대한 간섭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갑오농민전쟁으로 조선에 일본군대가 파견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1)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서의 일본의 위축

1885년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후, 조선에 있어서 일본의 정치적 개입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대조선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일본외교의 일시적인 방편이었다.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서의 중국세력이 급격히 증강되어가면서 청국정부 내부의 급진파들이 ‘조선을 군현화하고 감국대신을 파견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어 조선의 중립국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한편 조선정부는 미국의 자문으로 구미 각국으로 외교사절을 파견하여 박정양을 주미전권대신으로 파견했고 유럽5개국에도 심상학을 전권대사로 파견했다. 이에 대해 원세개는 조선정부의 독단을 크게 비난하여 사절파견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로 인해 조선의 국가 존엄성을 손상시켰고, 조선의 민족정서를 자극시켜 오히려 중국보다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일본의 조선침략을 유리하게 했다. 결국 원세개의 압력으로 박정양은 본국으로 소환되어 면직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원세개는 조선의 외교를 간섭할 뿐만 아니라 조선내정까지도 간섭하면서 말 그대로 감국대신의 행세를 했다. 원세개의 행동은 당연히 조선정부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은 중국의 원세개가 조선의 내정외교를 간섭하고 있을 때, 중*일 친선을 표방하여 중국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자제시키려고 했으며, 한편 일본은 조선어ㅔ 대한 경제적 진출 및 이민을 서두르고 있었다.

당시 조선으로 이민해온 일본인들을 통해서 일본정부는 조선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일본의 조선침략을 위한 구실을 조작하여 일본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해갔다. 이는 조선에 있어서 약화되어 가는 중국의 종주권을 대신하여 일본의 실질적인 보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중국세력에 대한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의 수송업을 독점하여 해상과 내하의 운수를 완전히 장악했다.

2) 조선의 방곡령 실시와 보상금 지불

1889년 조선의 많은 지역에서 흉작을 입어 조선의 지방관들은 일본으로의 곡물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곡물유출을 금지하는 방곡령을 실시했다. 이에 타격을 받은 일본상인들은 조선정부에 항의하고 손해보상을 요구하도록 본국 정부에 청원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일본 의 요구에 의해서 금지령을 해제했으나 배상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배상문제를 가지고 양국은 교섭을 해왔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일본의 이토는 이홍장에게 전보를 보내어 협조를 요청했고, 결국 원세개의 조정으로 보상금을 낮춰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방곡령을 계기로 조선에서의 청일간의 역학관계는 일본이 점차 유리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3)김옥균 암살과 일본의 조선침략 조짐

방곡령 이후 김옥균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김옥균의 암살사건은 일본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국주의단체인 현양사는 낭인들로 구성된 천우협단을 조직하여 조선으로 보내고 적극적으로 침략활동을 지시했다. 조.러밀약과 거문도사건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부득이 중국의 협력을 요청해야했지만, 중국과의 일전을 불사한다는 일본정부의 결정은 조선침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완전한 조선 점령을 의도했다. 한편 이 시기의 일본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은 조선을 일본의 독점시장과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본의 야욕을 자극시켰고 조선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4) 동학농민전쟁과 일본의 군사점령

1894년 봄 전라도 고부군에서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못이겨 농민들의 원성이 대단했다. 고부군의 전봉준은 농민을 거느리고 무장봉기를 단행하여 고부관아를 습격하고 탐학한 관리들을 처단하면서 무기도 탈취하고 창고의 양곡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이 봉기의 성격이 반제국주의 반봉건의 농민봉기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봉준의 봉기군이 고부성을 점령하자 각지 도처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조선정부는 관군을 파견하여 진압하였지만 참패당하고 말았다. 조선정부는 중국에 출병을 요청했고 중국정부는 텐진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정부에게 출병사실을 통보하였다. 일본은 이미 군대를 대거 파병하여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과도 일전을 불사한다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양국의 군대가 출동하자 조선정부는 크게 불안하여 양국 모두 철병할 것을 요구했다. 중일양국의 출병과 조선정부의 회유, 그리고 봉기군 내부의 분열 등이 원인이 되어 동학당 봉기군은 전주성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청국정부는 민란이 이미 평정되었으니 텐진조약의 규정에 따라 양국이 모두 조선에서 철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중.일양국이 공동으로 조선의 내란을 진압하고 아울러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더 이상 논의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실제로 침략의 방침을 결정해놓고 조선에서 중국세력을 몰아내고 일본의 우세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5)청일전쟁과 조선침략의 본격화

청국정부는 이미 조선을 공동으로 보호(간섭)하자는 일본의 제의를 거절했고, 일본정부도 조선에서 철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이홍장은 조선문제를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일찍부터 러시아와 연합을 고려했다.

러시아도 극동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하여 일본의 조선 및 중국 침략을 저지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조선의 내란이 완전히 평정되고 평화적인 상태가 회복되어 장차 그 어떤 위험도 없게 되면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홍장이 조선에서 중일간의 대립으로 러시아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고 있을 때 조선정부에게 정치적 군사적 압력을 가하면서 조선에 계속 군대를 증파했다.

일본은 정치 군사 회교 등 여러방면에서 전쟁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중국의 세력을 배척했다. 특히 영국과 러시아의 모순정책을 이용하여 이 강대한 두 나라가 연합하여 일본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조선에서 이미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획책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중국정부가 영국의 중재를 거절했다고 비난하여 전쟁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영국정부도 일본에 대해 중국과의 전쟁에서 영국으 ㅣ이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7월 23일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군대의 무장을 해제하고 조선 국왕과 민비를 연금하여 친일파들로 구성된 신정권을 수립하고 민씨집단의 인물들은 배척했다. 이 신정권은 자주독립을 한다고 선언하고 일본군에게 조선에서 청국군을 축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침내 조선은 일본으로 하여금 동맹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청국에 대해 공수에서 서로 돕는 지위에 서 있다고 성명하고 일본군의 진퇴 및 그 식량준비를 위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일본은 평양전투, 황해해전 모두 승리를 하였고, 이어서 두 방향으로 나위어서 중국에 대한 침략이 개시되었다. 일본군이 승승장구하자 중국측의 이홍장과 이경방, 일본측의 이토와 무츠는 양국을 대표하여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했다. 이 시모노세키조약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학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청국으로 하여금 조약에 의해서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조선침략에 있어서 청국정부의 간섭과 방해를 완전히 제거했던 것이다. 이에 서구열강들은 불안해 했고 특히 러시아는 당연히 3국간섭에서 선두주자로 나섰다. 일본은 러.독.불 3국에 대해 여순을 포함한 요동반도를 포기하여 양보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요구를 중국에게 했고, 결국 중국정부는 일본대표에게 대만할양 서류를 작성해주었다.

6) 일본의 조선침략의 특징

일본은 강화도 사건 이후 조선군대까지 간섭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친일정부를 설립하기 위한 갑신정변이 실패하여,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은 조선점령을 위해서 청과의 일전을 각오하고 재빨리 군대를 파견했으나 이것은 조선 정부는 물론 중.일간의 텐진 조약의 약속을 어긴 일방적인 행동이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결국 청일 전쟁에서 승리했고, 중국에 대해 엄청난 강화 조약을 요구했으나 열강의 이권마저도 독점하려는 일본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러,독,불은 요동반도를 중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일본의 중국본토분할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조선에 대해서는 독립국임을 명시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중국과 조선의 종주국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다. 일본은 조선침략에 있어서 중국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조선침략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 청일전쟁 ( 한반도침략의 발판 )

일본은 근대화를 이루며, 제국주의적 대외진출을 도모하였다. 1871년에는 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화친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두고 청·일 양국간의 분쟁은 계속 발생하였다. 일본은 1874년 류큐인(琉球人)이 타이완인(臺灣人)에 의해 살상된 것을 계기로, 타이완에 출병하여 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일본의 세력권하에 두게 되었다. 그 후 1879년에는 종래 청·일 양국이 종주권을 주장해 오던 류큐를 병합하여 오키나와현(沖繩縣)을 설치하였고, 중국의 용인을 받아냈다. 보다 큰 분쟁은 조선(朝鮮)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세력 다툼이었다. 일본은 유신 직후 청국의 간섭을 배   제한 채 조선과 수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1876), 부   산·인천·원산을 개항시켰다. 임오군란, 갑신정변의 두    사건에서 청나라가 우세하고 일본이 약세를 보이자, 일   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였다. 다음 해   청·일 양국은 톈진조약[天津條約]을 체결하여, 양국 군   대의 철수를 약속하고 이후 한국에 출병할 때는 상호    통고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리하여 청국과 일본의 군대   는 조선으로부터 철수하였으나, 1894년 조선에서 동학   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이 발생하였다. 위기에 처한 조   선 정부는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양력 6월에 청나라가 파병하자 일본도 톈진조약에 근거하여 동시에 조선에 파병함으로써 세력 만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된 이후에도 일본은 철병(撤兵)을 거부하고 오히려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을 드러내어, 내정을 간섭하는 등 지배권 확보를 도모하였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강요로 청나라와의 통상무역장정을 폐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조-청간의 국교를 단절시키고, 일본군은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아산만에 주둔중인 청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청·일 두 나라 군대가 조선 내에서 충돌한 것이다. 이어서 성환(成歡)에서도 두 나라 군대가 충돌하여 일본군이 압승하였다. 이 마당에 양국은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야 전면전으로 돌입하여, 끝내는 청국 전체를 정복할 기세였다.

이럴 즈음 영국과 러시아 등이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은 이들을 모두 거절하고, 국제적으로 중립적으로 보이는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여, 결국 일본과 청국은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을 체결하여 전쟁의 뒤처리를 하였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그 동안의 동양 패권을 중국으로부터 일본이 넘겨받는 계기가 되었고, 그 후 조선 등 대륙으로의 침략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국내의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한편, 패전한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더욱 받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 시모노세키조약

일본에 굴복한 청나라의 요청으로 1895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로 인하여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하여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의 국제적 위치를 확립시켰고 청의 조선에 대한 형식적인 종주권 자체가 부정되었다. 청나라는 이 조약으로 인해, 배상금 2억 냥을 일본에 지불하였으며,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 섬, 펑후 제도 등을 할양하였으며, 통상 상의 특권을 부여하였다.

◎ 러일전쟁

시모노세키 조약(1895년 4월 17일)이 체결되어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고 대만과 요동반도를 일본에 양도해야 했는데, 요동반도에는 뤼순(Arthur)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쨌든 러시아, 독일 제국, 프랑스의 서방 3개국은 삼국간섭을 적용하여 요동반도와 여순항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1897년 12월, 러시아 함대가 처음 여순항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3개월 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협정이 맺어졌고, 이에 따라 러시아는 여순항과 대련만을 조차하여 주변의 물을 이용할 수 있었다. 러시아로서는 부동항을 얻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였고, 1년 후에는 이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하얼빈에서 심양을 경유하여 여순항에 이르는 철도(동청철도)를 놓기 시작하였다. 대련과 여순역이 화재로 소실되자, 러시아는 의화단으로부터 철도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만주를 점령하였다. 이 시기에, 일본군은 러시아와 중국에 보호 협정을 맺은 조선을 빼앗으려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는 일본이 러시아군을 몰아내기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였고, 러시아의 만주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는 대신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권한을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는 만주에 대한 독점권과 한반도의 북위 39도 이북에 대한 중립지역 설정, 한반도의 군사적 이용 불가를 주장하였다. 그 동안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던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었는데, 이는 ‘러시아가 일본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나라가 있으면, 영국이 일본의 편으로 참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로부터, 러시아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영국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 그 뒤에 러시아와 일본의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일본이 1904년 2월 4일부로 협상 중지를 선언했다. 일본은 2월 초에 마산포와 원산 등에 일본군을 상륙시키는 등, 전쟁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일본은 1904년 2월 10일 러시아에 대하여 선전포고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선전포고에 앞서 2월 8일 여순항에 있는 러시아의 극동함대, 2월 9일에는 제물포항의 두 척의 전함을 공격하였다. 짜르인 니콜라스 2세는 일본의 공격 소식에 아연실색하였다. 그는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걸어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장관들도 일본이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일본과의 전투가 있은 지 8일 후 전쟁을 선포하였다.

본군은 1905년 5월 27일 ~ 5월 28일에 러시아     군대와 교전하였다. 러시아 함대는 사실상 전멸되었   고, 8척의 전함과 많은 수의 작은 함정들, 5,000명   이상의 인원을 잃었고, 일본군은 3척의 어뢰정과     116명의 인원을 잃었다. 러시아군은 단 3척의 함정   만 블라디보스토크로 빠져나갔다. 쓰시마 해전 후,    일본군은 사할린 전체를 점령하였고, 러시아는 평화   회담을 청해야만 했다. 그 후, 1905년 9월 5일, 미  국의 주선으로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포스머스 조약 때의 러시아 대표단

◎ 흑룡회 (黑龍會, Black Dragon Society)

제국주의 일본의 국가주의 우익 조직으로, 1901년에 결성되었다.

1901년 2월 23일, 한반도를 주 무대로 하는 천우협(天佑俠)의 일원인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 등이 한반도, 만주, 시베리아 일대의 낭인들을 모아 '흑룡회'라는 우익단체를 결성하였다. 이는 도야마 미쓰루(頭山満)의 겐요샤(玄洋社, 현양사)의 해외공작 담당그룹이었다고도 한다. '흑룡'이라는 명칭은, 그들이 일본 제국이 흑룡강(黑龍江, 아무르 강) 일대의 주도권을 차지하도록 지원함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다. 우치다 료헤이는 그 주간(主幹)이 되었고, 도야마 미쓰루는 고문이 되었다.

초기에는 현양사의 폭력적인 요소에 거리를 두는 노력으로 낭인들 외에 내각의 장관과 군부 고위층 관리를 회원으로 끌어들이기도 하였으나, 점차 범죄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되었다.

흑룡회는 《흑룡》이라는 기관지를 간행하였고, 정탐 요원을 양성하여 파견하기 위한 학교를 운영하여 만주, 한반도, 중국 등지에서 대(對)러시아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일본의 정치가들에 강력한 외교 정책을 펴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흑룡회는 대아시아주의를 지원하여, 쑨원(孫文)이나 에밀리오 아기날도와 같은 혁명론자에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러일전쟁(露日戰爭)에서는 일본제국 육군이 흑룡회 조직을 첩보, 사보타주, 암살 등에 활용하였다. 흑룡회는 거짓 정보와 선전을 퍼뜨려 일본 군부와 관련된 심리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이들은 일본 군대의 통역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첩자인 아카시 모토지로를 지원하기도 하였고, 아시아의 불교 세력과 동맹을 맺기도 하였다.

흑룡회는 한국 병탄(韓國倂呑)에 앞장섰고, 이를 위해 일진회(一進會)를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병탄 이후에는 만주와 일본 등지에서 한국인 학살을 주도하고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였다. 1920년대 ~ 1930년대에는, 주류 정치단체로 성장하여, 공공연하게 자유주의와 좌익사상을 공격하였다. 이 시기의 회원 수는 수십 명 정도가 넘지 않았으나, 정부와 군부, 재계의 유력인사와의 밀접한 연계로 다른 초국가주의단체보다 훨씬 큰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30년대에는, 초기의 목표였던 러시아에서 유럽과 미국은 물론, 에티오피아, 터키, 모로코, 동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에까지 활동영역을 넓혔다.

흑룡회는 1946년에 미국 점령 당국의 명령으로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으나, 1961년, 우치다 료헤이 작고 25주년제를 계기로 하여 '도야마 미쓰루, 우치다 료헤이의 사상을 계승하고 보급한다'는 취지 하에 다이토주쿠(大東塾) 숙장 가게야마 마사하루 등을 제창자로 하여 흑룡구락부가 재결성되어 흑룡회의 계보를 잇고 있다.

- 우치다 료헤이(일본어: 内田良平, 1874년 2월 11일 ~ 1937년 7월 26일)는 일본의 국가주의자, 우익운동가, 아시아주의자이다. 1901년 대아시아주의와 천황주의를 표방하고, 흑룡회를 설립하였고, 천우협을 통해 이용구와 결탁하여 일진회를 움직여 한일합방청원운동을 일으켰다. 또한, 중국혁명동맹회를 후원하여 중국 혁명의 배후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 한일합병조약의 공포

1904년 2월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의 자국 중립보증 요구를 무시하고 대군을 한반도에 상륙시켜 점령한 후 ‘한일의정서’를 조인했다. ‘시정의 개선’에 일본의 충고를 받게 하고, 한국 내에서의 군사작전의 자유를 규정했다. 그리고 8월에는 ‘제 1차 한일협약’에 조인을 했다.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외교고문을 두고, 중요한 외교 안건은 사전에 일본정부와 협의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실권 획득에는 사전에 영국과 미국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1905년 7월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에 필리핀에 대한 불간섭과 ‘교환’으로 한국의 자유 처분권을 인정케 한다. 이어 8월에는 제 2차 영일동맹을 맺어, 인도 방위를 일본이 부담하는 대신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탁월한 이익’과 감리 보호권의 승인을 얻는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포츠머스 강화조약의 제 2조는 ‘러시아 제국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 대해 정치·군사·경제상으로 탁월한 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승인하고, 일본제국정부가 한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보호 및 감리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고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고 명기게 되는 것이다.

영미 제국주의로부터 승인이 떨어진 후에 만약 한국이 거절한다면 ‘최후의 수단’을 취할 것을 확인하고는, 일본정부는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하여 ‘제 2차 한일협약’ 즉, ‘을사조약’을 맺는다. 이 조약으로 서울에 천황 직속의 통감을 두고 초대 통감에는 이토가 부임했다. 육군은 원래 무관의 통감취임을 추진한 바 있어서 이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천황의 칙어로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07년 6월에 일어난 헤이그 밀사사건은 일본에 큰 충격이었다. 일본정부는 이 기회에 한국 전권을 장악하고, 내각과 중요 관직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거치도록 결의하여 이토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토는 그보다 먼저 한국정부에 대해 밀사파견은 한일협약 위반으로 ㅇ리본은 선전포고할 권리가 있다고 위협하면서, 일진회의 송병준을 통해 고종의 퇴위를 강요해 성사시켰다. 이어 내정의 전권장악을 규정한 ‘제 3차 한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8월에는 군대를 해산시켰다. 4월10일 수상 가쓰라, 외상 고무라가 회합하여 ‘대한 방침’을 합의하여 한국을 없애고 제국 영토의 일부로 한다는 병합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병합’은 정치일정에 오르게 되었으며, 7월6일 정식으로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1910년 5월 데라우치 마사타케 육군대신이 제 3대 통감을 겸임하고, 8월29일 이완용과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5. 끝맺음 ( 일본제국주의와 한국 )

메이지 유신이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 조사를 하면서 살펴보았듯이 메이지 유신을 통한 제국주의 침략의 피해국으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이후 계속해서 이루어진 일본의 내정간섭은 결국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지배하에 대륙진출의 발판이 되어야 했고, 갖은 이권 침탈을 당하였으며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적인 근대화를 이루어야 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해방 후에도 많은 경제적 불안정 구조를 야기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본은 오히려 한국의 역사 왜곡과 더불어 한국이 현재처럼 급속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이 일본의 식민지배 당시 마련된 산업기반 덕이라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참고문헌

『일본사』죤W.홀 저  『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 (대륙낭인과 대륙팽창)』한상일 저

『왜곡의 역사와 한일관계』최장근 저 『한권으로 보는 일본사 101장면』강창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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