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일본영토의 문제와 그 현황

영어영문학과 김보경

일본어일본어학과 정하일

일본어일본어학과 김영화

먼저, 현대 일본영토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샌프란시스코조약(San Francisco Treaty: 대일평화조약) 제 2장 제 2조에 대해 알아야 한다.

1.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2. 일본국은 대만 및 팽호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밑 청구권을 포기한다.

3. 일본국은 치시마열도 및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러일강화조약 결과로서 주권을 획득한 카라후토의 일부 및 이것에 근접한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4. 일본국은 국제연맹이 위임통치제도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하고, 또 이전에 일본국의 위임통치하에 있었던 태평양의 제도에 대해 위임통치제도를 결정한 1947년 4월 2일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을 수락한다.

5. 일본국은 일본국민의 활동에 의하든 의하지 않든 간에 남극의 모든 지역에 대한 권리, 권원 밑 이익에 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6. 일본국은 신남군도 및 서사군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밑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의 영토분쟁을 나라 별로 볼 때>

1. (한국-일본)->독도문제

2. (일본-중국)->센카쿠(댜오위다우) (조어도)열도

3. (일본-러시아->북방열도 > 쿠릴열도(치시마열도)

<위치,지형 별로 볼 때>

1.북변한계 (쿠릴열도, 훗카이도, 사할린도)

2.남변한계 (오가사와라군도)

3.서변한계 (울릉도 편입실패)

4.서남변한계 (유구편입 및 대만침공 실패)

<일본영토의 시기별 확정근거>

메이지정부 시절 근대국가의 설립목표를 부국강병에 의한 영토확장에 두었다. 즉, 편입가능한 모든 지역에 대해 최대한 일본영토에 편입한다는 것이었다. 그 전에는 단지 경제적인 관계로서 유구, 아이누모시리 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제 1기 국경획선: 국민국가성립에 의한 국경획선

1. 북변한계 (쿠릴열도, 홋카이도, 사할린도)
: 오늘날 러일국경지대 -> 이전에 아이누민족의 삶의 터전인 아이누모시리지역.

일찍이 제국주의국가로 성장한 러시아는 식민지개척을 위해 캄차카반도를 거쳐 쿠릴열도를 내려와 홋카이도에 도착했다. 러시아의 “무주지 선점론”-> 아이누모시리지역인 쿠릴열도를 점유. 이는 중앙정부에 의한 계속적인 영유권행사가 아닌 지방관에 의한 비연속전인 점유->일본은 러시아의 비연속적인 틈을 타서 북상하여 러시아에 대항할 영유권을 주장.

한편 일본은 근세 막번체제 하에 아이누모시리지역의 극히 한정된 지역 내에서 마츠마에 번이 성립되어 아이누모시리지역을 상대로 교역하여 경제적 이익을 올리고 있었다.

당시 막부->막번체제번의 영토확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남하에 의한 위협” -> 일본의 영토의식->  러일양군간에 이해관계로 충돌->　쿠릴열도 남부의 (쿠나시리, 에토로후)

한편, 러시아 “사할린에 대해서도 무주지 선점론”-> 일본의 사할린 남부개척을 인정하지 않음-> 현지에서 양 국민간의 분쟁이 발생

러시아VS터키와 크림전쟁 ->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보다 먼저 화친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에 있어서 불평등 교역권을 확보-> 러시아사절은 교섭을 일시 중단하고 귀국(이들 열강과 동일한 교역권을 확보하기 위해)-> 에토로후와 쿠나시리도를 일본영토에 양보-> 1854년 러일화친조약을 체결-> 사할린의 영유권 주장 유보

러시아 1875년(사할린-쿠릴열도교환)을 체결-> 쿠릴열도 전부를 일본에게 양보 -> 최초 러일간의 국경이 확정

2. 남변한계 (오가사와라군도)

: 오가사와라군도에는 원래 하와이로부터 이주해온 구미계 주민이 살고 있었고, 영국은 일찍이 이 섬에 영유권을 선언 -> 메이지정부 관료가 계획적으로 조사단을 파견, 일본인 이민을 장려 (1875년 메이지 정부는 “고유영토론”을 내세워 영토를 선언-> 미국과 영국의 일본의 영유권선언을 묵인.

3. 서변한계 (울릉도 편입실패)

:메이지정부 : 조선에 국정조사단을 파견->울릉도의 소속을 조사-> 조사단은 울릉도가 1697년 안용복사건 때에 막부의 관백이 한국영토임을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보고, 동시에 독도가 소속미정임을 보고-> 1875년 강화도사건->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조약을 체결 ->188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근해 출몰이 잦고, 울릉도에 들어가는 이들도 많아짐-> 일본정부는 이들의 울릉도 편입요청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유: 이 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울릉도를 한국영토로 간주하고 있었고, 독도에 대해서는 공해상의 작은 바위 정도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편입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다는 공해로 간주되어 지금처럼 영해라는 개념이 없었다.)

4. 서남변한계 (유구편입 및 대만침공 실패)

: 유구는 주변 이웃나라들과 교역관계를 맺고 있던 독립국가, 당시 경제적 종속관계

메이지근대국가의 성립-> 일본은 유구를 일본영토에 편입을 의도

우선 1871년 패번치현을 단행할-> “유구번”으로 개칭-> 1879년 “오키나와현”으로 개칭->유구왕은 청국에 구원을 요청-> 1873년 유구인이 대만에 표류하여 원주민에게 살해-> 대만을 침공-> 실패

그러나 일본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므로 중국정부에 대해 일본의 유구인 살패에 대해 문책하여 보상금을 받아내었다. 일본은 이를 유구편입에 대한 청국의 동의라고 간주하여 1879년 유구처분을 단행했던 것이다.

제 2기 국경획선: 제국주의시대의 영토확장

1. 대만, 유구, 조어도

: 일본은 울릉도편입 실패, 유구편입실패( 일방적 유구처분에 그침)-> 자연경계획선을 완전히 종결-> (조선 등 주권국가에 대한 영토확장을 위해)청일전쟁-> “청일전쟁이후의 영토확장은 제국주의시대의 영토확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

일본은 조선에서의 청국 세력을 축출, 장래 일본영토에 편입을 위해 청일전쟁 일으킴->  일본의 승리->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 일본-대만을 획득, 유구가 일본영토에 편입-> 청세력 축출-> 한국외교권 장악을 시도, 편입정책 시행

조어도에 대해 청일전쟁 중에 일방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

2. 독도, 한반도, 사할린 남부

: 청일전쟁-> 조선에 대한 지배권 강화 <-러시아가 일본의 조선지배권 확대에 대한 경계-> 러일전쟁을 감행-> (러일전쟁은 최종적으로는 포츠머스조약을 통해)일본의 승리->1905년 2월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조취-> “이는 시마네현 지방관청에 고지하는 형식으로 은밀히 취한 일방적인 조치“

러일전쟁 후-> 사할린 남부를 러시아로부터 분할

조선에 대해 1905년 9월 외교권을 박탈-> 1907년 8월에는 내정권을 박탈-> 1910년 조선을 일본에 합병조치 (황제의 국새가 없는 일방적인 조치)-> 한일합병

이러한 영토에 속하는 지역: 제 1차 세계대전이 후 독일로부터 분할하여 신탁통치하고 있던 남양군도(적도 아래위에 걸쳐진 여러섬의 총칭), 만주국을 비롯한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점령한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

3. 제 3기: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의 영토결정

: 히로시마, 나가사끼 원자폭탄 투하-> 일본의 항복-> 일본은 (연합국이 결의한)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을 수용-> 그러나 냉정체제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일본의 공산주의화를 막기 위해 일본의 주장을 대거 수용, 정치적 요소를 많이 삽입한 영토조치 단행->원칙상, 국제법에 의거한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원칙에 의거하여 영토처리를 했더라면,

먼저, 제국주의적으로 확장한 지역을 반환해야 했다.

1. 조선독립과 함께 한반도, 독도는 조선에 편입되어야 했고,

2. 사할린 남부는 러시아

3. 만주국과 조어도 및 대만은 중화민국인민공화국,

4. 유구는 독립

둘째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공산주의 국가의 주권을 무시->일본에 유리한 영토결정 단행

1. 종래 한국영토로 인식되어오던 독도는 일본의 로비에 의한 미국이 다른 연합국의 항의를 일부 수용하여 일본영토 타케시마에서 후퇴하여 한국영토  독도의 소속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2. 유구는 원래 독립국가이였다. 일본이 미국을 설득-> 영국 등의 유구독립 주장 무시-> 일본영토로서 잔존주권을 인정

3. 오가사와군도: 일본의 설득-> 잔존주권을 인정하는 신탁통치를 단행

4. 대만: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중화민국인민공화국에 주권을 넘겨야 했다. 공산국가라는 명목으로 중국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참가를 거부, 대만과 팽호제도의 중국주권을 인정 거부-> 남양군도에 대한 영토주권도 인정 거부 . 조어도: 중국의 참가자체가 거부-> 영유권주장을 언급할 기회조차 없었다.

5. 미국.영국.소련은 얄타회담 개최-> 북변4도의 영유권을 러시아에 분할 결정-> 러시아 점령-> 하지만, 러시아 영토라는 규정은 두지 않음.

--------------------------------------------------------------------

<영토분쟁 발생과 국경문제 해결요소>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정치적 결정 때문에 영토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합국은 일본이 무조건 수용한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에 의거해서 영토조치를 단행했더라면 일본의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이 정치적인 제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제조약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발생한 분쟁은 체결당사국간에는 3년 이내에는 조약에 의거하고 2국간 평화협정으로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에는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역의 효력이 상실되면 영토문제 결정은 이전의 역사성 및 국제법에 의거하여 해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대일강화조약의 체결당사국이 아닐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의 역사성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이 대일강화조약의 체결국일 경우는 제 2장 제 26조에 의거하여 3년이내에는 강화조약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이전의 역사성을 토대로 해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본다면 제국주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편입.조치된 조어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주장 근거는 국제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변4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체약국이 아니므로 동조약에 구속되지 않고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일본이 체약구깅라고 하더라도 동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조약도 역사성을 규정하는 요소가 되어 그 영향력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는 없다. 동조약의 규정에 일본은 “사할린, 쿠릴열도에 대한 주권 및 권원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영.소 3국의 얄타비밀협정을 근거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얄타협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중부 치시마열도. 남부 치시마열도의 구분이다. 물론 중부.남부 치시마 열도의 구분은 일본이 후일에 북변 4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계발한 법리이기도 하다. 얄타협정 당시 미.영.손ㄴ 중부.남부.치시마열도를 구분하지 않았다. 연합국이 평화조약체결시 중부.남부.치시마열도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얄타협정을 채택했다는 것은 평화조약체결 당시 소련의 북변4도에 대한 점령상태를 묵인한 결과로 봐야 한다.

* 쿠릴열도 (북방4도문제) 분쟁

: 쿠릴 열도(Kuril Islands)는 태평양 북서부 캄차카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 사이 1,300km에 걸쳐 있는 열도로 56개의 섬(islands)과 바위섬(Rocks)들이 줄지어 분포하며, 태평양과 오호츠크해를 나누는 경계를 이룬다. 러시아 동부 사할린주(州)에 속하며 일본 이름으로는 ‘치시마(千島)’라고 한다. 쿠릴 열도의 원주민은 아이누(Ainu)이며 18세기까지 아이누인들은 홋카이도(北海道)를 중심으로 쿠릴(Kuril) 열도와 사할린(Sakhalin) 등지에 널리 분포하며, 헤이룽강(黑龍江) 유역, 캄차카(Kamchatka) 반도까지 교역을 하고 있었다. 그 밖에 니브히(Nivkhs) 등의 북방 소수민족도 이 지역에서 어업과 수렵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16~17세기 러시아인들이 이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18세기 초반에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졌다. 러시아의 남하(南下)가 본격화하자 일본 막부(幕府)는 국방의 필요를 내세워 1803년 이투루프(Iturup, 擇捉島)와 우루프(Urup, 得撫島) 사이에 아이누인이 이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1855년 러시아와 일본은 시모다(下田)에서 러일통호조약을 체결하여 영토 분쟁을 조정하였는데, 쿠릴 열도에서는 이투루프(Iturup, 擇捉島)와 우루프(Urup, 得撫島) 섬 사이를 러시아와 일본의 국경으로 하며, 사할린(Sakhalin)은 국경을 정하지 않고 잡거지(雜居地)로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1875년에 두 나라는 공동 관리하던 사할린을 러시아의 영토로 하는 대신에 일본이 쿠릴 열도에서 우루프(Urup, 得撫島)에서 슘슈(Shumshu, 古守島)까지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사할린-쿠릴 교환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들은 그 곳에 살던 선주민족인 아이누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아이누는 소유주의 변화에 따라 좌우되는 전리품처럼 취급되었다.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1945년 8월 쿠릴 열도는 러시아에 점령되었고,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San-Francisco Peace Conference)로 러시아에 귀속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이투루프(Iturup, 擇捉島), 쿠나시르(Kunashir, 國後島), 시코탄(Shikotan, 色丹島), 하보마이(Khabomai Rocks, 齒舞諸島) 등 남쿠릴(South Kurils, 南千島)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1956년에는 러시아가 일본과 외교 관계를 회복하며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홋카이도(北海道)에 인접한 시코탄(Shikotan, 色丹島)과 하보마이(Khabomai Rocks, 齒舞諸島)를 일본에 반환할 것을 공동선언으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1960년 일본이 미국과 미일안전보장조약(美日安全保障條約)을 개정하자 러시아는 반환 의사를 철회했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평화조약 체결도 중단되었다. 이 지역은 석유, 금, 황 등의 해저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경제적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러시아로서는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극동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게다가 일본의 우익 세력은 시코탄(Shikotan, 色丹島)과 하보마이(Khabomai Rocks, 齒舞諸島)만이 아니라 이투루프(Iturup, 擇捉島)와 쿠나시르(Kunashir, 國後島), 심지어는 사할린(Sakhalin) 남부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남쿠릴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센카쿠 (댜오이다오) 열도 (중국-일본-홍콩-대만)

: 센카쿠열도(尖角列島)/댜오위다오(釣魚島)/댜오위타이(釣魚臺)(각 일본, 중국, 대만명)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약 400㎞, 중국 대륙의 동쪽 약 350㎞, 대만의 북동쪽 약 190㎞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등 8개 무인도(댜오위다오-釣魚島, 베이샤오다오-北小島, 난샤오다오-南小島, 지우창다오-久場島, 따쩡다오-大正島 등 5개 도서와 페이라이-飛瀨, 베이옌-北岩, 난옌-南岩 등 3개 암초)로 구성되어 있고, 총 면적은 6.32㎢이다. 현재 일본이 점유하고 있으나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은 인근 해역의 석유매장 가능성,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선 미확정,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해상교통로이자 전략요충지 등의 쟁점을 지닌 분쟁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의 이율배반성을 이유로 분쟁 당사국은 물론 관련국인 우리의 관심도 높은 곳이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 근거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은 댜오위다오가 대만의 부속도서로서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문헌을 근거로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가장 먼저 발견했으며, 댜오위다오라는 이름을 붙이고 섬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해왔으며, 여러 고지도들도 댜오위다오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일본은 류큐왕국을 오키나와현으로 편입한 후 인근의 무인도였던 센카쿠 열도 또한 오키아와현으로 편입시켰으며, 1971년 미일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따라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반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청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종전 이후 영토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일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와 인근 해역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귀속됐다가 1951년 9월 미일강화조약 체결 시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양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동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으나, 1968∼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아시아 연안지역 광물자원 공동개발조정위원회(CCOP)가 동중국해 일대의 해저조사를 실시하여 석유매장 가능성을 확인한 시점부터 중국-대만의 영유권 논쟁이 활발해졌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의 직접적 계기는 1970년 7월 17일 대만정부가 자국의 중국석유공사와 미국의 퍼시픽걸프사(Pacific Gulf = Gulf Oil의 자회사)에 대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완전히 포함하는 대만 동북해역의 석유탐사 및 시굴권을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71년 6월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협정 서명, 그리고 1972년 5월 오키나와의 실제 반환시 일본령으로 편입된 이후 일본이 관할하고 있다.

197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동 해역에서 당사국간의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 및 민간 차원의 항의는 중국, 대만, 홍콩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78년, 1988년, 1996년 7월 등 3차례에 걸쳐 일본의 우익민간단체인 “일본청년사(日本靑年社)”가 동 군도에 등대를 설치해 일본의 영유권 및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노력에 대해 중국, 대만 및 홍콩에서 대대적인 일본 규탄시위와 항의가 발생했다. 1996년 9월에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일본의 등대 설치에 항의하는 홍콩의 한 시민단체 회원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1998년 6월 홍콩의 시민단체가 탑승한 100톤급 선박이 일본 해안경비대의 저지를 받은 후 침몰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었다.

중국은 1992년 2월 남사군도, 서사군도 및 센카쿠/댜오위다오를 포함하는 영해법을 발표해 일본 측으로부터 거센 외교적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중국은 서사 및 남사군도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1995년 5월 해양조사선을 파견, 동 해역에서의 자원 탐사를 실시했다. 중국은 1995년 6월 동 해역에 공군 전투기 2대를 접근시켜 일본자위대 F-15 2대가 발진한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중국은 1996년 10월 분쟁지역의 북서쪽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련의 일방적인 행동을 취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주변 여건 조성 차원(중일관계의 비중 및 지역안정에 대한 고려)에서 분쟁 수위를 조절하기도 하였다. 1997년 11월 동 도서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보류하고 체결된 양측의 새 어업협정은 이 같은 중국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2000년 5월 일본 우익민족주의자들이 동 도서에 상륙해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고, 중국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2001년 1월 중국은 주변 3국(한국, 일본, 베트남)과 쌍무 해양자원협정을 체결하는 등 주변국에 대해 종전의 강경하고 위압적이었던 비타협적 정책노선을 벗어나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어업 손실 등 부담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이 기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 즉, 유엔해양법협약의 원칙과 해군현대화가 중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시점을 기다리며, 대결적 영토 주장을 유보한 채 쌍무적 협정 체결방식을 선호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동향을 보면, 긴장상태는 지속돼 왔으나 비폭력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동 도서 및 해역에서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건들이 간헐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분쟁의 확대는 방지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다. 다만, 2010년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희토류의 대일수출 금지라는 보복조치를 들고 나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분쟁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이 이전 외교적 공방을 넘어서 군사적 충돌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는 형태로 전개된 것이다.

2012년에는 일본의 센카쿠 도서 지역 명칭 명명으로 시작되어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상륙으로 보다 격화된 중일간의 갈등이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에 따라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에서는 연일 반일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지도부도 강경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에 맞서 중국은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해기선을 선포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미 및 영향]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의 확대로 인해 중일관계가 경색될 경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에 전략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동 도서는 동북아 국제해상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 기타 도서분쟁에도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1994년 11월 정식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무인도에 대한 점유라도 자국의 영해 및 해양자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들은 일방적으로 자국의 입장에 유리한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포함한 역내 영유권 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은 민족주의적 국민감정까지 개입된데다 중국이 1992년 영해법을 선포,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와 함께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영해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일 양국간에 힘의 대립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2012년 반일 시위가 중국에서 격화된 것도 중국 정부가 민족주의를 대외정책에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편, 1995∼1996년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대만에 위협적인 힘을 과시함으로써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중국 위협론을 증폭시켜 놓기도 했다. 특히, 2010년 중일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라는 경제 카드를 통해 일본에 타격을 줌으로써 중국 위협론이 기존 군사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추후 전망]

중국과 일본은 양국관계에 있어 역내 안정 및 경제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 문제로 인한 양측의 직접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최근 들어,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국의 해상전력을 놓고 볼 때 충돌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양국 모두 별로 없다. 한편, 중국의 경우 그 동안 일본의 영유권 강화조치에 대한 민간 시위가 중국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시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홍콩이나 대만에 비해 낮은 수준의 대일 항의나 시위만을 허용해왔었다. 하지만, 2012년에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는데, 두 가지 점에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중국 정부의 자제 당부 이후 시위가 급속히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권력교체기를 앞둔 중국 내부의 사정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을 수 있다. 더불어, 홍콩이나 대만의 대응은 그 동안 외교적 항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금번에는 홍콩의 시위대가 댜오위다오에 상륙하고 이들을 영웅시하는 한편 대만 또한 선박을 보내는 등 보다 공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으로서는 센카쿠/댜오위다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행한 국유화 조치가 중국의 아주 강력한 반발에 직면함으로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유화 조치는 일본으로서는 내부적인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서 아주 유용한 카드였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노다 정권에 유리한 카드였지만, 중국의 강경한 반발로 오히려 궁지에 몰리고 있다. 미국 또한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서 양국을 중재하여 문제를 덮어두고자 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2012년 중일 대립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의 당사국들은 외교적 문제 제기와 분쟁의 확대 방지라는 암묵적인 대원칙 아래 상호주의적인 경제적 실리를 취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은 외교적 항의를 통한 단순한 설전(war of words)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실제적인 타격을 가하는 수준으로 변모했다. 또한, 2012년 들어서는 양국 군함이 접근하는 등 대립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향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은 △ 미-일 안보조약이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됨을 확인해준 미국의 태도와 중국의 반발 여부 △ 중일 양국의 영유권 주장 강화 움직임의 충돌 정도(국유화, 댜오위다오 백서 발표 등) △ 양국 정찰기 및 전투기 활동반경 확대에 따른 해양뿐 아니라 하늘에서의 충돌 가능성 △ 랴오닝(遼寧) 항모, 젠-20 전투기 등 해양지배권 확대를 위한 중국의 신무기 개발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를 둘러싸고 보여주는 대응방식과 주장논리는 우리도 주시해야 한다. 우리 또한 이들 국가와 영유권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1) ECAFE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석유자원개발, 제국석유, 서일본석유개발 등 5개 석유기업이 이 해역에 광구를 설정. 대만은 중국석유공사 및 미국석유기업과 광구 설정. 한국은 미국의 걸프, 텍사코, 세브론 등 석유기업에 이권을 허가, 동중국해 동북부해역에 광구 설정. 결국 동중국해 대륙붕은 일본, 대만, 한국이 각각 설정한 석유개발광구가 겹치면서 분쟁 발생.

2) 중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했으나 EEZ 경계 획정을 아직 선포하지 않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중국은 남사 및 서사군도 포함된 남중국해 전체와 동중국해 등 주변 해양에 대한 독점적 주장을 관철시키기에는 해군력 미약한 상태이므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전략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 독도문제 (한국-일본)

1. 독도(獨島)란?

:독도는 현재 경상북도에 속해있는 화산섬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다.

■ 명칭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于山島)라, '삼봉도'(三峰島), '가지도(可支島)'라 불렀으며, 울릉도 주민들은 돌(石)을 '독'이라고 하고 돌섬을 '독섬'이라고 하였다. 독도가 오늘날의 이름인 독도(獨島)로 처음 쓰인 것은 1906년 (광무10년)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한다.

■ 행정구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 속해 있었으나 2000년 1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독도리 신설 청원을 계기로 4월8일 리(里)로 행정 독립하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가 되었다가 2005년 지번이 변경되었다.)

■ 소유권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관리청: 해운 항만청)

■ 독도의 지리와 지형

경위도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다.

독도는 동해의 해저로부터 해저의 지각활동에 의해 불쑥 솟구친 용암이 오랜 세월동안 굳어지면서 생긴 화산성해산이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주섬과 89개의 부속도서(독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암초들은 물개바위, 독립문바위, 촛대바위, 얼굴바위 등 각각의 생김새에 따라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336호로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독도의 역사

독도가 처음 우리나라의 문헌에 등장한 시기는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이며, 이 자료에 의하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라는 두개의 섬이 우산국이라는 하나의 독립국을 형성하고 있다. 신라 지증왕13년(512년)에 우산국을 정복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에 매년 토산물을 바쳤다고 되어있다.

17세기말 일본과의 최초의 영유권 분쟁이 있었고, 조선 숙종때 2차례에 걸친 일본 본토내에서의 안용복의 활약으로 울릉도,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일본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문서를 보내옴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1900년(고종 37년)엔 대한제국 칙령 제4호로 울릉도는 울도로 개칭하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울릉도와 독도를 묶어 독립군으로 설치. 군청 관할 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 및 석도라고 못박았다.(죽도는 울릉도 섬 앞 실제 죽도이고, 석도가 독도를 의미)

그러나 1904년 조·일 의정서에 의거 일본 해군이 독도에 부대를 설치했으며,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도근)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를 시마네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 사실을 1906년 4월에 대한제국에 통보해왔다.

그 뒤 일제가 패망하고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SCAPIN(연합국 최고 상부지령)677호로 독도가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선언하고 이를 한국에 반환했다.

1948년 8월 15일에 남측만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정부는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를 부여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1952년 1월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일본 호칭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 왔다. 이것이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이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외교문서를 통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53년 6월27일, 6월28일, 7월1일, 7월28일 일본 순시선에 관리 및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시켰으며,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해 일본인들을 몰아낸 적도 있다.

이후 일본은 우익단체 등의 이름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오다 7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총리와 외무장관 등 당국자가 나서 공식·비공식 발언을 통해 외교분쟁을 일으켰다.

또 독도는 1996년 일본정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를 기화로 다시 영유권분쟁이 제기되었으며, 1998년 한일 신어업협정이 맺어졌다.

신어업협정에서는 울릉도 기점 35해리와 오키도 기점 35해리까지를 한·일 양국의 EEZ로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독도'를 포함한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독도'는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공해성격의 수역인 '중간수역'에 포함됐다.

이후 일본의 시마네현 일부 주민들이 독도로 호적을 옮기자 한국 시민단체들 '독도로 호적 옮기기'운동을 벌였다.

한편 독도에는 지난 97년 11월 7일 총177억원여의 사업비를 들여 80m의 주부두와 20m의 간이부두, 137m의 진입로를 갖춘 독도접안시설이 준공되었으며, 준공기념비에는 '대한민국 동쪽 땅끝, 휘몰아치는 파도를 거친 숨결로 잠재우고 우리는 한국인의 얼을 독도에 심었노라'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독도는 현재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 독도경비대 40여명이 주둔해 있고, 우리의 등대와 선착장이 있다. 또 민간전화도 개설돼 있다. 2003년 1월1일부로는 독도에 '799-805'번이라는 우편번호가 부여되었다. 기존에는 독도에 별도 우편번호가 없었으며, 대신 울릉군 울릉읍 지역의 우편번호(799-800)를 써왔다.

* 독도 근해의 주요어장

: 독도 연안어장, 대화퇴어장, 울릉도와 독도의 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으로 연안어장과 대화퇴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오징어를 비롯한 해산물 등의 어족 자원이 풍부한 동해안의 어업 전진 기지로서, 이곳에서 조업한 어획량이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의 수급 가격을 좌우하기도 한다.

*독도 어장의 특색

: 청정수역.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

울릉도,독도 주변에서 해산물이 다양하게 많이 잡힘.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이 미국을 통하여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을 시도했으나,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영국 등으 lekfms 연합국의 항의로 일본영토편입에 실패했다. 당시 한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우려하여 평화선을 선포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대외에 선언했다. 그 후 한국정부는 평화선을 배타적 주권선으로 지켜왔지만, 1965년 국내외적인 사정에서 평화선이 철폐되었고, 1999년 1월에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독도가 중간수역 안에 포함되는 어업협정이 채택되고 말았다. 여기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커다란 단서를 주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