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독도 영토학 발표수업

간도문제와 독도문제와의 비교분석

독도와 간도의 분쟁이 생기게 된 발단에 대해서 말하자면 독도는 1905년 러·일 전쟁 중 무주지인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에 합법적으로 편입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간도는 명·청 양국이 조선을 자신들의 편에 두기위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양국은 국경지대에서의 분쟁을 없앨 목적으로 무인공광지대를 설치하여 경계를 설정했다. 당시 청나라는 동북지역을 청조의 발상지라고 주장하여 그곳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인공광지대를 설치했다. 조선도 명·청과 더 이상의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거기에 동의를 했다. 이는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만들어 졌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간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후일 국경지대에 불법으로 월경하는 자가 발생하여 중국은 서양식의 선 개념의 국경선을 설정하기 위해 1712년 대청비를 설치했다.

-독도는 왜 분쟁지역이 되었을까?

*독도의 영토 확장주의

일본은 영토 확장주의를 가지고 있다. 즉 제국주의이다. 일본의 경우 영토는 유동적인 것이라서 언제든지 그 소속이 변동될 수 있다는 개념이어서 역사적 권원은 영유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독도의 풍부한 자원

독도 주변 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독도 근해에는 해양 동물과 해조류들이 풍부하다. 또 독도 주변 해역에는 천연가스층이 존재한다.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하는 메탄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인데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한다. 독도 주변 심층수와 함께 손꼽히는 미래형 자원으로 탄소 함유량이 석유나 석탄의 2배나 된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외교적 대응태도

한국의 언론과 시민들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알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단기적인 대응만 해왔고, 남의 집 불 보듯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나마 소수의 학술적인 노력은 계속되고 반크(VANK)같은 시민운동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본에 비해 차이가 크다.

-간도는 왜 분쟁 지역이 되었을까?

간도 영유권 문제가 시작된 것은 1627년 조·청간에 강도회맹을 맺고, 압록강, 두만강 대안지역에 공광지대를 설치하면서부터이다. 이 공광지대란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완충지대이다. 1616년 만주에 청나라가 건국된 후 나라의 기틀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인의 유입이 빈번하고, 이로 인해 양국 간에 군사적.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다. 이때만 해도 명확한 국경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고, 주민들도 국경을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생활의 편의에 따라 유동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공광지대는 엄격히 말해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무인공한 지역이었다. 청이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두었던 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러시아의 흑룡강 연안 진출로 분쟁이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1689년 청.러간에 국경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흑룡강 상류지대가 청·러간의 국경이 되었다. 그 뒤 1709년부터 청은 백두산 일대의 산세와 지형을 조사하며 중립지역으로 방치했던 땅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그 뒤 1712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을 정하기 위해 청나라의 제안에 따라 세워진 백두산정계비이다. 비면에 대청이라고 크게 우횡서로 쓰고, 그 밑에 그보다 작은 글씨로 “오라총관 목극등이 황지를 받들고 변계를 조사한 결과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면 분수령상에 비를 세워 명기한다.”라는 내용이다. 19세기 후반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정계비에 쓰여진 ‘동위토문’을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간도에 대한 귀속 문제가 불거졌다. 즉,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한 지류’이므로 이른바 동간도 일대가 조선의 영토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후 일제는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1909년 9월 4일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간도에 대한 대한제국의 영유권 주장은 철회되었다. 협약 내용으로는 토문강 이북의 간지에 있어서 한국민 거주를 승준, 간도 지방 거주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 관할, 청은 간도에 설립한 통감부 등을 철수하고 일본은 영사관을 설치 등이 있다.

-삼국시대, 고려, 발해-

고구려 영토범위

모본왕 때 동한의 요서를 습격하여 요서의 북평,어양,상곡 등을 점령하였다.<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태조왕 때 동한의 침입에 대비하여 요서에 10개의 성을 쌓았다.<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태백일사>

태조왕 때 동한을 습격하여 광양 어양 등 요서에서 동한군과 싸웠다.<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광개토대왕 때 후연을 공격하여 요서 땅 평주의 숙군성을 점령하여 평주를 차지하였다.<진서 고구려전, 남사, 양서 동이전>

장수왕때 중국 송으로부터 영평이주 고구려왕이라는 책봉을 받았다. 이것은 영주과 평주가 고구려 땅이라는 의미이다. 당시 책봉은 외교관례로써 이를 가져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것은 억지이다.<송서 고구려전, 남사>

장수왕때 유연과 땅을 분할하였다.<북사>

안장왕 때 요수(요하)를 넘어 유성을 공격해 평주사마를 잡아왔다.<북사>

3세기 고구려 영토가 사방 2천리였다.<후한서, 삼국지전>

5세기 고구려 영토가 동서 2천리, 남북 1천리였다.<위서, 주서>

6세기 고구려 영토가 위에 비하여 3배였다.<북사>

7세기 초경 고구려 영토가 동서 2천리, 남북 1300리였다.<수서, 자치통감>

7세기 중반 고구려 영토가 동서 3000리, 남북 1500리였다.<구당서>

7세기 중반 고구려의 서쪽 경계가 요수를 넘어 영주와 접한다.<통전>

이들 기록으로 따른다면 고구려는 세력이 강할때는 요하를 넘어 요서를 차지하였을 때도 있었고 세력이 약화되었을 때는 요하까지 밀렸고 이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고구려가 처음으로 요서를 차지했던 때는 모본왕 때이고 그뒤 멸망할 때까지 고구려는 중국과 요서를 놓고 크고작은 전쟁을 계속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까지는 난하 동쪽의 요서 지역은 고구려의 세력권 안에 계속 포함되었고 문자명왕때에 이르러 요서는 세력권에 들기도 하고 들지 않기도 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기록만으로 따진다면 고구려의 영토는 요동과 한반도 북부를 중심으로 그 영토가 계속 변천하여 왔는데 광개토대왕 때의 고구려의 최대영토는 서쪽으로는 만리장성,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 남쪽으로는 임진강에서 동해, 그리고 북쪽으로는 둥베이 평원 정도 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서쪽으로는 요하,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 남쪽으로는 임진강에서 동해, 그리고 북쪽으로는 창춘(長春)시 까지인 것과 비교하면 서쪽과 북쪽으로 영토가 늘어난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장수왕 때 유연과 땅을 분할하였는데 유연은 몽고 지역의 유목민족으로 이들과 지두우를 멸망시키고 분할점령 하는데 이 <북사>에 적혀있는 기록이 맞다면 대흥안령 산맥 이남 까지도 고구려의 영향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려

고구려 백제가 망한뒤에 당나라는 그 백성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왕자로 하여금  고구려와 백제 일부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했다. 고구려 마지막 태왕인 보장태왕의 손자 보원이 왕위를 계승했다가 당나라를 배신하고 이후 보장태왕의 아들 고덕무가 고려왕이 된다. 일명 소고구려국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냥 고구려혹은 고려라고 불렀다. \

지금752년 지리는 당나라영토는 동으로 안동부에 닿고 서로는 안서부에 닿고 남으로는 일남군에 닿고 북으로는 선우부에 닿는다.남북영토는 한나라전성기와 같고 동쪽영토는 한나라에 미치지 못하는데 서쪽영토는 한나라보다 크다. 한나라땅은 낙랑군과 현도군에 닿았는데 지금은 고려와 발해영토이다. 모두 요동에 있는데 당나라땅이 아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고려의 영토는 백제의 영토에 기반을 둔 것이고 고구려의 영토는 요수즉 현재 청장하의 서쪽일부와 만주영토정도만 수복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요나라가 고구려의 옛영토를 거의 수복하고 고려에게 고구려의 영토를 내놓으라고 출병한 것이라고 기록에 있을 정도로  고려는 이름만 고구려를 계승했지 사실 백제와 신라 계승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발해 신라시대와 마찬가지로 요와 고려 ,요와 금나라시대를 남북국시대라고 이름 부르는 것이 옳다. 요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한 것이나 금나라가 발해를 계승한 것은 그들의 갑옷과 비문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모두 알수 있는 것이다. 원나라는 부여의 일파였다고 당나라기록과 우리기록에 나오니 원나라시대는 부여의 후손에 의한 통일시대라고 보는게 옳을 것이다.

발해의 영토

발해의 영토는 한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 3성(중국의 최동북쪽,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길림성,요림성,헤이룸장성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 러시아 연해주 까지 뻗쳐 있었다.

"신당서" 에는 발해의 영토를 사방 5천 여리라고 전하고 있고 "구당서"에는 동서 3100리, 남북 2000리 통일신라보다는 4~5배 정도 넓은 영토이다

발해는 대조영이 세운 나라로 옛 고구려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옛 고구려의 땅을 되찾아 세운 나라였다. 이때는 698년으로 고구려가 멸망한지 30년 뒤 이다. 발해는 고구려인과 말갈인 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배층은 고구려 인 이었으나 고구려인보다 말갈인 이 더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발해 인 들은 스스로를 고구려의 계승자라고 생각하였다. 대조영의 아들 무왕은 일본에 사신을 보내면서 국서에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했고 부여의 풍속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구려 국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발해에 보낸 국서에도 발해왕을 ‘고구려 국왕’이라 부르고 있었고 신라의 최치원도 “지난날에 고구려가 지금의 발해이다.”라고 했다. 발해의 전성기는 9세기 선왕 이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들과의 싸움이 잦았지만 나중에는 신라와는 차츰 사신이 오가며 친목을 다졌으며 일본과 규모가 큰 무역을 하였다. 그러자 당나라는 중간에서 발해와 신라를 갈라놓을 려고 애를 썼으나 나중에는 싸움을 하는 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손해인 것을 깨닫고 화해를 하여 서로 돕고 활발히 교류하였는데. 모피, 인삼, 금, 은을 당나라에 수출하고 책, 비단 등을 수입했다. 특히 발해의 명마는 많은 나라의 인기 높은 수출품이었다. 발해의 문화는 불교와 유학이 발달하였고 귀족의 딸은 ‘여사’라 불리는 여성교사에게 개인 교습 지금의 과외를 받았다. 그리고 발해의 유물은 고구려의 것인지 발해의 것인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것이 많다

-조선시대 초기-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 1432년 (세종 14)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 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동해 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 (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 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잇고 있다.

[고려사]

[ 제1권, 세가 1권, 태조 13년 8월 병오년 (930년 8월) ]

○ 우릉도에서 백길과 토두를 보내다

우릉도에서 백길과 토두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거늘 백길을 정위로 토두를 정조로 삼았다.

*조선 세종 31년(1449년)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문종 1년(1451년)에 완성된 고려사는 고려시대의 역사, 문화 등을 기전체로 정리한 총 139권의 사서로서, 고려에 관한 사서 중 편년체로 쓰여진 고려사절요와 함께 가장 종합적이고도 기본적인 사료가 된다.

이 고려사의 지리지에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그 외 세가와 열전에서는 우산국 및 울릉도에 관한 기록을 다수 볼 수 있다.

위의 기록은 태조 13년(930년) 8월 병오조의 기록으로, 서기 929년 고려 태조 왕건이 고창전투[고려 태조 12(929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제4권, 세가 4권, 현종 9년 11월 병인년 (1018년 11월) ]

○ 우산국이 동북 여진족의 침입을 받다

우산국이 동북 여진의 침입을 받아 농업을 폐하므로 이원귀를 보내어 농기구를 내려 주었다.

고려사 세가는, 현종 9년(1018년) 11월 병인에 두만강 하류 동북지방(지금의 연해주와 북간도)에 살던 동북 여진이 울릉도를 침략하고 노략질하여 농업이 황폐화 되었으므로, 조정에서 이원귀를 파견하여 농기구 및 식량과 종자를 하사해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사료는 고려 조정에 의한 우산국(울릉도와 부속도서)의 주민과 영토의 보전노력을 전하는 것으로써, 고려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우산국의 영역이 통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제4권, 세가 4권, 현종 13년 7월 병자년(1022년 7월) ]

○ 도병마사가 구 우산국 주민을 신라백성으로 삼으라고 건의하다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우산국 백성으로 여진의 노략질을 피하여 도망하여온 자는 예주(경상북도 영덕군)에 두고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하여 아주 신라백성으로 삼으소서.” 하니 이를 받아 들였다.

*현종 9년(1018년)에 동북 여진의 침략을 받고 본토로 피난했던 우산국 사람들을 현종 10년(1019년)에 귀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울릉도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현종 13년까지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예주에 거주하게 하고 관청에서 양식을 조달해 주면서 영구히 살 수 있도록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무인공광지대 - 기본 개념의 의미는 그 지역을 비워둔다는 의미이다. 이 지대는 조선과 청·명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양국 간의 화합이 주요 목적이다.

-조선시대 중기-

안용복 도항사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오키 섬, 오키 섬에 도착한 안용복 일행은 취조 당하게 된다.

그때 안용복은 일본관리들 앞에서 조선팔도지도를 꺼내 보이며 강원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속에 있음을 알렸다.

당시 울릉도는 죽도였으며 독도는 송도라 불리었다.

그 현장은 2005년에 발굴된 무라카미 가문의 문서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안용복의 증언을 검증할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아닌 또 다른 문헌이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이미 안용복은 두 섬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고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일본은 일본어선의 왕래를 두고 독도를 일본이 먼저 지배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허가를 받고 국경을 넘은 것이며 이조차도 뇌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안용복은 일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근거를 허물게 한다.

안용복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 55권 25책. 조선 전기(중종)의 대표적인 관찬지리서이다. 우산도 울릉도 무릉, 우릉 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봉우리가 높이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진다. 날씨가 맑으면 봉우리 꼭대기 나무와 산 아래 모래들을 역력히 볼 수 있다. 바람이 좋으면 이틀이면 가히 닿을 수 있다. 라고 기록 되어 있다. 이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었으며 우리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팔도총도- 신증동국여지승람 첫머리에 수록된 조선전도. 이 지도는 동람도 라고도 불린다. 현존하는 인쇄본 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에도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함께 그려 놓고 있다.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시기에 정확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이 지도에 표기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 지도 또한 우리 선조들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두산 정계비 - 1712년(조선 숙종 38년) 청나라는 범법 월경사건들을 문제 삼아, 백두산을 자국의 영역 내에 넣으려는 의도로 백두산에 올라 국경을 정할 계획을 세웠다. 그해 청나라에서 백두산의 변경을 사정(査定)하기 위해 목극 등을 보내자 조선에서는 접반사 박권, 함경감사 이선부 등으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국경을 사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늙고 허약함을 이유로 뒤로 처지고 접반사 군관 이의복, 순찰사 군관 조태상, 거산찰방 허량, 나난만호 박도상, 역관 김응헌· 김경문 등 6명만 동행하여 목극등의 의사대로 <정계비>의 위치가 정해졌다.

이에 백두산 동남쪽 약 4㎞ 지점(해발 2천200m)에 우리나라와 청국을 가르는 백두산 정계비(대청비)를 세워졌다. 양국 간 국경선을 처음으로 획정한 것이 바로 백두산정계비이다.

이 정계비에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하여 이 분수령에 비를 세운다(서위압록 동위토문고어분수영상 늑석위기)"고 기록돼 있다. 여기서 ‘토문강’이 두만강을 지칭하는지 현재 중국 영토안의 송하강의 지류인`토문강'을 지칭하는지는 당시에도 논란거리였다.

정계비가 세워진 위치를 놓고 볼 때 ‘토문강’이 두만강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어 백두산과 천지가 우리 영토 밖에 위치하게 된다는 해석을 낳게 될 여지를 남겨 둔 것이 두고 화근이 됐다. 토문강의 중의적인 해석은 큰 파장을 가져 오게 되는데 이후 국경선 문제에서도 간도지방을 확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를 가져다주었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매듭지어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각시켜 중국과 논쟁할 거리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후기-

조선조정의 독도 개척사 파견

조선시대를 통해 울릉도검찰사라는 직을 수행한 사람은 고종 때 이규원 한사람이며 그가 울릉도검찰사로서 수행하였던 일은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그 이유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울릉도와는 항상 운명을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고 울릉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특히 19세기 후반,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벌인 잦은 불법 점거와 벌목은 외교문제로 까지 발전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종은 결단을 내리기에 이른다. 울릉도를 자세히 검찰하고 그 주변 상황까지 정확히 파악해 올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고 이 중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으로 이규원을 선정하였다. 이규원은 철종대에 무과에 급제한 뒤 단천부사 통진부사를 지냈고, 울릉도검찰사를 지낸후 경상좌도병마절도사 어영대장 총융사를 거쳐 해방총관 동남제도개척사 함경남도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제주도 역사상 처음이었던 제주목사 겸 찰리사로 3년간 제주를 다스렸으며, 군무아문대신 안무사 경성부관찰사 중추원의관 궁내부특진관 함경북도관찰사를 지냈다. 이규원은 울릉도가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는지의 여부와 울릉도 이외의 명칭들과 우산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라는 고종의 특명을 받고 1882년 4월 10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4월 30일 울릉도에 도착한 후 육로와 해로로 11박 12일간 울릉도를 검찰 하였으며 서울로 돌아와 6월 6일 고종에게 복명하였다. 이규원은 이 여정을 상세히 기록한 <울릉도검찰일기>를 남겼다.

고종의 칙령 41호

1900년 10월 25일 고종떄 칙령 41호 라는게 나왔는데 이것의 내용을 보자면 울릉도군의 관할 범위는 울릉전도와 죽도와 석도를 울도군 관할로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제법적인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일본은 석도와 독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라며 부정한다. 일본 사람들은 1905년 러일전쟁 이야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장들은 부정한다. 석도가 왜 독도인지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석도는 돌섬이라는 뜻이다 돌섬은 전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돌이 독이라고도 불렸는데 그래서 독섬 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울릉도사람들이 독도의 형상을 보고해서 지은 이름이 독도라는 이름이다. 1900년도에 나온 석도는 문헌을 편의적으로 기록하기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1900년 10월 25일,울릉도와 죽서도(竹島), 석도(獨島)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울도군을 설치한다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를 제정했다.

대한제국은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울릉도 불법 입국과 정착을 방지하는 적극적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여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를 제정 반포해서 종래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 ‘울도군’(鬱島郡)으로 승격시키고 새로운 울도 군수를 임명하였다.

울도군이 관리하는 구역은 울릉도·죽서도(죽도)와 독도(石島)로 하였다. 그리고 이 관제 개정을 중앙『관보』에 게재하여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였다. 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의해 서양국제법 체계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또한번 세계에 공표하게 되었다.

한중간 국경담판실시

간도거주 한민들은 백두산의 대청비 근거로 간도가 조선영토라고 주장하였고, 결국은 조청 양국 중앙정부 사이에서 1885년과 1887년 2번에 걸쳐 영토교섭을 실행했다.1차 협상에서 중국은 강압적으로 토문강과 두만강은 동음이어로서 동일한 강이라고 강요하였고, 2차 협상에서는 간도문제는 두만강 상류의 문제로서 서두수를 경계로 하자고 주장하여 함경도의 일부까지 분할 하려고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중국의 강압적인 요구에 저항하여 최종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중국은 러일전쟁 중에 일본의 개입을 우려하여 은밀히 선후장정을 체결하도록 조선에 강요하여 임시방편으로 간도문제를 현상으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따. 이는 일본의 개입으로 인해 간도문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해결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

독도

러일전쟁

러일 전쟁(문화어: 로일전쟁, 러시아어: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일본어: 日露戦争)은 1904년 2월 8일에 발발하여 1905년 가을까지 계속된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의 전쟁으로, 만주와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러일전쟁의 주요 무대는 만주 남부, 특히 요동반도와 한반도 근해이며,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욕망이 충돌하여 발생하였다. 러시아는 러시아 해군과 해상 무역을 위해 태평양 연안의 부동항을 얻으려 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사용 가능한 유일한 항구로, 여름에 주로 이용되었다. 여순(旅順; Arthur) 항은 연중 사용할 수 있었다. 청일 전쟁 이후인 1903년 8월부터 진행된 차르 정부와 일본 제국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권을 얻기 위해 전쟁을 선택하였다.

이로부터 몇 차례의 전투 끝에 주변국들의 예상을 뒤엎고 일본 제국이 승리하였고, 일본 제국은 극적으로 동아시아의 판도를 뒤바꾸어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러시아 제국은 차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자 1905년 피의 일요일로 퍼지게 된다.

독도문제의 쟁점은 네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역사상 고유영토 여부이다. 우산국은 AD512년, 지증왕 때 신라에 복속됐고 고려조에 조공을 바쳤으며 독도박물관에 소장된 삼국접양지도 등 수십종의 옛 일본지도에도 명백히 조선영토였다. 일본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은주시청합기(1667년)에 일본영토의 서북한계가 울릉도란 주장이 있으나 오독(誤讀)임이 밝혀졌다. 1876년 일본외무성 공신국장이 '송도(독도의 일본명)는 조선 울릉도에 속한 우산이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둘째,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의 법적효력문제다. 일본주장은 독도편입이 동년 2월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공고했고 동년 11월 을사보호조약 이전의 것으로 효력에 하자가 없다는 강변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시되지 않았으며 일본인들도 이 사실을 몰랐다. 비밀리에 독도편입의 교활한 음모를 꾸며놓고 외교권박탈 후인 1906년 4월 울릉군수에게 고시사항을 통보한 행위로 명백한 영토침탈이다. 더구나 국제적으로 주인 없는 리양고섬을 선점한 것처럼 조작하고 조선인들은 독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기만하고 있다.

다음은 전후처리 평화조약의 해석문제다. 일본의 항복처리문서인 연합국 총사령부각서 제677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명시되었으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비설이 있음)로 독도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서에서 이미 분리된 상태이므로 일본에 편입시킨다는 명문이 없는 한 우리영토다.

끝으로 '실효적 점유'문제다. 국제법상 가장 보편적인 영토취득의 권원이다. 일본은 독도의 실효적 점유근거로 1905년 독도편입을 든다. 그러나 국제법상 인정기준은 평화적, 실질적, 계속적 국가기능이 발휘하느냐이다. 이런 기준이라면 일본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한 일이 없다.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 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또는 일제 시대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시대별로 나누었을 때 주요 시대 중 하나로,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지배 아래 놓였던 시기이다.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식민지 쟁탈전의 일환으로 탈(脫)아시아를 외치던 일본은 조선 측에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 수립을 거부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공식적으로 정한론을 제기한 이래 메이지 천황 시대의 과두 정부는 일본 국내에 대륙 침략을 위한 소위 정한론을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였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래 일본 정부는 조선을 무력으로 식민지화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였고, 1894년 청일 전쟁과 1905년의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가시화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 외에도 엄연한 독립국인 대한제국의 국권을 무시하고, 영일 동맹 및 태프트-가쓰라 밀약 등으로 제국주의적 침략을 본격화하였으며, 1905년의 무력을 동반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침탈한 데 이어 한일신협약과 기유각서 등으로 대한제국의 배타적 권리를 차례차례 강제로 박탈하였다(이 시기의 자세한 역사는 대한제국이나 개화기 등을 참조).

1909년 7월에 대한제국에 대한 강제 병합이 일본 내각에서 결정되었고, 1909년 10월 26일에 이에 분노한 한국인 민족주의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였고, 이를 기회로 일본 내에서 대륙 침략을 위장한 소위 정한론을 주장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대한제국 강제 병합의 추진이 가속화되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한국에서는 경술국치라고도 한다)이 맺어지면서 대한 제국은 일본 제국으로 편입되었다. 결국 한반도 지역 전체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소위 천황 직속의 식민 통치 기구인 조선 총독부에 의해 1945년까지 36년간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간도

간도협약

1909년 9월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의 영유권 등에 관하여 맺은 조약

청나라는 19세기 말기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두었으나, 한국도 그에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간도영유권 문제는 한·청 간의 오랜 계쟁문제(係爭問題)였다.

일제는 1905년(광무 9)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토문강)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나라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吉林]·창춘[長春] 철도를 옌지[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寧)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것으로 일본은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장악하고,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폐쇄하는 대신 일본총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민족적 항쟁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하게 되었다.

-대일평화조약 전후-

SCAPIN 677(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677호)전도는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전후 일본과 한국의 행정관할 구역을 구분한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서 분리되어 한국 관할 구역안에 포함되어 있어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령문 제3항에서는 일본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섬으로 울릉도, 리앙쿠드암(죽도-독도)을 명시 하였습니다.

SCAPIN 1033(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1033호)는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인가된 구역에 대한 각서라고 하는데 이 각서에 의하면 일본어선의 활동가능영역(맥아더 라인 이라고 말하기도 함)에서도 독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연합국을 대표해 평화 조약 초안을 작성하는데 1차부터 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어있지만, 6차 초안에서는 독도가 갑자기 정반대로 일본 영토로 기재 되어있다가 7차에서는 다른 연합국의 반발로 다시 한국 영토로, 8~9차에서는 다시 일본 영토가 되며 엎치락뒤치락을 반복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은 미국에게만 평화 조약초안 작성을 맡길 수 없다고 하여 독자적인 영국 초안을 작성해 1951년 4월에 그 초안을 공개했는데 이 영국 초안에는 독도가 명백히 한국의 영토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51년 [2차 영미 합동 초안]이 마련되는데 합동 초안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독도는 포함되지 못 했으나, 이후 영미 양국은 "너무 명료하게 해버리면 일본인에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때문"이라고 연합국 회의에서 설명했습니다.

대일 평화 조약은 1951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 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입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국에서 대일평화조약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가 발견 되었는데 이 지도에서는 일본 영토에서 독도가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의 발견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어디서도 독도를 한국 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통해 카이로 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더 이상 영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청나라는 19세기 말기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두었으나, 한국도 그에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간도영유권 문제는 한 청 간의 오랜 계쟁문제였다.

일제는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협약을 체결 하였다.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중국 총리와 북한 수상 사이에 체결된 백두산 일대 국경조약

이 조중 변계 조약 입니다.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가 그동안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던 백두산 구간의 경계를 확정짓기

위해 1962년 10월 11-13일에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했고, 그 결과 북한과 중국간 변계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약으로 백두산 최고봉인 해발 2천 750m의 백두봉과 송화강 상류지역 일부가 우리 영토에 속하게 됐으며 1721년 숙종 재위 당시청나라와 합의해 설치한 백두산 정계비터도 우리 영토 안쪽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1999년까지 중국은 이 조약을숨겨왔고 조중 변계조약은 존재 사실 이외에는 그 내용은 물론 체결시점 등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999년 조약의 내용이 최초로 확인 됐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는 1943년의 카이로선언 1945년의 포츠담 선언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카이로 선언문에는 [일본은 폭력 및 강요에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제 8항에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 되어야 하며…]

라고 기록 되어 있으며,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에 이 선언들을 수락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언문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일본이 청의 영토를 탈취 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우리로부터 폭력과 강요에 의해 뺏은

간도 역시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1951년 체결한 중일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과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09년의 간도조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도조약도 무효가 됩니다.

혹시나 을사조약이 합법적이라 해도, 이 내용에 의해 간도협약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