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역연구

<6조:일본의 사회복지>

일본어일본학과	21*017*2	김*연
일본어일본학과	21*017*5	김*원
일본어일본학과	21*017*1	손*정
일본어일본학과	21*018*2	정*지
일본어일본학과	21*015*5	최*나

일본의 장애인 복지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장애인 복지가 상당히 우수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복지가 상당히 잘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에서 대학교까지 등교 길을 휠체어를 타고 역 입구에서 계단을 만난다면 일본에서는 표를 한 달,3개월 6개월의 정기권이 있으니 따로 표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무원이 몇 사람 나와서 계단 옆 리프트에 태워다 주고, 한사람은 타고나서 리프트의 사방을 보호하는 보호대도 세우고 고정여부도 면밀히 검사합니다. 확인 후 리프트는 서서히 이동합니다. 역무원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동 중임을 나지막이 환기 시키고 양해를 구하면서 안전하게 계단 위까지 리프트를 올린 후 리프트를 다시 보호대를 제거 안전하게 역 플랫폼으로 안내 이동시킵니다. 열차가 도착하면 열차 안에 역무원 두 명이 태우고, 참고로 열차의 앞쪽에 휠체어가 타기 좋게 의자 없이 마련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버스로 갈아 타야하는 상황이라면, 역무원의 연락으로 이미 역무원이 해당 객차 하차 위치에 있습니다. 하차를 도와주며 장애 우용 엘리베이터로 태우고, 엘리베이터의안에는 손닿기 좋게 아래에 버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밖에 10미터 정도이동하면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장애우 유도 블록이 길에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스는 장애자 노약자가 타기 쉽게 무척 바닥이 낮은 버스입니다. 물론 버스기사가 직접 도와주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여유 있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 줍니다. 대학교입구에 하차하면 학교입구까지 가는데 인도의 장애우 유도블록이 있어서 시각 장애 우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이나 지하철의 곳곳에 손잡이마다 장애우를 위한 점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다가 길을 건널 때도 신호음이 들리고 신호시간은 무척이나 길어서 여유 있게 건널 수 있습니다. 건널목 건너는데 보행자 신호가 길게 되어있습니다. 긴 건널목은 중간 즈음에 차가 못 들어오는 블록구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와 달리 한국은 버스 역시 지상으로부터 차내 바닥 사이의 높이가 무려 78cm나 되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목발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거의 이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시스템이 차내에만 설치되어 있거나, 실제 설치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전광판 등을 통한 정류장 및 경유지 안내 서비스가 일부 좌석버스에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현재의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지체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지하철에 휠체어 리프트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리프트사고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리프트시설이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음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원활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하철 3백66개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21%인 78곳에 불과하고, 휠체어 리프트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도 1백68곳이나 된다는 점에서 지하철을 통한 외출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장애인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재가 장애인의 주교통수단 조사에서 지하철 또는 전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6.8%정도라는 사실에서 현재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 탑승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장애우 택시는 예약을 해도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그 대수가 적고 , 그나마 운행시간 등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니 이름만 거창하고 별 효용가치가 없는 정책 같습니다.

일본의 학교에는 휠체어가 다니기 좋게 턱이 거의 없고 옛날 건물 외에는 모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옛 건물은 모두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계단 옆에 임시로 철판으로 경사로를 만들었는데 일부는 너무 가팔라서 친구나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거의 모든 건물 구석까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식당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호출 벨이 있으며, 계단을 타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마련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당연스럽게 경사로가 만들어져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큰 불편 없이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본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의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2층에 만들어진 장애인화장실도 전동휠체어가 이용 가능하게 넓고 청결합니다. 장애인들의 의료혜택 및 보조비 지원이나 각 복지공무원들 중심으로 장애우를 돕기 위한 보란티어까지 구성된 지원체계가 무척 활발해서 장애우의 집에까지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홈케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씻기고 청소를 해주고 장보아 주고 음식도 드리고 휠체어에 태워서 산책을 해주는 복지등도 있습니다.

출처: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41114091458880781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2&docId=61355342&qb=7J2867O47J6l7JWg7J2467O17Ke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102&docId=46890774&sp=1&sort=time&rank=2&search_sort=0&qb=7J2867O47J6l7JWg7J2467O17KeA&spq=0&section=kin&enc=utf8

일본의 노인복지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되면서,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율을 자랑하는 일본에서는 2025년이 되면 약 650만 명인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돼 의료와 간병 시스템이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선 이를 ‘2025년 문제’라 한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이상 이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세계적으로 노인 복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을 세워 실시하고 있으며,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이를 대비해 복지사업을 다방면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노인복지로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해볼 것이다. 먼저, 노인복지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노인복지는 노인의 심신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 및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노인복지로 일본에서는 사회보험 제도와, 그밖에 주거복지 제도, 문화 복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복지 예

(1)일본의 `개호보험'

노인요양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사회보험을 만들고, 일반기업이나 시민단체들이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참여하는 일본의 보험제도이다. 질병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혼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수발ㆍ간병 보험이다.

(2)노인 그룹 홈

노인 그룹 홈은 기존의 양로요양시설이나 수발보호 기능을 합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뜻한다. 노인들이 일반 가정에서 지내듯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비슷한 것으로 치매노인 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곳은 노인들을 낮 동안 보호하고 돌봐주는시설이다. 공장을 개조하여 만들어 다수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노인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여 스케줄을 계획할 수 있고, 직접 게임에 참여하면서 치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노인들의 놀이, 쉼터로서 우리나라에 경로당과 같은 만남의 공간을 넘어서서 일본에서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쉼터로 바꿔나갔다. 노인들도 단순히 나이가 들어 거동에 있어서 느려지고, 힘이 들 수는 있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든 놀이에 대한 흥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 이런 놀이의 기회, 장소를 제공해준다면 노인들도 노후를 외롭게, 홀로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파악한 일본이 노인 복지부문에 있어 앞서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복지

한국은 일본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고령화 속도는 더 빠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화사회 진입 18년 만인 2018년이면 고령사회, 2026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빠른 고령화 속도에 불구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시하고 있는 정책마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일본은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연금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육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년퇴직한 노인들의 여가생활 장려 프로그램 운영과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층에 대한 복지도 꾸준히 정립하고 실시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노인복지하면 연금제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행복지수가 확연히 낮고, 자살률이 높다는 기사를 보고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굉장히 비어있는 암울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최근에 들어 노인문제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가 노인복지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앞선 일본의 복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더 높은 농촌에서부터 노인복지주택을 설립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무료 악기 강습회, 꽃꽂이 강습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교육 방면에서도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교육수업, 외국어 수업 등의 프로그램들도 운영 중이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농촌의 노동할 수 있는 노동인구도 감소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일손 도움 봉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마트 시대로 바뀌어 가면서 시대에 맞춰 노인들에게 스마트 기기 보급과 스마트 이용교육 등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함께 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복지프로그램을 더 확산할 예정이다.

출처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05/2016070590202.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18158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615000473

http://blog.naver.com/augustsis/22011766195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0522&cid=46634&categoryId=46634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03896

http://conanpoby.tistory.com/92

뉴스기사, 매거진, 논문 참고

일본의 의료보험제도와 수가체계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많이 닮아 있다. 우리나라가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의 제도를 많이 참고로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세부사항에서 예컨대 수가표의 항목구분이나 수가 적용률 등에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는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다.

애초에 정치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 짧은 기간 안에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적 배경과 제도,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고 1989년 국민 개 보험 제도가 시행된 후 적어도 의료보험에 관해서는 일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가 일본의 문제가 되었다. 즉 의료보험에 관한한 일본과 우리나라는 공동운명체인 것이다. 따라서 만일 어떠한 사안에 관해 어느 쪽에선가 기막힌 해결책이 나왔다면 다른 한쪽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함으로 양측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부터 살펴보면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보험재정의 악화를 들 수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재정상황이 말이 아닌데 일본도 억엔의 적자로 적자 행진이 계속되어 이의 해결책을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인부담율의 인상, 진료횟수의 제한, 감액제도, 약가차익억제, 참조가격제의 도입 등 각종 억제책이 나오고 급기야 2002년에는 사상최초로 수가의 마이너스 개정까지 시행되었다.

이러한 패턴을 몇 년 뒤늦게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재정악화문제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약품가의 상한액을 정해 놓고 그 이하는 보험으로 그 이상은 본인부담으로 한다는 의약품참조가격제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90년대 초반 의료계에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어 그 실행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격화되었으나 시행을 앞두고 폐기하기로 결론이 난 사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의료수가라든가 간병을 의료에서 분리한 개호보험제도(2000년 4월 도입)등도 앞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것이다.

구분	한 국	일 본
의료수가체계	행위별수가제로 자원기준 상대가치 수가와 DRG 수가가 병존	행위별수가제로 진료행위의 난이도에 의한 비율로 점수를 설정. 부분적으로 정액제와 포괄수가제가 도입.
의료행위수가구성	의료행위분류, 상대가치 점수와 점수당 단가로 구성	의료행위분류, 점수와 점수 당 단가로 구성
점수당 단가결정	점수당 단가는 보험자와 의료계 간의 계약에 의해 정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10엔으로 고정.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의 자문을 통해 후생노동성 장관이 고시
DRG 수가제도	2002년부터 8개 질병군 을 대상으로 이를 선택한 요양기관에만 적용되고 있음	1998년 10월부터 183개의 진단군 분류를 대상으로 국립병원(10개 병원)에 적용시작. 2003년 4월부터는 DRG의 변형인 DPC를 채용

일본의료보험 제도의 개요

현재 일본의 의료보험은

회사원이나 그 부양가족이 직장에서 가입하는 직장보험과 자영업자나 연금생활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단위로 가입하는 지역보험(국민건강보험) 및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보건법에 의한 의료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노인보건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통합되기 전의 의료보험조합과 지역보험은 통합되기 전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다. 피용자보험은 다시 정부관장의 건강보험과 각 건강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조합관장의 건강보험으로 구별된다. 정부관장 건강보험은 5인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직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으로 보험자는 중앙정부인데 이에 대한 국고보조는 보험급여비의 13%이다. 500인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직장의 건강보험조합이 운영하는 보험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모두 3,30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와 시․정․촌)가 함께 보험자로서 보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심사도 피용자보험과 지역보험이 각각 별도로 조직되어 운용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의료 수가 체계

우리나라의 보험수가 수준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명한데 일본과 비교해보아 과연 얼마나 낮을까? 특정질환에 대한 진찰료, ICU입원료, 검사, 주사료, 수술료수준에서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의 5.5배 미국은 무려 35.5배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니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 관광을 하고 간단한 미용수술을 하고 가도 훨씬 더 싸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

일본에만 개설

◇지도관리료

지도료 관리료는 일종의 기술료이다. 투약, 주사, 검사 등의 진료행위는 각각 처방전, 주사전, 검사결과 등이 남아 이로 인해 실시여부를 알 수 있으나 요양상의 지도에 관해서는 이러한 전표가 발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시내용을 그때 그때 챠트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산정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지도료?관리료에는 횟수의 제한이 있어 다른 지도료?관리료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는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요양상의 지도, 예방에 관한 지도, 계획적인 치료관리등을 행하는 경우에 산정.

◇재택에 관련된 진료료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는 각종 재택의료서비스

◇노인의료관련수가

- 65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수가

일본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재택의료가 구성되어 여러 가지 재택관련 의료서비스를 급여하고 있다. 노인의료의 특성을 감안한 노인관련의료수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의료수가는 일당정액제가 도입되고 있다.

한국에만 개설

◇조산료,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한방검사료 ◇한방시술 및 처치료, ◇약국약제비

일본에서는 산과관련은 의료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산과관련 수가는 개설되지 않고 요양비로서만 현금이 급여된다.

한방은 제도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한방을 내세우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일본의 모든 진료행위는 점수화 되어있다.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ynam&logNo=140125089351

일본의 빈곤층 복지

1. 서론

최근의 경기침체는 특히 경제적 안정성이 위태로웠던 많은 일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 50년간 일본의 빈곤은 심화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일본은 주로 중산층으로 이루어진 사회이고, 어느 정도 평등주의에 가까운 나라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 이러한 대중의 보편적인 인식은 국가 전체적으로 삶의 수준의 향상을 경험 해 왔기에 빈곤율이 매우 낮고, 빈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문서들에도 반영되어 있다(Aoki, 2003; Sekine, 2008; Tachibanaki, 2006). 이처럼 수년간, 빈곤을 둘러싼 문제들은 대개 간과되어 정부는 제 한된 보조만을 제공할 뿐 일본에서 빈곤집단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가족의 책임성 등의 강조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규범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속 진행 중인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 가족 지원체계의 붕괴 증가, 인구고령화, 저소득 이민자의 증가, 국내외적인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빈곤의 증가와 소득격차의 확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많은 비정규고용자(시간제 및 기간제 고용)와 심지어 정규직 역시 세계경제위기 이후 직장을 잃었다. 결과적으로 상당한 수의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여러 종류의 정부 보조를 지원하게 되었다. 실제로, 실업률은 특히 비정규직에서 2008년 말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본 총무성 발간 통계를 보면, 3,290,000명이 실업자이고, 이 중 1,420,000명은 2010년 9월 해고되었다(일본 총무성, 2010). 현재 청년 실업률은 약 5%이고, 15-24세는 이것의 약 두 배인 9.1%에 달한다.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노숙인의 수도 증가하여, 25,000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어 2002년 통과된 “노숙인의 독립성 증진을 위 한 법”을 통해 안정된 고용 탐색, 상담, 기술 개발, 주거, 의료 보호, 일상 생활 등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 문제에 일본의 사회정책은 거의 배타적으로 소비를 위한 소득 분배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사회보험과 자산조사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지원 정책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전례 없는 둔 공증가로 정책 입안자, 다양한 분야의 학계, NPO들이 둔 문제와 이를 다루기 위한 이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언론 역시 일반 대중에게 기본적인 욕구배타족에 어려움을 겪는 둔 집단에 관한 정보 제공이 라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일반 대중들은 국가별 둔 공입 안에 관한 OECD 보고서, 특히 한부모 가정의 상황에서 충격을 받았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일본 사회정책의 특징과 빈곤계층을 표적으로 하는 국 가단위의 소득 보전 프로그램에 관한 개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빈곤 완화 프로그램으로 자산조사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규모가 그 리 크지 않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현재 수급자의 특성을 사용하여 공공 부조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현 시스템과 관련한 많은 주요 문제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본의 복지정책이 직면한 도전과 문제를 논한다.

2. 일본의 빈곤 현황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일본은 공식적인 “빈곤선”이 존재하지 않아 정부가 해마다 빈곤과 관련된 통계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대신에 현실적으로 일본이 사용하는 것은 공공부조에서 “최저생계비”나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또는 60% 선으로 규정되는 OECD의 상대빈곤선이다. OECD 자료로는 일본의 상대 빈곤율이 1980년대 중반 12.0%에서 2000년에 15.3%로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미국(17.1%), 아일랜드(15.4%)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나라였다(Jones, 2007). 했다. 이 자료는 보건노동복지부(MHLW)가 2006년 상대 빈곤율을 15.7%로 발표한 자료와도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일본은 근로 중인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 이 OECD 평균인 28%보다 훨씬 높은 58%로, 그리스와 터키와 함께 OECD 국가 중 이들의 빈곤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한부모 가구의 높은 빈곤율은 또한 높은 아동 빈곤율을 보여주는 지표로 2000년 OECD 평균이 12.2%인데 반해 일본의 아동 빈곤율은 14.3%에 달했다. 즉, 아동 7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에 처해있다. 덧붙여 1인 단독가구도 높은 위험 에 직면한 집단인데, 노인 단독가구는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가 20%를 넘었다.

연령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아동과 노인집단에서 높은 빈곤율이 발견된다. 게다가 아동뿐 아니라, 18-25세 역시 16.6%로 빈곤에 처할 위험이 큰 집단이다. 이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저임금, 불안정 고용 때문으로 보인다.

3. 일본의 사회복지정책과 공공부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은 공공부조 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생활상 기본적인 필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한다. 주요 정부 보조 프로그램은 <표 3-3>에 제시된 것과 같고, 이와 함께 정부는 생활 및 복지 기금 대출 프로그램 하에서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여성 한부 모 가족의 기본재화, 주거, 교육, 의료서비스와 긴급지원을 위한 대출을 제공한다.

출처 : 주요 아시아 국가 국가들의 빈곤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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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 복지의 역사와 근로□보건 복지

⑴ 일본 사회 복지의 역사와 실버 보건 복지

세계적인 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상대 빈곤층이 적은 것은 물론, 탄탄한 복지 금액을 기반으로 노령·근로·장애·보건 등 다방면으로 국민들에게 우수한 복지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의 복지 국가들 중 단연 1위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사회 복지 제도의 역사는 1929년, 빈곤자의 보호를 의무로 규정한 ‘구호법’이 제대로 된 시초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경제 공황을 겪고 있던 일본은 실업자와 빈곤자의 증대에 대한 대책으로 구호법을 제정했다.

복지 제도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구호법은 1932년부터 시행되었고, 빈곤으로 인해 생활이 불가능한 자들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소자 및 임산부와 신체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생활 생업, 의료, 조산 등 여러 방면으로 법이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특히나 의료 면에 관해 여러 혜택을 주었는데, 국민 건강 보험법 재정과, 기존의 의료 보험법 대상을 늘려 농어민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 보험을 실시, 노동자 유족에 대한 연금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비용의 절반은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도·부·현과 시·정·존이 각각 부담하여 공적 부조라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점에서 구호법은 사회 보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실상은 경제 공황을 일으키기 위한 노동력 확보를 주목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러한 구호법은 국민들에게 널리 개방되지 못하고 대상자가 특정 빈곤자로만 선정되어 있어 사실상 제한적인 복지였다는 한계가 있다.

구호법이 한계점에 부딪힌다는 걸을 알게 된 일본은 1946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사실상 그동안의 구호법은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생활 빈곤자들의 방치가 사회 불안 요인이 될 것을 우려해 사회 불안 요인 해소 차원에서 만든 법이었고, 노동 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빈곤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생활보호법의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생활보호법은 전후 일본 사회 복지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동안의 한계에 이르렀던 구호법이나 기존의 의료 보호법을 폐지시켰다. 하지만 생활보호법 또한 시행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지원 대상의 확보에 따라 최저 생활 기준이 낮아졌고, 생활 빈곤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1950년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이런 생활보호법의 한계점을 보완하자고 했고, 생활 빈곤자가 보호받는 것은 권리임을 확인하는 ‘현행 생활보호법’으로 기존의 법을 개정하였다.

현행 생활보호법이 개정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사회 복지 국민 참가에 의의를 두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민 참가에 의한 활동을 전개시켰다. 전쟁 직후 고아들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나 군인들을 위한 신체장애인 복지법도 제정하였고, 사회 복지 사업법을 성립하여 주민 참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전국 사회 복지 협의회가 창립되었다.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자연스럽게 지방화 시대가 개방되었고, 각 지방 특색에 맞춘 복지 사업이 발전하였다. 이를 시초로 한 1960년대는 지역 복지 기반의 형성의 시대라 볼 수 있다. 급격한 고도 경제 성장에 따라 1960년대 말부터 사회 복지도 급격히 성장하였고, 자치 단체의 등장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지역 사회 복지’라는 말이 생겨난 것 또한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복지 시대의 첫 해라고 불리는 1973년대부터는 고령화의 우려로 인한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고령화 시대를 우려하던 일본은 보건 복지 제도의 개정을 결정했고, 보건 복지 제도 중에서도 노인 보건 복지, 즉 노인의 의료비를 삭감하는 정책을 펼쳤다. 또한 가정의 의료비에 대한 국가 보상율이 높아졌고, 물가 따라 연금 수준도 높아지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1973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일본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복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고, 노년층들뿐만 아니라 클리닉이나 의료 서비스 환경의 개선으로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북유럽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보건 복지 강국이라고 볼 수 있다.

⑵ 일본의 근로 복지

일본의 70년대 경제 성장은 고용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용 제도는 일본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 인구까지 크게 증가시켰다. 직업 여성의 비율이 갈수록 늘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 청소년 특별법도 제정되었다.

또한 1989년 이후로 연평균 근무 시간을 감소시켜 왔고, 정부는 이러한 근무 시간의 단축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1996년부터는 연 평균 1,800 시간을 목표로 설정하여 근무를 제한했지만 실상에서는 지켜지기 어려웠고, 이런 한계점에 정부는 재량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기준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주 5일 근무제 도입, 국경일이 주말과 겹쳤을 때 임시 휴일 날짜가 주어지는 등 지금은 당연시되고 있는 제도들 또한 90년대에 도입되었을 때는 꽤나 파격적인 복지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근로 복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재의 일본은 매년 11월 23일 근로 감사의 날이 휴일로 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법도 엄격하게 구축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가정과 노동 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토지 관련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에게는 보육소, 탁아소 등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을 근로자에게 편리한 장소로 입지하도록 유도하여 근로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 우려 차원에서 구축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외에도 일본은 가정생활의 지원을 위해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제, 근로 시간 단축제, 시차 출퇴근제, 시간 외 근로의 금지, 사업체 내에서 보육 시설 운영 등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스템을 꾸준히 구축하고 있다.

참고 문헌

네이버 백과 사전 일본 사회와 문화, 일본의 경제 - 김순전 2011. 2. 28

전광현(1995), 일본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고찰,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