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가 우리나라 땅인 근거

5-B조

중국어중국학과 21301716 김정환

국어국문학과   21545417 김예지

국어국문학과   21500779 김효원

국어국문학과   21500973 주혜란

중국어중국학과 21602046 조성우

◇ 목 차 ◇

Ⅰ. 간도의 위치와 역사

1. 간도의 지리적 위치

2. 간도의 역사

3. 간도가 우리 땅인 근거

4. 을유 정해 감계회담

5. 조중변계조약

Ⅱ.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간도

1. 간도협약

2. 일본의 주장

Ⅲ. 간도가 우리 땅인 구체적인 근거

1. 실효적인 지배

1) 고조선

2) 삼국시대와 발해

3) 조선시대

4) 일제강점기

2. 지리적인 근거

1) 백두산정계비

Ⅳ. 간도에 대한 고찰

Ⅰ. 간도의 위치와 역사

중국어중국학과 21301716 김정환

1. 간도의 지리적 위치

간도는 좁은 의미로 백두산정계비와 관련된 두만강 이북, 토문강 이도 지역인 동간도 혹은 북간도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압록강 이북지역인 서간도도 포함한 남만주를 가리킨다, 간도에 대한 유래는 본대 종성과 온성 사이에 분파되어 흐르는 두만강 중간의 삼각주가 매우 비옥하였는데, 1870년부터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이곳을 간도라고 불렀다. 이것이 간도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그 후 무산, 온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개간하는 자가 점차 급증하여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는 개간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어 이를 모두 일컬어 간도라 불렀으며 두만강과 압록강 대안지역의 개간지역을 자연스레 간도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간도의 범위는 두만강의 조그마한 삼각주에서 시작하여 한민(韓民)이 개간한 곳은 모두 간도라 부르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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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는 백두산 동쪽과 두만강 대안을 동간도라 부르며, 압록강 대안지역과 송화강 상류지역의 백두산 서쪽을 서간도로 크게 구분된다.

동간도는 노령산맥 이동을 동간도 동부, 노령산맥 이서를 동간도 서부라 부른다. 동간도 동부가 소위 북간도이며 1909년 간도협약 체결 시에 한·청인의 잡거구역으로 규정한 곳이다. 그러나 간도분쟁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는 간도 명칭의 개념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였고, 서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두만강 대안의 동간도와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 지역이 접한 곳이 바로 청과 조선이 약정한 봉금지역이었다. 당시 청은 봉금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미약한 상태였으며, 더구나 청 정부는 한족(漢族)의 산해관 이동의 출입을 엄금하였다. 즉 요동 이동의 봉금지역에 대한 한족의 접근을 금지한 결과 무주지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먼저 선점하여 개간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간도 범위는 산해관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변책을 따라 길림 북쪽의 송화강선으로 이어져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이다.

<출처 :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학도서 2011검정, 34쪽>

2. 간도의 정의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봉금지역으로 정하고 청국인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墾<개간할 간>島)’라고 적었으며, 또 조선의 정북과 정동사이에 위치한 방향인 간방(艮方)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艮島)’라고도 적었다.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를 가리키며,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혼춘·왕청·연길·화룡의 네 현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말하는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동간도를 말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성장으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중국,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몽골, 남북 교류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간도는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다른 고구려 유민들은 중국 오지로 가게 되는데 결국 중국 연운 16주를 점령한 제나라가 되지만. 또 다시 내분으로 일어나 간도는 결국 유목민의 땅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서기 926년 발해의 멸망으로 인해 발해유민들이 고려로 가게 되지만 또 다시 고려는 옛 고구려 땅을 되찾으러 중국을 치게 된다. 그 때 중국은 원나라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그리고 고려는 고구려의 많은 땅을 되찾게 되는데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는 다시 간도를 되찾지 못하였다.

간도문제- 간도문제(間島問題)란 만주에 있는 간도 지방의 소속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청국이 서로 분쟁을 한 사건을 말한다. 조선 숙종 38년(1712) 청나라 우라총독(烏刺總督) 목극등(穆克登)과 조선의 정계사(定界史) 김경문(金慶門)이 현지를 답사해서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중심으로 일어난 영토분쟁에 관한 문제이다. 비문 중에 동위토문(東爲土門)이라는 글자가 해석상 중요한 것으로 조선측은 이 토문강(土門江)이 송화강(松花江)의 상류가 되므로 간도는 조선의 영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나라는 토문(土門)을 두만강의 동어이자(同語異字)라고 억지 주장하였다.

3. 간도가 우리 땅인 근거

1) 실질적인 조세적 행정권이 영향을 받았다

- 조선은 1900년과 1903년에 서간도와 동간도(북간도)를 행정적으로 각각 평안북도와 함경    도에 편입시켰으며 세금을 징수하여 행정과 군인훈련비로 충당했다. 이런 사실들은 조선의    행정력이 간도에도 똑같이 미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2) 우리가 간도를 선점적으로 개간했다.

- 간도지역은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봉금지역으로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무주지였다. 무주지는 국제법적으로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    게 되는데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획득의 의미가 있다.

3) 원래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선이 아니었다.

- 우선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표시한 여러 지도들이 간도와 우리땅임을 증명하고 있다.     프랑스인 지도 제작자 레지는 비망록에 “봉황성의 동방에는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조선정계비구역약도’와 ‘백두산정계비도’, ‘로마교황청의 조선말의 조선지도’ 등 당시의 수많은 지도들은 동간도를 토문강 동쪽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압록강 북쪽의 봉황성 일대에서 두만강 위쪽의 연길로 이어지는 구격이 표시돼 있다. 이런 자료들로 살펴볼 때 적어도 1909년 간도협약 이전까지는 이와 같은 국경선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청은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통감부가 설치된 뒤에 일제는 간도에 통감부 파출소를 두어 이를 관할했다. 하지만 일제는 만주의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받아내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라고 주었고, 이것이 이른바 일제와 청이 도장을 찍은 간도협약이다.

중국어중국학과 21602046 조성우

4. 을유 정해 감계회담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회담인 제1차 을유감계회담은 조선의 제안에 청나라가 응해 온 것으로, 1885년 11월 함경도 회령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서 7월 우리 정부는 안변부사 이중하를 토문감계사로 임명하였고, 1월에 청나라 측 대표인 덕옥, 가원계, 진영과 회동하게 하였다. 이때 이중하는 정계비를 먼저 사감하고 강의 발원을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나라는 강원을 먼저 조사해야 하며 정계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청나라가 두만강 상류를 도문강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도문강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자기들 주장대로 조선 측을 승복시키기 위한 강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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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을유정해관계회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회령 제2차 회합에서는 강원을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백두산으로 현지 답사를 실시하고, 강원 지역과 정계비를 답사하고 무산에 내려와 의견 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정계비의 표지가 송화강 상류인 토문강임을 확인하고서도 양국의 경계가 원래 도문강이고, 또한 본국 정부로부터 도문강의 사감만을 지시 받았다는 청나라 측의 강변과 비문의 토문은 문자대로 토문강이니 간도는 우리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조선측 주장에 맞서 끝내 타결되지 못하고 해산하게 되었다. 그 뒤 청나라는 위안스카이를 앞세워 토문감계문제에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 조선이 토문강과 두만강을 서로 다른 강이라고 내세워 영토 확장을 하려 했다고 강변하며 다시 요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중하를 다시금 토문감계사로 기용해 현지로 출발하게 하였다. 토문감계의 제2차 토문현지회담인 정해감계회담은 1887년 4월에 회령에서 시작되었다. 청나라 측 대표인 방랑 등과 회담한 이중하는 도문과 두만이 같은 강임에는 동의하였으나, 토문과 두만은 서로 다른 것임을 내세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현지 답사에 나선 청나라는 홍단수를 가지고 국경으로 할 것을 강요하며 군대로 위협을 가하였으나, 이중하는 “내 머리는 잘라 갈 수 있을 것이나 우리 국토를 잘라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쌍방간의 대립은 매우 심각해 국경선 전체를 획정 지을 수가 없었다. 홍토수와 석을수가 합류하는 지점 이하로 경계를 가결정하려는 노력을 폈으나, 결국 회담은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1888년 정초에 청나라 측이 다시금 감계 재개를 제의해 오자 조선 정부는 이중하를 제3차 감계사로 임명하였다. 이중하는 현지답사 때의 청나라 측 협박에 의한 협상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국 정부의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믿고 본국 정부로 하여금 홍단수를 경계로 하자는 제의를 공사 위안스카이에게 타진하였다. 이에 청나라 측이 현지 회담보다도 앞으로는 양국 정부의 직접 교섭에 의한 문제 해결을 바라게 되어 토문감계의 교섭은 자연히 중단 되었다.

5. 조중변계조약

1712년 청나라는 서남쪽으로 정복전쟁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백두산 남쪽에 정계비를 세웠다. 그런데 '천지에서 압록강과 토문강의 발원지를 경계로 삼는다'라고 기록했다. 바로 이 '토문강의 발원지'가 분쟁의 씨앗이었다. 토문강은 청나라 사람들이 송화강 상류로 보는 발원지여서 두만강과 구분되었다. 토문강 발원지를 분계로 본다면 간도 일대는 조선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을사늑약 때 우라니라는 일본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은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그로 인해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조약인 조중변계조약은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저우언라이와 김일성이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하여, 압록강, 두만강 상의 섬과 사주의 분할을 제시했다. 이후 1964년 3월 20일 평양에서 천이와 박성철이 서명하여 '중조변계의정서‘로 논란의 중심이 된 백두산 천지의 국경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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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조중변계조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blog.daum.net/gmania65/273

북한-중국 국경조약인 조중변계조약 체결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A4%91_%EB%B3%80%EA%B3%84_%EC%A1%B0%EC%95%BD

위키백과

https://namu.wiki/search/%EC%9D%84%EC%9C%A0%EC%A0%95%ED%95%B4%EA%B4%80%EA%B3%84%ED%9A%8C%EB%8B%B4

나무위키

<역사적 배경>

1712년 강희제가 목극등을 파견하여 국경지대를 조사하고, 백두산 천지이남 10여 리 떨어진 분수령(分水嶺)에 정계비를 세웠다. 이 때 정한 경계로 청 왕조와 조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는다는 사실이 확인

이러한 배경하에 조중변계조약이 체결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85년과 1887년에 청 왕조와 조선의 두 차례에 걸친 국경선 확정 협상이 결렬

1909년 9월 4일 청과 일본은 간도조약을 체결

11월 9일 조선내각총리대신이 이 조약을 비준,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고, 두만강의 발원지는 정계비에서 석을수까지 하기로 합의

1945년 이후 남북한은 간도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으로 소련,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북한은 만주지역의 조선인과 조중국경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1950년 초∼한국전쟁 시기 중국 수립 후 신중국은 외국정부와 체결한 조약에 대하여 승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조중국경문제에 대해 일시적 현상유지 방심을 채택

1955년 6월 8일 중국 공안부 대표와 북한 내무성 대표의 연석회의에서 중국과 북한의 국경 교량의 안전을 위해 단동과 신의주 간의 교량에 한해 별도의 의정서를 체결

11월 중국과 미얀마 양국의 국경수비대 교전을 하면서 국경문제를 부각

1956년 1월 압록강과 두만강유역 목재운송에 관한 의정서 체결

2월에 중국과 소련 양국의 국경수비대가 영탑이 일대에서 경고사격을 하는 사건이 발생, 중공중앙은 국경문제를 회의안건으로 상정

1957년 3월 16일 저우언라이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의 국경문제 해결을 촉구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과 소련이 회담을 통해 국경협정을 체결

1958년 4월 25일 중국 외교부는 국경지역의 성과 자치구에 공문을 보냈고, 7월 저우언라이와 외교부장 천이의 지시에 따라서 중국국무원은 국경위원회를 설립

12월에 중국과 북한 양국의 변경지역 상품교역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

1960년 3월 14일: 국무원 국경위원회 보고 1959년 북한과 중국의 국경문제는 중인분쟁으로 잠정적으로 중단했고, 5월에 국경하천 운항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

1961년 중국 동북에서 조선족들이 대량으로 북한에 불법 월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7월 저우언라이가 김일성과의 회담 중 “중국 국경은 획정하기 매우 어렵다.” 라고 함

1962년 2월 18일 외무상 박성철은 중국대사 허더칭에게 내부협상을 통한 중․북 국경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의했고, 3월 30일 저우언라이는 관련 책임자와 중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몽고 간에 국경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국경선 문제에 관한 중국측의 초안이 작성되고 결정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외교부 부부장 지펑페이와 북한 외무성 부상 유장식을 대표로 하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회담이 단동에서 개최

4월 30일 중공 중앙 총서기 덩샤오핑은 중국주재 북한대사 한익수에게 “우리는 형제국가이고, 동지관계이기 때문에 외교가 아닌 내교를 해야 한다.” 라고 제안

6월 3일 저우언라이는 중국공산당 동북국 책임자와 중국과 북한의 국경 문제를 협의

9월 15일 유장식은 허더칭에게 북한은 중국측의 국경문제 해결방안에 동의하고, 평양에서 지펑페이와 회담을 제안

9월 26일부터 10월 2일 지펑페이와 유장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과 북한의 대표단이 회담

10월 3일 양국 정부대표단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문제에 관한 회담기요에 서명

10월 11일 저우언라이와 천이는 북한을 비밀방문하여 김일성과 회담

10월 12일 평양에서 조중변계조약을 체결

11월 7일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중변계조약을 비준하고,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에게 중국정부와의 비준서 교환을 위임

11월 24일 천이 주재로 열린 국무원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조중변계조약이 통과

1963년 6월 28일 저우언라이는 조선과학원 대표단에게 고구려사 등의 역사문제에 관한 담화 실시

11월 6일 중공중앙서기처 서기 캉성은 선전간부회의의 연설에서 중국사학계에게 북한학자들이 소련과학원에서 편찬한 세계통사에 대한 비평논문을 추천하면서 중국 역사학계에 만연한 맹목적인 쇼비니즘을 질타하고, 고구려의 연개소문 문제를 거론

1964년 3월 20일 북경에서 류샤오치와 저우언라이, 박성철이 참석하여 중조변계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고, 천지분할은 북한이 54.5%, 중국은 45.5% 점유

5월 5일 중국과 북한 정부는 새로운 국경조약의 기초 위에 중국과 북한의 국경하천 공동 이용관리에 관한 상호협조 협정을 체결

북한과 중국의 국경조약은 중소분쟁, 티베트와 중인분쟁, 북중동맹조약과 북소동맹조약 등의 사회주의권의 분쟁, 그리고 조선족의 북한으로 귀화, 고구려사 등의 역사문제 등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한반도 분단 해체 과정에서 고구려사문제 등의 역사논쟁과, 중국은 특히 1909년 9월의 간도조약에 기반한 1964년 북중국경조약이 논쟁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연구원들이 활발히 국경문제를 연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학계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고, 조중변계조약은 북한과 중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 조약이므로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육지에 대해서는 간도 협약보다 북한에 크게 유리하게 정해졌고, 조선인/한국인이 사는 섬은 한반도 쪽으로 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중국과의 국경과도 백두산을 제외하고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의 경계를 경선을 기준으로 정하여 크게 불리하게 체결되어 바다의 중요성이 커진 이후 북한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저우엔라이는 국내에서 비판을 당한다.

Ⅱ.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간도

21545417 국어국문학과 김예지

1. 간도협약

청나라는 19세기 말기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두었으나, 한국도 그에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간도영유권 문제는 한·청간의 오랜 계쟁문제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도협약 [間島協約] (두산백과)

일제는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토문강)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를 한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나라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吉林]·창춘[長春] 철도를 옌지[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것으로 일본은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장악하고,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폐쇄하는 대신 일본총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민족적 항쟁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하게 되었다.

간도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영유권 문제로 250여년 동안 분쟁이 계속 되었으며, 조선인들에 의하여 황무지가 옥토로 개간된 땅이다. 이러한 역 사적인 땅이 이해당사국인 조선의 의사는 완전히 배제된 채 청.일 양국 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에 의해 조.청간의 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획정됨으로써 상실하게 되었다.

<출처 : Google 이미지 검색>

2. 일본의 주장

중국의 간도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일본의 반론은 이러했다. "역사상 두 만강북은 조선의 발상지이며 일찍이 이 지방 일대는 조선에 내부하였고, 지금도 조선의 유적이 많으며, 주민의 거주시기도 청국인보다 빨랐을 뿐 아니라 거주민 수도 청국인보다 훨씬 많다.

이윤기<해외한민족연구소장>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

이 지방은 청국 통치권 밖에 있었다. 그리고 정계비를 세운 후에 청국인이 두만강북 연안에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할 때는 조선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으며, 청은 이를 받아들여 철거한 예가 있다." 또한 일본의 국제법학자였던 條田治策은 간도문제 의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서 "간도는 조.청 양국의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무인의 중립지대였다. 이미 압록강 대안을 청의 영토로 한 이상 두만강 대안은 조선영토로 하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해오던 일본 정부는 1908년 4월 간도문제에 대하여 정책 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이 대륙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간도 문제를 해결하고 만주 내에서의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만주에 철도부설권과 무순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에게 양도하여 1909년 9월 4일 청.일 간도협약이 체결 되었다. 간도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있는데 조.청간의 국경을 획정한 것은 1조이다.

"제1조, 일.청 양국 정부는 도문강(圖們江)을 조.청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江源地方에 있어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石乙水를 양국의 경계로 한다"이다. 조선은 한마디 발언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일본에 의해 간도를 잃게 되었다. 일본은 처음 교섭과정에서부터 조선의 간도영유권을 끝까지 고수할 의사는 없었다. 다만 경제적 실익을 챙기고 대륙진출을 위하여 간도문제를 교섭대상으로 삼아 희생양으로 활용한 것이다.

간도협약은 을사조약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일본이 강압적으로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이를 근거로 조선을 대신하여 간도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을사조약의 진위를 명쾌하게 가리고 간도협약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을사조약에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된다면 이 조약에 근거하여 체결한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간도협약에 의하여 상실한 간도영유권 문제 역시 재론되어야 한다. 국제조약은 체결 후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100년 이내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을사조약은 1905년에 체결되었으므로 2005년까지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도협약은 지나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다.

을사조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효임이 명백하다. 조약 체결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제법상 국제조약 체결요건은 두 가지를 든다. 첫째는 반드시 나라를 대표하는 조약체결권자 또는 조약체결권자의 위임권 을 가진 자가 조약에 서명해야 하며 둘째, 위협과 강압 상태가 아닌 자유 의지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위협과 강압 하에서 서명 날인한 경우는 형식상 그 조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을사조약은 위 두 가지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였다.

일본 총리대신 이등박문이 고종황제를 배알하고 황실을 보존한다는 조건으로 보호조약의 뜻을 비치자 고종황제는 완강히 거부하였다. 조약체결이 쉽지 않음을 인식한 일본은 군을 동원하여 궁궐 안팎에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심야에 강제로 내각회의를 소집하여 최고의 위협과 강압적인 방법으로 가결시켰다. 그리고 고종황제의 서명날인을 받아내려고 회유와 위협적 수단으로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고종황제는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일본은 고종의 서명날인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황제와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통감부의 인정 등 모든 권한을 일본이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격분한 고종황제는 각종 외교노선을 동원하여 세계 각국에 일본의 부당한 처사를 알렸다. 그러나 약소국의 목소리는 메아리치지 못한 채 묵살되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열강들이 다투어 식민지 팽창에 혈안이 되었던 국제상황에서 강대국의 논리만이 국제사회의 정의로 통하였다.

이후 한민족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지 못하고 강대국의 이해와 흥 정의 대상이 되어 역사주체의 지위에서 역사객체의 위치로 전락했다. 을사조약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보면 1926년 미국 하버드대학 국제법학회에서 이 조약은 국제조약 체결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무효라고 의견이 일치 되었고,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을사조약은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위에서 검토해본 바와 같이 을사조약은 무효이고, 이 조약에 근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체결한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Ⅲ. 간도가 우리나라 땅인 구체적인 근거

국어국문학과 21500973 주혜란

1. 실효적인 지배

1) 고조선

간도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던 땅이다. 간도는 백두산 위쪽에 있는 땅으로, 옛날 고구려와 발해가 있던 곳을 말한다.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 살면서 우리 교민의 생활 근거지가 되었다. 특히 우리 민족들이 본격적으로 이주한 후부터는 항일운동의 핵심지가 되었다.

단군의 고조선 때부터 간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에 포함되었다. 고조선의 영역은 당시 비파형동검 분포 지역과 고조선의 영역을 비교하여 알 수 있다. 고조선의 표지 유물인 비파형동검의 분포는 고인돌의 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문화를 가진 집단이 살았다는 것을 뜻하며, 이로써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토대로 고조선의 영역은 같은 집단이 살았다고 생각되는 지금의 간도지역까지 포함하게 되고, 고조선 때부터 우리나라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고조선의 것임을 표시나 특징으로서 나타내어 주는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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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aum 이미지 검색>

2) 삼국시대와 발해

시대가 변하고 고조선이 고구려와 백제가 되었을 때에도 간도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영토였다. 고구려는 흔히 ‘고조선의 뒤를 이은 나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고조선을 이은 나라이기 때문에 영토 역시 고조선과 비슷하게 간도를 포함하고 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후 부여가 세워져 동부여로 되고, 동부여에서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운다. 이후, 동명성왕은 소서노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 온조와 비류를 낳고, 두 아들은 각각 백제와 십제를 세운다. 고구려는 북방의 만주지방과 한반도 북부를 통합하여 옛 고조선 영토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고 705년 동안 지배를 한다. 특히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장수왕 때에는 중국의 요서(난하 동쪽), 요동, 만주, 연해주, 한반도 북부가 전부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그림 2 http://m.blog.daum.net/nazoazoa/13255062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 때의 영역 역시, 간도를 포함하고 있다. 대륙은 한반도의 절반 서쪽. 중국 요동지역과 요서지역에서 남쪽 광시성(현 베트남 동북쪽) 일대까지의 중국 동부지역과 대만을 장악하였다. 바다의 제주도와 대마도 역시 백제의 영토였다. 그러나 신라가 가야와 백제를 통합하고 당나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다. 그러나 고구려의 영토는 신라가 아닌 당나라가 차지하게 된다. 그 후,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조영이 고구려를 계승하여 만주지방에 발해를 세운다. 대조영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연해주에 걸친 옛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하고 남쪽의 신라와 공존하며 지내게 된다. 발해가 멸망한 이후, 두만강 이북의 땅은 주인 없는 땅이 되고 만다. 고려시대 예종 때(예종 3년, 1108년)만 해도 윤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설치한 동북 9성 가운데 공험진은 두만강 북쪽 700리(약 275Km)에 위치해 있었다.

<출처 : Daum 이미지 검색>

3) 조선시대

조선이 건국되고 세종대왕 이후에는 우리 민족들이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척한다. 숙종 때(1710년), 조선인 이만건 외 8명이 우리나라와 청의 국경을 넘어온 청나라사람 5명을 살해하고 재물을 역탈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를 그대로 둘 수 없었던 우리나라와 청의 관리들이 만나 논의를 하게 된다. 논의 끝에 두 나라의 국경선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는 1712년(숙종 38년)에 ‘백두산 정계비’라는 증거를 세운다. 하지만 백두산 정계비는 시간이 흘러 우리나라와 청 양국의 영토 분쟁의 뿌리가 되었다.  1885년과 1887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감계회담이 열렸을 때 청은 옛 종주국 행세와 오만한 태도로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조선측 토문감계사인 이중하는 내 목은 자를 수 있어도 우리 국토는 한 치도 줄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고, 그 후 회담은 결렬되었다. 특히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청과 대한 제국이 각기 다른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백두산 정계비의 비문에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써져 있다. 조선정부는 이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이므로 간도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고, 간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하게 한다.

4)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북간도를 개발하기 위해 한민족을 간도로 강제 이주시켰다(1930년대). 우리 민족들은 간도 지방으로 이주하여 황무지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 그러자 청은 간도 개간 사업을 구실로 한민족 철수를 요구한다. 이로 인해 간도의 귀속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제는 통감부가 설치된 후에 간도에 통감부 파출소를 두어 간도를 관할했다. 하지만 일제는 만주의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받아내는 대가로 간도를 청에게 넘겨 버린다. 이것이 바로 일제가 청과 체결한 간도 협약(1909년)이다. 그 당시 조선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간도협약을 맺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협약은 일제와 청이 체결한 것이고 조선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협약이 될 수 없다.

간도협약이 체결되고 난 1910년을 전후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와 연결되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독립운동을 위해 집단적으로 민족정신이 투철한 인사들을 해외로 이주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민회를 기점으로 구체화되었고, 그 대상지가 바로 간도였던 것이다. 간도를 이주지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한반도와 두만강,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 둘째 한민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 셋째 간도지역에는 일본의 권력이 많이 미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인지한 일제가 1910년 12월말부터 1911년 1월초에 걸쳐 약 600명의 민족 운동자를 체포, 투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기지 설립은 추진되었다. 군자금 모금도 계속되어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 결과로 서간도 유하현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된다. 이곳으로 이주해온 운동가들은 ‘경학사’라는 항일 단체를 조직한다. 아울러 이곳에 군사교육기관으로 신흥 강습소를 설치해 서간도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지로 발전시켰다. 이 신흥강습소는 신흥학교, 나아가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한다. 그 결과, 3.1운동 때까지 700~800여명의 사관을 양성하였다. 이들은 곧 간도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행해진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고, 청산리 대첩의 주역들이 되어 독립운동을 이어간다. 다른 간도의 지역에도 많은 독립운동 기지들이 생겨났고, 이 기지들은 간도 지역의 한인 사회를 기반으로 한 한국 독립운동을 확대, 발전시켰다. 또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은 3.1운동 이후의 본격적인 대규모 독립 전쟁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그 의미를 더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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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과 21500779 김효원

1. 지리적 근거

1) 백두산정계비

조선 숙종 시절에 청은 조선과 청의 국경을 분명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선과 청은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내용의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백두산정계비를 세우기 전에는 정확히 규정한 양국의 국경이 없었다. 명나라는 넓은 중국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도를 중요한 영토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명나라가 망하고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는 자신들의 발원지와 마찬가지인 간도를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간도지역에 조선인들이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다.

독도와 간도 영유권 분쟁의 중학교 국사교과서 적용방안 - 이철성

조선 숙종 1712년 청은 조선에 목극동을 파견하였고, 이에 조선도 박권을 보내어 국경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결국 청과 조선은 서로 합의를 하여 조선과 청의 국경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를 백두산에 비석을 세워 확실히 하였다. 이를 ‘백두산정계비’라 하는데 백두산정계비에는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이라고 적혀있다. 이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라는 뜻인데 결국 조선 숙종 시절에 청과 조선은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양국의 합의로 규정하였다.

Youtube KBS NEWS – 잃어버린 땅, 간도를 아십니까?

http://geozoonee.tistory.com/896

<출처 : Google 이미지 검색>

시간이 지나 일본과 러시아가 간도 일대를 눈여겨보았고, 이에 청도 간도를 다시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1880년대에 청과 조선은 백두산정계비를 두고 다시 논쟁을 펼쳤다. 청의 주장은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은 두만강이라 주장하며 간도 지역을 청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은 이중하를 파견하여 백두산정계비의 비문을 강조하며 간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고,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임명하여 이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토문강은 쑹화강의 지류를 뜻하는 강으로 두만강이 아니었다. 게다가 백두산 북쪽 간도 일대에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조선의 영토로 인정 되었다.

1909년 청과 일본이 맺은 간도협약으로 인하여 일본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백두산정계비도 만주사변 당시 일제가 철거해 버렸다. 하지만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하여 조선이 강제로 외교권을 박탈당하였기 때문에 간도협약은 무효이다.

네이버 사전 간도협약

1909년 청과 일본이 강제로 맺은 간도협약 이전에는 간도가 조선 땅이었다는 자료들이 있다. ‘조선정계비구역약도’, ‘백두산정계비도’에 간도는 토문강 이동 지역임이 표기되어 있고, 청나라의 ‘황여전람도’를 바탕으로 한 ‘조선왕국지도’에 압록강북의 봉황성 일대에서 두만강 위쪽의 연길 일대로 이어지는 간도지역으로 국경표시가 되어있다.

코나스넷 <간도는 왜 우리 땅인가>

<출처 : 경향신문 ‘간도는 우리땅’ 증거 찾았다>

백두산정계비의 기록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는 과거의 자료 뿐만이 아니라 최근 자료에서도 알 수 있다. 2005년에는 18세기 이후 조선과 청의 국경을 나타내는 인공물의 흔적들이 위성영상을 통해 백두산 천지 동남쪽에서 발견되었다. 위 위성영상에는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를 연결하는 인공물이 1.5km 이상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중국이 과거와 현재 주장한 압록강과 두만강이 국경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과 동쪽의 압록강 사이를 잇는 울타리가 과거 양국간의 국경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위의 자료는 간도 지역이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다.

경향신문 <간도는 우리땅 증거 찾았다> - 윤호우 기자

Ⅳ. 간도에 대한 고찰

간도가 현재 북한의 영토가 아닌 이유는 청나라와 일본의 간도협약 때문이다. 간도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당한 을사조약으로 인하여 성립되었다. 을사조약은 대한제국과 일본 양국간의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강압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이행되었다. 심지어 간도협약은 대한제국과 청나라와의 계약이 아닌 일본과 청나라의 계약이기 때문에 간도협약은 무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도협약 이후로 간도가 조선(대한제국)의 영토였다는 증거는 거의 없고, 중국이 간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국경조약은 남한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조약은 남한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어 낸다면 조약의 원칙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 조약은 통일된 한국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통일이 되어도 한국은 간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네이버 사전 : 조중변계조약

잃어버린 땅 간도는 영토뿐만이 아니라 간도에 존재하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까지 중국에게 빼앗기고 있다. 백두산의 절반을 빼앗겼고,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접해있다.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