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안부

이들은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강제로 전선으로 끌려가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하였으며, 전후에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여성들이 가장 많았다. 각국 피해자들과 민간단체 및 정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일본에 진상규명과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전후의 삶>

일본이 패망하자 위안부들은 철저하게 버려졌다. 일본군이 패주하면서 소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폭격 등으로 많은 위안부들이 사망하였다. 퇴각하면서 위안부들을 한데 모아 죽이는 일까지 자행되었다. 살아남은 이들은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귀국하거나, 개별적으로 힘겹게 돌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돌아오는 방법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포기하고 이국에 잔류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살아남은 피해 여성들의 이후의 삶 또한 힘겨움의 연속이었다. 가족 앞에도 떳떳이 나서기 어려웠던 이들은 가족과 이웃을 피해 숨어 지내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대부분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으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했다. 1992년 2월부터 정부에서 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007년 현재 234명이 피해사실을 신고했으며, 이 중 125명은 사망하였다. 해외에도 상당수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하고 있으며, 북한에도 218명의 신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이 나오고 임대 아파트도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배상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 배상을 위한 움직임>

일본군위안부가 사회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1980년대부터 일부 학계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그 내용이 사회에 알려진 경과, 민간에서 먼저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90년 7월 한국정신대연구소의 전신인 ‘정신대연구반’이 꾸려졌고 1990년 11월에는 ‘한국정신대 문제 대학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이듬해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공동생활공간인 ‘나눔의 집’이 세워졌다. 이외에도 ‘경남 정신대 문제 대책을 위한 시민연대모임’, ‘훈할머니돕기 불교후원회’ 등 다양한 민각활동 기구가 만들어져 피해 여성등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정부 : 1990년 5월 노태우대통령의 방일 때 민간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91년 9월 정부는 ‘정신대 실태조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일본의 범죄를 입증할 자료를 찾는데 노력해 미국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본국이 위안부 모집, 수송, 관리 등에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찾아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2년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형식적이나마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후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을 설치하고 시, 군, 구청에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3월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과 연구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지급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1988년 일시불로 315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도 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위안소와 관련된 일본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일본의 입장>

- 피해여성들과 각국 정부, 국제 사회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범죄 사실 인정과 인상규명, 정당한 배상과 사죄를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 1922년 1월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된 위안소 관련 자료가 공개되자 어쩔 수 없이 일본군의 관여와 동원의 강제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현실적인 사과를 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인 피해자 보상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일본정부는 1990년 까지는 민간 업자의 소행이었다며, 일본군의 관여를 전면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 1995년 6월14일 일본정부는 무라야마 총리의 성명에 대한 후속조치로 과거에 대한 자책을 근거로 하여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친선기금을 설립할 것을 발표했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친선기금의 목적으로 생존하는 여성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불했다.

- 1995년 7월 일본 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급’을 설립한다. 이 기금은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도의적인 책임만 지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것으로 피해 여성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1998년 4월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함으로써 무효가 되고 말았다.

<한국의 입장>

- 1965년 한일조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 인일 양국정부간에 전쟁 중에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 졌다지만 일본국 성노예에 관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1993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군위안부’문제에 관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배상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공식발표

- 한국정부는 정부차원에서 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존해 있는 피해자등의 권리를 옹호하는 여성 그룹들과 비정부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지 한다고 했다.

- 보건복지부를 통해 과거 군위안부를 보호하고 무료 의료지원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1993년 제정된 ‘생활지원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 국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체의 사항과 관련되는 모든 현존하는 문서와 사실들을 공개할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으며, 피해여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 아시아평화친선기금의 설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이기금은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와 피해자들의 바람을 수용하려는 진지한 노력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부민간기구의 활동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요구 또한 관철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여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민간기구들의 입장

일본정부의 공식사과, 과거에 저지른 정쟁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시인함으로써 모든 과거 군위안부를 지낸 이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한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공개하고, 일본정부는 생존하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또, 일본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본의 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개별적인 배상 청구소송을 처리하도록 한다.

- 아시아평화친선기금에 대한 비정부민간기구의 입장

이 기금은 일본정부가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으로부터 모금을 요청한 것이므로 무조건적 철회되어야 한다.

간도문제

대청

오라총관목극등은(황제의)명을 받들어 변경을 조사했다.

이곳에 이르러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다.

그러므로 분수령 위에 돌을 새겨 기록으로 삼는다.

강희51년5월15일

청나라는 19세기 말기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두었으나, 한국도 그에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간도영유권 문제는 한·청 간의 오랜 계쟁문제(係爭問題)였다.

일제는 1905년(광무 9)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토문강)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나라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吉林]·창춘[長春] 철도를 옌지[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寧)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것으로 일본은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장악하고,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폐쇄하는 대신 일본총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민족적 항쟁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을 둘러싼 국경분쟁인 법률적 분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분쟁의 실상은 백두산 일대의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정치적 분쟁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의 핵심지역인 간도영유권의 범위 규정이 선결문제이다. 대개  두만강·압록강 대안을 동·서간도라 일컬어 왔다.

이 간도에서 우리의 주권이 발현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간도의 개념은 봉금지역으로 더욱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발단은 양국이 봉금한 지역이, 우리 민족의 고토라는 정체성도 작용하였다. 이 봉금지대의 범위는 ‘천하대총일람지도’와 ‘해룡현지’에 의해 추정하면 유조변책 밖에 있는 지역으로 봉황성에서 북쪽으로 심양 부근을 거쳐 개원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북동쪽으로 길림시의 송화강과 흑룡강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백두산을 에워싼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이 봉금되자 연해주도 자연 봉금되어 무인지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청은 러시아의 강박에 의해 1860년 북경조약을 맺고 봉금되어 온 민족의 고토인 연해주를 러시아에 불법 할양하였으며, 당시 조선은 조약체결 사실도 몰랐다.

그러므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은 봉금지역인 무인지대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입된 정치적 분쟁이다.

2차에 걸친 한·청 국경회담과 1909년 일·청간의 간도협약 체결 과정에 나타난 논쟁점을 분석하면 간도분쟁을 국경분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점을 열거하면  첫째, 백두산정계비의 가치  둘째, 비문 내용의 해석 즉 토문강의 실체 셋째, 을유.정해 국경회담의 효력  넷째, 1885년 이후의 교섭서 및 선후장정에 대한 견해  다섯째,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정계비로서 인정한 반면, 청은 비의 내용에 분계의 문자가 없다고 해서 정계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일, 청 3국은 비문중의 압록강은 인정하나 토문강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였다. 한, 일은 토문강을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으로 송화강의 원류로 보았으며, 청은 토문강이 도문강이며, 이것이 두만강이라는 것이다. 2차에 걸친 을유·정해 국경회담에서 한, 일은 당시 홍토·석을수의 합류지점 이상의 땅에서는 서로 싸우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선 전체에 관해 하나도 확정한 것이 없으며, 국경회담이 전부 무효된 것이다. 반면 청은 두만강으로 인정하였으며, 미정된 곳은 무산 이상 2백여 리의 두만강 상류라는 것이다. 1904년 한·청의 변계관리들이 임의로 약정한 변계선후장정의 제1조에서 백두산의 정계비가 국경선으로써 입증되며, 두만강이 양국의 확정 된 국경선이 아님을 명시하였다는 것이 한, 일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청은 선후장정에서 국경이 명백한 것은 두만강 하류지방이며, 추호도 두만강으로 국경선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는 한·일은 두만강 북은 한국의 발상지이며, 그 지역 일대가 한국에 내부하였던 일이 있다. 지금도 한국인의 유적이 많으며 이주의 역사도 청보다 빨라고 한국인의 수도 청인보다 몇 배로 많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청의 통치외의 지역이며, 정계비 건립 후에도 한국의 허락 없이는 개간하거나 집을 지을 수가 없었다. 또한 두만강 이북지역에는 청의 지명이 없었다. 반면 청의 주장은 다르다. 청이 처음부터 두만강 북을 청의 판도로 여겼으며, 정계비 건립 후에 청병을 파견하였다. 이 지역이 원 이전부터 청의 초기까지 중국의 역대 정권에 복종하였으며, 훈춘·둔화 등의 중국 지명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일본이 대청 교섭 시에 주장한 견해는 간도가 한국영토임을 전제로 하였지만, 일본이 청에 동3성 6안, 즉 신법철도 부설권문제, 대석교 영구간의 지선 문제, 경봉선 철도 연장문제, 무순, 연대 탄광 채굴권 문제, 안봉철도 연선의 광무문제, 간도귀속문제를 청에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종래 입장을 변경하였다. 결국 일본은 1909년 9월 4일 일본은 간도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청은 동3성 5안건을 일본에 양보하기로 하여 간도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때 한·중의 국경선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두만강으로써 경계를 삼았다.

결국 이와 같은 간도분쟁의 쟁점들은 일본의 책략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고 간도를 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1712년 목극등에 의해 세워진 백두산정계비를 조약으로 하는 국경분쟁으로만 간주하기엔 무리가 따르며, 봉금지역인 무주지에 대한 영유권분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하튼 백두산정계비가 한, 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

1. 을사늑약은 강박 및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

간도협약의 무효성은 국제법적 법리상 무효임이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첫째,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이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무효이다. 일본은 1905년 10월 27일에 ‘조선보호권 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을 하여 “도저히 조선정부의 동의를 얻을 희망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을 써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보호권이 확립되었음을 통고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일본군은 즉시 서울에 파견되었고 이등박문은 임권조 공사, 장곡천(長谷川) 사령관을 대동하여 11월 17일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을사늑약 조인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근거를 삼아온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조약임이 밝혀졌다. 즉 규장각의 을사늑약의 원본은 고종황제의 서명·날인·위임장이 없으므로 위조 체결된 것이다.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해 무효.

이와 같이 국제법상 무효인 간도협약이 지금까지 존재하여 1909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나타난 일련의 조치인 1943년의 카이로선언, 1945년의 포츠담선언에 위배된다. 카이로 선언문의 “만주 … 등 일본이 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며  …… 일본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제8항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라고 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에 이 선언들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의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은 폭력과 강욕으로 약취한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이것은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간도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된다. 또한 1951년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1909년의 간도조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간도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이것은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문제로서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일반적 성격의 입법조약을 제외하고는 제3국에 의무를 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이며 또한 국제관습상 비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약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간도협약은 제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써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일·청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영유권이 무효화될 수 없다. 한국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간도가 최근까지 중국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권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한일기본조약

교섭 및 재협정 체결

〈한·일회담〉에서 다루어진 기본관계란 양 국간 과거관계 청산 및 장래관계 설정의 원칙에 관한 문제로서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35년간의 식민통치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1910년 「한국병합조약」에 이르는 일련의 구 조약의 무효시점이 언제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다. 한국 측은 구 조약은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했고 일본 측은 구 조약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실시 된 것 인만큼 일본의 패전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입장을 주장하였다. 둘째, 한국의 유일합법성과 관련된 논의로써 한국 측은 한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일본 측은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한국의 법적 관할권이 38선(휴전선) 이남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주장하였다. 이 두 가지 대립 점은 끝내 해소되지 못한 채 결국 양국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타협안을 설치함으로써 교섭을 타결시키게 된다.

〈제1차∼3차 회담〉에서는 양측 입장의 현저한 차이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국 측은 과거관계 청산 후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고 일본 측은 과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가능한 회피하고 장래관계 설정에 중점을 두는 입장을 취했다. 〈제4차∼6차 회담〉에서 기본관계 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기타 현안 해결 후 토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962년 청구권문제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1963년 3월 2차례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진전은 보지 못했다. 그 후 제7차 회담에서 1965년 2월 17일 시이나 외상 방한으로 기본관계조약 문제를 최우선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결국 1965년 2월 20일에 「한·일기본조약」에 가조인하게 되었다.

먼저 기본관계 합의문서의 형식은 조약으로 하기로 하였고 독도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키로 합의하였다. 1)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 합법성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195조 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2조)고 합의를 보았다. 2)구조약 무효확인 조항에 관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되었던 모든 조항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3조)는 조항의 설치에 합의를 보았다. 이 두 가지 합의는 한국과 일본의 국내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이해된다. 「기본조약」의 타결과 더불어 1965년 6월 22일에는 〈한·일회담〉에서 논의된 4대 쟁점이 모두 타결 되었다. 즉, 재산청구권 문제, 어업, 평화선 문제,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가 동시에 타결됨으로써 14년간에 걸친 〈한·일회담〉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일본의 입장>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의 결과를 성공적이라 자평하였다.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청구권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평하였으며, 이후 일체의 보상 요구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의 반환에 대하여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본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큰 성과로 평가하였다.

<한국의 입장>

이 부분의 본문은 6·3 한일협정 반대운동입니다.

1964년 1월 한일기본조약의 추진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의 각계에서는 협정에 반대하는 주장이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1964년 3월 박정희 정권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한일기본조약을 마무리 짓는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반발한 야당은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 유세에 들어갔고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반대 운동은 6월 3일 절정을 이루어 전국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4개 사단 병력을 시내에 투입하여 3개월가량 계속되던 시위를 진압하였다. 비상 계엄은 7월 29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동안 야간 통행 및 일체의 시위가 금지되었다. 계엄을 통해 반대 여론을 진압한 박정희 정권은 이후 회담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당시 회담 진행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김종필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에서 사임하였다.

한일협정 반대운동에는 각지의 학생뿐만 아니라 함석헌, 장준하와 같은 지식인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장준하가 운영하던 《사상계》는 한일협정 반대와 군사독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논조를 유지하였다. 7월에는 평소 정치에 대해 거리를 두었던 한국시인협회 등 다수의 문인들도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구분	한국	일본
기본입장	양국간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과거 청산에 따른 새로운 관계 수립이라는 정신에 입각, 평화 조약적 성격 주장	과거 관계는 가급적 회피, 장래관계에 중심
합의문서 형식(효력은 같으나, 비중차 있음)	조약형식 주장 과거 한국 침략은 의정서 또는 협정 등 조약형식이었으므로 이를 무효화하는 것도 조약이어야 함	공동선언 형식 주장 (국회비준불요
구조약 무효 확인 관계	과거 관계 청산 상징으로서 구조약의 시초부터 무효확인 조항 명기 주장	무효 명백하므로 명기 불요.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무효
조약명칭	한일 기본 관계 조약	한일 우호 조약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확인 조항	명기 주장	유일합법성 인정하나 북한정권 존재현실 인정 필요
독도문제	명백한 한국영토이므로 일축	명기 주장

독도 문제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은 유효한가.>

*1905년 1월 28일, 일본 정부에 의해 실시된 독도의 시마네 현 편입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아닌가가 문제화되어 있다. 대한민국 측은 독도의 시마네 현 편입이 법적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에 대하여 일본 측은 「국제법에 의한 적법한 수속이 이루어졌고, 또한 신문 등에도 보도되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지적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다. 더구나, 판례에 비추어 보면「비밀리에 실효지배를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어, 특정 편입 수속이 아니라, 그 실효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실효성 이외에 통지 수속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린란드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통지의무는 없으며, 통지의무를 지지하는 국제법 학자도 극히 적은 수이다. 시마네 현의 허가에 기반한 강치 사냥이나 일본군의 망루건설을 어떻게 허가하는가가 쟁점이라고 생각되지만, 라이선스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민간 경제활동, 군사기지의 건설, 유지 활동은 실효지배로 유효하다.

<일본 측 주장의 요약>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의 「竹島松島朝鮮附属ニ相成候始末 죽도송도 조선부속 이상성후 시말」에 있는 송도는 조선의 문헌이나 지도에 나오는 우산도로서, 이 고지도에서 현재의 죽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의 송도는 죽서도이다.

*일본의 태정관 지령에 있는 「죽도 외 한 섬」은 당시 이름이 명확하지 않았던 섬이다.

이때 즈음에, 죽도나 울릉도의 경위도를 잘못 기록한 유럽의 지도가 일본에 들어와, 실재하지 않는 위치에 그렸던 섬을 죽도, 현재의 울릉도를 송도, 현재의 죽도를 리앙쿠르 락 등으로 했기 때문에, 실재하지 않는 위치의 죽도와 현재의 울릉도를 죽도 외 한 섬으로 하여 판도 외로 하였다.

*『조선국전도』의 죽도는 존재하지 않는 'アルゴノート島'로서, 이 당시의 지도는 전부 울릉도를 송도로 그리고 있다. 경도는 쓰여 있지 않지만, 아랫쪽의 그려진 일본의 위치로 추정하면, 이 지도에 그려진 송도는 울릉도이고, 크기도 울릉도와 같은 정도로 그려져 있다. 이 지도에는 경도도 기입되지 않고, 위도도 크게 어긋나, 당시 울릉도와 송도의 위치가 혼란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대한지지 1899과 대한신지지 1907년의 기재에는,「울릉군의 행정지역은 동경 130도 35분부터 45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독도는 그 행정구역의 밖인 131도 55분에 있어, 당시의 한국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하지 않았다. 또한 이 당시의 한국의 동단을 제시하는 자료는 전부 동경 130도 33분 ~ 58분에 들어 있고, 현재의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고 있지 않다.

*석도가 독도라고 하는 증거는 없다. 조선의 고지도를 보는 한, 석도는 현재의 관음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독도는 1905년에 일본이 시마네 현에 편입하기까지 다른 나라에 실효지배를 받지 않았고, 독도의 편입수속은 국제법에 비추어도 완전히 합법적이다. 또한 독도를 편입했을 때에 일본은 항의를 받지 않았다.

<한국 측 주장의 요약>

*1870년, 일본의「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에「竹島松島朝鮮附属ニ相成候始末 죽도송도 조선부속 이상성후 시말」이란 기술이 있다.

*1877년, 일본은 죽도와 송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본해 내 죽도 외 한 섬을 판도외로 정한다」고 하여, 태정관 지령에서「竹島外一島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라고 하고 있다. 한 섬은 송도（현재의 독도）이므로, 일본은 이때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했다.

*1882년, 일본이 제작한『조선국전도』에 송도가 그려져 있다. 또한, 1883년에 일본이 제작한 『대일본전도』에는, 송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송도는 독도와 같으므로 이때 일본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2003년 한국에 귀화한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이 두 개의 지도의 사본을 울릉도의 독도 박물관에 기증했다.）

*1900년의 대한제국령으로 석도(독도)를 울릉군으로 하였다.

*1905년의 일본에 의한 독도 편입은, 군국주의에 의한 한국침략의 시작으로 강제적인 편입이었다. 원래 일본 영토였다면, 편입할 필요가 없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독도 처분의 해석은 어떠한가.>

*국제법상, 일시적인 점령은 주권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으며, 점령 등에 의해 주권이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해도, 원래 보유국의 동의가 없다면 주권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전후의 처치에 관련해 연합국이 독도의 방폐를 요구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독도의 주권을 방폐하는 동의가 있었는가가 중요하다.

GHQ에서 나온「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覚書)」677호 SCAPIN677(Supreme Command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 No.677)「약간의 외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대한 각서」라는 문서에서, 일본의 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 및 인접하는 섬들로 하고, 울릉도나 제주도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그 제외된 섬의 리스트에 그들이 리앙쿠르 락이라고 불렀던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1033호 SCAPIN1033「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인가된 구역에 대한 각서」에 의해 결정된 일본어선의 활동가능영역(이것을 “맥아더 라인”이라고 한다)에서도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이를 근거로, 평화선을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일본어선을 배제하는 선을 긋고, 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일본 어선에 대하여 나포, 총격을 실시하였다.

SCAPIN677및 SCAPIN1033에 의해 행해진 처치의 해석, 즉 그것이 영유권을 확정시킨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또, 일본과의 평화 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제2조(a) 항의 해석을 둘러싸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주장>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일본은 울릉도로 갈 때의 정박장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독도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였으나, 독도는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일본의 기록과 맞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 의사를 확인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주장>

*제시한 자료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역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의 관청에서 펴낸 자료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관측되며, 15세기 이후의 여러 서적에 독도를 설명하였다.

*17세기 중엽, 19세기 말 일본의 문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17세기 말 돗토리 번은 에도 막부에 대한 답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밝혔다.

*안용복의 활동은 비변사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었다. 일본의 기록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독단적인 주장이다.

*1905년의 편입은 러일전쟁과 한반도 침탈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불법·무효한 조치이다. 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직후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에 독도를 훈련구역에서 해제하였고, 대한민국 측에 공식으로 통고하였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나 북방 4개 섬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천황제 [ 天皇制 ]

일본의 천황제는 4세기경 대화(大和) 지방의 씨족의 종가가 호족연합체의 군주 지위에 오른 것에서 비롯되며, 다이카(大化) 개신(改新, 645) 이래 중국의 용어에서 따온 '천황'이란 명칭을 쓰고, 나라를 창조한 신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며 신권정치를 폈으며, 중앙집권적 관료국가를 만들어 백성을 일종의 국유노예로서 수탈하는 국가체제를 만들었다. 이 권력은 10세기부터 13~14세기 사이에 붕괴하였다.

봉건제 하의 영주 지배에서는 지난날의 천황을 잔존시키면서 장군 임명이나 위계 수여 등의 형식으로 자신들의 권위 부여에 이용하였다. 이때에는 천황에게는 권력이 없었고 따라서 천황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덕천(德川) 봉건지배의 해체를 가져온 명치 유신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천황제, 즉 근대적 천황제가 수립되었다. 이것은 귀족ㆍ구(舊)영주ㆍ지주ㆍ자본가 등 여러 세력에 이용되어 그 위에 형성된 권력으로서, 절대주의적인 전제권력이다. 이 권력은 상부조직의 여러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노동자ㆍ농민ㆍ기타 민중들을 전제적으로 지배하였다.

이 절대주의적 천황제는 명치 22년(1889)에 제정된 명치헌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이 헌법은 제1장 천황의 항(項) 제1조ㆍ제3조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제1조 :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3조 :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천황제 지배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서, 헌법 제정 다음해에 천황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의무로 한 '교육칙어'(敎育勅語)가 있다.

이렇게 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제국주의가 패배하기까지, 일본 민중은 이 천황제 권력하에서 억압되었으며 또한 군국주의적인 팽창정책, 즉 전쟁에 내몰렸던 것이다. 1945년의 패배 후, 일본을 사실상 단독 점령하여 지배한 미국은 천황을 온존시키고, 법제상 상징천황이라는 것을 두어 일종의 부르주아 군주제의 형태를 취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천황은 오늘날, 미국 부르주아와 일본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일황론의 대두>

일본국내의 여론에 있어서도 1945년 패전이후, 전쟁의 책임자로서 천황은 ‘일본국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일본국민도 전쟁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책임이 있다.’

“군국주의(천황국가)가 일본인, 조선인 쌍방을 괴롭혔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 지식틍을 비롯하여 일본천황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일본 공산당은 지금까지 ‘천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지난 11일 ‘상징천황제’에 대해 “1인 지배를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로서 현행헌법이 유지 되지 않은 한 천황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진 않는다.” 또 “21세기 초에 실현 하려는 민주연합정부와 그곳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현야당들과의 연합정권에서는 천황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헌법을 문제삼을 생각도 없다”고 지적하여, 일본의 천황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즉 정권쟁취를 위한 방편으로 국민의 지지도를 의식하여 상징천황제를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천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궁극적으로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황론’ 혹은 ‘일왕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황론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황론’, ‘일왕론’의 정당성>

종래 한국의 여론은 ‘천황론’이 아닌 ‘일황론’ 혹은 ‘일왕론’을 지지 해왔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이 아직도 신민지통치의 역사적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로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과거사청산과 일본지도층의 지속적인 망언을 일삼는 시점에서 천황의 호칭을 공식적으로 채용한다는 것에는 위화감이 생긴다.

일본이 독일과 같이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정책, 국토분단에 대한 책임 등을 회피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우리정부가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천황’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한 언행은 과거청산을 도외시한 처사이다.

<한국에서의 천황론의 대두>

김대중 정부는 대일정책에 있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일환으로 일본문화개방과 어업협정타결, 천황의 한국방문의 실현을 고려하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외교과제에 관한 기자회견 중에 일본천황의 방한을 실현시킨다는 대목을 언급하여, 이에 한국의 박정수 외교통산부장관은 ‘천황’이란 호칭이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다음날 한국은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편의상 ‘천황’이라고 칭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동아일보의 조사로는 ‘천황’이란 호칭은 시대착오적인 호칭이라면서 ‘일왕’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62%였고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천황’ 호칭의 찬성한다는 입장이 60%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과거역사적 배경에 의해 유추되는 문제이기에 전문적인인 이해를 요하기에 대상자선별에 문제점이 많다.

<‘천황론’의 대두>

한국 애에서도 ‘천황’이라는 호칭에 대한 주장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지향하여 과거에 얽매이는 것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에서 비롯된 듯 하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일본방문에 앞서 국민감정과 세계조류사이에서 호칭문제를 두고 고민을 했다. 이때 ‘천황’이라는 호칭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호적인 측면을 택한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을 공동주최하면서 동반자적인 21세기를 구축함에 있어서 노력하자는 입장이다.

또 천황론을 찬성하는 입장은 “우리가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아직까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천황의 호칭은 일본인들이 그들의 왕을 호칭하는 공식 칭호이기에 국가 간 대화채널에서 한국정부가 ‘일왕’을 ‘천황’으로 호칭하겠다는 데 대해 민감하게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리고 “천황은 우리의 주관적인 대상이기 이전에 객관적인 대상이다. 만일 이 같은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일본을 제대로 알고 비판하고 일본과 더불어 살기란 먼 미래의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다. 즉 이는 ‘천황’이라는 호칭은 객관적인 호칭으로 함부로 ‘일왕’ 혹은 ‘일황’으로 불러서는 안된다는 견해이다.

<일본‘천황’ 호칭에 관한 입장>

2차대전 이후 일본 국내에서도 공산당을 비롯해 지식인층에서 천황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부류도 적지 않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천황이라 호칭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정서를 무시한 언동이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견해로 국민들을 설득시키려는 자세는 타당치 않다고 본다.

‘천황’호칭론의 지지자들은 ‘천황=황제’라는 등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천황’은 일본이 메이지국가를 설립한 이후 최고통치자로서 식민지통치 및 2차대전을 일으킨 원흉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황제’는 천자라는 의미로 신격화 한데서 비롯되었다. 단순히 한 나라의 권위를 상징하는 통치자로서의 ‘황제’와 제국주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천황’과 동일한 용어라고 할수 없으며 같다는 논리는 용어의 해석상 오류라 할 수 있으며, 천황론 주장의 논리는 타탕하지 못하다.

그리고 ‘천황’이라는 용어는 ‘객관적인 용어’이기에 그 이외의 다른 호칭은 일본을 바로 알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일본천황에 대한 호칭은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역사적 배경을 매체로 하는 상대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의 ‘천황 호칭’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견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천황’ 호칭은 일본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일본의 입장을 우려해 한국이 내린 결정이다. 현재 한일 간의 현안들은 한일양국의 우호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침략의 역사를 정당화 및 미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을 배려해 ‘천황’호칭을 수용한다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모습으로의 회귀를 부추긴다는 결과를 낳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