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학〉

제 9 장

쿠릴 남방4도 분쟁과

독도 문제의 성격 비교

1. 들어가면서

일본은 한국령 독도를 죽도(竹島)라고 하고, 또한 러시아령 쿠릴열도 최남단 4도에 대해서는‘북방영토’라고 하여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일본이 이러한 호칭을 갖고 있다는 말은 자신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서 영토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국교를 회복하면서 독도의 지위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치 않은 채 한국의 독도 실효적 지배를 인정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해서는‘북방영토’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국교를 회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그런데 이처럼 독도와 쿠릴열도는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의 지역임에 불구하고 최근 일본은 2008년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관해“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북방영토’와 죽도(竹島, 독도의 일본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해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분쟁의 성격차이를 비교하여 본다.

그 방법으로서, 우선 역사적 권원의 차이성을 검토하여 보면, 1)영유권의 귀속여부, 2)근대의 영토취득 요건상의 합법성 여부와 대일 강화조약에서의 영토조치 및 영유권의 귀속, 3)전후 한일, 러일의 영토 정책과정, 4)영유권을 주장하는 실효적 지배 상황 및 그 합법성, 5)향후 과제와 전망, 6)독도와 쿠릴열도의 성격 비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역사적 권원의 비교

(1) 쿠릴열도 최남단 4도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은 쿠릴열도 남방 4개의 섬으로서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섬이다. 쿠릴열도는 러시아연방 동부 사할린과 홋카이도 사이에 위치한 화산열도로 22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러시아와 일본 간에 다른 모든 섬들은 귀속이 결정되었으나, 현재 분쟁지역으로 남은 곳은 남방 4개의 섬이다. 이 지역은 원래 전근대 시대에는 홋카이도, 사할린과 더불어 아이누민족의 영역이었는데, 러시아와 일본이 이 지역을 두고 다투어 세력을 확장했다. 이때 러시아와 일본이 처음으로 분쟁을 일으켰던 곳은 쿠릴열도이다.

18세기 러시아가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아이누의 항복을 받아내어 통치하였고, 일본은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아이누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근대에 들어와서 러·일 양국은 아이누의 존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1854년 아이누모시리를 분할하는 러·일 화친조약을 체결했다. 사할린의 영유권을 유보하여 러·일 양 국민으로 거주하는 잡거지 상태였고, 쿠릴열도에 있어서는 에토로프 이남의 남방 4개의 섬을 일본영토로 인정하고 그 이북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했다. 이때 양국 간의 새로운 국경선이 평화적으로 타협이 가능했던 것은 원래부터 이 지역들이 러·일 양국 어느 국가의 고유영토도 아니고 아이누 민족의 영역이라는 제3국의 영토에 대한 침략적인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때 러시아는 남방 4개의 섬을 쿠릴열도의 일보로 분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일본영토로 인정할 이유는 없었고, 일본도 이들 섬을 쿠릴열도의 일보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처음으로 평화적인 국경선의 일부가 확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양국간에 사할린을 둘러싼 분쟁이 남아있었다. 일본은 사할린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할린 개척을 시도했고, 러시아는 일본에 개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양국간의 분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프랑스와 영국, 미국은 일본에 대해 사할린을 포기하고, 오히려 에죠지(蝦夷地; 당시의 지명, 지금의 홋카이도)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결국 1875년 러일 양국간에 최종적으로 국경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사할린 전부를 러시아 영토로 하고, 쿠릴 영토 전부를 일본영토로 한다고 하는 사할린/쿠릴 열도 교환조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그 이후 일본은 제국주의적 영토팽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러일전쟁을 감행하여 그 결과로 만주에 대한 경제적 우월권과 한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우월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할린 남부를 러시아영토에서 분리하여 일본영토에 편입했다. 이러함으로 해서 평화적이었던 러일간의 국경선은 다시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보다 국력이 강대해질 때에는 쿠릴열도 최남단 4도를 포함해서 더 넗은 영토를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일본영토에서 분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1941년 진주만 공격을 필두로 제국주의적 영토팽창은 극대화 되어갔다. 미국은 연합국을 형성하였고 여기에 소련도 가세하여 일본의 침략행위를 저지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러시아는 1945년 9월 침략당한 영토를 수복함과 동시에 최남단 4도를 포함하는 쿠릴열도 전부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미영중 수뇌가 합의한 얄타협정에 의거하여 러일전쟁에서 일본에 침탈당한 사할린 남부를 회복하고 최초 러일 간에 평화적으로 합의한 쿠릴열도 남단 4도까지도 일본영토에서 분할하여 러시아영토에 편입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대일평화조약에서 이들 영토의 최종적인 법적 지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종전 후 1947년부터 미소가 격렬히 대립하는 냉전이 본격화되어 이 대일평화조약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에 의해 체결되어서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국가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진영의 연합국은 이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쿠릴열도의 지위를 전적으로 포기한다고 명확히 하면서도 그 귀속이 러시아에 있다고 명기하지 않았다. 또한 평화조약에서 해결되지 않은 영토조치는 러일 양국 간에 해결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유진영의 연합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대일 평화조약에서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포기하도록 했지만, 최종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된다는 결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2) 독도

독도는 지리적으로 동해에 있는 섬이며, 울릉도의 동남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의 오키 섬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독도는 날씨가 청명한 날 울릉도에서 보이는 한국영역의 끝이라는 상징적 가치를 갖고 있는 섬이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1903년경 일본인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가 강치잡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일본과 무관한 섬이었으나, 1905년에 러일전쟁 중에 군사상의 전략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영토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무주지 선점론을 적용하여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죽도라는 이름으로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의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고, 이미 고대시대 이후 조선영토로 인식되어 왔던 섬이라는 증거가 수많은 문헌에 기록되어있고, 일본은 독도를 침략할 목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고대시대의 독도는 무인도로서 울릉도에서 보이는 한국영역의 끝으로 인식되었던 동해의 섬이었다. 울릉에는 고대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우산국이라는 국가로서 512년 신라에 복속되어 신라영토의 일부가 되었다. 독도는 일본에서 보이지 않는 섬일 뿐만 아니라,  암초로 된 무인도였기 때문에 고대시대의 일본과는 전혀 무관한 섬이었다.

중세의 고려시대에도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시대의 연장선상에서 『고려사』지리지에‘동해에 2개의 섬이 있다’고 하는 인식으로 보면, 고려영역의 끝이라는 상징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다. 이처럼 고대시대와 고려시대에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중앙의 조정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존재했고, 조정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울릉도에 외세의 영향이 미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외세로서 대두되었던 여진족이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거나, 울릉도를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형성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울릉도가 조선조정의 간섭을 많이 받게 되었다. 조선조정은 특히 왜구로부터 피해를 막고 울릉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토에 울릉도민을 소환했다. 이로 인하여 울릉도는 조선조정이 관리하는 빈 섬이 되었다. 이 때에도 왜구가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거나, 세력권으로 형성했던 것은 아니다. 울릉도는 지리적으로 동해안을 왕복하는 사람들이 기항하는 곳이었다.

울릉도는 조선시대 때 조정에 의해 영토관리차원에서 비워져 2~3년 내지 수년에 1번씩 조정에서 수토관을 파견하여 관리되는 섬이었다. 특히 조선 중기와 일본의 에도시대에서는 한일 양국 모두 쇄국정책을 실시여 해외영토를 개척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서 양국 간에서 조선의 고유 영토로 인식하고 있던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없었다.

그런데 1620년 중반부터 1692년에 걸쳐서 일본 어부가 조선정부 몰래 울릉도에 도항했고 안용복 등의 한국인 잠상들도 울릉도에 도항했는데, 이 때 양 국민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사실 이 분쟁은 울릉도를 둘러싼 분쟁이었으나 독도도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무라카와(村川), 오야(大谷) 두 가문이 매년 교대로 도항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자료는 불충분하다. 안용복 일행과 그 이전에는 부딪히지 않았는지, 약 70년간 얼마나 자주 울릉도에 도항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독도가 완전히 비워져 있는 섬이었다면 일본어부가 이주하여 정착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조선조정이 관리하는 조선의 영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고, 일본어부들이 조선 어부들을 70여년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울릉도의 영토 주권을 침범할 정도로 자주 도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본어부들의 도항은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693년 안용복 사건이 발발하여 한일 양국 조정의 울릉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일어나 결국 일본 조정은 울릉도에 대한 조선조정의 영토주권을 인정하고 18세기에 접어들어 일본어부의 울릉도 도항이 금지되었다. 일본어부의 소극적인 울릉도 조업행위는 영토취득과 무관한 타국의 영토에 대한 침입행위로 단정했던 것이다.

17세기 말 조선에서는 독도에 대해 울릉도와 더불어 동해상에 존재하는 2섬 중의 1섬인‘우산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안용복은 울릉도에 조업하는 일본어부들을 만났을 때‘자산도(=우산도)’가 조선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안용복의 이러한 우산도 인식은 종래 조선조정의 인식이었고, 또한 조선의 지리서나 문헌상의 인식으로서 울릉도를 왕래하는 어부들도 이 같은 영토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독도는 울릉도에 불법 도항한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 도항과정에 위치하는 이정표와 같은 섬이었고 독도만을 위해 도항한 적이 없으며, 막부에서도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이 없었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섬이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일본어부들 중에 독도가 오키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자도 간혹 있었지만 당시의 독도는 영유권을 주장할 만한 가치 있는 섬이 아니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1693년~96년 안용복에 의해 울릉도는 물론이고 우산도에 대한 영토의식이 강하게 재인식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일본인의 동해 도항이 금지되면서 동해의 울릉도와 우산도는 조선의 영토로 아주 평화적으로 관리되어졌다. 그런데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울릉도, 독도 도항이 금지된 상황에서 울릉도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큰 섬이고 내지에서도 보이는 거리에 있는 섬이었으므로 그 존재가 명확히 알려져 있었지만, 우산도는 내지에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문헌과 고지도상의 동쪽 끝에 위치한 조선영역의 끝이라는 상징적인 가치 이외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 후 독도를 둘러싼 분쟁지역이 된 적도 없었으므로 그 존재 자체를 확인할 기회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 지리를 담당하는 관리 중에서 박석창과 같이 동해의 2섬 즉 울릉도, 우산도라는 고대시대 이후의 영토인식을 기반으로 우산도를 울릉도 주변의 죽서도에 비견하는 자들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분명히 우산도가 독도임에도 불구하고 죽서도에 비견한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볼 때 조선 조정에서는 안용복사건으로 분쟁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도에 대해서도 영유권 의식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한일간의 영토 분쟁이 종료됨으로써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 우산도에 대한 영유권 의식은 준재하면서도 실제로 그 위치를 확인할 기화를 갖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재차 관심의 섬이 되었던 것은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일본인들의 동해안 침입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였다. 일본어부들이 울릉도를 침범했고, 그 항로에 있는 독도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조정에서는 일본인들의 조선영토(울릉도와 우산도)의 침입 상황을 알게된 이후 적극적으로 재차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영유의식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이때 울릉도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섬이므로 당연히 영토개척이라는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여전히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이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영역의 끝이라는 상징적인 가치로서만 존재했던 것이다.

1882년 조선조정은 이규원을 파견하여 울릉도 개척을 시작했을 때 울릉도 개척민은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 독도를 확인하고 돌로 된 섬이라고 하여‘돌섬’이라 호칭했고, 한국의 호칭방법상‘독도’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선조정은 칙령 41호를 선언하여 울릉도, 죽도와 더불어 이 돌섬을 한자로 표기하여‘석도’라고 하여 새로 편성된 울도군의 일부임을 관보에 명확히 기록했다.(1882~1900년 까지) 그 이후 1900~1906년 사이에는‘독도’라는 이름으로 울릉도 사람들에게 불려져 일본의 군함 니이타카 호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하여 조선에서는 이 섬을 독도라고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고(1904년), 울도군수 심흥택은 시마네현 관리 일행이 죽도편입 사실을 주장했을 때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조정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본군소속 독도’라고 표기했다(1906년).

이러한 상황에 있는 독도에 대해 1903년경에 요사부로라는 어부가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시작하여 독점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영토로 생각되는 독도를 주한 일본공사관의 힘을 빌려서 한국정부에 대여 받으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된 일본 정부에서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 조선영토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일전쟁 중이라서 시국 상으로 봐서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영토편입의 정당성으로는 지리적으로 조선보다 일본이 더 가깝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외무성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내각의 동의를 얻는 형식을 취하여 시마네현에 고시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영토편입을 단행했다. 그 1년 후 울도군수 심흥택은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죽도편입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독도가 일본에 침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강원도 감찰사를 거쳐 조정에 보고되었고, 독도 침탈 소식을 간접적으로 접한 조정은 일본의 편입조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조정은 일본정부로부터 직접 편입사실을 통보받은 것도 아니었고, 이미 1906년 2월에 설치된 통감부의 감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이 신(新)영토를 편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신영토가 아니라 조선의 고유영토였던 독도였고, 1910년 한일합병으로 침략당한 한반도와 더불어 불법적으로 일본에 약탈당한 영토였던 것이다.

3. 영토취득의 합법성과 대일 강화조약의 영토처리의 비교

(1) 쿠릴 열도

국제법상에 영토취득요건은 어느 쪽이 먼저 발견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으며, 현재 어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된다.

쿠릴열도의 발견에 대해서는 먼저 이 지역은 아이누민족의 영역이었는데, 소련과 일본이 아이누민족을 굴복시켜 소수민족의 지위를 무시하고 무주지 선점론을 적용하여 조약을 체결하고 영토편입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쿠릴열도는 러일 양국모두 고유영토가 아니고 침략에 의한 영토취득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러일양국 사이에 4번에 걸쳐 국경선 변동이 일어났다.

1) 1854년에 화친조약으로 사할린은 잡거지, 쿠릴열도는 최남단 4개의 삼을 일본영토로 인정하고 그 이의의 섬들은 러시아영토로 인정한다고 하는 국제법에 의거한 최초의 러일 국경이 확정되었다.

2) 1875년 러일 양국사이에 사할린/쿠릴열도 쿄환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의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사할린은 러시아영토, 쿠릴열도 전부는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

3) 1905년 러일 전쟁에서 강화조약의 결과 사할린 남부를 러시아에서 분리하여 일본영토에 편입했다. 이렇게 하여 러일 양국의 국경인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를 일본영토로 하는 국경선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평화적으로 결정되었던 러일 국경선은 일본의 러시아영토침입으로 강제적인 국경선이 결정되어 러일 국경선이 불안전한 상태가 되었다.

4) 일본이 제 2차 대전(태평양전쟁)을 일으켜서 소련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그 조건으로 연합국의 중심국가였던 미영중소 4국이 얄타협정을 사할린 전부와 쿠릴열도 전부를 소련영토로 인정한다고 합의를 하여 그 결과 소련이 쿠릴열도 전부를 무력으로 점령하여 일본인 주민을 추방했다.

제 2차 대전은 일본의 패전으로 종료되었고, 연합국은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연합국은 일본이 쿠릴 열도의 영토주권을 전적으로 포기한다고 명기했다. 당시 쿠릴열도는 소련이 점령한 상태에서 제 2차 대전이 종결되었으므로 연합국이 소련의 지배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소련이 실효적 지배하고 있던 쿠릴열도 남방 4도는 법적 지위가 러시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전 후 줄곧 일본은 4대고 일본영토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적 논리를 펴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 일본은 러시아가 정치적 협상으로 4도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일본영토로 반환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2) 독도

국제법의 영토 취득 요건 상으로 누가 먼저 발견하여 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으며 현재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느냐에 더 합당한 가이다.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에서 날씨가 청명한 날 보이는 거리에 있어서 고대시대 이후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했던 시기에는 영역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조선 조정이 제작한 고문헌과 고지도에 실려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울릉도·독도 침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선 조정은 1900년 척령 41호를 발령하여 울릉전도, 죽도와 더불어 석도(독도)를 울도군으로서 조선영역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이 발견하여 영토의식을 갖고 있었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독도를 영토로서 재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아 한국보다 늦게 알게 되었는데, 일본이 독도를 알 게 된 것은 17세기 초 조선이 도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울릉도를 비워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틈을 타 70여년 동안 노략질을 위해 울릉도에 침입하였고 그 때 그 길목에 있는 독도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중앙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일본어부들에게 울릉도 도항은 조선영토에 대한 불법침입이라고 단장하여 이를 금지했고 이로 인해 그 도항 길목에 있던 독도 도항도 금지되었다. 일본이 재차 독도에 들어온 것은 근대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침입하는 과정에 독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특히 1903년 나카이라는 어부가 독도에서 강치를 노략질했고, 이를 독점하기 위해 1904년 일본정부의 알선으로 조선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려고 했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도취를 목적으로 1905년 은밀히 한국에 알리지 않고 내각회의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편입조치를 취하고 나카이에게 조업권을 주었다. 그때가 러일 전쟁 중이었고, 러일전쟁이 끝나자마자 1905년 11월 조선은 일본에 외교권을 수탈당했고, 1906년 경성(서울)에 통감부를 두어 조선정부를 간섭하고 있었다. 일제는 1910년 불법적으로 대한제국 영토를 전부 통째로 수탈해갔고, 독도도 한반도와 더불어 일본의 식민지 통치 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일본이 영토 편입했다고 하는 1905년‘죽도’조치는 국제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일뿐만 아니라, 이미 고대시대 이후의 역사적 권원에 의거하여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대한제국의 행정구역으로 울도군의 관리지역이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독도에 대해 무주지였기에 선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제의 영토침략 논리에 불과하다.

일본은 제 2차대전에서 패학 연합국은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한국을 독립시켰는데, 이때 독도는 일본영토에서 분리되었다. 연합국은 SCAPIN 677호의 맥아더라인을 발령하여 일본인들이 독도주변 12해리를 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 후 일본은 끈질기게 맥아더라인 철폐를 요구함으로써 연합국은 SCAPIN 1033호를 발령하여 독도 주변 3해리 외곽까지 어업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독도 주변지역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즉 연합국은 제2차 대전이 종결된 후 독도를 한국영토의 일부로써 취급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일강화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에 로비하여 독도를 일본영토로 처리하면 레이더 기지를 설치할 수 있어 군사전략 상 유리하다는 식으로 맥아더라인의 철폐를 요구했으나,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영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국가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분쟁지경으로 간주되는 무인도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유인도에 대해서는 신탁통치를 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독도를 무인도로 간주하여 영토적 지위를 회피했다. 그 결과 독도는 역사적 권원에 의거하여 한국 영토로서 법적 지위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4. 전후 외교적 영토조치의 비교

(1)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간의 외교적 조치

대일 강화조약 이후 러시아가 강화협정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일 양국은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했다. 러시아는 얄타협정에서 미국과 영국의 동의를 얻어 쿠릴열도 전부를 무력 점령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1956년 러일 양국은 평화조약 체결을 시도했다. 이때 일본은 4개 섬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고, 러시아는 냉전이라는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의 우산아래 있는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하보마이, 시코탄 2개의 섬을 선의의 차원에서 일본에 양보할 의행이 있다고 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결국 양국은 공동선언을 통하여‘평화조약을 체결할 경우 2개의 섬을 일본에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영토문제 해결을 유보했다. 그 후 1960년 일본이 적극적으로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하여 미국이 소련을 적대시하는데 편승하자 소련을 일본에 대항하여 일방적으로 쿠릴열도의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1990년 소련이 붕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서 정상회담을 요구하여 1956년 공동선언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선언문에 명기하는 형식으로 일본의 잔존주권을 인정받으려 노력했고, 경제지원을 대가로 쿠릴열도 4도를 반환받으려 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정상회담을 요구하여 영토문제를 의제로 삼는 방식으로 쿠릴열도가 분쟁지역임을 각인시키려했고,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북방영토의 날’을 제정하여 영토반환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반드시 회복해야하는 영토로 규정했다.

소련붕괴 이후에는 1956년의 공동선언의 합의를 인정하는 대통령들도 있었지만, 2000년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러시아의 부틴 대통령 이후로는 4개의 섬 모두가 러시아영토이므로 일본에 양도할 영토는 없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의 단호한 영유권의식에 대응하여 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영토문제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했으나 그러한 의도는 통용되지 않았다.

일본은 정상회담 등의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자, 쿠릴열도 남단 4도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의중을 일본 측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1989년, 1991년, 1998년의 3번에 걸쳐 각료회의에서‘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북방영토에’들어가지 말 것을 일본국민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일본국적 소지자를 러시아의 법령에 의거한 4도 입도를 자제시키고 있다. 또한 G7 선진국포럼에서‘북방영토’문제를 국제사회가 일본을 지지해주도록 로비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유권 회복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북방영토’문제의 원점 지역인 네무로 시는 정부에 대해 2006년 2월‘북방영토’인접지역의 부흥대책의 일환으로 자유무역지대(경제특구)의 설치를 제한하기도 했다.

쿠릴열도문제는 과거 러시아의 역대 대통령이 2섬에 한해서는 일본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적이 있었고, 일본이 줄곧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의 금반언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이 인정하는 분쟁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원리 이들 지역은 아이누민족의 영토였는데 러일 양국이 침략한 지역이었으므로 고유영토가 아니다. 따라서 섬을 분할하는 것으로 분쟁이 해결가능하다.

(2)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외교적 조치

종전 직후 1946년 연합국이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독도를 한국의 통치지역으로 인정하였는데, 1951년 대일 평화조약체결 과정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로비하여 한국영토로서 규정되는 것을 방해했다. 결국 독도는 국제법상 당사자 간의 합의사안으로 전락되어 영토적 지위 결정이 유보되고 말았다.

한국정부는 전후 독도를 비롯한 일본의 영토침략을 막기 위해 1942년 4월 대일평화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1952년 1월18일 독도를 한국영토로 하는 평화선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국의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고, 이렇게 독도문제가 한일 간에 표면적으로 대두되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에서 독도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한국은 독도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일본은 영토협상에서 독도문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되자, 어업협정에서 평화선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은 어업협정은 영토문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의 요구에 동의했다. 또한 한일협정에서는“양국은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합의한다”라고 규정했다. 결국 일본은 조약을 통해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분쟁지역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이루지 못했다. 한일협정이후에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했지만, 한국은 일관되게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왔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1965년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을 한국정부에 강압하여 한일 간에 1998년 신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한국정부는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혼란 속에서 일본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는 형태로 잠정합의수역을 설정하는 어업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잠정합의수역 안에 독도가 포함되었다. 잠정합의수역은 공해의 성격으로 공동 규제하고 관리하는 성격의 수역이고,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독도가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이고, 한국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통해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조약상으로도 어업권 이외에 대한 지위는 변동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 실효적 지배에 대해 인정하는 한편, 어업협정문제·배타적경제수역문제 등을 앞세워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정치적으로 독도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려 한다. 시마네현은 2005년 독도문제를 국민적 운동차원으로 승화하기 위해‘죽도의 날’을 제정했고, 같은 해 독일에서 열리는 해저지명위원회에 한국이 독도주변 해저지명을 등록하려 하자 측량선을 독도에 파견하여 방해했다. 일본은 직접 한국과의 외교적 교섭으로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독도를 일본영토 혹은 분쟁화지역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외무성은 독도의 역사적 사료를 왜곡 해석하여 한국 영토로서의 근거를 부정하고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조작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수많은 역사적 증거를 부정하기 위해 독도문제를 역사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영토문제로 다루어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해 무주지 선점론으로‘죽도’가 국제법적으로 합법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우익정치인들이 선동정치로 독도문제를 교과서에서 적극 취급하여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또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최대한 부정하려고 일본국적 소지자들을 한국 법령에 의거하여 독도에 입도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있다.

5. 실효적 지배 상황의 비교

(1) 쿠릴열도의 실효적 지배 상황

➀ 전전(戰前) 일본의 쿠릴열도의 지배 상황

1) 면적 : 쿠릴열도 남방4도(일본식으로 북방4도) 중에서 가장 넓은 곳은 에트로프섬(3,184㎢)이고, 그 다음으로 쿠나시리섬(1,498.8㎢), 시코탄섬(253.3㎢), 하보마이 군도의 시보쓰섬(59.5㎢)로 총면적은 5,036㎢이다.

2) 행정 : 우룻프 섬 이북의 쿠릴열도는 우룻 부, 신시루 군, 슈뮤슈 군의 3군으로 구성되어 네무로 지청의 직할시로서 정촌제는 실시되지 않았다. 에토로프 섬 이남은 다이쇼(大正) 12년 4월에, 하보마이섬은 다이쇼 4년 4월에 정촌제가 시행되었다.

쿠나시리섬은 쿠나시리군에 도마리 촌, 루요베쓰 촌의 1군2촌, 에토로프섬은 에토로프 군 로베쓰 촌, 샤나 군 샤나 촌, 시베토로 군 시베토로 촌 3군3촌, 시코탄 섬은 시코탄 군 시코탄 촌 1군1촌을 두었다. 하보마이 섬에는 하나시키 군 하보마이 촌을 두었다. 하보마이 촌은 쇼와(昭和) 34년 4월 네무로 시에 편입하였넌데, 일본은 하보마이 군도를 현재 네무로 시 소속의 행정구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3) 관공서 공공시설 ; 영림관서, 수산물검사소, 송어연어 부화장, 우편국, 경찰관서, 재판소출장소, 측후소, 촌사무소, 소학교가 있었고, 의료시설로 촌의(村醫)를 배치했다.

4) 교통통신 : 홋카이도 청 지정항로로서 네무로를 기검으로 홋카이도 본토와 연결하는 네무로-긴카이 선, 네무로-에토로프 선, 하코다테를 기점으로 하는 하코다테-에토로프선, 네무로-시코탄, 하코다테-도시모이 사이는 1년에 4~12월까지 각 2~4회를 운항했다.

5) 도로 : 준지방비도로, 척식비지면의 정촌도로 및 정촌비지면의 정촌도로를 포함하여 총연장은 1,000여㎞였다. 준지방비도로에 관해서 개량된 것은 반도 안 되고 공법도 간이공법에 의한 것이 많고 교랑도 없으며 마차 통행이 가능한 구간이 많지 않다.

6) 통신 : 아키유리 섬을 제외하고 각 섬에는 우편, 전신을 취급하는 우체국이 2~3국이 있고, 시코탄 국(局)과 샤나 국(局)에는 무선 전선시설이 있다. 또 네무로-쿠나시리 사이에는 해저전신이 설치되어있었다.

7) 수산업 : 쿠릴열도(일본식으로 치지마열도)의 종전당시 북방 4도에는 17,291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의 직업은 어업이 가장 많았고, 그 외 공무원, 상업, 광공업, 운송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북방 해역은 치지마해류와 일본해류가 교차하여 수산자원이 풍부해서 일찍이 세계 3대어장의 하나였다. 포획량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3년간 평균 약 5,600만 톤, 당시의 금액으로 약 5,200만 엔으로 홋카이도 전역의 23%를 차지했다. 수산가공은 건제품, 염제품, 통조림제품, 유지제품 등이 있고, 1937년에는 당시 금액으로 600만 엔 이상 생산고를 올렸다.

8) 하보마이 군도에는 수림이 없고, 시코탄 토, 쿠나시리 도, 에토로프 도의 연간 벌채량은 3도를 합쳐서 약 50만 석이고, 그 대부분은 원목으로 네무로와 하코다테에 보내져 건축, 어선건조 그 외 상자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졌다.

9) 농업 : 전업농가는 없고, 어업을 하면서 자가용 아채, 사료용 연맥 및 목초를 재배했다.

10) 축산 : 4도를 합쳐 약 53,000ha의 방목지에 약 6,000두의 우마(牛馬)가 방목되었다.

11) 광업 : ‘북방영토’의 지하자원은 쇼와 초기, 광업의 발전과 미개발 자원이 중시돠어 1,2개의 기업이 대상이 되어 지질조사 및 탐광이 점차 발전하였으나 규모가 적어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다.

➁ 전후(戰後) 러시아의 쿠릴열도 지배 상황

1) 행정 : 러시아는 일본에서 말하는 북방 4도를 러시아연방 89개의‘연방구성주체(지방자치체)’인 사할린 주의 일부로서 쿠나시리 도, 시코탄 도, 하보마이군도를‘남쿠릴지구’라고 부르고, 에토로프 도를‘쿠릴지구’라고 칭한다.‘남쿠릴지구’의‘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도, 쿠나시리 도’를‘유지노쿠리리스크 정(町), 고로부니노 촌(村), 시코탄 촌’이라 하고,‘쿠릴지구’의‘에토로프, 우룻프 도, 신시루 도’를‘쿠리리스크 시, 브레베니스크 촌, 레이드보 촌’이라고 한다. 하보마이군도, 에토로프 도 신시루 도에는 주민이 살지 않는다.

2) 인구(분포) : 최근 쿠릴열도 남방4도의 러시아인 거주인구는 약 16,800명이다. 인구분포는 에토로프 도 8,300명. 쿠나시리 도 3,900명, 시코탄 도 2,300명으로 군인을 제외한 총 14,500명의 주민이 있다. 하보마이군도에는 국경경비대원만 거주하고 있다.

3) 도로 : 지구청사 앞 광장 등을 제외하면 비포장도로가 많아서 육상운송이 발달하기 않았고, 또 주민의 교통수단은 어선원이 홋카이도에서 갖고 온 자동차가 중심이다

4) 공항 : 북방 4도의 군사기지인 에토로프 도의 아마네에 활주로 2,200m의, 쿠나시리 도에는 후루카맛브의 남서 약 200㎞에 공항이 있다.

5) 항만 : 대륙등에서 기본적으로 물자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된다. 유빙기에는 수송 작업이 정지되지만 5~10에 활발히 선박이 왕래한다.

6) 전력 : 디젤발전기로 전기가 일반 가정에 공급된다.

7) 주택 : 대부분 국영기업의 투자로 건설된 집합주택이며, 지진과 해일을 피하기 위해 높은 지대에 건설되어 있다. 전세대의 20%는 독립된 부엌, 화장실, 욕실이 없어서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전후 러시아 정부는 이주 촉진을 위해 정주한 주민에게 안정된 고임금, 연금, 휴가 등의 우대조치를 했다. 최초의 러시아 거주자는 전후 동원이 해체되어 섬에 남기를 희망하는 군인들이나 주로 유럽에 서 가까운 지방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이주자들은 자신들의 노후나 아이들의 장래보장을 위해 이들 섬에 머물게 되었다.

8) 교육 : 쿠릴열도 남방4도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초·중·고등 구분 없이 11년간의 중등교육을 마치고 섬을 나와 사할린이나 대륙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다. 쿠나시리 도, 시코탄 도의 경우는 9년간의 의무교육을 마치고 아이들의 80%가 진학한다.

9) 도서관 : 에토로프도, 쿠나시리도에 있고, 장서 수는 에토로프 도에 약 12,000권, 쿠나시리 도에 약 38,000권이 있고 일본도서 코너도 있다.

10) 박물관 : 후루카맛브의 ‘남쿠릴 향토박물관’은 1991년 5월에 개관하여 동식물, 생활 필수품등 5000점이 전시되어있고, 에토로프의 샤나에는 1981년 경에 ‘일본박물관’이 개관하여 동물박제나 원주민의 생활용품이 전시되어있다.

11) 의료기관 : 쿠릴열도 남방4도의 의료기관은 의료기구나 약품이 부족하여 섬에서 대응할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는 헬리콥터로 대륙으로 이송한다. 시코탄은 지진으로 병원이 2개 있었는데 파괴되었고, 1995년 일본이 인도적 지원으로 가설진료소를 건설했다. 쿠나시리의 쿠루카맛브에 있는 병원은 지진 후 복구됬지만 약품 및 의료도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일본의 인도 지원으로 초음파기기가 설치되고 최신형 구급하가 보급되었다. 에토로프 도의 샤나에 병원이 있고, 벳비 등에 진료소가 있는데, 일본의 인도 지원으로 랜트겐실, 가설 진료소가 건설되었다.

12) 신문사 : 쿠나시리도, 시코탄도에는 신문사‘나·르베제(국경에서)’가 있는데, 1997년 2월 1,200부 주2회 발행했으며, 텔레비전은 3채널이 있는데, 92년부터 지방방송국이 개시되었다. 에토로프도에는 신문사‘크라스누이, 마야-크(붉은 등대)’가 있으며, 1994년 8월 2,700부 역시 주 2회 발행했다. 텔레비전은 3채널이 있는데, 93년부터 지방방송국이 개시되었다.

13) 경제상황 : 쿠나시리도의 상점에는 일본제품이 많이 진열되어있다. 쿠나시리 도·시코탄 도의 주산업인 수산 가공장의 경영 상태는 나빠서 연료와 원료부족으로 공장 가동율이 나쁘다. 에트로프 도에는 지진의 영향이 적어서 4도 중에서 경제상황이 제일 좋은 편이다.‘기도로스토이’ 수산가공장은 최신설비를 도입하여 생산하는데 경영상태가 좋다.

이처럼 쿠릴열도는 러시아에 의해 실효적 지배가 철저히 행해지고 있으며, 일본이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를 직접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으며, 최소한 일본인들이 법적으로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는 삼가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일본정부는 각료 회의에서‘우리국민이 북방영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묘, 4도 교류 및 자유방문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방문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정부로서는 우리기업이 직접이든 우회든 간에 흡사 북방4도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관할권을 전제로 한 것같은 형태로 북방4도를 최종적 목적지로 수출하는 것은 우리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지도해왔다’라고 러시아법령에 의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일본정부의 대응 방법은‘북방4도가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측에 의한 이들 섬에 경제적·사회적 기반정비를 저지하는 현실적인 수단은 한정되어있다. 이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방영토문제 그 자체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러시아연방 사이에 북방4도의 귀속문제를 해결해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으로 계속적으로 러시아 연방정부와 교섭하는 것’이라고 했다.

(2) 독도의 실효적 지배 상황

➀ 전전(戰前) 일본의 쿠릴열도의 지배 상황

한일 양국간에 문제가 되기 이전의 독도는 2개의 암초로 된 섬이고 울릉도에서 87.5㎞나 떨어져 있어서 독도에 대한 특별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고 오직 한반도 영역의 끝이라는 상징적 의미만 갖고 있었다.

조선시대 때에는 독도에 들어가서 개척하진 않았지만, 영토의 끝으로 인식하여 관리해왔다는 것 자체로도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 할 수 있다.

한국은 1900년 칙령 41호를 발령하여 울릉 전도와 죽도와 더불어 석도(독도)를 관할하는 (울도군의) 행정개편을 단행했고, 독도는 무인도였지만 대한제국 영역의 끝이라는 상징적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구역에 편입했던 것이다. 이러한 독도에 대해 일본이 러일 전쟁 중 나카이(일본어부)에게 영토편입원을 제출하도록 하여 무주지 선점이라는 국제법 이론을 내세워 영토침탈을 시도했고, 그 후 일본은 1905년 한국의 외교권을 강제 박탈한 다음, 1910년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강제 합병했다. 결국 일본은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대한제국을 침탈한 것이다.

➁ 전후(戰後) 한국의 쿠릴열도 지배 상황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한국은 해방과 더불어 독도에서 조업을 시작했다, 한국정부는 일본인들이 독도 근해에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을 선언하여 이를 침범하는 일본 어선들을 나포했다. 일본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 혼란한 틈을 타 독도에 상륙하여 한국어민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울릉도민은 의용수비대를 조직하고 독도에 상륙하여 장기체류를 시작했고 1956년 울릉경찰이 정식으로 주둔할 때까지 독도수호 임무를 담당했다.

경찰이 주둔하면서 독도에 경찰막사, 유인등대, 접안시설이 건축되었고, 헌재 40여명의 경찰이 관광객이나 독도환경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독도주변 해역에는 한국해군이 국토수호활동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독도주민 김성도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울릉도에서 관광객이 1일 최대 1,880명이 입도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매일처럼 관광객들이 독도를 찾아 한국영토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실제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과 일본은 1998년 어업협정을 체결했는데, 일본어부들과 어선의 독도 근해출입이 금지되었다. 이것은 실제로 일보닝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6. 맺으면서 -영토문제의 성격상 차이점의 비교-

독도와 북방영토 문제는 영유권문제의 성격상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1) 독도는 면적이 0.186㎢이고, 북방영토는 5,036㎢로서 독도의 2만7075배이다. 독도는 전통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주민과 경찰관을 합해 4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북방영토는 과거 일본인 1만7천명의 주민이 거주했고 현재는 러시아인 1만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2) 북방영토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많은 러시아인의 거주와 개발로 경제활동이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곳이므로 일본이 러시아의 쿠릴열도 개발을 방해할 수 없으나, 독도는 현재 김성도씨 이외의 주민이 없어서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간섭의 여지가 남아있다.

3) 역사적 권원에서 보면, 독도는 한국에서 보이고 일본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대시대 이후부터 한국국토의 끝이라는 상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1905년 무주지 선점론을 적용하여 한국영토로 관리되어오던 독도를 침탈하려했다. 한편, 쿠릴열도는 원래의 아이누 민족의 영토를 러일 양국이 무주지 선점론으로 침략·분할하였고, 1855년과 1875년의 쿠릴열도·사할린 교환 조약으로 일본의 실효적 점유를 인정하였다.

4) 쿠릴열도는 과거 일본이 점령통치한 적이 있던 지역이라서 일본인들에게는 일본영토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독도는 일제시대를 제외하고는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한 적이 없어 영토인식이 강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이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고유영토론에 입각하여 영토 인식이 강한 지역이다.

5)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국회가 ‘북방영토의 날’을 제정하여 영토주권을 선동하고 있어서 일본정부 및 일본 국민들이 강한 영토 의식에 의해 일본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지만, 독도는 시마네현이 자체적으로‘죽도의 날’을 제정하여 여론화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거에는 시마네현과 일부 우익정치인들을 제외한다면 그다지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지만, 최근 독도교육을 본격화하기로 하였으므로 향후 전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것이다.

6) 일본은 북방영토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기위해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미 1965년에 평화조약과 동등한 한일협정이 체결되어있다.

7) 독도와 쿠릴열도 문제의 공통점은 미국중심의 자유진영의 연합국이 쿠릴열도와 독도의 지위에 대해 영토적 전원의 본질에 의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정치적 배려로 영유권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지역이 되었다는 점이고, 또 북방영토는 러시아가,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서 일본이 영유권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8) 쿠릴열도는 러일간의 국력으로 봐서 전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독도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국력, 일본의 헌법개정, 국제사회의 지위 강화를 발판으로 무력해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9) 독도에 있어서 한국은 절대 영유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러시아는 쿠릴열도에 있어서 4도 반환의사는 없지만 하보마이·시코탄 2섬의 양도 의사는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10) 러시아는 어업협정에서 영토주권과 관련해 배타적 경제 수영을 확보하고 있으나 한국은 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11) 최근에 와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 러시아의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종래에는 러시아의 쿠릴열도와 동등한 성격의 영토분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이 북방영토를 독도와 같은 수준으로 놓는다는 것은 북방영토에 대한 해결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영유권 의식이 다소 정치적으로 후퇴한 것이다.

현재 러일 양국이 대립하고 있는 지역은 원래 아이누 민족의 영역으로 양국모두 고유영토가 아니었으며, 러일양국은 충분히 타협한다면 쿠릴열도 남방4도에서 자원의 공동개발이나 영토분할로 국경결정의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