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들어가면서

본 연구에서는 제2차 대전 이후 북한과 중국 간에 국경조약을 체결하여 북한이 간도의 영유권을 중국에 양도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정부의 간도에 대한 영토정책은 어떠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본 연구는 역대 한국정부 중에서도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정부의 간도에 대한 영토인식과 영토정책에 관해서 검토하려고 한다. ‘조중변계조약’이 체결된 1962년은 박정희 정부 시대였다. 박정희 정부 시대의 영토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정부였던 장면정부와 이승만정부의 간도정책에 관한 고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영토문제는 시효에 의해 영토가 취득되기 때문이다. 이승만정부에서 간도문제를 중국정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더라면 ‘조중변계조약’ 을 막을 수 있엇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조사의 의의가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잇겠다.

2. 간도문제의 과제

- 백두산 천지주변의 북․중경계와 조선인에 의하여 개척된 간도는 어디인가?

일본의 신조사(新潮社)<2003년>에서 발행한 ‘공백의 북조선 현대사’에 소개된 백두산 천지주변의 국경에 대한 기술을 정리하고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간도는 어떤 역사적 배경과 사실을 품고 있는지 음미해 본다.

- 1627년 정묘호란의 화의 조건으로 양국이 완충지대를 설치하였다.

정묘호란이 끝나고 양국의 경계에 완충지대를 설치하여 이를 [봉금지<封禁地>]라 명하고 양국이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양국은 실제 그 후 85년간 국경선을 봉금하고 무인지대가 되었다. 그러다가 1712년 결국 조선에 대한 전승국인 청은 드디어 이 완충지대의 남방한계선인 압록강-두만강라인을 국경이라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완충지대가 전부 청의 영토로 인정하게 되고 말았다.<그림-1>. 1598년 임진왜란으로 국력은 소진될 대로 소진되었고 국내적으로 광해군과 인조, 효종, 현종을 거치는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겨우 난국에서 벗어나려는 찰나를 맞았는데 1627년의 정묘호란으로 국력은 다시 피폐되어 위기를 맞았다. 패전한 조선은 승전국인 청의 노략질을 덮어놓고 따라야 하는 비통한 당시의 실상을 엿 볼 수 있는 기록이다. 1711년까지 85년간 봉금지로 표현되는 공동구역인 완충지대를 드디어 청의 뜻대로 없애버리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을 정하겠다는 청의 주장에 단지 동조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림-1>1718년 [신중국지도]를 근간으로 작성한 조선과 청의 국경

- 숙종 38년(1712 ) 5월 23일 1번째 기사에서 정계비의 위치를 토문강(土門江)의 근원에 세운다고 하였다.

실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이 치계하기를,“총관(摠管:목극등)이백산(白山/백두산)산마루에 올라 살펴보았더니, 압록강(鴨綠江)의 근원이 과연 산허리의 남변(南邊)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경계(境界)로 삼았으며, 토문강(土門江)의 근원은 백두산 동변(東邊)의 가장 낮은 곳에 한 갈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총관이 이것을 가리켜 두만강(豆滿江)의 근원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두만강) 하나는 서쪽으(*압록강)로 흘러서 나뉘어 두 강(江)이 되었으니 분수령(分水嶺)으로 일컫는 것이 좋겠다.’하고, 고개 위에 비(碑)를 세우고자 하며 말하기를, ‘경계를 정하고 비석을 세움이 황상(皇上)의 뜻이다 하고도신(道臣*관찰사)과 빈신(貧臣)도 또한 마땅히 비석 끝에다 이름을 새겨야 한다.’고 하기에, 신 등은 이미 함께 가서 간심(看審)하지 못하고 비석 끝에다 이름을 새김은 일이 성실(誠實)하지 못하다.’는 말로 대답하였습니다.”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당시 목극등 등은 토문강이 흘러 중간에서 지하로 들었다가 다시 솟아나서 두만강으로 합류된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그러나 이 토문강이 실제로는 송화강으로 흘러들어 후에 양국 간에 국경의 협상에 마찰이 계속되었다. 물론 조선은 토문강을 경계로 하여 영토를 넓히려했고 중국은 토문강의 표현이 두만강을 잘못표현 한 것으로 남쪽의 홍토수와 석을수 홍단수를 근거로 해야 한다고 했다<고지도-1참조>.

<고지도-1>정조대에 제작된 지도첩인 <여지도(輿地圖)>에 수록된 전국지도

1938년 일본의 조선 강점기 때 일본의 시노다(蓧田治策:평안도 지사)가 저술한 [백두산정계비]의 모두에 나타나 있는 그림에는 토문강은 북으로 향하여 중국의 송화강으로 합류된다. 토문강과 두만강의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 [간도(間島)]이다<그림-2>. 1885년과 1887년의 국경선 교섭에서 두만강의 원류를 조선은 토문강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청은 남쪽에 치우쳐 있는 홍토수, 석을수, 홍단수 중 어느 강을 국경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만 논하였음으로  당초에 합의가 어려웠다. 단지 서로 주장만 하다가 결국 합의하지 못한 채 계속되었다

<그림-3>

<그림-2>백두산 정계비의 위치               <그림-3>토문강, 홍토수, 석을수, 홍단수

- 한때 조선인에 의해 개간되었던 간도는 두만강과 강북쪽의 노야령산맥사이의 넓은 영토였다.

백두산에서 토문강을 경계로 노야령산맥(老爺嶺山脈)을 거쳐 동해에서는 두만강의 북쪽 약 6KM지점까지가 동간도에 해당하는 영토이다. 동간도와 서간도의 위치를 당시 일본의 시노다(蓧田治策)가 1938년 저술한 [백두산정계비]에 <그림-4>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1905년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7년 중국과 [간도에 관한 협약]을 맺은 후 간도에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을 천명함으로써 간도는 조선 령으로 간주되게 되었다<그림-8,9>. 하지만 이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한 경계선이다. 일시 조선 령으로 표기되었으나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유효한것이었다. 결국 일본이 대륙침략을 극대화하기위한 전략의 전초라고해도 과언이아니었다.

<그림-4>일본에 의하여 1907~1909년간 조선 령으로 관리되었던 동간도

- 1909년 9월 4일  [간도(間島)에 관한 협약]으로 간도는 청(淸)령으로 속하다.

그러나 1907년 [간도에 관한 협약]이후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1909년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撫順)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신에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간도의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률 관할 하에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도협약]을 맺고 간도지방의 영유권을 청국에 넘겨버렸다. 당사자인 대한정부는 협약에 간여하지도 못한 채 불법적으로 영토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1881년부터 야기되었던 간도문제는 이로써 끝나게 되었다<백과사전>. 이것은 일본이 만주지배권 확대를 노린 청과의 정치적 협상이었다. [협약의 제1조에 강(*두만江)의 원류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고 석을수(石乙水)를 양국의 경계로 한다]고 정했다. 결국 1885년과 1887년의 국경선 교섭에서 조선은 두만강의 원류를  토문강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던 미결된 협상은 일본의 일방적 결정으로 토문강보다 훨씬 남측으로 치우쳐 있는 석을수(石乙水)를 국경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림-5참조>. 이 협약은 결국 간도를 포기한 결과를 낳았다. 대신 일본은 安東-奉天(瀋陽)간의 철도부설권과 撫順-煙台炭鑛 등의 탄광채굴권을 손에 넣었다.

<그림-5>정계비와 토문강대신 정계비와 석을수를 경계로한 국경선

3. 이승만 정부의 간도영토 정책

(1)시대적 배경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독립을 달성하였는데, 이러한 한국의 독립은

미국-영국-중국 3국이 공동으로 선언한 (카이로선언)에 의거하였다.

카이로 선언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영토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공식성명한 것이다.

이 밖에 카이로선언은 특별조항을 넣어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 받았다. 특히 승전국중 한국의 독립을 강력히 주장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이다. 처음 한국은 중국과 속국-종주국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일본이 청-일 전쟁을 일으켜 중국의 속국인 한국을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었다. 제2차 대전후 중국의 의식엔 자신의 속국이었던 나라를, 일본에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의식이 강했다. 이러한 중국이 자국의 영토로 인식한 간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할리 없을 터이고, 더군다나 중국은 조선과의 국경선에 대해 일제시대에 일본과 맺은 간도협약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다.

이 협약은 1909년 일제가 청으로부터 남만주철도 부설권을 보장받은 대가로 청나라와 맺은 협약으로,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청나라측 해석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계비에 기록된 토문강은 우리의 땅인 두만강이 아니라 중국 송화강 상류이며 따라서 간도가 조선 땅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무시 되었다. 독립이 된 후에도 간도가 일제시대에 일본에 의해 청에 넘겨진지 46년이란 시간이 흘러 영토의 분쟁을 일으킬 수 도 없을뿐더러, 독립직후 정부수립 등 많은 다른 과제들 앞에서 간도는 문제는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중국은 2차대전 직후 일본과 전후 영토정리시, 자국의 영토 만주와 대만을 중국에게 반환시킴과 조선의 독립만이 주를 이루었기에 만주에 속해있는 지역인 간도지역를 분쟁지역이라 여기지도 않았다. 그것은 한국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를 보아 한국과 중국 양국은

이당시 간도문제를 양국의 영유권 문제로 이어진다고는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이 당시 양국의 영토 경계의 인식범위는 압록강-두만강(상류)인 한반도에 국한되었고

북방한계로서 압록강-두만강의 경계는 전승국인 중국의 인식이었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초대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제정되어진 헌법에는 한국영토의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시켰다.

이는 간도문제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였기에 발생한 일이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간도영토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2)이승만 정부의 간도 과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를 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간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영토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간도를 되찾겠다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음 이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 그 영토를 확정시킨것이다. 영토를 확정함으로써 더 이상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천명하는 의미를 갖는다.

통치 과정에서 학자들중 이선근 그리고 신기석 등은 간도영토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간도 영토회복을 주장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 측에선 간도의 영유권 분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의 도움을 받아 독립한 신생독립국가에서 이를 주장하기란 물론 쉽지는 않았을 터이나,

한반도를 한국의 영토로 생각하고, 언젠간 통일한국을 실현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던 대통령으로써, 국가의 영토주권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4. 중국의 [백두산 할양론] 대두의 시기

박정희 정부는 대외적으로 간도문제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국내적인 요인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박정희 정부는 전후 북한과 중국 사이에 실제로 백두산 경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것을 짐작 하였다.

1692년 북한과 중국의[조중변계조약]이 체결되어 현재 천지의 54.5%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45.5%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중 국경분쟁은 이미 1962년에 종결 되었던 것이다.

국토통일원편의 집필목적에 대해 “백두산과 간도지역의 영유권문제 전반에 관하여 명백히 규명함으로써 백두산 및 간도지역이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엄숙히 대외적으로 선언을 하도록 하는데 자료로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를 보아 백두산과 간도가 한국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때 정부가 백두산과 간도지역을 한국영토라고 선언했다면 국제법적으로 분쟁지역의 지위를 확보하여 향후 간도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최근 간도학회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활발하지만 간도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여론이 존재한다.

백두산정계비를 국경선으로 주장하면 백두산을 잃게 되고, 중국이 백두산정계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간도가 새로운 영토의 대상지가 된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논증한 바대로 백두산을 중국에 빼앗길 수 없는 동시에 다시 간도를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와 김일성 북한 수상 사이에 체결된 백두산 일대 국경조약. '조중 변계조약(邊界條約)'이라고도 한다.

저우언라이 총리가 그동안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던 백두산 구간의 경계를 확정짓기 위해 1962년 10월 11-13일에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했고, 그 결과 북·중 간 `변계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약에서는 양국 국경선의 주향을 명확히 규정했고 백두산 국경선 획분의 근거를 확정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양국이 천지를 북한 54.5%, 중국 45.5%로 분할하여 천지 서북부는 중국에 귀속되며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되도록 규정됐다. 이 조약에 따라 양쪽은 63년 3월부터 약 6개월 정도의 현지 탐측조사를 거쳐서 백두산을 포함한 전 국경지역의 경계선을 확정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북한측은 그 전까지 중국영토로 돼 있던 천지의 5분의 3과 그 일대를 북측에 편입시켰으며 이로써 1909년 9월 일제가 청나라와 맺은 간도협약 당시에 비해 약 280㎢의 영토를 더 확보했다. 간도협약 체결 당시 일제와 청나라는 백두산정계비(1721년 건립)가 백두산 동남쪽 4㎞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백두산 일대 상당부분과 천지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시킨 채 국경선을 획정한 바 있다.

즉. 조중 변계조약으로 백두산 최고봉인 해발 2천750m의 백두봉(북측 지명 장군봉)과 송화강 상류지역 일부가 우리 영토에 속하게 됐으며 1721년 숙종 재위 당시 청나라와 합의해 설치한 백두산 정계비 터(현재 비석은 없고 터만 남아있음)도 우리 영토 안쪽에 위치하게 됐다.

1999년까지 중국은 이 조약을 숨겨왔고 조중 변계조약은 존재 사실 이외에는 그 내용은 물론 체결시점 등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조·중 변계조약(邊界條約)」의 내용이 최초로 확인됐다.

5. 7.4 남북공동성명의 시기(1972)

(1)체결시기 및 시대적 배경

- 닉슨 독트린 발표에 따른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의 국제 정세

- 8.15선언(1970) : 선의의 체제 경쟁 제안

- 남북적십자회담 개최(1971) : 평화 현상의 길이 열림

(2)주요내용

-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

-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 통일 문제 협의를 위한 공식 대화 기구

(3)의의

-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대표들이 통일의 기본 원칙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7. 4 남북 공동 성명 (1972. 7. 4.)

주변 배경

6.25 전쟁 이후 지속되던 대립이 남북의 공동 성명 발표에 이른 데에는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상황도 크게 작용하였다. 우선 미국은 60년대 말에 이르러 과도한 군사비 부담, 특히 베트남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막대한 부담으로 허덕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9년 미대통령에 취임한 닉슨은 베트남 전쟁의 종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면서 그 해 7월 괌에서, 해외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 동맹국의 자주국방노력 강화,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중국을 반소진영에 끌어들임으로써 한·미·일의 소(小)삼각동맹과 미·중·일 대(大)삼각동맹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또한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은 서방 여러 나라들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고, 통상관계를 맺게 됨에 따라 대외 개방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미·일과의 관계개선과 더불어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 발전에 자극을 받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3단계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경제 관리 체계의 분권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개혁이 시작되었다.

공동 성명 전문

1972년 7월 4일, 당시의 중앙 정보부장 이후락은 내·외신 기자 회견을 열고, 자신이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측과 조국의 통일에 대한 협상을 벌였음을 밝히고,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성명의 전문이다.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 정보 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 지도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 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해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 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적십자 회담이 하루 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쌍방은 돌발적 군사 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 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러한 합의 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 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합의 사항이 조국 통일을 일일 천추로 갈망하여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공동 성명의 의의 및 한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4 남북 공동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을 밝히고, 남북의 양 정권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또한 분단이 현실화된 이후 통일 문제에 관한 남북 최초의 합의였고, 전민족의 일치된 요구로서 한민족의 통일 의지를 국내외에 과시한 민족적 쾌거였다. 그러나 공동 성명을 발표하던 바로 그 시기에 남북한은 각각 유신 체제와 주석 체제로 이행하여, 남북의 최고 권력자는 각각 자신의 권력 강화와 장기 집권을 위해 통일의 열기를 이용하려 함으로써 여전히 통일은 요원한 과제로 남고 말았다.

6.간도 회복론의 대두와 간도정책

1) 간도 회복론의 대두

7ㆍ4공동성명」으로 남북한의 모든 국민들은 금방이라도 통일이 달성될 것만 같은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지식인들 중에서는 통일한국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외관계를 연구하는 역사학자, 정치학자들 중에서는 통일한국에서 중국에 대해 간도문제를 제기해야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간도 영토연구를 시작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신기석(1955), 이선근(1962) 두 분이 간도연구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선행연구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학자들의 영향을 받고 노계현(1966), 이한기(1969),김용국(1970), 유영봉(1972), 신기석(1973) 등의 후학자들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간도자료집 발간 사업에 동참한 강주진, 김용덕, 이기백, 노계현, 윤병석, 이종학 등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간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학자들 중에는 「백산학회」를 창설하여 활동했다. 백산학회는 1966년 '압록강ㆍ두만강 너머 만주 땅도 우리 영토'라는 가치를 내걸고 이를 찾기 위하여 백산학회를 창립하여 유영봉을 중심으로 발족되었다. 유영봉은 부회장 겸 총무를 거쳐 회장으로 일하면서 『백산학보』를 32집까지 발간하여 종신사업으로 삼았다.

『백산학회』는 1922년 4월 27일 오후 7시에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었고, 참석자로서는 『고병익, 김상기, 김성균, 김원용, 김정학, 신석호, 유홍열, 유봉영, 윤무병, 이광린, 이선근, 이용범, 이홍직, 전해종, 정재각, 정재호, 천관우』 등이 있었다. 초대 회장에는 김상기, 부회장과 총무는 유봉영이 겸임했다. 평위원으로서는 고병익, 김상기, 신석호, 유봉영, 이병도, 이선근, 전해종, 정재호, 천관우 등이 활동했다. 창설 당시 사무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9번지 체육회관 303호』에 두었으나, 1973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147-3』으로 이전했고, 2대회장은 유봉영이 맡았다. 현재의 총무간사 육낙현은 1981년 3월부터 맡고 있다. 『학회의 주요 사업』을 보면, “(1) 본 학회의 주요 사업은 1966년도 학회 창설 이래 계속 하여온 백산학보의 발행이다. 이 학보의 발행은 본 학회의 창설취지인 한민족의 옛 영토인 대륙에 관한 학술상의 연구를 활발하게 하여 민족사관의 확립에 기여 하고자 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사업이다. (2) 또한 계획 했던 바 있는 대륙 관계사는 대륙에 관계한 국내의 학계에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한민족과 대륙의 유구한 연관성을 밝히며 대륙의 고토에 대한 한민족의 권리를 인식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언젠가는 대륙관계사를 간행하여 국내의 학술 연구기관 및 일반 독자들 에게 반포하여야 할 것이다. (3) 본 학회는 신규 사업으로 백두산정계비 연구 단행본의 발간을 추진하였지만 자금난에 중지된 바 있다. 사업의 목적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이양된 이후 1909년 일본에 의해 청국에 넘겨진 간도 지방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우리 민족의 영토권 주장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백산학회는 근본적으로는 간도문제 회복을 위해 한국영토로서 이론적 근거를 연구하는 단체였던 것이다. 박정희정부가 간도문제를 국책사업으로 결행하게 하는 데는 이들 연구자와 백산학회와 백산학보가 그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한편 백산학회의 간도연구는 일제시대의 일본인에 의한 간도연구가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간도정책

1962년 중국과 북한 사이에 비밀리에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최근의 외신보도에 따르면『중공측은 지금도 백두산을 자국의 영내에 있는 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 1962년의 ‘조중변계조약’에서 백두산의 경계를 반으로 나눈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음에 분명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1974년경에 백두산 소속문제가 대두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이러한 때에 본서의 발간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믿으며 앞으로 우리민족의 중대문제가 아닐 수 없는 국토회복에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하는 부분은 한국통일 후 간도문제가 한중간의 경계문제로 대두될 것을 예산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국회도서관장 김종호는『발간사』에서 본서 간행에 있어서 시의적 적절성에 대해『안정과 번영을 기반으로 하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국민의 의지와 열망은 착실히 정착되어가고있다.』『우리민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간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문헌을 간행하게 괴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할 수 있다.

당시 간도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식으로서는 불굴의 의지로 선인들이 지켜온 간도가 구한말에 이르러 우리의 국력쇠퇴로 국적이 일제에게 탈취된 상태에서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른바 1909년 간도협약으로 일제의 대륙진출의 발판구축을 위한 안봉선 부설권의 흥정에 의하여 우리의 강역에서 떨어져나가고 말았다는 사실은 통탄치 않을 수 없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7ㆍ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어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것으로 믿게 했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간도문제가 통일한국에 있어서 국제분쟁으로 대두된다는 절박한 인식이 생겨서 국회차원에서 황급히 정부의 예비비에서 에산을 책정하여 행했던 국책사업이었다.

간도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던 백산학회가 제시한 사업으로『본 학회는 신규 사업으로 백두산정계비 연구 단행본의 발간을 추진하였지만 자금난에 중지된 바 있다. 사업의 목적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이양된 이후인 1909년 일본에 의해 청국에 넘겨진 간도 지방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영토권 주장에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박정희정부는 간도연구가 및 백산학회에서 마련한 간도영유권의 학문적 배경을 토대로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국회차원에서 간도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자료집발간 팀을 구성했던 것이다.

자료집발간의 배경에 대해서는 『작년(1974년)에 대통령각하께서 정부예비비에서 특별히 할애하여 주신 예산으로 그동안 국회도서관에서는 ‘일본외무성 및 육해군성문서’라는 제목의 마이크로필름』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1차로 한국 관계 자료를 책자로 제본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복제된 자료가운데서 이번에 간도영유권자료를 따로 추려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번역문까지 붙여 여기에 출간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74년 이전에 이미 예비비로 국회 도서관에서 제1차로 한국 관계 자료를 책자로 제본했고, 2차로 이들 자료 가운데 간도문제를 발췌하여 자료집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간도자료짐이 『간도영유권관계문서발췌』(비매품) 라는 이름으로 소량의 한정된 수량만 발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서는 국회도서관에 입수된 분량이 마이크로필름 모두 51책으로 구성되어 상당히 양이 많았다는 것과, 예산이 예비비로 긴급하게 충당된 것으로 경비가 넉넉하지 못해서 전체를 책으로 엮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발췌작업을 담당했던 사람은 당시 통일원 기획관리실장이자 간도전문가였던 노계현이었고, 3개월 남짓 자료를 선별했으며, 공문과 각종 자료에 제목을 달고 연대별-종류별로 분류해서 국회도서관에 다시 이관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간도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근 한일협정의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그 자료 속에 『당시 정부가 한일협정에 대비, 간도가 우리 영토이며 청일간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내세운 사실은 향후 대중국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협정을 논의 하던 때에도 간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일본에 주장했다. 실제로 박정의정부의 간도에 대한 영유권 의식은 이미 1965년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리 서거한 이후로 통일 한국을 대비했던 간도사업은 위축되게 되었고, 특히 1992년 한-중수교로 완전히 후퇴하게 되었던 것이다.

7. 박정희 정부의 공과

역사에서 비약은 없으나 박정희시대가 우리 근대화에서 커다란 발자취였음은 부정할수없습니다. 1960년 64%이던 농어민은 80년에 31%로 감소했으며,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된 70년대에는 2차산업이 1차산업을 능가하고 중공업이 경공업의 비중을 추월하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추었습니다. 1961년 87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GNP는 79년에는 1597달러로 증가하여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시대의 자본주의 산업화는 우리 사회를 오랜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단숨에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우리나라는 자본이 없어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수출만이 살길이고 자본이 한곳으로 축적되야 투자를 할수있었기에 재벌이라는 자본의 축적장치가 있어야 했습니다.해서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면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국가에서 보증을서주는 정책을 펴서 재벌을 키워나간것 입니다.이때 정부에서는 재벌에게 특혜라 할수있는 대기업들에 대규모 외자배분은 물론 일반금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리의 자본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줌으로써 재벌 성장의 후견인 역할을 떠맡아왔으며, 노동정책의 경우 노동조합법ㆍ노동쟁의조정법 같은 입법적 절차에서 노동운동의 직접적인 탄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억압적 노동정책과 노동통제를 통해 ‘산업평화’와 저임금 유지를 우선시 한것 입니다. 그래서 전무했던 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효율적 경제정책과 풍부한 노동력이 결합되게하여 쉽게말하면 우선 분배보다는 빵을 키워나가는 정책으로 일관하게 된것입니다.이러한 정책으로 특히 박정희 개인의 리더십과 결단력이 경제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60년대 초반 당시 수출지향 공업화가 불가피했고 또 그것이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게 했다 하더라도, 그 양적 성장의 결과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재벌기업 종속의 심화, 경제력 집중, 농업의 희생,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는 박정권의 종속적 발전의 부정적 결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재벌의 성장과 함께 정경유착은 대표적인 부정적 유산입니다. 한국 재벌은 박정권의 후견 아래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60년대 경제개발과정에서 외자도입의 급속한 증가, 수출시장 여건의 조성, 개발수요의 급증,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정권의 금융 및 세제의 특혜가 재벌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다면, 70년대에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국민투자기금과 저리의 금융정책은 재벌의 성장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재벌과의 정경유착은 한층 공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성장으로 우리는 수많은 기적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된것 또한 사실입니다.포항제철.조선.반도체.자동차 이런 중화학공업 발전은 대기업 즉 자본축적을 이뤄낸 재벌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것 입니다.

재벌기업의 형성과정에서 망한기업도 있고 흥한기업도 있습니다.그러나 큰틀에서의 박정희 경제정책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요즘 재벌폐해를 말하는 정부 최고위층 정치인이 있고 또 누가했어도 그만큼했다.노동자의 힘으로했다 라고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이는 시대에 맞춰 고쳐나가지 못한 그 비난하는 정치인의 몫입니다.

과라면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했다 그리고 유신 독재정치로 반대파를 탄압했다입니다.

박정희의 집권 기간에 경제가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적으로 박정희 덕이다라고 속단하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정희의 정책들이 박정희 오리지날이 아니라는 몇몇 주장은 덮어두고라도, 일단 경제 발전은 대통령,혹은 정부 혼자서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노력과 잠재력이 필요합니다. 박정희가 아무리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의 경제성장이 국민 전체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견입니다.

그 당시의 경제성장이 그냥 국제 정세를 잘 타서 운이 좋았다는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국가경제라는게 한 나라가 아무리 잘한다고 알아서 잘 풀리는게 아니라는건 맞지만 박정희의 공과 과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한, 박정희의 집권-정권유지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당한 과정이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제국가의 왕이라면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의견이나 권리를 묵살하고 무언가를 추진하는 행동은 그 정책의 결과를 떠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박정희의 집권이나 정권 유지 과정을 '어쩔수 없었다'는 식으로 미화하는 분들의 의견은 언급하거나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의 강경 추진은 몰라도 군부 쿠데타를 통한 집권은 상식인이 옹호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또한, 그 '박정희 식'의 근대화가 과연 100% 우리에게 이득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박정희를 비판하는 의견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정부 주도, 저임금 노동과 강경 정책 어쩌고... 하여간 박정희 식의 급격한 근대화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점은 아직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국가 발전의 장애물입니다만, 그렇다고 양적인 경제발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 주도의 급격한 발전 모델은 여러 개발도상국들에 의하여 어느정도 효과적인 경제 발전 모델로 입증이 된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어쨋던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그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긍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쁜 점(빈부격차, 대기업 위주의 경제, 노동환경에 대한 보장 미비, 환경 문제, 사회 전체적 인권,문화 문제..)은 나쁜 점이고 좋은 점(양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기반시설 확보)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