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와 정치

제 6조 일본의 군사력과 자위대

박지선 21102083

김현지 21102038

정진우 21102203

일본의 군사

1) 일본 군사의 개념 및 자위대

(일본어: 自衛隊 지에이타이[*], 영어: Japan Self-Defense Forces; JSDF)는 일본의 방위 조직으로서 육·해·공 3개 자위대로 이루어진 군사 조직이다.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써 정식적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1945년 10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6년 반 동안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가 지휘하는 연합국 최고사령부(SCAP,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에서 흔히 GHQ(General Headquarters)라고도 불렸다. 일본을 통치하던 맥아더 원수는 1950년 1월 1일, 일본의 자위권 존재를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50년 경찰예비대를 편성하였고 1952년 보안대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54년 자위대로 명칭을 바꾸면서 현재의 자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자위대를 “일본군” 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초창기 주 임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기회를 제거하는 소해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위대의 전력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 8월 10일, 7만 5000명의 경찰예비대를 창설하도록 명령하였다. 이것이 일본 자위대의 모태가 되었다.

이어서 1950년 4월 26일 2만 5000명의 해상경비대가 발족되었으며, 1952년 8월 1일에는 보안청이 발족되어 경찰예비대는 안보대로 개편되고 해상경비대는 경비대로 개편되었다. 1954년 6월 2일에는 방위청실시법 및 자위대법이 공포되었으며, 1954년 7월 1일에는 안보청이 방위청으로 개편되고, 보안대는 육상자위대로, 경비대는 해상자위대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항공자위대가 신설되었다.

최고 지휘·감독권은 내각에 있으며, 총리가 최고지휘관이다. 방위성대신은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위대를 지휘한다. 방위성은 자위대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내국(內局)과 육·해·공 자위대의 막료감부(幕僚監部), 통합막료감부, 방위시설청(外局) 및 부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자위대는 각각 막료감부와 막료장의 감독을 받는다.

자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정식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칭 그대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집단” 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하는 침략전쟁을 벌일 수 없으며 전략 무기 도한 보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어를 하기위해 만든 집단인 만큼 상륙 저지 능력은 뛰어나다고 평가됩니다.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무기를 국산화하여 생산합니다. 하지만 평화 헌법 때문에 수출길이 막혀 있어 무기의 단가가 매우 높은 편이며, 퇴역한 무기라도 모두 철저히 분해해서 폐기하므로 유사시 신규 병력에 대한 보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2) 자위대 조직

① 방위청

방위청은 국가의 안보를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으로 내각부의 외부 부국으로 설치되어 있다. 자위대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그 장은 방위청 장관이다. 방위청은 보안대(구경찰예비대)와 경비대(구해상경비대)를 통합한 조직인 보안청을 전신으로 1954년에 발족되었으며, 국무대신인 방위청 장관과 주로 문관으로 이루어지는 내부 부국과, 제복을 착용한 자위관으로 구성된 육·해·공의 막료감부, 통합막료회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위청 산하에 육·해·공 각 자위대를 중심으로, 간부 자위관을 양성하는 방위대학교, 간부의무관을 양성하는 방위의과대학교, 자위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연구와 상급직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방위연구소, 장비개발을 담당하는 기술연구본부, 물품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시설본부, 방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맡는 방위시설청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② 육상자위대

육상자위대는 육상활동을 주임무로 하는 실력조직이다. 2001년 9월 현재 정원은 16만 7,383명으로 현재 인원은 14만 8,676명이다. 육상막료감부(陸上幕僚監部)와 육상막료장(陸上幕僚長)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부대는 5방면대(方面隊)와 방위청 장관 직할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5방면대는 북부, 동북, 동부, 중부, 서부로 나뉘며 각 방면대는 방면총감부와 사단 기타 직할부대로 편성된다. 전차 1,130량, 자주포 670문, 항공기 480기를 보유하고 있다. 신방위계획대강(1996년 이후의 방위계획대강)에 의하면 정원을 16만 명(상비자위관 14만 5,000명, 예비자위관 1만 5,000명)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③ 해상자위대

해상자위대는 해상활동을 주임무로 하는 실력조직이다. 정원은 4만 5,812명으로 현재 인원은 4만 4,227명이다. 해상막료감부와 해상막료장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부대는 자위함대(호위함대, 잠수함대, 항공집단 등), 5지방대, 교육항공집단, 훈련함대, 방위청 장관 직할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함정은 142(37.4만 톤)척이고, 항공기 207기를 보유하여 함정수에서는 세계 6위이나, 주력은 대잠수함전(ASW)용 함정으로 ASW 능력은 미국 다음의 세계 2위이다. 걸프전쟁 후에 걸프만에 출동한 소해정부대의 기뢰제거 능력도 세계최고의 실력이다.

④ 항공자위대

항공자위대는 하늘에서의 활동을 주임무로 하는 실력조직이다. 정원은 4만 7,266명으로 현재 인원은 4만 5,377명이다. 항공막료감부와 항공막료장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부대는 항공총대, 항공교육집단, 항공지원집단, 항공개발실험집단, 방위청 장관 직할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전투기 등 작전용 항공기는 468기로 세계 15위 전후이나 28곳의 레이더 기지, F15 등 366기의 전투기, 지대공미사일에 의한 전투능력은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과 함께 세계최고 수준이다.

(2) 자위대 대원

자위대 대원이란 방위청 장관과 정무 장관을 제외한 모든 방위청 직원(문관 포함)을 말하는데, 그중 제복을 착용하는 자를 자위관이라 한다. 자위관은 지원제에 의해 모집되는데, 간부후보생(장교후보생), 조후보자(曹候補者 : 하사관후보자), 사(士 : 병사) 등으로 채용되어, 입대 후 본인의 노력에 따라 진급할 수 있다.

자위관에게는 임무의 특성상, ① 지정장소 거주의무, ② 제복착용 의무, ③ 비밀엄수 의무, ④ 정치적 행동의 제한, ⑤ 사기업으로부터의 격리 등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자위관의 계급 구성은 크게 간부(장교), 준위(준위), 조(하사관), 사(사병)로 구분되는데, 그 인적 구성은 하사관 이상이 전체 자위관의 73.5%(현재 인원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병의 지원자수가 적다는 현실적인 면도 있으나, 유사시 사병의 징병에 의한 조직 편제가 가능하도록 고려한 면도 있다.

2. 세계속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최근 아시아의 평화대비는 상당히 낮아진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는 일본과 영토분쟁이 붉어진 상태이고 섣부른 판단은 이르지만 이 외교적 갈등이 훗날 분쟁이 아닌 전쟁으로 야기될 수 있어 아시아는 그야말로 냉전에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분쟁중인 상대국을 비난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일부는 전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잘못된 애국심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육군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육군력에 중점은 화력이라 할 만큼 일본보다 장비와 성능 면 에서 뛰어나다. 전차전에서 대한민국은 3세대 장비(만 비교 할 때)를 일본에 5배 비율로 보유하고 있으며 구형이지만 전차를 견제하는 견인포에서도 월등하다. 또한 원거리 타격과 기동에 유리한 자주포와 다련장도 일본에 비해 비중이 큰 만큼 지상 장비 전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 크게 비중이 달라지는 육군력은 자위대의 운영방식에 의한 것으로 일본 자위대는 지상군에 투자하는 비율이 제일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AA/AT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른데 가늠해보면 AA화력을 높이기보다 공중장악 자체를 운용력이 방대해지는 공군으로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한다.

공군력을 보면 대한민국이 불리한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항공기전력은 세계5위권이며 대한민국은 7위권이다. 운용하는 기종의 차이가 있는데 이 점에서는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기종이 기술적으로 진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자국에서 자체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구 모델 보다 사정거리 및 시야각을 끌어올리고 있어서 사실상 대한민국공군과 일본공군의 성능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숫적 차이를 논하게 된다면 공군력에서 불리하다 할 수 있고 더불어 일본에는 공중급유기를 보유 및 운용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전투 양상에서도 대한민국이 불리하다 할 수 있다. 헬기운용전략에서는 대한민국이4위 일본이5위를 차지한다. 일본의 헬기운용방식에서 장비와 성능면이 대한민국보다 조금 우월 한데 AH-64D를 실전배치 및 운용하고 있다는 것. 단순히 물량만 따진다면 대한민국이 우세하다 할 수 있으나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배치방식과 기술적 성능면 에서는 일본이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곧 우리나라도 공중급유기를 구매하기로 하였고 육군이 보유한 AA전력을 잘 배치하고 활용하여 견제한다면 제공권 다툼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지 않을까 한다.

해군력을 보면 일본은 과거 러시아의 해군을 견제하며 투자되고 성장해온 반면 대한민국은 휴전국인 북한의 해군을 견제하기 위한 투자로 성장했기 때문에 일본과 대한민국의 해군력은 극과 극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전면이 바다인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군력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보다 월등한 전력 보유하고 있는데 대표 적인 것이 이지스함 이다. 대한민국이 상당히 뒤쳐진 이지스급 구축함은 해상전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지스함 은 공해상 장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습을 활동하더라도 공군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비대칭전략중 하나인 잠수함을 견제하기위한 군사력증진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낙후된 북한을 견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수함 운용에서도 일본이 뛰어나다. 독도함을 내세울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투상륙함으로써 일본도 보유하고 있는 전력으로 해상 전 에서의 화력전에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3. 자위권 행사

(1) 보유할 수 있는 자위력

일본이 헌법상 보유할 수 있는 자위력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 실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그때의 국제정세, 군사기술 수준, 기타 제 조건에 의해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면을 갖고 있으나, 헌법 제9조 2항에 보유를 금하고 있는 '전력'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일본이 보유하는 전체 실력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이다.

자위대가 보유하는 개개의 병기에 관해서는, 이것을 보유함으로써 일본이 보유하는 실력 전체가 이 한도를 넘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 보유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개개의 병기 중 성능상 상대국의 국토를 괴멸적으로 파괴시키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소위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ICBM, 장거리 전략폭격기 또는 공격형 항공모함을 자위대가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위권 발동의 요건

자위권의 발동은 소위 자위권 발동의 3요건, 즉 ① 일본에 대한 긴급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을 때, ② 이 경우에 이것을 배제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③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3)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

일본이 자위권 행사로서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는, 반드시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에 한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무장한 부대를 타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파견하는, 소위 해외파병은 일반적으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를 넘는 것으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4) 집단자위권

국제법상 국가는 집단적 자위권, 즉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이 직접 공격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이 국제법상 이러한 집단자위권을 갖는 것은 주권국가인 이상 당연하다. 그러나 헌법 제9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위권의 행사는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라고 해석할 때,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넘는 것으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5) 교전권

헌법 제9조 2항에는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본의 자위권 행사에 관해서는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 행사는 교전권의 행사와는 별개의 것이다.

(6)방위예산

2001년도 일본의 방위관계비는 4조 9,553억 엔으로 미국과 러시아 다음인 세계 3위이다. 이것은 GDP(국내총생산)의 0.97%이고, 전체 정부예산의 6.4%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전년도 비례 증가율은 0.4%로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증가율이 낮은 편이나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일본 자위대는 징병제가 아닌 지원제로 자위관의 신분은 특수 공무원이다. 때문에 방위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전체 방위비 중 약 43.8%가 인건비로 지출되는데, 이것이 일본이 총액대비 방위비가 실제로는 서구 선진국보다 높지 않다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3. 일본의 군사력 증강

일본은 국가총생산의 1%를 군비로 쓴다. 그 군비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일본자위대의 해군은 세계 3위권에 들어가며 총 군비로 군대가 법적으로 없는 군가임에도 세계의 순위권으로 들어간다. 중국의 덩샤오핑의 경우에도 이러한 막강한 경제력을 부러워했다고 한다. 일본의 해군력은 언제나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으며 공군력의 경우에 서로 따라가고 따라잡는 형국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한국공군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스텔스(5세대)로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당장 필요한 4세대 전투기를 도입해야하는지 갈팡질팡하는 입장이다. 오죽하면 무기한번 도입하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다는 자위대가 F-15J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작했다.

일본자위대의 경우 육상자위대가 가장 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일본의 경우 일단 상륙하는 적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공군과 해군력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겨우 상륙한 잔존병력은 적은 수의 육상자위대로 전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상초계기의 경우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정도입니다. 한국에는 십수대가 있지만 일본은 거의 3자리수 정도의 대잠초계기가 존재하고 지금은 자국산 대잠초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항모에 쓰는 조기경보기의 경우에도 일보에는 많은 수가 배치되어 있으며 지금 우리가 들여오려는 대형조기경보기도 이미 전력화를 완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기 경보기의 가치는 10~20대의 전투기를 능가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이니 아직 조기경복기의 3대가 다 들여오지도 못하고 전력화도 안된 한구군의 경우 일본과 전면전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최근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지스함을 취역했습니다. 전력화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그 전력만으로 볼 때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최강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핵잠수함이 많다고 한들 백대에 달하는 대잠전력을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하기는 힘듭니다. 특히나 이들 국가의 잠수함들의 경우 한두대가 끔찍이 아까운 전력이라는 점에서 일본해상자위대를 압도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자위대의 단점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강한 군대라는 점입니다. 방어할때는 환상의 조합이라고 한다면 전면공세로 상대방의 영토를 침범 점령해서 정치적인 요구를 하기에는 군사의 조합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 자위대는 공수부대나 해병대와 같은 적을 공격해서 영토적인 침범이 가능한 군사력이 없었다가 최근 공수부대의 성격을 가진 부대가 만들어지고 방위청이 방위성 으로 격상되었으며 최근 센카쿠열도 문제를 빌미로 해병대셩격을 띄는 부대를 창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일본 자위대의 정보수집 능력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최대사정거리 2,500㎞에 달하는 3단 로켓인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미국의 정찰위성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데 대해 반성하고, 1998년 12월 정보수집위성의 도입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그 이후 북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 강화를 추진하여 2003년~2011년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2003년 3월 광학1호기 및 레이더1호기 발사에 성공하였고, 2003년 11월 해상도 1m급의 광학2호기 및 레이더2호기 발사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6년 9월과 2007년 2월에 각각 광학2호기와 레이더2호기의 재발사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는 광학3호기(해상도 60㎝급)를 발사함으로써 일본은 정보위성 4기 체제를 완성하였다.

2011년 9월 23일에 정찰위성 광학4호기를 실은 H2A로켓 19호기의 발사에 성공하였다. 19호기에 장착된 광학4호기의 해상도는 광학3호기와 마찬가지로 지상의 60㎝ 크기 물체를 구분하는 수준이지만 카메라 위치를 미세하게 조절해 가며 여러 장소를 짧은 시간 안에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2월 12일에는 정찰위성 레이더3호기를 실은 H2A로켓 20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이 위성은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광학위성은 구름 없는 낮에만 관측이 가능한 반면에, 레이더위성은 밤낮 구분 없이,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는 궂은 날씨에도 관측이 가능하다. 현재 일본은 고성능 망원렌즈(해상도 60㎝급) 및 디지털카메라를 탑재한 광학위성과 야간/악천후 시 지상 상황 파악을 위한 레이더 위성이 한 쌍을 이루어 운용 중에 있고, 이후 레이더4호기, 광학5호기(해상도 40com 미만급) 등이 예정대로 발사되면, 일본은 지상의 특정 지점을 하루에 1회 이상 촬영할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을 갖게 된다.

(2) 일본 자위대의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일본 정부는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체제(MD, Missile Defence) 공동 기술연구에 참여할 것을 1998년 12월 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하였다.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가 ‘무기수출 3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로 논란이 제기되자, 일본 정부는 2004년 12월 10일에 ‘신방위대강’을 발표하면서 호소다 히로유키(細田 博之) 관방장관의 담화에서 “미·일 안보체제의 효과적 운용에 기여하고, 일본의 안보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미사일 등을) 공동 개발, 생산하는 경우 엄격한 관리를 기한다는 전제하에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라고 말하며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는 ‘무기수출 3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방위청은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 미사일 방어체제 관련 예산을 전년도 대비 약 1.5배 증액(2190억 엔)할 것을 요구하고,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를 계기로 미사일 방어체제 조기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미사일 방어체제 관련 예산은 2004년 1068억 엔, 2005년 1198억 엔, 2006년 1339억 엔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이지스(Aegis)함을 증강하고 미군과의 작전수행 협조체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여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개조하여 SM3 요격미사일을 탑재하였다.

(3) 일본 자위대의 장거리 투사능력

일본 정부는 미·일동맹의 재정의를 통해 자위대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군사력의 장거리 투사능력 확대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12월 확정된 ‘신(新)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1년~2005년)’에서 공중급유기, 대형수송함·호위함, 신형 수송기 등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장거리 투사 능력의 확대는 주변사태법,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이라크부흥특별조치법 등의 법적 정비와 함께 자위대가 점차 해외파병이 가능한 부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1차적으로 미군과의 공동작전 수행과 국제협력 공헌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동북아시아의 불확실성과 중국의 부상을 감안한 전략적 고려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일본의 방위정책

2000년대 이후 일본 방위안보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변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그 방향도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전반적인 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의 틀 속에서 일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상정한 국내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방어용 첨단 군사장비를 도입 및 개발하고 있다. 또한, 자위대 해외파병 등 활동영역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은 탈냉전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안보 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냉전기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고,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지역안보 교란행위가 있어왔고, 2001년 9·11 테러사태 발생으로 일본 사회 내에 전반적인 안보 경각심이 고조되어 미·일 동맹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데 기인한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는 일본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1999년과 2001년 북한 괴선박이 일본 영해를 침범하는 과정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짐에 따라 ‘북한 위협론’이 일본 사회 전면에 대두되었다.

한편,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대폭 수정됨에 따라, 동맹의 개념이 특정 국가에 대한 억지력 확보에서 불특정 테러집단 및 불량국가에 대한 공동작전 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자발적 협력체제(coalition of willingness)’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그러자 일본은 미국의 이같은 외교안보노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미·일 동맹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방위안보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엄격한 의미에서의 ‘전수방어(專守防衛)’ 원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책 관련자의 발언, 신무기 도입, 방어체계 전환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본이 ‘적극방어’ 원칙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일본 방위안보정책의 변화는 유사법제 제정, 대테러전 동참 등을 통한 자위대의 활동영역 확대, ‘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5년~2009년)’ 발표, 적기지 공격 및 핵무장 관련 논의 공론화, 방위안보 관련 행정조직 정비 구상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1) 일본의 유사법제 제정

2003년 6월 일본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응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유사법제(有事法制) 3개 법안을 성립시켰다. 일본이 전후 자국의 영토가 침략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시동원령’적 성격을 갖는 유사법제를 정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 1960년부터 1980년대에 걸쳐 수차례의 검토와 추진이 있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입법화에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유사법제가 전격 통과된 데에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이은 괴선박 침투, 북·일 정상회담 이후 전면에 대두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배경으로 확산된 반(反)북한 정서가 크게 작용하였다. 유사법제는 대(對)일본 무력공격 사태에 대한 기본 대응 방침을 정한 ‘무력공격 사태 대처법안’, 방위 출동 시 자위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규정한 ‘자위대법 일부 개정안’, 안보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는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일부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유사법제 3개 법안에 이어, 2004년 6월 14일에는 유사법제 7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전시를 대비한 법체계가 완비되었다. 유사법제 7개 법안은 전시에 미군이 원활히 활동하기 위한 미군 지원조치 법안, 자위대와 미군이 공항과 항만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법안, 미국과 일본이 물품과 역무(役務)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임무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입장 아래 국제평화활동 등 부수적 임무로 규정되어 있던 일부 활동을 본래 임무로 편입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이 2006년 12월, 일본 국회를 통과하였다.

2001년 9.11 테러사태를 맞아 미국의 대(對)테러전쟁에 동참하기 위해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 2001년 10월 26일에 일본에서 제정되고,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법’이 2003년 10월 10일에 제정됨에 따라, 자위대의 해외파병 제한이 완화되고 자위대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자위대의 해외파병 근거를 지리적 개념이 아닌 상황적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론적으로 대(對)테러전으로 인식되는 곳이라면 세계 어느 지역이라도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선례를 구성하였다. 또한, 기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법과 달리 유엔 승인이 없는 경우의 자위대 해외파병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을 단행함으로써 사실상 전쟁(전투행위)이 진행 중인 지역에의 자위대 파병이라는 선례를 구성하였다. 다만, 이러한 선례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상기 법률 자체는 특정지역에 대한 한시적 운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 파병의 상시화까지 이룬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매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현재의 법체계를 지양하고, 자위대 파병을 상시화할 수 있는 이른바 ‘항구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3) 일본의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일본의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은 2001년 9·11 테러사건 발생 이후 테러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01년 11월 성립된 법률로, 자위대가 외국 군대의 대(對)테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활동범위는 외국 선박에 대한 급유·급수 지원, 조난자 수색·구조, 피해민 지원에 이르고 있다.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위대 활동 범위를 전투행위가 발생치 않은 공해·상공·제3국 영역(접수국 동의 전제)로 확대할 수 있다.

둘째, 자신 또는 동료 외에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자(난민 등)의 보호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등 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였다.

셋째, 조치 후 20일 이내에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되며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 법에 따라 2001년 12월 해상자위대가 다국적군 함선에 대한 급유를 개시하여 11개국의 함선에 220억 엔 규모의 유류를 보급하였다. 또한, 인도양에서의‘항구적 자유 작전(OEF, Operation Eduring Freedom)’에 따라 해상 저지 행동에 종사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각국 함선에 대한 무상 보급 활동을 전개하였다.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은 2003년 10월에 2년 연장하였고, 2005년 10월과 2006년 10월에 각각 1년씩 연장하였다가 2007년 11월 1일에 만료되어 인도양에서 급유활동을 펴던 해상자위대 함정은 철수하게 되었다.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기한을 연장하려던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는 민주당의 거센 반발과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결국 퇴진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여당은 신(新)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처리를 추진하였다. 이 법은 급유·급수 보급 지원에 한정하고, 국회 사후승인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률 기한을 1년으로 하였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국회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신(新)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처리하여 2007년 11월 13일 중의원을 통과시켰다. 이후 2010년 12월 10일 일본 정부는 ‘2010방위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지금까지의 방위력의 존재 자체에 의한 억지효과를 중시한 ‘기반적 방위(基盤的 防衛)’개념(1976년 채택)에서 탈피하고, 신속성, 기동성 등을 강조한 ‘동적 방위(動的 防衛)’로 개념 전환을 명시하였다.

(4) 미·일동맹의 강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일본 방위안보정책의 전환은 미국의 전세계적 안보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2001년 9·11 테러 및 2001년 4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 정권 등장 이후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일체화된 움직임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2001년 4월 고이즈미 내각 출범 후 지난 5년간 미·일간의 전략적 공통이해 관계 및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과의 긴밀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은 최상의 동맹관계를 구축·유지하였다. 일본이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과 주일미군 재편에 적극 협력하는 가운데 미·일 동맹관계는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 차원으로 협력 수준을 확대하였다. 미·일 양국은 동맹관계 발전의 기본틀로 2003년부터 주일미군 조정협상을 시작하였는데, 동맹의 협력·대처범위를 세계적 도전에 대한 공동대처, 세계·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전략목표 확인, 양국 간 안보·국방협력 강화 등 3가지 방향을 설정하는 ‘공동전략목표’를 2005년 2월에 채택하였다.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일미군 재편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편계획을 담은 중간보고서가 2005년 10월에 발표되고, 2006년 5월 1일에는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2006년 5월 2일 양국 정상은 ‘21세기 신(新)미·일동맹’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주일미군 조정의 특징은 자위대와 미군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동맹을 강화하고, 주택밀집지역과 기지집중지역의 주민부담을 경감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5)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1990년대 이후 미·일 동맹 강화 및 미군과 자위대간 일체화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부각되었다.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불가 입장을 취함에 따라 공동작전 등을 수행할 때, 미군과 자위대간 상호보호 의무에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하자 미국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쌍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할 것을 요망하였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로서 일본이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만, 헌법 제9조에서는 자위권의 행사를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미국의 대테러전쟁 동참을 위한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실현 등 실질적 의미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기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던 중 2006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전후체제 탈피 및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인정에 적극적 입장을 보인 아베 신조(安倍 晋三) 후보가 총재에 당선되었다. 2007년 5월 현행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여부(4개 유형)를 검토하기 위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출범되어, 그해 가을 아베 총리에게 간담회 검토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7년 9월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후임인 후쿠다 야스오(福田 康夫) 총리에게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2010년 2월에는 하토야마 유키오(福田 康夫) 당시 총리가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대한 간담회’를 발족하였으며, 이 간담회는 2010년 8월까지 총 9회 개최되었다.

(6)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

일본은 ‘전수방위’를 근간으로, 적국에 대한 공격 능력은 보유하지 않고, 미국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해결하는 ‘기반적 방어력’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위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오래 전부터 일본 내부에 존재해 왔으며,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능력 증강을 계기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었다. 특히 일부 강경파 정치인과 관료들을 중심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적극적 방어(active defense)’ 개념을 도입하여, 필요시 적기지 타격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적기지 공격론’의 공론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본 정부는 ‘전수방위’의 원칙 아래 자국 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벗어나는 전력 보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실제로 공격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기지 공격론 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났다.

관련자료 출처

네이버블로그/http://blog.naver.com/wpshqk21?Redirect=Log&logNo=100165355412

http://blog.naver.com/ablh534981?Redirect=Log&logNo=90140304216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c9nangman/1970

네이버지식백과/http://ko.wikipedia.org/wiki/%EC%9E%90%EC%9C%84%EB%8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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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일본 문화와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