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학

1조 발표자료

일본의 영토 팽창주의와      한국의 고유영토 수복주의

1. 한국의 영토 범위

@선사시대

0. 고조선

한국은 영토의 볌위를 말할 때 고조선의 영역에서 그 정통성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뿌리는 고조선이다

고조선은 중국의 요녕성, 길림성을 포함하는 만주지역과 한반도를 그 영역으로 하고있다.

고조선은 요녕지방과 대동강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 문화와 경제, 군사력을 발전시켰으며, 한과 대립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 무제는 육군 5만과 수군 7천을 동원해 수륙양면으로 고조선을 공격하였다. 고조선은 총력을 다해 저항하였지만 장기간의 전쟁과 지배층의 분열로 인하여 결국 왕검성이 함락되었고, 멸망하게됩니다.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재배하려 하였으나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따라 점차 그들의 세력이 약화되었고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쇠퇴, 소멸되었다.

@고대시대

고대시대의 한국은 부여, 옥저, 동예, 삼한, 가야, 백제, 고구려, 신라, 발해, 후백제, 후고구려에서 그 영토의 정통성을 찾고있다.

1. 부여

부여의 영토는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부여는 1세기의 중국측 문헌에 등장하므로서 이미 그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부여의 정치체제는 부족연맹체적인 성격을 지녔으나, 점차 사회분화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왕권이 강화되어갔다. (그렇다고하여 왕의 신분이 초월적이진 못하였다.) 부여는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3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부여국은 격심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주변정세가 급속히 변화함에 따른 것이다. 부여는 지형상으로 대평원지대에 자리잡고 있어 외침을 방어하는데 취약점이 있었다. 특히, 3세기 남으로부터 가해지는 고구려의 압력과 서쪽의 선비족의 세력 팽창에 의해 여러 차례 공략을 당하였다. 이러하다 3세기말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은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라고하여 부여도 고구려에 편입된 한국의 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2. 옥저와 동예

옥저와 동예의 영토는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변방에 치우쳐 있어 선진문화의 수용이 늦었다. 그리고 일찍이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옥저 또한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갈래였으나 풍속이 달랐다. 정치 형태는 왕이 없고 읍락으로 나누어 각 읍락에서 스스로 삼로라 일컫는 거수가 있어 하호를 다스렸고 각 삼로 위에는 맹주인 현후가 군림하였다.

3. 삼한(마한, 진한, 변한)

삼한은 마한, 변한, 진한을 말한다. 고조선 남쪽 지역에는 일찍부터 진이 성장하고 있었다. 진은 기원전 2세기경 고조선의 방해로 중국과의 교통이 저지되기도 하였다.

마한은 천안, 익산,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경기, 충청, 전라도 지방에서 발전하였다.

마한은 54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다.

변한은 김해,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진한은 대구,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변한과 진한은 각기 12개국으로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한걍유역에는 백제국이 성장하면서 마한지역을 통합해갔으며, 또 낙동강 유역에는 가야국이, 그 동쪽에서는 사로국이 성장하여 중앙 집권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각각 가야와 신라의 기틀을 다져갔다 이로서 고조선의 민족이 소국으로 나누어져 여러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여 이들 지역 모두가 한국의 영토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기술한다.

4. 가야

가야의 영토는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삼국이 형성되어 발전해 가던 시기에, 낙동강 하류 유역의 변한 지역에서 독립적인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세력이 가야이다.

가야는 변한12국에서 발전하였는데, 당시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2세기 이후 다수의 정치집단이 출현했다.

기원후 42년에 건국한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가야연맹왕국으로 발전했다. 4세기초 백제와 신라의 팽창에 의해 가야연맹이 약화되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는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고 가야의 중심세력이 해체되어 가야지역은 서해안으로 축소되었다.

5세기 초 전기 금관가야가 해체되었으나, 후진지역이였던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등지의 세력은 유지하였다. 5세기 후반 고령의 대가야가 맹주로 후기가야연맹을 이루었다. 6세기 초 대가야는 백제 신라와 대등한 관계에서 세력 다툼을 했고,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하여 국제적 고립을 모면하려고 노력했다. 이후 신라와 백제의 다툼속에서 후기 가야연맹은 분열되고 김해의 금관가야는 신라에 정복당하고 가야의 남부직연 신라와 백제에 의해 분할 점령향했다. 가야는 한반도의 이전 시대를 계승하여 신라와 백제에 흡수되었지만, 한 시기에 한국영토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던 지역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5. 백제

백제의 영토는 기원전 18년 한강 유역의 토착세력과 고구려계통의 유이민세력이 결합하여 우수한 천기문화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백제는 한강유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였던 한의 군현을 저지하고, 3세기 중엽에 완전히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된다. 4세기 중반 근초고왕은 백제주변에 있는 마한54개국을 합병했고, 가라 7개국도 합병을했다.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두고 고구려와 대결했다. 낙동강 지역의 가야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행사했다. 또 중국의 요서지방으로 진출하여 산동지방과 일본 큐슈지방에도 진출했다. 그러나 5세기 고구려의 적극적인 남하정책으로 475년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고 대외적으로 세력이 위축되었다.

5세기 후반에는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여 고구려에 대항했다. 538년에 대외진출이 용이한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쳐서 중흥을 꾀했다. 고구려의 재정이 불안한 상황을 틈타서 일시적으로 한강유역을 부분적으로 수복했으나 바로 신라에게 정복당했다. 백제는 660년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사비성이 함락외어 멸망한다.

백제의 멸망 후 백제 왕족 출신의 복신은 승려인 도침과 주류성에서 백제부흥운동을 시도하여 왕자 풍을 영립하고 광복군을 조직, 일본에 원병을 청하고 임존성에서 기병한 흑치상지·지수신등의 호응을 받아 662년에는 지라성 ·급윤성 ·대산책 ·사정 ·내사지성 등 대체로 금강 쪽의 여러성을 점령한다.

이로써 당군에 대한 신라의 군량미 보급을 한때 불가능하게까지 하는 등 그 세력을 떨쳤으나, 복신과 도침의 불화로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풍이 복신을 죽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백제 부흥군은 약화되어 주류성이 함락되었다. 부여풍은 다시금 고구려와 왜에 사신을 보내 원병을 청했다. 백제 부흥군 지도부의 분열을 기회로 신라는 서둘러 백제 부흥군을 진압하고자 했다. 그러나 왜의 지원군은 백촌강에서 대패하였고 겨우 본토로 귀국하였다.

결국 풍은 고구려로 망명하고, 흑치상지는 당나라에 귀화해 무공을 세웠으며, 지수신은 주류성이 함락된 이후에도 임존성에서 최후까지 항전하다가 고구려로 망명하니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백제는 하난도에 세력을 갖고 있던 중국의 한나라 세력을 축출했고, 또한 중국의 요서지방, 산동지방, 큐슈지방에도 세력을 확장한 적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백제는 영역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멀리 중국과 일본의 일부 지역까지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6. 고구려

고구려의 영토는 압록강지류의 동가강 유역에 있는 졸본지방에서 세력의 기반을 다졌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부여의 지배계급의 대립과 분열로부터 박해를 피해서 남하 하였다.

이후 1세기후반에 태조왕때 주변의 소국을 정복하여 평야지대로 진출하여 수도를 국내성으로 중심을 옮겨서 5부족 연맹의 토대로 성장했다. 한의 군현을 정복하여 요동지방 진출과 함께 낙랑군을 공격하여 청천강 상류까지 진출하였으며, 임둔군의 옛 땅에 자립한 옥저와 동예를 복속시켜 동해안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3세기에는 서안평을 공격하다가 관구검의 반격을 받아 환도성까지 함락되는등 위나라의 침략을 받아 위축되기도 했으나 4세기에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압록강 중류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전연과 백제의 침략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기도 했다. 5세기에 접어들면서 광개토왕때 만주지방에 대한 대규모 정복사업을 단행하였다. 신라와 왜, 가야 사이에 세력경쟁에 개입하여 신라를 침입한 왜를 격퇴하여 한반도 남부에 영향을 미쳤다. 그 후 장수왕 때는 흥안령 일대의 초원지대를 장악했으며 427년에는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하여 한강 전역을 퐘하여 죽령 일대부터 남양만을 연력하는 선까지 세력을 넓혔다.

6세기말 남북조로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고구려는 북쪽의 돌궐과 백제, 왜와 연합하여 먼저 중국의 요서지방을 공격했다. 수의 백만 대군의 침입을 받지만 요하를 지켜내어 을지문덕장군의 살수대첩으로 612년 승리를 거두었다. 다시 수의 뒤를 이은 당나라가 동북아시아로 세력을 넓혀왔고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쌓는등 대항하였다. 당태종은 직접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신성을 공격하지만 실패하자 계모성 백암성 요동성을 비롯 십여개 성을 빼앗고 군량미 60만 석을 확보하는 전과를 올린다 그리고 출정 삼개월 만에 안시성에 도착한다. 안시성은 고구려 평양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가장 중요한 성이였다. 그러나 68일간의 혈전이 있었지만 안시성은 당의 침략을 물리쳤다. 이로서 고구려는 중국의 한반도 침략을 저지했던 것이다. 하지만 668년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요동지방의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멸망했다.

고구려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668년 평양성을 함락한 당나라는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고구려 전역을 실질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당나라의 정책에 반대하여 669년 검모잠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그들은 한성을 근거지로 하고 안승을 왕으로 옹립, 고구려 부흥을 기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신라와의 연합도 꾀하였다.

그리하여 670년 고구려의 고연무(高延武)와 신라의 장군 설오유(薛烏儒)가 이끄는 연합군이 요동지역으로 진격, 말갈족 군대를 격파하였으나, 당나라의 대규모 반격으로 후퇴하였다. 이때 부흥군의 내부에서는 의견의 대립으로 분열,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한편 신라는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책봉함에 따라 부흥군 세력과 신라와의 관계는 더욱 밀착하게 되었다. 671년 안시성이 당나라 군에 함락되고, 672년과 673년의 백수산(白水山) 전투와 호로하(瓠瀘河) 전투에서의 패배로 고구려 부흥운동은 실패하게된다.

7세기말 고구려 유민들에 의해 발해가 건국되어 고구려의 전통성을 계승했다 하고하여 한국영토의 정통성을 고구려 영역세서 찾을수있다고 기술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는 한반도 북부지역을 비롯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만주지역도 여기에 포함된다 라고 할수있다.

7. 신라

신라의 영토는 진한의 소국인 사로국에서 출발하여 경주지역의 토착집단과 유이민집단이 결합하여 기원전 57년에 성립되었다.

4세기 내물왕때 낙동강의 동쪽에 위치하고있던 진한지역을 정복하여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했다. 왜가 신라의 해안에 침략해왔을때 고구려군이 신라에 주둔하여 정치적 간섭을 하기도 했으나 5세기 초에 백제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법흥왕때는 김해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했다. 6세기에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던 한강유역을 빼앗고 함경도지역으로 진출했다. 남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했다. 한강유역 장악으로 중국진출의 거점을 황봐여 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신라는 고구려와의 연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당나라와 연합하여 한반도를 장악하려고 했다. 당도 신라와 연합하여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서 나당 연랍군이 결성되었다.

우선 신라는 나당연합군으로 백제를 멸망시킨다음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런데 당이 백제 땅에 웅진도호부를 고구려 땅에 안동도독부를 경주땅에는 계림 도독부를 두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러나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유민을 연합하여 당과 대결했다. 신라는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지하는 반면 백제땅에서는 주도권을 장악했다. 금강하구의 기벌포에서 당의 세력을 몰아내었으며 평양의 안동도독부를 요동성으로 밀어내었다.

결국 신라는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경계선만을 확보하게 되었다.

신라는 대외적으로 왜의 한반도 침략을 물리치고 동해안에 위치한 우산돌ㄹ 편입했으며 한반도를 장악하려고 했던 당의 세력을 물리쳐서 오늘날의 한국영토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할수 있겠다.

8. 발해

발해의 영토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옛 고구려지역인 대동강 이북과 요동지방은 안동도호부가 지배하고 있었다. 698년 상류와 7세기말 당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을때 고구려 장군출신인 대조영이 중심이 되어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을 만주 동부지방으로 이동하여 길림성의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서 발해를 건국했다.

또한 발해는 일본에 국서를 보낼때 고려국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발해는 역역을 확대하여 옛 고구려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발해는 당의 산동지방을 공격하고 요서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기도 했다. 말갈은 돌궐과 일본등과 교류관계를 맺고 당과 신라를 견제했다. 발해는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갖고있었으나, 지도층의 내분으로 국력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9세기 전반에는 말갈족을 복속하고 요동지역에 진출했다 신라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결국 10세기 초에는 부족을 통일한 거란의 침입으로 926년에 멸망했다. 본디 발해는 고구려 장군출신들이 세운 국가라고 하여 한국영토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한국영토의 범위를 고조선에 이어 고구려, 발해로 이어져서 만주지역이 한국영토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다를수 있다는것을 생각하여야한다.

9. 후백제

후백제는 전라도 지역의 호족 세력을 토대로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 후백제의 영토는 차령산맥 이남의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이다.

10. 후고구려

궁예는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신라왕족의 후예로서 처음에는 북원 지방의 도적 집단인 양길의 아래에 들어가 강원도, 경기도 일대의 중부 지방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예성강 유역의 황해도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그는 세력이 커지자 양길을 몰아낸 다음 송악에 도읍을 정하고 독립하여 후 고구려를 세웠다. 궁예는 한가유역을 차지한 다음 조령을 넘어 상주 일대로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영주를 차지하여 옛 신라 땅의 절반 이상을 활보하였다. 이와 같이 영토가 확장되고 국가 기반이 다져지자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태봉으로 바꾸고 새로운 정치를 추구했다. 그러나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게 되어 신하들에 의해 축출되었다. 후삼국도 한국영토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중세의 영토

1. 고려

신라 말에 송악의 호족 왕건이 태봉의 왕인 궁예의 부하로 있다가, 918년 민심을 잃은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워 연호를 천수라 하였다. 왕건은 철원에서 즉위, 고려 태조가 되었는데 도읍을 송악으로 옮긴 다음 호족세력을 통합, 북진정책과 숭불정책으로 세력을 굳혔다. 935년 신라를 평화적으로 병합하였으며, 다음해에 후백제를 멸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인종 때에는 승려 묘청이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반란을 일으켰으며(묘청의 난), 1170년(의종 24)에는 정중부(鄭仲夫)·이의방(李義方) 등의 무신들이 난을 일으켜 문신 50여 명을 죽이고 의종을 추방하고 명종을 세웠다(정중부의 난). 이로부터 30년 동안 무신들간에 권력쟁탈전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지방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의 형편이 매우 어지러웠다. 이 무신들간의 싸움은 1196년 최충헌의 집권으로 매듭지어져, 이후 최씨 일가의 무단정치(武斷政治)가 우(瑀)·항(沆)·의 4대에 걸쳐 계속되었으나 1258년 왕권이 회복되었다. 서기 993년 거란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 고려를 침공하였다.  거란의 대군은 보주를 지나 봉산군에 진을치고 즉시 항복할것을 통보하면서 안융진을 공격하였다. 거란군에 맞선 고려의 선봉군은 봉산군에서 패배하였다. 소손녕은 고려는 신라를 계승했으므로 고구려의 땅을 내 놓아라 라고 합니다. 담판에 나선 서희는 고려야 말로 진정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라고 반박하였다. 이때 거란으로부터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한편, 여진족을 몰아내고 송과의 관계를 끊음과 동시에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후 거란군이 퇴각한 뒤 고려는 송과 친선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거란과 교류하지 않았다. 이에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강동 6주를 넘겨줄것을 요구하면서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 침입해왔다. 이때 개경이 함락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거란군의 뒤에서 양규가 선전하였다. 이에 거란군은 퇴로가 차단될 것을 두려워하여 고려와 강화하고 물러갔다. 다시 여러차례 소규모의 침입을 시도하던 거란은 다시 소배합이 이끄는 10만의 대군으로 침입해왔다. 개경부근까지 침입해온 거란은 도처에서 고려군의 저항을 받고 퇴각하던중 귀주에서 상원수 강감찬이 지휘하는 고려군에게 섬멸되었다. 이 때 살아서 돌아간 거란의 군사가 불과 수천에 불과할정도의 대 혈전이였다. 결국 고려가 거란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고려, 송, 거란 사이에는 세력의 군형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후 고려는 북쪽 국경일대에 장성을 쌓아 거란은 물론 여진의 침입까지 방어하려 하였다. 이것이 바로 압록강 어귀에서 동해안의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 인것이다. 서희의 담판으로 고구려의 옛 영토수복을 의도하여 강동 6육주를 회복했다. 그러나 거란의 재차 침입으로 결국 선전은 하였지만 강동6주를 재어주었고,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후퇴함으로써 영토가 축소되었다고 기술하고있습니다.

여진은 한때 말갈이라 불리면서 오랫동안 고구려의 복속되어 있었고 발해가 멸망한 뒤에는 여진으로 불리면서 발해의 옛땅에서 반 독립적 상태로 세력을 우지하고 있었다.

고려는 두만강 연안의 여진을 견제적으로 도와주면서 회유 동화 정책을 펴서 이들을 포섭해 갔으나 12세기초 만주지방에서 일어난 완옌부가 부족을 통합하면서 정주까지 남하하였다. 결국 고려와 충돌을 빚게 되었는데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천리장성을 넘어 여진족을 북방으로 쫒아버리고 동북지방 일대에 9성을 쌓아 방어했다.

그후 여진족은 더둑 강성해져 만주일대를 장악하면서 국호를 금으로 고치고 거란을 멸한뒤 고려에 군신 관계를 맺자고 압력을 가해왔다.

고려로써는 금과 무력충돌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결국 금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로서 고구려에 복속되어 은혜를 입고 있던 말갈의 후예인 금나라에게 군신관계를 강요당하여 속국의 지위로 격하되었다고 기술한다.

고려는 오랜 항쟁의 결과 원에 정복당했거나 속국이 되었던 다른나라들과는 달리 원의 부마국이 되었다. 고려의 국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하여 원 황제의 부마가 되었고 왕실의 호칭과 격이 부마국에 걸맞는걸로 바뀌었다.

이후 고려는 원의 내정간섭과 경제적인 수탈로 인해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왕권은 원에 의지하게 되었고 통치 질서 또한 무너져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국력의 약화로 자주적인 국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득이 원나라의 내정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최소한 영토 주권만큼은 지켜내었다고 볼수있다.

14세기에 공민왕은 원, 명 교체기를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반원자주를 실현하고 대내적으로는 왕권의 강화에 힘을 썻다. 공민왕의 자주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으며, 더 나아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하여 요동지방을 공략하였다 라고하여 국력이 약화되었을 때는 최대한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내정간섭을 피할수 없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토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기술한다.

@근세의 영토

1. 조선 (초, 중기)

세종때 4군과 6육진을 설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고토회복의 정신에 입각하여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회복하였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계속된 왜구의 침략으로 해안 지방의 백성들이 산속으로 숨어들어가 농사를 제대로 지을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조선조정에서는 수군을 강화하여 성능이 뛰어난 전함을 대량으로 건조하고자 하였다.

이후에도 왜구의 약탈이 계속되자 이를 강력히 응징하기 위하여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토별하였다. 아울러 왜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해안의 부산포 제포, 염포, 등 3포를 개방하여 무역을 허용했다. 조선은 왜구의 침입에 대항하여 국권을 수호하기위해 당근과 채찍으로 영토를 수호했다.

1592년 일본은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한뒤 철저한 준비 끝에 소서행장이 이끄는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해왔다. 삼년여에 걸친 명과 일본 사이의 휴전회담이 결렬되자 왜군이 다시 침입해왔다. 이를 정유재란이란한다 그러나 조 명 연합군이 왜군을 직산에서 격퇴하고 이순신이 적선을 명량에서 대파하자 왜군은 남해안 일대로 다시 후퇴하였다. 결국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풍신수길이 죽자 본국으로 철수했다. 이로서 조선은 영토수호 의지에 의해 영토를 수호해 내었다.

임진왜란을 격는동안 명의 힘이 약한 틈을 타서 1616년 후금이 건국되었는데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후금이 명에 대해 전쟁을 포고하였다 이에 명은 후금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결국 조, 명 연합군은 후금군에게 패하고말았다. 강홍립 등은 후금에 항복하였다. 이후에도 명의 원군 요청은 계속 도었지만, 광해군은 이를 적절히 거절하면서 후금과 친선을 꾀하는 중립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조선은 국가 수호를 위해 청국의 강압에 대해 능숙한 외교로 주권을 수호해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인조 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친명 배금정책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후금은 광해군의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쳐들어와 평안도 의주를 거쳐 평산에 이르렀다. 이를 정묘호란이라고 한다.

그후 후금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국호를 청이라 고치고 삼양을 수도로 하였다. 군신관계를 맺자는 청의 요구에 조선에서는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화론과 청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전쟁까지도 불사하자는 주전론이 대립하였다. 결국 대세가 주전론으로 기울자 청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왔다. 이를 병자호란이라 한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하여 청군에 대항했으나 결국 청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로써 조선은 청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고, 두 왕자와 강경한 척화론자들이 인질로 잡혀갔다.

자주적 국가 수호를 시도했으나 결국 청의 무력앞에 패하였지만 군신관계로 영토주권만은 지켜냈다. 훗날 효종은 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송시열, 송준길, 이완등을 중용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북벌을 준비하였지만 현실적으론 북벌을 준비할 수가 없었다.

@근대의 영토

1.조선(후기)

근대 조선(후기)에 대해서는 청은 중국대륙을 차지한 후에도 그들의 본거지였던 만주 지방에 관심을 기울여 이 지역을 성역화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부가 두만강을 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청과 국경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과 청은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국ㄱㅇ을 확정하여 정계비를 세웠다. 정계비에는 양국의 국경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러 토문강의 위치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간도는 우리가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청과 일본사이에 불법적으로 체결된 간도협약에 따라 청의 여토에 귀속되고 말았다.

간도협약이란 일제가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말한다.

청과 조선은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토문강 이남을 국겨으로 확정했는데 일본이 조선침략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권익 확보의 대가로 간도를 청국의 영토로 인정하여 한국의 간도 영토가 일본에 의해 상실되었다.

울릉도와 독도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였으나 일본어민들이 자주 이곳을 침범하여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숙종 때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들을 쫒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그 후에도 일본 어민들의 침범이 계속되자 19세기 말에 조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울릉도 경영에 나서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였고,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여 관리를 파견하고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였다.

울릉도 독도의 관할의 정당성을 가졌다.

@현대의 영토

1. 한국의 영토 범위

한국독립과 대일평화조약은 우리가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대가였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광복을 가져다 준것은 연합군의 승리였다.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한반도의 장래는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일본군의 항복을 전후하여 한반도에 소련군과 미군이 들어왓다. 이들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둘로 나누어 북과 남을 각각 점령했다. 한국은 광복을 위한 끈질긴 독립운동과 연합국의 승리로 겨우 독림을 되찾게 되었는데 스스로 독립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데 오늘날의 분단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2. 일본의 영토 범위

@선사시대의 영토

1. 죠몬시대, 야요이 시대

일본은 선사시대를 죠몬시대와 야요이시대로 구분하고있습니다. 죠몬시대와 야요이시대의 영토는 일본열도 전체로 보고있습니다. 역사시대에 들어와 왜국이 건설되었으며, 왜국의 영토범위는 후쿠오카지역, 규슈 북부지역 혹은 킨키지역 등 다양한 설이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교과서에서는 왜국이 성립되기 이전인 권력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아이누 민족은 죠몬인입니다. 아이누 민족은 한참동안 일본열도의 동북지역을 영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고대시대의 영토

2. 야마토 시대

일본 최초의 통일정권으로 일본 고대의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야마토 정권은 기타규슈를 포함해 점차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해 5세기에는 일본 대부분을 지배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열도를 영토적 기반으로 하면서 더 나아가 조선반도의 가야지방을 영토적 기반으로 갖고 있었으나 백제와 신라의 침약으로 가야가 멸망하면서 영토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백제와 활발한 외교관계를 맺었다. 훗날 백제의 부흥운동때 한반도에서 영토를 확장할 기회가 있었으나 당에 의해 패하고 후퇴하였습니다.

3. 나라시대

넓은 의미로는 710년 겐메이 천황이 헤이조쿄로 천도한 때부터 794년 간무 천황이 헤이안쿄로 천도할때까지의 84년간 기간을 말합니다. 충실했던 국력을 배경으로 영역을 확대해갔습니다. 또한 타네가시마, 야쿠시마를 비롯한 사트난제도의 여러 섬들도 점차 조정에 복속했다. 일본의 세력 거점을 언급하면서 아이누지역을 일본인 정권이 확장해갔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일본의 아이누영역의 침략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존재하지않고 선주민족인 에미시의 역사를 무시하고 영역을 일본영토로 당연시 하고있다는 것이 문제다.

4. 헤이안 시대

코무천황은 천도와 더불어 에미시토벌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무츠의 코레하루노아자마로가 난을 일으켰지만 결국 여러번 대군을 파견하여 반란을 집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후 북상하여 시와성을 축조하였고 일본해측에서도 요네시로천 유역까지 거의 율령국가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기술하였던 것으로 보면 일본중심으로 역사가 기술되어 선주민족인 아이누의 입장을 무시하여 일본의 아이누영역에 대한 침략을 세력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영토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영토

5. 가마쿠라 시대

가마쿠라 시대는 일본 역사 최초로 무신정권이 존속하였고, 왜구라고 불리는 일본인 중심의 해적집단이 조선과 중국 등의 대륙으로 맹위를 떨친 시기이다. 왜구가 대륙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영토적 권원을 대륙에서도 찾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4세기에는 화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북해도의 남부에 진출하여 거주지를 형성하여 쓰가루의 호족 안도(安藤)의 지배하에 세력을 확장해 갔다. 화인은 아이누와 대립관계를 가졌는데, 아이누민족이 봉기를 일으켜 화인의 거주지를 함락 시켰다.

한편, 현재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는 1429년에 유구왕국이란 이름으로 세워졌으며 당시에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 유구왕국은 명과 일본 등과 국교를 맺고 조선과 인도차이나반도으로도 행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다. 유구왕국일 때에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류큐왕국의 역사까지 일본 역사로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오키나와가 현재는 일본의 영토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역사까지 일본의 역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세시대의 영토

6.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

전국통일을 한 히데요시는 이러한 정세(전국통일) 속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만들려고 했다. 히데요시는 고아의 포르투칼 정청, 마닐라의 스페인 정청, 고산국(대만)등에 복속과 입공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히데요시의 대외정책의 표출이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명나라 정복을 위한 협조를 4년동안 진행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마침내 1592년 조선을 침공하여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나고야에 지휘소를 차린 그는 출정군을 9개로 나누어 20만 명이 넘는 수군과 육군을 선두로 부산포를 공격하였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파죽지세로 몰아 부쳤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서 전쟁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일본은 명과의 교섭을 꾀하였으나 명나라와의 평화교섭은 실패하였다. 이로인해 이듬해 1597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시 군대를 동원하여 정유재란을 일으키지만 고전을 거듭하였고 국력만 소모하는 결과를 낳게된다. 정유재란 중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후시미 성에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7. 도쿠가와 이에야스

통일 이후 히데요시는 조선 정벌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에야스는 새로 옮긴 영지의 치안 등 여러가지 문제로 군대를 파견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게 됩니다. 때문에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으로 도요토미 계열의 다이묘들이 군사력을 소모할 때에도 자신의 군사력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고 히데요시가 죽자 이에야스는 일본의 최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 단절되었던 국교의 재개를 위해 도쿠가와 정권은 끈기있게 조선과 강화를  희망하고 1609년 기유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근세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의 기본이 되었다. 부산에 왜관을 설치하고 쓰시마의 종씨에게 외교상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조선의 12차례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2차례나 사신을 파견한 일본의 조공국 정도로만 기술하였다.

그리고 유구국이 독립적인 국가로 존재하였지만 이또한 일본의 권력하에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에죠지 지역의 화인 거주지였던 훗카이도 또한 이미 에도시대의 17세기부터 아이누인이 일본에 복종하여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기술하고있지만 사실은 훗가이도가 정식으로 일본영토에 편입된것은 1960년의 영토 편입 조치 이후이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보다 먼저 동부 에죠지를 직할지로 선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이 치시마 탐사 이전에 치시마가 러시아에 의해 먼저 선점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일본의 쿠릴열도 남방4도의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근대시대의 영토

8. 메이지 시대

메이지시대는 1867년 왕위에 오른 무쓰히토 천황이 자신의 연호를 메이지로 바꾸면서 자신의 재위기간을 메이지시대라고 부르도록 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무쓰히토 천황은 에도의 이름을 도쿄로 고치고 수도를 교토에서 도쿄로 옮겼다.

메이지시대의 일본 정부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 강압적, 침략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과 1904년의 러일전쟁이 대표적인 예이며, 일본은 두 전쟁을 통해 한국을 침탈하였다.청일전쟁은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자 조선이 청에게 지원군을 요청하여서 청이 출병하였는데 톈진조약에 의해 청은 이를 일본에게 알렸다. 양국의 출병으로 농민봉기는 잠잠해졌지만 이후 조선의 내정개혁을 두고 일본은 청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시작됐다. 러일전쟁은 만주와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일본이 러시아에게 두 나라의 지배권을 양보 하도록 협조를 구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여 벌어진 전쟁이다.

한편 유구왕국은 에도시대에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청나라에도 명목상으로는 귀속 되어있는 복잡한 상태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유구왕국을 일본영토로 한다는 방침을 취하며 유구왕국에 오키나와현의 설치를 강행하였고 결국 유구왕국은 그 이름을 오키나와로 바꾸며 일본의 영토가 되고 말았다.

또한 일본은 카라후토(사할린)가 가진 모든 권리를 러시아에게 양보하는 대신 치시마(쿠릴)를 영유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해결하였는데 이 카라후토와 치시마는 원래 원주민인 아이누민족의 영역이었다. 이는 일본이 아이누민족의 역사와 영토 역시 자신들의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으로 인해 생겨난 일이다.

@현대시대의 영토

전시 중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1941년 9월 6일 어전회의에서 일미 교섭의 결렬로 대미 개전을 결정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코노에 내각은 계속 교섭을 해야한다 요구했고, 도죠 히데키 육군대신은 개전을 해야한다 주장했다. 그러나 어전회의에서는 육군대신 도죠의 개전론을 채택하였고 태평양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나 전쟁이후 계속되는 패배로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 꾸준히 확장한 영토를 잃게 되었다.

1945년 2월 크리미야반도의 얄타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국은 수뇌회담(얄타회담)을 개최하여 소련의 대일참전을 밀약했다. 또한 3국은 7월 베를린 교외에서 포츠담 회담을 가지게 된다. 미국은 대일정책을 영국에 제안하고 중국을 가담하는 3국의 이름으로 일본의 전후처리 방침과 일본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는 포츠담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대응에 부심하고 있을때, 미국이 8월 6일과 9일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또한 러시아의 스탈린은 일본전을 지원하면 일본영토의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연합국의 약속에 8월 15일 부로 참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들이 개입하기도 전에 원자폭탄으로 인해 종전을 맡이할까봐 개전을 앞당겼다. 하여 8월 8일 유효기간이 남아있던 일소중립조약을 무시하고 선전포고하여 만주와 조선에 침입하였다. 라고 주장하여 미영중이 일방적으로 협약하여 일본을 상대했고, 소련은 일소중립조약을 어긴 악한 무리라고 표현하고있다. 또한 일본은 이러한 3개국 또는 4개국 선언이 왜 행해졌는가에 대해서는 묵인하고있다.

전쟁후 일본은 조선독립과 대만, 남부 카라후토, 치시마열도 등의 포기가 이어졌다. 그리고 오키나와 오가사와라제도는 미국의 시정권 하에 놓였다 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영토가 대일강화조약에 의해 영토에 대한 독립과 포기, 그리고 미국의 시정권하에 들어가 축소되었다고만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왜 영토가 박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영토가 빼앗겨졌다는 결론만 강조하고있다.

3. 독도문제의 발생요인

1. 첫 번째 분쟁에서는 안용복의 영유권 주장에 의해 일본에 독도영유권에 대한 막부가 직접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울릉도의 도항을 금지함으로 독도영유권을 포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호키주의 어부들은 그 후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양국간에 분쟁지역으로는 발전하지 않았다.

2. 두 번째 분쟁에서는 1905년 러일전쟁 직전에 독도를 전쟁 기지화 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은밀히 추진하여 결국 무주지라는 이유를 내세워 자국 시마네현 소속 도서로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던 한국정부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1년여가 지난 후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소식에 놀란 울릉도 군수가 곧바로 중앙정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을사조약 체결 이후 한국은 외교부(外交部)가 폐지(1906년 1월)되고 같은 해 2월 일본 통감부가 업무를 개시하여 철저히 그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독도 병탄에 대해 항의하고자 해도 항의할 길은 사실상 막혀있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그때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독도 편입에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다.

3. 세 번째 분쟁에서는 포츠담 선언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의 독립과 더불어 독도도 한국의 영토로서 간주되어 실직적 지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이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로비를 하여 독도를 일본영토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관철되지 못하였다.

4. 네 번째 분쟁에서는  2차 대전에서 패전을 한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이행해야하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최대한 포츠담선언의 영토조항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제국주의가 확장한 불법적인 영토까지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이후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된 이후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대외적으로 선언하였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 동의할수 없다고 하였, 영토분쟁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