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제3장::

근대동아시아의 영토주권 변천과

민권자유화의 관계성

서론

국가를 형성하는 요소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다.

주권에 대해 알아보면 국가권력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자주성 ·독립성을 의미한다. 주권개념의 창설자로 알려진 프랑스의 J.보댕은 국왕의 권력은 교황 ·봉건영주 ·도시 등의 권력보다 우월하여 대내적으로는 최고이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의 주권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주권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① 국가권력의 최고성 ·독립성을 뜻할 때가 있다. 주권국이라고 할 때의 주권은 이 뜻이며, 국제법상으로는 특히 다른 어떠한 국가의 권력에도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② 국가의 최고의사를 의미할 때가 있다. 국가의사의 최고원동력 또는 국가정치형태의 최고결정권을 의미하며, 국민주권 또는 군주주권이라 할 때의 주권은 이 뜻이다.

③ 국가권력 또는 통치권 그 자체를 가리킬 때가 있다. 여기서 주권은 총체적 의미로서의 국가권력 또는 단일의 근원적 ·고유적 ·불가항적 ·불가분적인 국가권력을 의미한다. 영토주권은 물론이고, 국민주권 또는 군주주권이라고 할 때의 주권도 이 뜻으로 해석된다. 주권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권의 소재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국민주권 ·군주주권 ·귀족주권 ·계급주권 등이 있다.

다음으로 영토에 대해 알아보면 토지로써 구성되는 국가영역 인데 영토는 국가영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영토가 없으면 영해도 없고 영토 및 영해를 떠나서는 영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란, 소재지와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국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해 자유로운 권리가 있어야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3국은 전근대, 근대, 현대를 거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의 주체가 변화되기도 했다. 전근대에서는 일본과 중국은 소중화 혹은 대중화 국가로서 주변지역 소수민족의 민권 자유를 구속하기도 했다. 근대에서는 일본이 제국주의국가로 변신해서 주변 국가를 침략하여 영토주권을 침탈함과 동시에 민권의 자유를 구속했다.

현대 즉 제2차 대전 종전 이후에는 연합국의 승리로 인해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피지배국들이 영토주권의 회복과 더불어 민권의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영토주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키는 지역도 있다. 독도, 간도, 센카쿠제도, 쿠릴열도 남방4도, 남북한 문제, 대만과 중국 간의 문제, 티베트 문제 등이 이러한 곳에 속한다.

현재 영토분쟁지역은 세계 각지에 산재해있다. 지역에 따라 해결된 경우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영토분쟁은 대체로 경제적 상황이 여유로울수록 해결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영토주권은 시대별로 변천되어왔다. 따라서 동아시아를 사례로 하여 전근대, 근대, 현대에 걸쳐 영토주권의 변천과 민권의 자유와의 관계를 시대별로 검토하고, 동시에 이들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 주체의 변화에 따른 민권 자유의 제한 상황에 관해서도 고찰해보려고 한다.

본론

1.전근대의 민족국가와 영토주권과 민권자유

(1)헤게모니관계-종속국/속국체제-

전근대의 헤게모니구도는 군주권을 침탈하여 군주권을 예속하는 종주국과 속국의 관계로 표현되었고, 동아시아에는 대부분 이런 형태가 보편적이 였다. 한국의 경우는 대마도와 종주국-속국관계였고, 여진족과 속국-종주국 관계였던적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오늘날의 일본 홋카이도, 혼슈의 도호쿠 지방에 정착해 살던 소수 민족인 아이누민족과 유구민족을 속국으로 삼고 있었다. 권력적으로 종주국-속국관계를 갖는 것으로 충분할경우가 많았다. 일본에 대한 아이누, 유구민족의 관계, 중국에 대한 조선, 안남등의 관계가 이러하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속국이 종속국에 흡수되어 민족적으로 지배와 피지배족 관계에 놓이는 경우이다. 국가 간의 헤게모니 투쟁은 주로 전쟁이 되었고, 이를 통해 영토와 민족의 통합과 흡수 또는 지배-피지배관계를 맺었다.

(2)전근대의 국경지대 설정

오늘날 같이 선을 경계로 하여 영토적 국경이 확정된 것은 몇 세기도 체 되지 않는 일이다. 전근대 시대의 나라 간 경계라는 것은 선으로 그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경계는 첨을 축으로 모호하게 되어 있었다. 이런 여러 개의 점들이 자연스럽게 영토의 소속이 불분명한 영토로 나타났고 느슨한 경계를 짓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현재보다 국경이 더 넓게 형성되었다. 이처럼 근대 이전에는 영역자체가 그냥 경계지역 이었으며 이는 근대의 국경개념과는 다른 것 이다. 영역의 소속이 불분명해서 인접 국가나 민족의 공유지로 영위되거나 혹은 제 3자에 의해서 지배됨으로써 양국간의 충돌을 막았을 수 있다.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이러한 변경에 해당하는 지역은 조선시대의 경우 간도나 독도를 들 수 있다. 이들 영역은 주변국과의 영유권 문제가 제기 되거나 실제로 분쟁화 되고 있다. 기존의 영토의 귀속이 불분명한 영역의 인접 국가들은 각자 자신의 고유한 영토임을 내세우면서 외교갈등은 물론 양 국민들간의 적대적 대응까지 갖게 하는 것이다.

(3)영토주권과 자유

전근대시대의 경우 영토주권은 절대군주제가 주로 나라의 형태였기 때문에 군주가 영토의 소유와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서양은 봉건사회로서 왕 영주 기사 농노 등의 세부적인 주종관계 계급이 존재했고 이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서구식 전근대적 관념이 있고, 왕족과 정치귀족층을 포함한 상류층, 농민으로 대표되는 평민층, 그리고 일명 천민이라 불리는 가장 하위 계층이 있는 동방 아시아적인 전근대적 관념이 있었다. 근대국가가 개인이라는 인간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들(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개념이 전근대국가에선 엄연히 공통적으로 동.서양 모두 신분층이 나뉘어 있어 이러한 것을 누릴 일반시민계층이 없으며, 또한 이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귀족계층, 아예 이러한 권리가 절대 불허되는 평민계층만이 존재하는 전근대사회에서 근대국민국가에서의 보편적 특징인 자유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다. 물론 백성들까지도 군주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영토와 민권은 있지도 않았다. 그래서 영토주권과 민권자유라는 것이 전근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자유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2.근대의 국민국가와 영토주권과 민권자유

(1) 헤게모니관계

-약소민족과 국가에 대한 영토침략과 민족문화 말살-

근대시대에 들어와서는 동아시아에서도 영토침략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민족의 영토를 침략하여 대응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근대시대에는 여러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에 의하여 많은 타민족과 영토가 병합되기도 하였다. 영토침략을 하는 여러가지 방법중에는 전쟁이나 협박으로 조약을 체결하는방법이 쓰여 졌다. 예를 들어 일본이 한국을 병합할때는 전쟁으로 제압하고 그뒤 조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토를 늘려갔고 만주족까지 중국을 압박하여 식민지로써 지배하게 되었다. 그외에도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침략하여 시도했으나 마지막은 연합국의 여러 간섭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영국의 중국 침략의 예로 아편 전쟁과 난징조약이 있다. 아편전쟁은 영국의 그동안의 무분별한 무역으로 많은 양의 은이 청나라로 들어갔다는것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하고 사신을 청나라에 보내게 되는데 청나라는 예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국 사신을 쫒아내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영국은 청나라에서 차를 수입하고 아편을 수출하기 시작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편 중독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자 청나라 측에서는 아편을 단속하게 되고 아편의 수입하거나 밀수하지 못하게 조취를 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국과 중국간에 아편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일방적인 화력의 차이로 영국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베이징과 난징이 위험에 처하자 다급해진 청나라는 영국에 휴전을 요구하여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이루어진 조약도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불평등 조약이었고 당시 중국 땅이었던 홍콩을 빼앗아 감으로써 근대시대 영국의 영토침략이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전형적인 예인 프랑스도 근대시대의 영토침략의 예로 적절하다고 볼수있는데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 횡단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20세기 초 아프리카는 단 두나라를 제외한 모든 아프리카의 지역을 식민지화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된다.

(2)국가간의 경계로서 국경지대설정

영토주권이란?

<법률> 국가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통치하는 권능. 유럽의 동진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빈번해 지면서 동아시아에서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여 영토와 민족을 말살하는 형태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경의 경우도 전근대에서는 국경이 공광지대로 형성된다. 이것은 근대에서 산, 강, 산맥등의 자연경계를 활용하여 국경선의 형태로 대체된다, 또한 국가를 형성하는 영토, 인민, 주권도 전근대와 차이를 보인다. 영토의 경우에는 경계를 분명히 하였고, 인민에 관해서는 영토의 벼농에 따라 인민의 귀속을 결정하였다. 간도의 경우에 제국주의 국가였던 중국에 침탈당했으며, 동시에 간도거주 한민들은 대체로 중국국적을 취득하였던것이다.

(3)영토주권과 자유 관련자료

한민족의 역사적 과업 - 간도, 독도, 이어도 21세기 동북아 평화, 반드시 해결할 국가적 문제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영토문제로 복잡한 이해관계에 엮여 있다. 이른바 ‘동북공정’이라는 중국의 역사 재해석 프로젝트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한국사의 근간을 무시하며 중화주의적 역사왜곡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중 간에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각 국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은 국내정치적 요인들과 연계돼 서로 대외관계에서 부정적 측면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미완의 역사, 간도문제*

청나라는 19세기 말기부터 간도가 자국영토라고 주장하여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두었으나, 한국도 그에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해오면서 간도 영유권 문제는 한•청  간의 오랜 분쟁 문제였다. 결국 숙종 36년에 이만건 월경사건으로 청인 5명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자 청은 조선과의 국경을 분명히 정할 계획으로 목극등(穆克登)을 파견해 1712년 5월 15일 백두산에 올라 정계비를 세웠다. 백두산정계비에는 ‘서위압록(西爲鴨錄) 동위토문(東爲土門)’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토문(土門)’의 해석을 중국 측에서 만주어로 해석해 ‘두문’의 오자로 표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간도지역은 백두산정계비에 의거하면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에 이르러 오호츠크해에 이르는 선의 동부로서 이 지역이 한국의 영토가 된다. 하지만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며 간도지역은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하는데 반해, 두만강의 상류인 도문강을 국경이라고 주장하는 청의 억지로 인해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회담은 수차례 결렬되고 이후 양국은 간도 지역에 독자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의 국권을 침탈한 일제는 1905년(광무9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 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체결했다. 해방 후 일본이 조선을 대신해서 행사한 외교권으로 체결한 조약들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함으로써,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었으나, 간도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로 되어 있다.

과거 미완의 역사문제로 남아있던 간도는 국제적으로 영토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백두산정계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청•일 간에 체결됐던 간도협약의부당성을 밝혀 간도 영유권에 대한 명확한 한국적 입장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계 전문가들은 “백두산정계비에 대해 국제적 조약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조약의 해석에 있어 일차적 기준은 조약에 기록된 대로 해석해야 하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는 ‘조약은 그 문맥 속에서 그리고 그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조약 문서에 부여되고 있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국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비문에 명시된 토문에 대해 확인 이상으로 확대 해석함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간도협약의 무효성은 국제법적 법리상 무효임이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이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또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나타난 일련의 조치인 1943년의 카이로선언, 1945년의 포츠담선언의 내용에 위배된다. 이는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간도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현대의 다민족국가와 영토주권과 민권자유

(1)헤게모니관계, 평등과 자유주의 원칙(유엔헌장)유엔헌장에 입각하여 타국가의 영토침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토주권을 침략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근대의 영토내셔널리즘시대에 생긴 분쟁지역이 남아있는 곳은 있다. 이들 분쟁지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제3의 기관에 의해 조정하게 되어 있다.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지배계급이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계급에 대한 직접적인 강압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수단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의미

국제연합의 근본조직과 기본적 활동원칙을 정한 근본법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 기관. 약칭은 ICJ이다.

(2)국가간의 경계와 국경

영토에 관해서도 영토가 없다고 해서 근대 시대처럼 민권의 자유를 해치고 또한 자유로운 삶을 구속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타국에서도 인권이 존중되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권에 관해서는 국민이 아니어도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주권이 그다지 중시되지 않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49년 건국이후, 소수민족에 대해 강경책과 온정책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중국'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내고 있는 듯 보인다.

국가 간의 협력으로 타민족의 국가영토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확장 의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존재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그러나 현대에는 영토분쟁이라는 형태로 영토주권의 변동이 가능한 지역이 존재한다. 영토분쟁이 존재하는 지역은 유럽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륙지역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왜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것은 영토내셔널리즘을 넘어서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는 리저널리즘시대가 도래해 영토 그 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대시대에는 국민국가, 혹은 단일민족국가로서 국민=단일민족의 영토와 주권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과 같은 현대국가에서는 이러한 등식에 변화가 생겨났던 것이다.

유럽 공동체와 같은 국제적 지역 통합을 권장하려는 사고방식.

‘민족’에 관해서는 현대에 있어서 특정한 국가는 특정한 ‘민족’이라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족은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여 다민족국가(동영상)화 되어가고 있다.

‘영토’에 관해서도 영토가 없다고 해서 근대 시대처럼 민권의 자유를 해치고 또한 자유로운 삶을 구속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타국에서도 인권이 존중되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권’에 관해서는 국민이 아니어도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주권이 그다지 중시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유럽공동체와 같은 국가연합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향후에 더욱 가속화될 것임에 분명하다.

현대에는 피지배민족과 지배민족으로 반드시 2분법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민족국가는 과거 소수민족이었을 지라도 지배자의 지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에는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이라는 개념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 같이 다민족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의 구조가 남아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지배ㅡ피지배민족의 구조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민족적 저항을 없애려고, 동시에 소수민족 말살정책을 추진하여 소수민족사회가 와해된 부분도 적지 않다.

(3)영토주권과 자유

유엔헌장에 입각하여 타국가의 영토침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에 의한 영토확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토주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영토주권의 변동에 의해 민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는 사라졌다고 하겠다. 하지만 전전의 영토문제가 지속되어 영토분쟁으로 진행되는 곳이 남아있다. 이들 지역에 한해서는 영토주권의 변종 가능하며, 변동에 의해 민권의 자유가 구속될 수 있다. 유엔헌장에 입각하여 타국가의 영토침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에 의한 영토 확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토주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영토주권의 변동에 의해 민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는 사라졌다고 하겠다. 여기서 잠깐 중일영토전쟁에 대해 알아보면 조어도는 현재 중국과 일본이 분쟁중인 지역을 말한다. 타이완과 오키나와 제도 사이에 동중국해 남서쪽의 무인도와 암초로 이루어진 제도 일본 사람들은 센카쿠열도 중국 사람들은 댜오위타이라 칭하며 분쟁 중에 있다. 이 지역에는 해저에 석유등 자원보고지역이다. 우리나라 제 7광구(한일 공동개발구역)와 맞물려 있어 이 지역에 해저 유전을 개발하게 되면 빨대효과가 발생  7광구 원유가 이 지역으로 빨려든다는 일본의 논리이다. 일본은 7광구를 한국과 공동개발 하기로 협약했지만 이를 파기 그대로 방치해두면 자연스레 자국영해가 되는 유엔 대륙붕 조항(2015년) 때문에 한국이 제풀에 나가떨어지면 일본 자력으로 단독개발 하려고 계획 중에 중국이 이지역에해저 개발깃발을 꼽자 7광구 빨대 효과발생으로 위협이 초래되자 일본이 본격적으로 영유권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단순 독도문제처럼 영토분쟁이 아니고 미국 중국 일본이란 삼국이 복합적 요소가 있는 곳이다

(4)영토문제의 해결방향

영토문제는 성급하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 성급한 해결을 원할 경우에는 사법재판소라는 제3의 기관이 중재할 경우에 영토주권이 박탈되는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불만을 갖게 되므로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다. 시간이 흘러 시민의식이 성숙되었을 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캐나다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프랑스령이었던 쾌백과 같은 국가는 투표로 시민의 의식에 따라 분리 독립과 현 상태의 유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쾌백시민들은 독립보다는 현 상태유지를 선택하여 캐나다의 일부가 되었다. 분리 독립이 반드시 최선이 아니라는 시대와 상황이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토분쟁지역의 겨우도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면 원해 독일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독일ㅡ폴란드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이 폴란드에 양보한 사례가 있다. 영토 확장보다는 영토적 양보로 지역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시대와 상황이 도래했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다.

4.동아시아 3국의 영토주권의 변천과 민권자유

1)일본의 경우

일본은 1869년에 아이누민족과 그 영지를 병합했고, 1879년 강압적으로 유구(오키나와)영토와 민족을 일본에 병합했다. 그 후 1895년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영토로부터 대만지역과 대만주민을 분리하여 일본에 병합했다. 1910년에는 한국영토를 침략하고 한민족을 일본민족에 편입 조치되었다. 그러나 제2차 대전에서 패전함으로써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대만과 조선은 일본에서 분리 독립하게 되었다.

일본의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사할린, 쿠릴 열도 등지에 분포하는 소수 민족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영국·중국 3개국 수뇌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공동선언.일본에 대해서 항복을 권고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대일처리방침을 표명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 일본 국내에는 피지배민족으로서 유구민족과 아이누민족이 소수민족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또한 피식민지민족으로서 대만인과 조선인이 소수민족으로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전자는 영토주권과 자유라는 관점에서 관련이 있고, 후자는 영토주권과 무관하게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이누민족은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변경지역의 소수민족이었다. 이들은 일본정부의 동화정책으로 민족공동체가 많이 분산되었지만, 여전히 민족문화를 공유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에 병합된 기간을 본다면 금년으로 141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민족적 자치를 희망하는 부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도 있을 것이다. 현재적 시점에서 민족적 자치를 인정함으로써 ‘영토주권과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이누민족과 일본정부간의 모든 현안이 해결되는 셈이다.

이 문제는 유구와도 동일하다. 유구가 일본에 병합된 지 131년을 맞이하고 있다. 유구는 아이누 민족보다 민족적 자치를 요구하는 바람이 더 강렬하다. 그 이유로서는 1945년 종전부터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기 전에 미국의 통치령으로서 일시적으로 일본과 분리된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한국의 경우

한국은 1910년 일본에 합병당하기 전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1 민족 1 국가였다. 1910년 일본에 영토와 주권을 수탈 당한 이후에는 일본천황의 신민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일본의 패전으로 한국은 포츠담선언에 의해 1945년 독립을 쟁취했다. 그러나 남북으로 분단되어 1민족 2국가체제가 되었다.

①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1민족 1국가체제로서 그 구성원들은 영토에 의한 자유가 제한된 적은 없었다.

② 일제시대에 있어서는 일본국가의 소수민족으로 전락되어 조선민족에게 있어서는 영토와 주권을 갖는 자치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국가로부터 자유를 구속받게 되었다.

③ 대한민국시대에 있어서는 해방과 6.25전쟁 등으로 부득이 원치 않는 국가에 소속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조선민족의 일부분은 원치않게 남북한의 어느 지역에 소속됨으로써 고향을 잃은 사람, 이산가족 등은 영토주권이 상실되어 자유에 대한 구속을 받고 있다.

간도의 경우는 전후 연합국의 정치적 담합에 의해 중국이 간도를 실효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전 근대의 연장선상에서 간도 한민들도 반 강압적으로 중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1909년 간도협약 이후 100여 년이 지나고 있다. 이미 간도 한민(조선족)들은 이미 중국인으로서의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의 변화를 겪음과 동시에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으로 조선민족으로서의 민권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인식보다는 중국인으로서의 조선족 수수민족으로서 민권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인식으로 변화되었다.

1909년(융희 3) 9월 청(淸)나라와 일본이 간도(젠다오)의 영유권 등에 관하여 맺은 조약.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

조선족은 중국 둥베이[東北] 지방의 랴오닝[遼寧]·지린[吉林]·헤이룽장[黑龍江] 등 동북3성(東北三省)과 그 밖의 중국 땅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韓民族) 혈통을 지닌 중국 국적의 주민

독도의 경우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주민의 민권이 억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독도를 영토로 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의 영유권주장에 의해 정신적으로는 민권이 억압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3) 중국의 경우

중국은 소수민족의 자치와 독립을 강압적으로 막고 있다. 중국내에는 소수민족들이 독립과 자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소수민족들은 중국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민족적 독립을 이루어 내지 못하여 민권의 자유가 구속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실질적으로도 중국의 중앙정부가 한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강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다소 성격상의 차이는 있지만 티베트, 위구르, 대만, 내몽고 등의 지역이 민권의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다.

5. 영토주권과 민권자유에 대한 현안과 과제

근대시대에 제국주의국가에 영토주권을 침탈당한 민족은 흡수 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와 민족적 특성을 무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중국과 티베트, 위구르, 대만의 문제를 살펴보면 청나라의 멸망 이후, 중화민국의 역대정권은 독립국으로서 존재한 티베트를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였으나, 북경정권의 시대에는 군벌의 혼전, 남경국민정부 시대에는 대일전쟁으로 독립을 주장하는 티베트에 대하여 압력은 행사하였으나 본격적인 군사적 침략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1949년 중국공산당이 내전의 승리로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티베트의 전 지역을 목표로 1950년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행동을 시작하여 티베트를 점령하였다. 1951년 이후,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중국에 의해서 점령, 통치되고 있으며 많은 티베트인들이 정치적인 이유 또는 탄압을 피해 인도로 망명했다. 중국공산당은 티베트인에 대한 장기적출과 학살로써 티베트를 지배하였고, 1960년대에는 중국 전역을 강타한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3,700개나 되던 사찰은 13개만 남고 모조리 파괴되었다.

위구르의 경우 1755년 몽골을 완전히 정복한 청 제국이 위구르를 침략하였고 위구르인들은 이에 저항하였으나 1759년 이 지역은 청의 군사적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러나 위구르인들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19세기 중반 청 제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자 1864년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나 청의 군대는 이 지역에서 철수하였다. 반란세력들 간의 내전 결과, 야꿉 벡이라는 인물이 통일 국가를 수립하였다. 그는 이슬람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근대식 소총과 화포를 구입하여 무력을 증강하였고, 영국과 러시아의 승인을 받기도 하였으나 1876년 청군과의 전투에서 패한 직후 급사하였다. 이후 청은 1884년 위구르에 신강성을 설치하여 자국의 영토로 합병하였다. 중국이 티베트와 위구르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진을 보면 위구르는 중국과 동유럽국가 사이에 있으며, 티벳은 중국와 인도사이에 위치하여 완충역활을 해주고 있고 중국입장에서는 티벳과 위구르를 자신들의 통제하에 놓고 유사시에는 외국과의 완충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우리나라 남과 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은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대만은 자본주의이고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이다. 현재 중국이 경제발전이라는 국가 최고목표를 추진하는 한,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안정 및 경제·교역관계를 우선시할 것이나, 한편으로 중국은 대만의 독립화 경향에 대해 무력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단, 중국은 일방적 군사훈련, 혹은 무력시위 방식을 취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양측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장기적인 문제는 대다수의 대만주민이 대륙과의 연고가 적은 대만출신이고, 국민당과 대만의 독립을 강령으로 하는 민진당내에서도 대만출신이 현재 세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국의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상징성이 높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낮은 반면, 미국과 대만간의 관계는 상징성이 낮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높기 때문에 향후 대만문제에 대한 미·중간의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의 대만침공시에는 미국변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티베트와 위굴, 대만 등에게 독립을 허용하고 조선족 등의 다수의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미국의 각 주처럼 자치를 허용하는 것이 미래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결론

영토주권과 민권의 자유라는 키워드로 시대별 동아시아 3국의 헤게모니변동에 따른 영역의 변동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형태에 관해서는 3권(입법, 사법, 행정)으로 엄격하게 분리된 현대의 법치국가가 있다면, 근대,전근대에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른형태의 국가가 존재했다. 대략적으로 현대에서 근대, 전근대로 역사를 거슬러 가면 갈수록 국가형태가 느슨한 국가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근대에도 전근대에도 국가형태를 갖지 않은 느슨한 형태의 권력집단도 있다. 전근대시대에도 문명화된 지역에는 국가형태가 엄격해져 있는 곳이 있으나, 근대에도 비문명화된 지역에는 느슨한 형태의 국가형태를 갖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형태는 반드시 시대에 비례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3권 분립의 형태의 국가체제로 접근하는 발전단계에 비례하고 있다.

둘째, 시대변화에 따른 헤게모니와 영토주권의 변동에 관해서는 영토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화에 따라 전근대, 근대, 현대로 진행되면서 영토주권에 대한 야욕이 시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전근대에는 지배와 피지배자와의 관계정립에 있어서 사람과 권력적 수직관계적인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영토주권을 침탈하려는 경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래서 전근대시대에는 근대시대처럼 영토확장이 반드시 국익에 보탬이 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속국 이라는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지배국과 피지배국간에 힘의 균형이 지나치게 불균형 할 때는 지배국가에 예속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근대에는 어업자원과 농산물, 광물 등의 자원조달과 상품시장,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의 확보라는 측면이 강했다. 그래서 식민지국가로서 영토주권을 침탈했다. 현대에는 영토주권을 침략하는 경향이 없어졌으나, 근대의 유산으로서의 분쟁지역화 되어 있는 곳에 한정해서 영토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한해서는 첨단기기로 파악이 가능한 메탄가스 등의 에너지원인 지하자원의 획득을 위한 경우가 많다

셋째, 시대별 국가의 형태를 보면, 대체로 전근대는 민족국가의 형태이고, 근대는 국민국가의 형태이고, 현대는 다민족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 민족국가라는 것은 1민족 1국가체제를 말한다. 전근대는 대체로 1민족 1국가체제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근대는 국민국가체제를 띠고 있었다. 제국주의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하여 영토와 민족을 자국에 편입시켰으며, 타국을 침략한 지배국가는 자민족의 일원으로서 편입하여 소수민족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여 외형적으로는 1국가 1민족의 형태를 갖추려고 노력했다. 이를 국민국가라고 한다. 국가=국민=영토의 범위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현대의 다민족국가는 소수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하여 다민족이 1국가를 이루고 있는 형태이다.

넷째, 영토주권 침략에 있어서는 시대적으로 볼때 근대국민국가시대가 영토주권을 침략하는 시대였다면, 전근대시대는 힘의 균형이 지나치고 불균형이 아니라면 속국-종주국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전근대의 유산으로서 분쟁지역이 아닌 곳에는 영토주권을 침탈하는 경우는 없어졌다. 한편 민권의 제한에 관해서는 시대적으로 볼 때, 근대시대가 영토주권을 침탈하여 민권의 자유를 가장 많이 제한했다. 그러나 전근대의 민족국가시대에는 속국과 종주국관계에서 종주국에 의해 다소 민권이 제한되었다. 현대 다민족국가시대에 들어와서는 인권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 최종적인 목표이므로 영토주권을 침략하는 곳이 없어서 민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없어졌다. 분쟁지역은 예외적으로 근대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서 민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간도지역은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