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 한중간의 간도 영토 문제의 특수성 》

- 동북아 헤게모니와 간도 영토문제 해결의 취약성 -

4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독도문제가 외교적 주요 사항으로써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픈 과거의 역사의 일부인 독도문제도 꼭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영토로서 수호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영토문제가 있으니 바로 간도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간도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역사의 일부분이었으며, 우리 고유의 영토였다.

이러한 간도문제는 어떠한 역사를 지녀왔으며, 시기별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보려 한다.

간도문제의 본격적인 출발점은 17세기 조청간의 봉금지역 설정시기라고 볼 수 있다.

봉금지역이라는 의미는 지금처럼 국경선 개념이 아닌 일종의 지형이나 지물을 이용한 지역경계개념이다. 즉, 이때까지는 조선과 청이 양국이 합의한 가운데 조선의 지배하에 청국이 일정부분 영향력을 미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1712년 백두산정계비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중국은 자국의 영토화를 꾀했다. 이에 조선은 반대했지만,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간도에 대한 영토 축소와 영향력에 대한 영토문제를 초래하고 말았다. 백두산정계비 설치는 사실 상 당시 헤게모니에 의한 힘의 논리에 입각하여 청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만주 및 간도지역에는 많은 한인들이 이주하여 생활터전으로 살고 있었고, 중국 또한 개간을 위한 이주를 장려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조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1885년, 87년 2차례의 감계담판에서도 청국이 강압적인 결정이 수용되어, 조선의 입장은 묵살되고 또 한번 간도에 대한 영토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후 간도는 조선의 지배 하에서 멀어졌고, 중국의 일부로 편입되고 만다. 이후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로 포함시키기 위해(이미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배 하에 들어간 상태)노력했으나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다. 이후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되면서, 중국의 영토로 인정한 조치가 묵과되면서 간도의 영토적 권원은 점점 약화되었다. 계속해서 힘의 논리에 입각한 강대국의 조치에 약소국들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는 것 또한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이 2차대전 이후 패전국으로 전락하고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면서 일본이 점령한 모든 지역에 대해 이전으로 돌려놓으라는 포츠담선언에 의거, 한반도를 비롯한 영토가 반환되었다.

그러나 1951년 대일강화조약 체결당시 간도는 전적으로 만주에 포함되었고 중국영토로 편입되고 말았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국 영토로 넘어간 계기였다. 10여년 뒤 62년 북한정권은 우방이었던 중국과의 관계 지속을 위해 협상 끝에 간도를 중국영토로 인정하였다. 쐐기를 박는 그런 형상이 되었다. 간도문제는 과거부터 우리나라 또한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많은 문제점의 노출과 당시 헤게모니에 의한 힘의 논리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중국 측에 유리하도록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독도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간도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또한 과거 영토문제를 소홀히 취급했다는 사례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약소국이어서 그랬다고는 하나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제기하고 취급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먼 과거 삼국시대 아니 그 이전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 고유의 영토였다는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꼭 되찾아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간도협약이 100년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었다. 동시에 국제 법 100년이 지나면 문제제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고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본론

1. 봉금지대 설정기

(1) 동북아시아 3국의 정치적 역학관계

1616년 여진족의 한 분파인 건주 여진의 두목 누르하치가 금나라를 세우고, 1618년 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명의 무순 성을 공격했다. 그때 명은 조선에 대해 1만 명의 군대 출병을 요청했고, 임진왜란 때 은혜를 입은 조선은 1619년 1만 명의 군대를 파병하여 명군과 연합하여 청군과 싸웠으나 패했다.

조선은 이전에 여진족으로부터 조공을 받던 입장에서 굴욕적으로 형제관계를 맺게 되었고, 게다가 1636년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중원지역으로 세력을 확정하기 위해 형제의 예에서 군신의 예를 다할 것과 병력을 보내어 청과 연합하여 명과 싸울 것을 요구 당했다.

(2) 영토적 권원

고려는 예종 이후 여진을 정벌하여 실질적은 점유와 상관없이 선춘령 이남의 동북지방을 구격경선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공민왕은 이 지역을 고토로서 수복하여 9성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했다. 원명 교체기에 조선왕조는 고려의 영토관을 계승하여 외교적으로 선춘령 이남지역을 조선영토로 강력히 요구하여 명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런데 건주위와 조선은 국경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1605년 건주위의 노이합적과  조선 사이에 약정을 체결했다. 이때 노이합적은 도강자가 발생하면 양측이 상호 체포하여 보낼 것을 요구했고, 조선에서도 만주의 기타 부족들이 조선의 변경을 침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청국은 일방적으로 조선에 대해 압록강-두만강 국경을 요구하면서도 청국 자신은 1644년 개간황지조례를 반포했고, 1653년 요동초민개간 수관례 1656년 요동초민개간조례를 제정하여 한인들의 만주이주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이는 결국 만주족과 한족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고 관리임용제도의 문란을 초래했다. 그래서 청국은 1668년 만주 개척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봉금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봉금정책은 대내적으로는 중국인의 유임을 금지하고 대외적으로는 조선인들의 범월을 단속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조선인과 청국인간의 분쟁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고 할 수 있다.

청국의 요구에 따라 조선도 숙종 12년 연변범월금단사목과 남북삼상연변범월금단사목을 제정하여 월경을 단속했다. 따라서 봉금지대를 설정하고 청국과 조선은 봉금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양구 모두 단속했다. 그런데 기록상으로 보면, 대부분의 범월자는 조선인으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는 하국의 조선인을 죄인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청국이 장백산을 청조의 발상지라고 정한 사람은 1677년 강희제였다. 강희제는 장백산과 압록강, 도문강 이북의 1천여 리에 달하는 지역을 용흥지지라고 규정하여 봉금을 강화했다. 장백산을 청조발상지라고 규정한 것은 청나라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1627년의 강도회맹에 의해 결정한 무인공광지대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양국모두 접근이 금지된 곳으로 청조의 발상지와는 무관하다.

당시의 국경개념이 ‘선 개념’이 아니라 지대개념 이었으므로 국경으로서 공광무인지대를 만들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선 개념의 국경선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중간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경으로서의 봉금지대는 조청 약국 모두에게 영토적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당시의 간도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봉금지역 전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백두산정계비의 설치기

(1) 조청 양국의 정치적 역학관계

중국 대륙에 잔존하는 명나라의 세력과 반청무력 활동을 최종적으로 일소하여 중원지배의 기반을 확립하고 더불어 만주, 내외몽고, 티베트와 청해 지역, 신강, 서역을 영토로 중국 정복을 완료한 청은 1627년 정묘호란과 1636년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을 조공 국으로 복속시켜 청국의 통치를 받게 하였다. 청국은 상국으로서 이러한 관계를 적용 하국인 조선에 대해 일방적으로 백두산정계비를 설정했다. 당시 한청간의 국경은 이런 식으로 청국의 강압에 의해 결정되었고 하국인 조선은 적극적인 영토 확장정책을 펴지 못했다. 하지만 많은 조선인이 두만강을 넘었고 이것은 지형적으로 조선영토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역사적 권원

백두산정계비를 설치하게 된 계기는 위원의 백성이 청국인을  살해한 사건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에 청은 공동으로 조사 하였고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설립하였다. 청국은 1714년 훈춘에 훈춘 협령을 두었고  1848년 사감길림휘발토문강이처 협집 장정을 제정하여 금월조치를 취했다. 조선은 영조, 정조, 순조 시대에 걸쳐 북변지역 개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정조 때부터 폐사군 지역에 주민의 입주가 허용되어 1792년 12월에 223명이 이주했고 그 뒤 1년 후에 3,742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백두산 일대에 개간과 주민의 입지가 허용되어 읍치나 진보가 설치되었다. 17세기 말에는 무 산읍이 설치되었고  그 뒤에 이주가 늘어나서 4,085명이 되었다.

(3) 국제법적 권원

백두산정계비는 양국의 경계로서 대 청국이 「동위토문, 서위압록」을 국경으로 한다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대 청국이 세운 비라는 의미가 된다. 이는 대 청국이 일방적으로 세우는 비에는 동의 할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동위토문, 서위압록」은 조선과는 무관한 결정이었음에도 불구 청군은 전적으로 1881년인 간도지방을 중국영토로 간주하여 조선인의 추방과 귀차를 종용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잔도지역은 17세기부터 봉금지역이었고 조선인들이 중국인 보다 먼저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요건에 부합한다. 또한 중국자신들이 세운 백두산의 「대청(大淸)비」에도 「동위토문, 서위압록」이 명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중국 자신들도 토문강 이남을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 영토적 권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은 토문강 이남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한해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간도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3. 19세기 말의 강계담판기

(1) 조청 양국의 정치적 역학관계

미국과 일본이 한중간의 종번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조선이 「자주의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조선 국내에서는 친미세력과 친일세력이 대두하게 되어서 중국배격운동을 추진했다. 중국이 부득이 하게 서서히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일본이 청국정부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국은 암암리에 조성을 지원했고, 결국 조선은 일본 사이에 제물포조약을 체결하여 일본공사관에 일본군의 상주를 허락했다. 1882년 10월 4일 조선에 대해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조선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하는 양국관계를 규정하여 미국과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했다.

실제로 상무위원 진수당(陳樹棠)을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간섭했다.

조선 국내에는 중일 양국의 경쟁과 쟁탈로 인하여 각각 양국의 세력을 믿고 정권다툼을 하는 개화당과 보수파가 형성되었다. 이때 민씨 집단은 청국정부에 의존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1884년 중국과 프랑스가 월남문제로 전쟁을 하게 되어 국제정세가 다시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결국 개화당은 일본의 지시에 따라 보수파를 죽이고 새로운 정부를 선포했다.이에 친청파와 친일파는 전투했다. 전투에서 친일파가 실패하고 청군에게 진압 당했다. 갑신정변으로 일본이 조선에서 배양한 친일세력은 정권에서 거의 모두가 축출되었다.

일본은 중국과 프랑스가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중국 사이에서 조선에서의 철병문제와 양국군의 충돌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철병을 거론했지만, 중국은 조선의 종주국으로서 조선국왕의 요청과 더불어 속국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일본의 철병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양국은 4월 16일 톈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조선은 청국의 간섭에 염증을 느끼고 있을 때 독일인 묄렌도르프의 영향으로 친러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는 조선을 중잉 양국의 통제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해 러시아 세력을 접근시키려고 했다.

1884년 조선은 러시아와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조선은 김용원을 블라디보스톡에 보내어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1885년경 유럽 특히 독일은 조선을 중립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은 러시아의 조선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중일 공동 간섭을 제안하여 조선에 대해 양국이 합의한 인물에게 국정을 맡게 하고, 묄렌도르프를 미국인으로 교체하자고 했다. 중국은 일본의 공동간섭을 거절하고 단독으로 조선의 내정 간섭을 시도했다. 결국 청국의 간섭으로 조러밀약은 무산되고 묄렌도르프도 파면되어 주폐국으로 좌천되었다. 중국은 민씨 세력과 조선정부를 견제하여 친중국 세력을 양성하기 위해 1885년 10월 대원군을 조선으로 송환했다. 원세개는 친중국 대신을 포섭하고 친러시아 세력을 억제하려고 묄렌도르프를 중국으로 돌아가게 한 인물로 이에 대해 민씨 정권은 조선에서 원세개의 거만한 행동과 정치적 간섭에 불만을 품고 친러파 대신들을 등장시켜 1886년 7월 제2차 조러 밀약설이 등장했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 협력하여 조선을 침략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일본은 미국정부의 지지를 받으면서 중국과 조선관계를 이간하였으며, 조선정부와 조선인들에게 민족주의를 부추겼다. 1885년과 1887년 조선은 청국과 국경담판을 실행하게 되었다. 상국인 중국에 대해 하국인 조선이 어떻게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시기는 일본을 비롯해서 러시아, 미국, 독일까지 가세하여 조선을 독립국으로 간주하여 중국이 속방 관계를 부정하는 국제정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의 조선은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등과 국제조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으므로 국제법에 다소 익숙해져 있어서 간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감계담판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과 중국 관계는 1895년 청일전쟁 이후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속방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국가가 되었다.

청국이 1882년 두만강 이북과 압록강 이서를 전적으로 청국영토 시 하게 되자 간도현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백두산정계비의 「동위토문, 서위압록」의 근거를 가지고 조선조정에 대해 항의하여 조선조정이 간도한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국정부에 감계담판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경담판에서 청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전적으로 중국영토임을 조선에 강요했다. 이에 대해 조중 양국을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국경주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담판과정에서는 중국의 협박에 의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을 대체로 수용하는 협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서서히 압록강-두만강을 자연경계로 하는 조청간의 국경이 서서히 고착화 되어갔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조청 양국 간의 국경이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다.

(2) 역사적 권원

청국은 1712년 백두산 정계비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67년 봉황 직례청을 개설하고 안동현을 설치했고, 1868년 관전, 회인, 통화 3현을 설치하여 대대적으로 한인 10만명을 이주시켰다. 그 이유는 신강과 서장지방에 1760년부터 이민정책으로 변경을 확장하고 있었지만, 동북지방은 청조의 발상지라는 명분 때문에 늦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월강문제로 조청 양국 사이에 광무인지대를 설치하여 양국 변민의 월경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보면 압록강 이서 지역이 청국의 영토가 아니고 여전히 양국 사이에 국경지대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1860년 조선 북부지방에 재해가 발생하여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지역으로 이동했다. 두만강 이북지방은 여전히 봉금지역 상태에 있었는데, 러시아는 남하정책의 일환으로 1860년 북경조약을 체결하여 연해주를 획득하고, 조선인의 이주를 허용함으로써 간도를 경유하여 연해주로 이동하게 되자, 청국은 동북지방에 있어서의 영토적 위기를 느끼고 1878년부터 개척을 시작하였다. 청국정부는 1881년 러시아의 남하에 대응하여 훈춘에 초간총국을 설치하여 간국을 두어 토지를 배분하여주면서 봉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북간도지방의 개척을 실시했다. 그러나 크고 작은 하천에 교량이 없어서 중원지역의 한인들의 이주가 쉽지 않았다. 또한 영구 이주가 아니고 일시적 이주로서 배분된 토지를 조선인들에게 소작으로 주거나 팔아넘겼기 때문에 동북지방 개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비해 조선은 1880년 경진년의 개척령으로 북간도 이주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 1881년부터는 광활한 지역으로 확장했다. 그래서 중국은 조선인을 청국 국적게 입적하도록 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형식으로 개척방법을 전환했다. 1882년 청조예부는 조선인 이주민의 호적을 조사형 훈춘과 돈화현에 이들을 귀속시킨다고 통보했다. 조선측의 지방관원은 청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월강 조선인들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여 관할권을 행사했다. 1897년 조선은 대한제국을 선언하여 청국의 속국이 아님을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이에 대해 청궁은 조선 4개 군의 28개면을 단속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방해했다.

중국정부는 간도지역이 조선인의 대거 이주로 조선영토화 되는 것을 우려하여 간도지역 전체를 중국 영토 시하여 조선인들의 귀화를 종용하는 한편, 조선조정에 대해 조선인의 쇄환을 요구했다. 조선조정은 상국인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쇄환에 동의했다. 그런데 간도거주 한민들은 간도가 조선 영토라고 주장 했다. 결국 양국은 관리를 파견하여 실지를 조사하고 간도 영유권에 대해 담판했다. 1885년 담판에서 저선은 동의토문에 의거해 동쪽의 토문강을 확인하고 주장했고 중국은 토문강은 두만강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며 서로 팽팽히 대립되어 최종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또한 1887년 담판에서 중국은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을 결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조선에 대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자세로 담판에 임했다. 조선은 당시 조선의 감계사 이중하는 목숨이 잃는 한이 있어도 영토 분할을 허용할수 없다고 강력히 대응했고 결국 합의로 도출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3) 국제법적 권원

1885년 중국 측이 강압적인 태도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한다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국경문제는 두만강 상류를 둘러싼 문제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상당부분 중국의 주장을 수용한 것은 중국 측의 강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현행 국제법상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고, 게다가 협상과정이 전적으로 청국의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묵시적으로 인정된 부분조차도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4. 1905년 선후장정에서 1909년 간도협약까지

(1) 한청 양국의 정치적 역학관계

청일전쟁의 승리로 동북아시아의 패권은 일본에 넘어가게 되었다. 일본은 중국 본토를 비롯해서 만주, 몽고 그리고 조선영토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갖고 있었다. 일본의 중국 침략과 조선 침략에 대해 견제하는 세력이 러시아였다. 러일 양국이 이들 지역을 둘러싸고 대립하게 되었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과 남만주에 대한 이권에 대해 간섭하지 않기로 러시아와 합의함으로써 일본이 이들 지역에 대한 이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러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조선의 외교권을 강제했다.

일본은 강제한 외교권을 명분으로 한국의 보호국이라고 내세워 중국이 실효적 점유 상황에 있는 간도지역에 대해 무력시위를 통해 영토를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일본은 대륙침략정책을 비난하는 유럽 열강의 방해와 중국 내의 반일여론의 대두를 우려하여 성급히 만주에 있어서의 이권 확보와 교환조건으로 한국이 주장해온 간도 영유권을 중국에 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2) 역사적 권원

조선은 1903년 조중 간의 간도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서 파견하여 변경의 간도지역을 담당하게 했다. 간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간에 영토협상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러일전쟁이 발발했는데, 일본은 한중간의 영토분쟁 사실을 알고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중개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영토협상을 유보할 것을 강요했다. 결국 청국과 조선은 일본의 간섭을 피하여 선후장정을 체결하고 은밀히 현상유지를 약속했다.

일본은 러일전쟁 결과 러시아로부터 조선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우월권을 보장받고, 1905년 11월 17일 조선에 대해 외교권을 강제하였다. 일본은 외교권을 빌미로 간도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간도에 조선주둔의 일본헌병을 파견하여 중국이 실시하고 있던 간도 행정조치를 방해함과 동시에 간도지역을 무주지라고 강변하여 간도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로 인하여 간도지방에서는 중국군대와 일본헌병이 무력으로 대치하여 분쟁상황이 연출되었다.

일본은 중앙정부 간의 협상으로 간도지역의 일부(동간도 동부)를 분할하려고 했는데, 일본의 의도와는 달리 중국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게 되자 일본정부는 분쟁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동요하였고, 게다가 중국 국민의 반일감정의 격화와 유럽열강에 의한 일본의 대중국정책 간섭을 우려했다. 당시 일본은 대륙정책의 현안이였던 조선합병과 만주에 대한 권익상업의 차질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철도부설권 및 석탄채굴권을 확보하는 교환조건으로 간도를 중국영토로 인정하고 말았다.

(3) 국제법적 권원

러일전쟁 중에 일본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조중 양국 간에 1905년 선후장정을 체결했지만, 이 장정은 양국정부로부터 조약권을 위임받은 정식 조약이 아니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임시조약에 불과했다. 따라서 선후장정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간도문제를 현상으로 유지한다」고 한 것인데, 이것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하겠다.

결국 간도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을 극복하지 못하고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중국영토로 인정하고 파출소를 철수했다. 간도협약은 만주문제의 모든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방법으로 간도가 중국영토임을 인정하는 대신에 법의 정의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본이 만주에 대한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는 형식의 정치적 담판으로 체결되었다.

국제법적으로 일본이 조선의 주권을 강제했지만, 국권이 아직 조선에 남아있었던 1909년 시점에서 제3자인 일본이 함부로 조선의 영토를 중국영토로 인정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 중국은 간도협약을 계기로 지금까지 간도지방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제2차대전 이후 한국이 독립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권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국은 묵인한 부분만큼 중국에 대해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법적 권원이 약해지는 것이다.

5. 1952년 대일강화조약

(1) 한중 양국의 정치적 역학관계

한국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연합국의 승리로 미영소중이 합의한 포츠담 선언에 의해 독립하게 되었다.

한국의 영토 범위는 연합국에 의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결정되었고, 이러한 조치에 대해 신생독립국이었던 한국은 중국 영토의 일부로 처리된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지 못했다.

냉전이라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미소 양국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되었다. 유엔은 남한을 지지하여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했고, 소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2) 역사적 권원

그 후 양국의 입장에 의해 3년간 한국 전쟁을 겪는 사이 미국중심 연합국은 소련중심 공산진영을 무시하고 1951년 단독으로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자유진영에 유리하게 조약을 체결했다.

이때 한국은 미국주도의 대일강화조약에서 간도문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정하지 않았고, 포츠담 선언에 동의한 미영소중 4개국의 일원이었던 중국은 만주지역을 중국 영토로 귀속 시키면서 간도 지방을 전적으로 중국 영토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북한 정부는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서 한국 영토로서의 역사적 권원을 갖고 있는 간도 지방에 대한 영토 주권을 소홀히하여 영토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남북 모두 간도지방을 되받을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간도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3) 국제법적 권원

대일강화조약에서는 한중간의 국경 문제가 전혀 언급 되지 않았고, 일본이 간도 지방을 포기함으로써 중국 영토로 취급되었다.

중국이 간도를 점유하게 된 것에 대해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으므로 국제법적 제약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이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무력과 협박으로 도취한 제국주의 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영토에서 분리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간도 협약은 침략국이었던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이었으므로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1909년 간도협약 이전의 한중 양국이 영토문제를 논의하던 상태로 돌아가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후 한국이 간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중국은 간도지방을 자국의 영토로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으므로 국제법적으로 중국측의 지위를 상당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6. 1962년 조중변계조약과 그 이후

2차 세계대전 결과 일본의 패망하게 되고, 한국은 자연스레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한반도가 둘로 분단국가로 바뀌고 말았다. 미소 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북쪽에는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후 소련과 중국의 지원 아래 북한은 일방적으로 6.25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전쟁이 지속화 되었고 결국 휴전선 근처에서 진퇴양난을 거듭하게 되었고 결국 휴전협정이 맺어짐으로써 종식되었다.

어쨌든 전쟁 이후 중국과 북한은 국경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미 중국의 주도 하에 체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유인 즉, 이전부터 이어져왔었지만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정권 수립 후 국가안보 비중의 상당부분을 중국에 의존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되는 조약은 간도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북한의 정치적 위치였다고 할 수 있다. 전후 아니 한반도가 분단됨과 동시에 간도문제는 중국과 북한 간의 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흐름으로 흘러간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또한 양국 간 체결한 조약 또한 비밀리에 진행되었기에 남한정부가 주장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해결에 있어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후 간도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으로 설정되었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광활했던 옛 고조선과 고구려의 중심을 잃어버린 셈이 된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 냉전이 종식되고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국교를 회복하게 되지만, 양국 간 현안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논의자체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간도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던 좋은 기회를 스스로 놓친 셈이 되었다. 그래도 엄연히 간도는 우리의 영토라는 점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 국민여론 및 국회에서도 중국에 이의를 제기하자는 주장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및 국교 회복에 따른 우호관계 약화, 그리고 여러 경제적인 문제가 작용하여 정식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분단국가로서 한국과 북한은 한반도 및 부속도서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바라볼 때, 실질적인 지배라는 관점에서 이북지역은 북한의 영토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간도는 북한의 영토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영토적 권원과 역사적 정통성을 생각한다면 한국 또한 자국의 영토문제로 간주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과 중국의 문제이면서 한국과 중국의 문제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전후 체결한 조중변계조약은 그 당시 북한과 중국이 공식적인 외교조약이 아닌 비밀리에 체결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효력의 진위여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또한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일정부분 개입할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차후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경우 이 조약에 의한 국경선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약의 효력을 인정할 건 인정하되, 합법적이었는지, 적절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론

원칙적으로 영토문제만큼 국가 간의 외교의 1순위 문제로써 예민한 사안도 없을 것이다. 영토문제는 양국 간 협상을 통해 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전적으로 힘의 논리에 입각한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결정이 주를 이뤘고, 지속되어 온 게 사실이었다.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오늘날에는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 법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 법은 해결의 기준이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말은 결국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원만한 결정만이 답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간도문제에 한정지어 설명하자면, 과거에는 힘의 논리에 따른 결정이 지속되었고, 해결방법으로써 자리를 잡았다. 강대국인 중국에 한국이 간도영유권에 대한 입장을 제기하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또한 마찬가지이다. 오늘날은 외교적인 힘의 논리도 작용하지만, 경제적, 정치적 불이익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1909년 간도협약 이후 일본과 중국 간의 협상으로써 중국이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점유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간도 역사의 90퍼센트 이상은 우리의 역사였고 선조들의 하나의 삶의 터전이자 영향권이었다는 점을 볼 때 하루 빨리 영유권문제를 제기하여서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