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제 [ 天皇制 ]

일본의 천황제는 4세기경 대화(大和) 지방의 씨족의 종가가 호족연합체의 군주 지위에 오른 것에서 비롯되며, 다이카(大化) 개신(改新, 645) 이래 중국의 용어에서 따온 '천황'이란 명칭을 쓰고, 나라를 창조한 신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며 신권정치를 폈으며, 중앙집권적 관료국가를 만들어 백성을 일종의 국유노예로서 수탈하는 국가체제를 만들었다. 이 권력은 10세기부터 13~14세기 사이에 붕괴하였다.

봉건제 하의 영주 지배에서는 지난날의 천황을 잔존시키면서 장군 임명이나 위계 수여 등의 형식으로 자신들의 권위 부여에 이용하였다. 이때에는 천황에게는 권력이 없었고 따라서 천황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덕천(德川) 봉건지배의 해체를 가져온 명치 유신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천황제, 즉 근대적 천황제가 수립되었다. 이것은 귀족ㆍ구(舊)영주ㆍ지주ㆍ자본가 등 여러 세력에 이용되어 그 위에 형성된 권력으로서, 절대주의적인 전제권력이다. 이 권력은 상부조직의 여러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노동자ㆍ농민ㆍ기타 민중들을 전제적으로 지배하였다.

이 절대주의적 천황제는 명치 22년(1889)에 제정된 명치헌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이 헌법은 제1장 천황의 항(項) 제1조ㆍ제3조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제1조 :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3조 :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천황제 지배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서, 헌법 제정 다음해에 천황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의무로 한 '교육칙어'(敎育勅語)가 있다.

이렇게 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제국주의가 패배하기까지, 일본 민중은 이 천황제 권력하에서 억압되었으며 또한 군국주의적인 팽창정책, 즉 전쟁에 내몰렸던 것이다. 1945년의 패배 후, 일본을 사실상 단독 점령하여 지배한 미국은 천황을 온존시키고, 법제상 상징천황이라는 것을 두어 일종의 부르주아 군주제의 형태를 취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천황은 오늘날, 미국 부르주아와 일본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일황론의 대두

일본국내의 여론에 있어서도 1945년 패전이후, 전쟁의 책임자로서 천황은 ‘일본국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일본국민도 전쟁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책임이 있다.’

“군국주의(천황국가)가 일본인, 조선인 쌍방을 괴롭혔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 지식틍을 비롯하여 일본천황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일본 공산당은 지금까지 ‘천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지난 11일 ‘상징천황제’에 대해 “1인 지배를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로서 현행헌법이 유지 되지 않은 한 천황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진 않는다.” 또 “21세기 초에 실현 하려는 민주연합정부와 그곳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현야당들과의 연합정권에서는 천황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헌법을 문제삼을 생각도 없다”고 지적하여, 일본의 천황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즉 정권쟁취를 위한 방편으로 국민의 지지도를 의식하여 상징천황제를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천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궁극적으로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황론’ 혹은 ‘일왕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황론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황론’, ‘일왕론’의 정당성

종래 한국의 여론은 ‘천황론’이 아닌 ‘일황론’ 혹은 ‘일왕론’을 지지 해왔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이 아직도 신민지통치의 역사적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로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과거사청산과 일본지도층의 지속적인 망언을 일삼는 시점에서 천황의 호칭을 공식적으로 채용한다는 것에는 위화감이 생긴다.

일본이 독일과 같이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정책, 국토분단에 대한 책임 등을 회피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우리정부가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천황’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한 언행은 과거청산을 도외시한 처사이다.

한국에서의 천황론의 대두

김대중 정부는 대일정책에 있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일환으로 일본문화개방과 어업협정타결, 천황의 한국방문의 실현을 고려하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외교과제에 관한 기자회견 중에 일본천황의 방한을 실현시킨다는 대목을 언급하여, 이에 한국의 박정수 외교통산부장관은 ‘천황’이란 호칭이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다음날 한국은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편의상 ‘천황’이라고 칭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동아일보의 조사로는 ‘천황’이란 호칭은 시대착오적인 호칭이라면서 ‘일왕’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62%였고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천황’ 호칭의 찬성한다는 입장이 60%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과거역사적 배경에 의해 유추되는 문제이기에 전문적인인 이해를 요하기에 대상자선별에 문제점이 많다.

‘천황론’의 대두

한국 애에서도 ‘천황’이라는 호칭에 대한 주장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지향하여 과거에 얽매이는 것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에서 비롯된 듯 하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일본방문에 앞서 국민감정과 세계조류사이에서 호칭문제를 두고 고민을 했다. 이때 ‘천황’이라는 호칭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호적인 측면을 택한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을 공동주최하면서 동반자적인 21세기를 구축함에 있어서 노력하자는 입장이다.

또 천황론을 찬성하는 입장은 “우리가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아직까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천황의 호칭은 일본인들이 그들의 왕을 호칭하는 공식 칭호이기에 국가 간 대화채널에서 한국정부가 ‘일왕’을 ‘천황’으로 호칭하겠다는 데 대해 민감하게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리고 “천황은 우리의 주관적인 대상이기 이전에 객관적인 대상이다. 만일 이 같은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일본을 제대로 알고 비판하고 일본과 더불어 살기란 먼 미래의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다. 즉 이는 ‘천황’이라는 호칭은 객관적인 호칭으로 함부로 ‘일왕’ 혹은 ‘일황’으로 불러서는 안된다는 견해이다.

일본‘천황’ 호칭에 관한 입장

2차대전 이후 일본 국내에서도 공산당을 비롯해 지식인층에서 천황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부류도 적지 않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천황이라 호칭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정서를 무시한 언동이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견해로 국민들을 설득시키려는 자세는 타당치 않다고 본다.

‘천황’호칭론의 지지자들은 ‘천황=황제’라는 등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천황’은 일본이 메이지국가를 설립한 이후 최고통치자로서 식민지통치 및 2차대전을 일으킨 원흉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황제’는 천자라는 의미로 신격화 한데서 비롯되었다. 단순히 한 나라의 권위를 상징하는 통치자로서의 ‘황제’와 제국주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천황’과 동일한 용어라고 할수 없으며 같다는 논리는 용어의 해석상 오류라 할 수 있으며, 천황론 주장의 논리는 타탕하지 못하다.

그리고 ‘천황’이라는 용어는 ‘객관적인 용어’이기에 그 이외의 다른 호칭은 일본을 바로 알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일본천황에 대한 호칭은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역사적 배경을 매체로 하는 상대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의 ‘천황 호칭’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견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천황’ 호칭은 일본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일본의 입장을 우려해 한국이 내린 결정이다. 현재 한일 간의 현안들은 한일양국의 우호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침략의 역사를 정당화 및 미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을 배려해 ‘천황’호칭을 수용한다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모습으로의 회귀를 부추긴다는 결과를 낳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