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쪽 주장의 비교

체육학과 김남용 (21180238)

체육학과 오재석 (21604329)

중국어중국학과 남혜진 (21501288)

스포츠레져학과 최민정 (21504610)

체육학과 구명성 (21604345)

목차.

1.독도가 한국땅이라는 한국의 주장

2.독도에 대한 일본의 거짓된 주장

3.독도를 바라보는 객관적 시선과 외교적으로 비슷한 사례

4.일본 교과서에서의 독도에 대한 기술

5.독도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1.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한국의 주장

● 영토 입증을 위한 증거

역사적 증거 :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지배를 받았는가

국제법적 증거 : 영토 소속이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지리적 증거 : 본토에서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는가

실효적 지배증거 :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왜 틀렸나

1. 지리적 증거 : 대한민국에 더 가까이 위치

→ 울릉도 ~ 독도 (87.4km), 오키섬 ~ 독도 (157km)

2. 실효적 지배증거 :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배 중

● 한국의 국제법적 증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SERICEO - 고대사 숨은 이야기 시사/상          식/종합 > SERICEO’>

<네이버 지식IN>

<대구신문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

<책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 땅’>

출처 – 일본의 주장은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재미있는 독도와 역사 분쟁 이야기, 2014. 2. 28., 가나출판사)

http://blog.naver.com/ewqq1402/10113494202

http://yhimsdokdo.tistory.com/category/일본의%20주장?page=3

(ppt사진) http://blog.naver.com/xanzers/20165158761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print.asp?nNewsNumb=201106100067&ctcd=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독도로 보는 우리 역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53348&cid=58226&categoryId=58226&expCategoryId=58226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동아일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20500209137001&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02-05&officeId=00020&pageNo=37&printNo=23103&publishType=00010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

→1900년 대한민국 칙령 제 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

→1905년 일본 발표보다 5년 빠른 시점

-1941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 677호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

→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 소유

● 일본의 주장

– 1905년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日내각회 결정의 정당성 주장

→당시 일본 정부는 독도를 무주지(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땅)로 규정한 후 일본영토에 편입

→하지만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였고, 1900년에도 국제적으로 한국영토로 공표

● 한국의 역사적 증거

-‘독도는 우리땅’ 노래 중 ‘지증왕 13년 삼나라 우산국 ~ 신라장수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점령했을 때부터 독도는 한국영토

→일본의 주장 :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점령했을 때 독도까지 편입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 이사부의 우산국 점령 후 우산국은 매년 신라에 토산물 조공

→“우산국에서 몇가지 약초와 수우피(바다사자, 물개 등의 가죽) 등을 바쳤다”<조선왕조실록>

→당시 바다사자, 물개 등의 주 생산지는 독도. 독도가 우산국(울릉도)의 생활권이었다는 증거

● 울릉도에서 독도

- 울릉도 해발고도 80m 이상에서는 연간 30일 정도 독도 관측 가능

→‘눈에 보이고 주민이 일정하게 생활 및 경제활동을 한 공간‘은 국제법적으로 부속도서 인정

→‘이사부’가 울릉도를 점령할 당시 독도는 이미 울릉도의 부속도서

→[독도는 태초부터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섬이고, ‘삼국사기’에 의하면, 울릉도에 고대시대 우산국 사람이 살았고, 512년 우산국은 신라에 편입되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울릉도에 고려 사람들이 살면서 육안으로 보이는 독도에 왕래했다. 세종실록과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조선 조정은 도민 보호를 위해 육지로 쇄환하여 울릉도를 비웠지만, 수도사를 파견하여 동해의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2섬을 영토로서 관리했다.]  - 대구신문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 ’ 중 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독도영토학 연구소장

● 태정관지령

– 1877년 3월 20일. 일본 메이지 정부가 최고의 행정기관 ‘태정관’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무관하다”는 지령 작성

→1876년 일본 내무성 지리국 소속의 관리가 지적 조사를 위해 시네마현에 출장을 갔다가 독도 귀속 문제에 대해 내무성에 구두로 조회

→내무성은 영토문제를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어 태정관에게 지령 요청

→1877년 3월 20일 ‘태정관’은 “질의한 죽도 외 일도(독도) 는 본방과 관계없다는 뜻을 유념하라”는 지령을 내림

=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일본 스스로 명시한 것

● ‘울릉 자산 양도 감세장’ 안용복

→ 안용복이 제 2차로 울릉도에 들어갔을 때 불법조업 중이던 일본인들 발견

→ “왜 우리나라 땅을 침범하였는가?” - 안용복

→ “송도에서 왔는데 곧 돌아가겠다.”  - 일본인

→ 안용복은 송도는 자산도이고 그곳은 우리의 영토라고 거듭 말함.

→ 도망가는 외인들을 쫓아 호키주로 가서 ‘울릉 자산 양도 감세장’ 이라 칭하고 도주와 담판.

→ 도주로부터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으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라는 약속 후 귀국 =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시네마 현으로부터 받았다.

● 일본의 국제적 선언문

카이로 선언 (1943.12.1)

→....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 위 3대국은 조선 민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하였다....

-포츠담 선언 제 8항 (1945.7.26)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우,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우리들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일본항복문서 (1945.9.2) 중 일부

→우리(일본)는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 중국, 영국의 정부 수뇌들에 의하여 발표되고, 그 후 소련에 의해 지지된 선언에 제시한 조항들을 수락한다. 우리는 이후 일본정부와 그 승계자가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성실히수행할 것을 확약한다.

= 강제로 빼앗아간 독도를 돌려줘야 한다는 국제적 증거

2. 독도에 대한 일본의 거짓된 주장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데에도 여러가지의 이유가 존재한다.

일본의 주장과 그들의 주장에대한 타당성을 파악해 볼 것이다.

① 일본이 먼저 독도를 이용하였다.

일본에서는 1600년대부터 그들이 독도를 이용했기에 독도가 자신들의 소유라는 주장을 내새우고 있다. 일본은 한국은 독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못하였으며, 일본은 1600년대부터 울릉도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하였으며, 독도는 일본에서 울릉도에 가는 길목에 있는 섬으로 자연스럽게 독도에서 고기잡이를하였기에 독도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쓰여 있여있다. 이를 제외하고도 1530년에 만들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팔도총도』라는 우리나라의 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실 일본 역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단종 2)에 완성된 ≪세종장헌대왕실록≫의 제148권에서 제155권에 실려 있는 전국지리지. 조선초기의 지리서로서 사서의 부록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만들어졌고 국가통치를 위해 필요한 여러 자료를 상세히 다루었다. 규장각도서.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集成編)으로 속에 실린 지도와 함께 조선 말기까지 큰 영향을 끼친 지리지이다

팔도총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첫머리에 수록된 조선전도. 이 지도는 지리지에 수록된 부도로 판심(版心)에 '동람도(東覽圖라고 쓰여 있어서 일명 <동람도>라고도 불린다. 현존하는 인쇄본 단독 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에서 정부 부처에 지시를 내린 문서에는 '죽도(울릉도)와 일도(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기억할 것'이라고 쓰여 있으며 1952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팔도총도』에도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표시되어있다.

태정관: 일본 율령제에서 사법·행정·입법을 관장하는 최고국가기관이다. 장관은 태정대신이나, 상설직이 아니었던 탓에 통상적으로는 좌대신과 우대신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②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였다. (시마네 현의 발표)

1905년 일본의 시마네 현에서는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였으며, 이는 먼저 차지한 나라 가 소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한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1905년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시마네 현의 영토로 삼았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발표하기 5년 전인 1900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발표하였으며, 이 법령에는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우리 땅이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다. 또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독도를 인식할 수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 고문서인 <세종신록 지리지>(1454년)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의 정동 해중에 있습니다. 두 섬의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 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신종동국여지승람>,<울릉도사적> 등에도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도가 명확히 표기되어있다.

③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독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했을 때 미국, 영국, 중국 등과 맺은 조약이다. 이 조약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약에따라 일본은 ‘독도’를 돌려준다는 문구가 없으며, 1910년 이후에 뺏은 땅만 돌려주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참가하여 서명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 의거해 설계된 국제 질서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국의 약 3천여개의 섬중에서 몇개만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일뿐 여기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억지이다.

④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의 도항은 금지하였지만, 다케시마의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일본은 ‘1696년 1월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중시하여, 일본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하였다. 하지만 다케시마의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으며, 이것으로부터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땅임을 알고있었다.’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의 주장에서 도항이라는 말은 애초에 외국을 나갈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울릉도는 독도로의 중간 기항지 역할도했으므로 독도에 대한 도항 금지도 자연스럽게 내린 것과 같다.

⑤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일본은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내용은 자신의 불법 도일에 대한 취조 시에 행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일본의 기록에 없는 내용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해서는 조선의 비변사에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기록한 조선의 관찬서기록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일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선의 기록에있는 것이 일본의 기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선 기록은 신빙성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비변사: 조선시대 군국기무(軍國機務)를 관장한 문무합의기구(文武合議機構).

조선의 군사행정은 국방부격인 병조에서 관장하였는데, 외적의 침입 등 변방에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병조 단독으로 군사 문제를 처결할 수 없어, 의정부와 육조(六曹)의 대신, 그리고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지변사재상(知邊司宰相:경상도·전라도·평안도·함경도의 관찰사와 병사(兵使)·수사(水使)를 지낸 종2품 이상의 관원)으로 구성한 회의에서 협의, 결정하였다.

⑥ 다케시마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영토로

취급되었음이 분명하다.

일본이 아직 점령하에있던 1950년 7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SCAPIN제2160호로, 다케시마를 미군의 해상 폭격 연습지구로 지정하였으며, 1952년 7월, 미군이 계속적으로 다케시마를 훈련장으로 사용할 것을 희망함에따라 일미행정협정에 입각하며, 이 협정의 실시와 관련된 일미간의 협의기관으로 설립된 합동위원회는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폭격 훈련구역의 하나로 다케시마를 지정하는 동시에 외무성은 이를 고시하였다고한다. 일미행정협정의 의하면, 합동위원회은 ‘일본국내의 시설  는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다케시마가 합동위원회에서 협의되고,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구역으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곧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한다.

SCAPIN: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그러나 일본의뢰에서 1952년 5월 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시마네현 츌신 아마오토 도시나가 의원 질의에 이시하라 간이치로 외무차관이 응답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는 거짓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있다.

*(일본의회에서의 발언)

야마모토의원 : “이번 주둔군의 연습지 지정에있어서 독도 주변 연습지로 지정되면 그 (독도) 영토권을 일본의 것으로 확인 받기 쉽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외무성이 연습지 지정을 바라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사하라 치관 :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⑦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한다.

본 정부는 1954년 9월과 1962년 3월 독도 영유권 문제에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하였으나 한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않고 , 현재에 이르고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독도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가 불필요하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침탈 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침탈 당했다가 SCAPIN 677호나 대일평화조약으로 되찾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첨각열도(조어도)와 남쿠릴열도(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대해서만 국제사법재판고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아는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에대해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있다.

⑧ 한국은 현재 불법으로 독도를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없다, 한국의독도 불법점거에 대해 일본은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이전부터 독도에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1945년 광복으로 일본이 독도에서 물러나게되었으며, 대일평화조약으로 일본은 도곧의 영유권을 돌려주게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1948년 이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통리번지’로 주소를 부여하고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해왔습니다. 현재는 독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이사부길, 안용복길로 되어있으며, 한국의 경찰, 공무원, 주민 모두 합쳐서 40여명이 상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를 모항으로하는 관광선이 울릉도와 독도사이를 운영하고있어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군내의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있습니다.

3. 독도를 바라보는 객관적 시선과 외교적으로 비슷한 사례.

세계 지도를 찾아볼 수 있는 글로벌 IT 기업에서는 독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L0rbC7ikzRI

1. 아이폰에서 사진 촬영시.

세계 최고 IT기업인 애플의 제품, 아이폰을 가지고 독도에서 위치정보를 실행시킨 후 사진 촬영을 하면 사진을 촬영한 장소로 일본의 ‘오키노시마초‘ 라는 지역 내에서 사진을 촬영한 정보로 기록이 된다. ’오키노시마초‘ 라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중 ’울릉군‘ 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일본의 교과서에는 ’다케시마’의 상위 행정구역으로 표기되고 있다.

* 참고 영상 [연합뉴스]“독도가 일본섬?”

https://youtu.be/ObNT288gljo

* 출처 - 네이버포스트 인사이트 (연합뉴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534124&memberNo=29949587&vType=VERTICAL

2. 구글에서 검색시.

구글에서 검색시 ‘Liancourt Rocks‘ 이라는 용어로 번역이 되어 결과가 나온다.

이는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 및 지명위원회(BGN)과 유럽 등에서 일본식 표기 '다케시마(Take-shima)'와 함께 표기하고 있는 독도(獨島)의 명칭으로 서양선박으로서 독도를 처음 발견한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지면서 유럽에 알려진 명칭으로,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기에 앞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적 명칭을 사용한다는 핑계로 국제사회에 퍼뜨린 용어다.

프랑스가 독도를 발견할 당시 독도가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섬(island)이 아닌 바윗덩어리(巖, rocks)였다고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현재 미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 홈페이지 등의 국가소개란에는 독도가 리앙쿠르암이라는 용어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영역은 북위 37°15′00″, 동경 131°52′00″ 한국(South Korea)로 표기되어 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리앙쿠르암 [Liancourt Rocks]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3. 일본과 영토 분쟁중인 러시아, 중국.

양국이 아직까지 ‘독도‘ 라는 영토를 두고 대립하는 상황. 이렇게 억울하고 어이없는 상황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마침,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도중 일본은 또 다른 지역을 가지고 타국과 분쟁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16~17세기 러시아인들이 이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18세기 초반에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졌다. 러시아의 남하가 본격화하자 일본 막부는 국방의 필요를 내세워 1803년 이투루프와 우루프 사이에 아이누인이 이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1855년 러시아와 일본은 시모다에서 러일통호조약을 체결하여 영토 분쟁을 조정하였는데, 쿠릴 열도에서는 이투루프와 우루프 섬 사이를 러시아와 일본의 국경으로 하며, 사할린은 국경을 정하지 않고 잡거지로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1875년에 두 나라는 공동 관리하던 사할린을 러시아의 영토로 하는 대신에 일본이 쿠릴 열도에서 우루프에서 슘슈까지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사할린-쿠릴 교환조약을 체결하였지만,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점령하였고, 이후에 러시아가 일본과 외교관계를 회복하며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훗카이도 지역과 인접한 ‘시코탄’과 ‘하보마이’를 일본에 반환할 것이라도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자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평화조약체결이 중단되었다. 그렇게 현재 러시아가 ‘실효지배‘ 하고 있다.

‘쿠릴 열도와 사할린 섬’

독도를 불법 편입 시킨 일본과 전쟁을 하여 쿠릴열도를 점령한 러시아는 엄연히 다르다. 바로 ‘실효지배’라는 명백한 지금의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효지배란? -실효 지배(實效支配)는 어떤 정권이 특정 지역 또는 영토에 대한 관리, 통제 능력을 가져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특히 영토 분쟁에 있어 실효 지배중인 주체가 중시된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쿠릴 열도

현재 시각에서는 러시아가 지혜롭게 대처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는 실효지배를 토대로 거의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560805&memberNo=11466887&vType=VERTICAL

또한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의 조어도(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역시 아직까지 해결 되지 못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지역으로 일본 오키나와에서 약 400km, 중국 대륙 동쪽 약 350km, 대만 북동쪽 190km 정도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5개 섬과 3개의 암초로 이뤄진 조어도를 둘러싸고 일본, 중국, 대만이 영유권을 두고 분쟁중이다.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만큼 그 의미는 크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반박할 수 없다고 본다.

4. 일본은 왜 이렇게 타국가의 땅을 넘보는가?

죄의식 없는 자기합리화 – 부끄러운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잘 못을 뉘우치지 않으려고 하며 과거 행실을 정당화 시키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것은 영토 분쟁을 넘어서 우리국가와의 관련된 일을 보면 위안부 문제를 대표로 얘기 할 수 있다.

영토 내셔널리즘 – 일본은 예로부터 침략에 침략을 반복하며 현재의 영토를 갖게 되었다. 그러한 문화와 정신이 후예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습성이 남아 있다. 독도와 쿠릴열도가 아주 설명하기 쉬운 예이다. 더 나아가 독도와 쿠릴열도 인근에는 천연가스라든지, 해양자원, 금/은 등 땅 속에 많이 묻혀져 있다.

열도 국가의 국민 특성 – 이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생각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은 몇 년 뒤에 바닷물에 가라앉고 잠기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도 주워듣고 일본 부자들은 후손을 위해 중국 대륙이나 러시아의 땅들을 사놓는다는 얘기도 들었다. 어쩌면 자연재해에 가장 노출이 많은 국가인 일본이 더 심한 재해를 겪기 전에 세대를 이어 나가려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땅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다 라는 것이 오버랩 되는 느낌을 받는다.

5. 우리나라와 일본 외 국가에서 독도에 대한 입장.

미국: 일본의 무리한 주장을 알면서도 비교적 강대국이라는 사실 때문에 쉬쉬 하고 있음.

중국: 관심은 없지만, 중국 국민 정서상 일본이라는 국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독도를 아는          중국 국민들은 한국 편을 주로 많이 들고 있음.

유럽: 지도로는 독도를 ‘sea of japan’ 해역 안으로 포함 시키지만 명칭은 주인 없는              섬이라는 프랑스 뜻인 ‘Liancourt Rocks’로 표기하거나 ‘Takeshima’로 표기하는           국가가 ‘독도’로 표기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

북한: 북한의 고등중학교(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의 2학년 지리교과서에는 “독도를 처음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킨 나라는 조선이다. 하지만 일본 국군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파렴치하게 부정하고 있다.” 라고 비판한다.

6. 우리나라와 일본의 독도 문제 외 다른 국가간의 사례.

- 우크라이나의 남쪽으로 흑해를 향하여 돌출한 반도. 1954년 우크라이나에 편입된 뒤 1991년 우크라이나 내의 크림자치공화국이 성립하였고, 2014년 3월 크림공화국으로 독립한 뒤 러시아와 합병 조약에 서명하였다.

-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 반도가 러시아의 영토가 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안일한 대응과 국가내 친러시아 세력의 증가로 인하여 러시아에 힘 없이 뺏겼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친일파로 인해 독도를 뺏길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독도에 대한 지식 함양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영토를 지켜야만 할 것이다.

4. 일본 교과서에서의 독도에 대한 기술

교과서는 교수와 학습에 필요로 하는 지식 내용을 교육과정에 따라 제시한 수단으로 편집자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 되거나 진실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1. 2011년 독도에 대한 왜곡 교과서 편찬 현황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1.03.30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안을 처리했다. 기존에는 23종 검정 대상 교과서 가운데 10종(43.5%)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 했지만, 2011년도에는 검정 대상 교과서 자체는 18종으로 줄었지만 왜곡 교과서는 12종(67%)으로 그 비율이 약 24% 증가 했다고 볼 수 있다.

2. 일본의 교과서 왜곡

1997년 1월 - 일본군 위안부 서술에 분개한 일본 우익들이 결성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시작

2004년 - 일본이 제작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

2008년 - 문부과학성이 개정한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러시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 영토와 같이 기술해야 함을 공포,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

문부과학성(일본어: 文部科学省 몬부카가쿠쇼[*],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약칭: MEXT)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3. 독도와 관련된 일본 교과서 왜곡

출처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동아일보)

1996년 2월5일 동아일보

(일본 소학교 지리부도의 독도표기에 관한 기사)

독도를 일독도사이에 국경선을 표시하는본 영토로 표기한 첫 번째 교과서는 역사나 지리 교과서가 아닌 고등학교 지도책.

∴ 1956년 - ‘제국서원’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지도책에서 독도를 ‘죽도’로 표기하고, 울릉도와  방법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 포함.

∴ 1971년 - 제국서원이 발행한 중학교 지도책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시.

(이와 같은 방법은 다른 출판사의 지도책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문장으로 교과서에 기술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즉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왜곡은 교과서가 아닌 문자보다 시각적인 효과가 더 큰 지도를 통해 시작했던 것이다.)

∴ 1980년 - 독도에 대한 왜곡이 ‘청수서원’,‘학교도서’ 2종류의 검정을 받은 중학교 지리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기술을 일본의 영토와 관련하여 분쟁 지역 중 하나로 기술,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

∴ ‘청수서원’ 과 ‘학교도서’ 에 기술된 독도와 관련된 부분.

“일본의 가장 서쪽 끝에 해당하는 센가쿠제도 및 시마네현 근해에 있는 다케시마도 일본 영토인데, 전자는 중국, 후자는 한국이 각각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그 영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 청수서원 지리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부분.

“이밖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일본해의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대한민국과, 동지나해의 센가쿠제도를 둘러싸고 중화이닌공화국과 영유권에 대한 대립이 있다.” - 학교도서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부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독도로 보는 우리 역사)}

●1986년 - 학교도서 검정본에서 이 부분이 삭제

●1992년 - 청수서원 교과서에서 이 부분이 삭제

●1993년 - 1992년 중학교 지리교과서에서 사라진 독도 왜곡과 관련된 내용이 ‘제일학습’과 ‘일교출판’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현대사회와 정치, 경제 교과서로 옮겨짐

이후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급속히 확산되어 1998년, 1999년 검정 교과서에서는 두 배로 늘었고, 지리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기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1992년 검정본에서 사라졌던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부분이 다시 기술되었고, 2005년에 독도를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는 두 배로 늘었다. 2001년부터 발행된 일본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은 일본사 교과서, 지리 교과서, 정지.경제 교과서, 현대사회 교과서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 등에서 찾아 볼 수 있고, 그 내용 또한 강도가 더해져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고 왜곡된 기술을 하고 있다.

4. 2011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안을 통과한 출판사별 교과서에 실린 독도 기술 내용

2011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안을 통과시킨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은 기존에 비해 그 숫자도 많고 내용 또한 기존에 비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정부가 불법점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

기존 23종의 교과서 중 독도에 대해 기술한 교과서는 지리교과서 6종, 공민교과서 8종 중 총 10종, ‘불법점거’라는 단어 사용은 23종의 교과서 중 공민교과서 1종에만 기술

→ 2011년에 통과한 18종의 교과서 중 4종의 지리교과서와 7종의 공민교과서, 그리고 7종의 역사교과서 중 1종으로, 총 12종의 교과서에서 독도 내용을 기술, 기존 1종에서만 기술하였던 ‘불법점거’라는 단어를 사용한 교과서는 4종의 지리교과서 가운데 1종과 7종의 공민교과서 가운데 3종으로 총 4종의 교과서에서 사용, 독도에 대해 왜곡한 교과서가 12종으로 늘어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독도로 보는 우리 역사

(2011년 일본 문부성의 검정안을 통과한 출판사별 교과서에 실린 독도 기술내용의 변화)

5. 일본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의 문제

1.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전제로 기술

2. 현재의 ‘사실 상태’를 부정(독도는 현재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상에 일본의 영토로 포함시키고 또한 그 명칭을 죽도 또는 다케시마로 표기)

3. ‘교과서’를 통해 왜곡 기술하고 학생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교육하고 있음

4. 교과서에서의 독도 왜곡 기술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음.

교과서에서 ‘자국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느냐’의 문제는 그 나라의 국내적 문제이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이라는 점이 다른 나라와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기술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왜곡된 사실이 반영된다면 그것은 국내적 문제에서 벗어나 그 내용과 관계있는 나라와의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 일본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와 관련된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5. 독도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독도 인근해안지역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획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독도에 대한 여러가지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관행이나 법, 논리 및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국가의 책임 또한 높아질 것이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책임감 또한 높아진다. 또한 독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관심과 노력이 더더욱 커질 것 이라 생각한다.

1. 독도는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반한감정에 동화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만의 막혀있는 문제가 아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립적인문제가 아닌 일본이 일으킨 전쟁피해국들과 아직 끝나지 않은 영토문제를 가진 나라들의 세계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법 국제관행 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고 과거 전쟁의 주도권을 잡은 미국의 입장발표에 따라 독도문제가 결정될 가능성도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의 상황과 미국을 항상 예의주시 하고 미국이 우리 독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독도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엔은 지난 60여 년간 실효적 지배를 해온 섬을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로 돌려준 예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독도문제를 가지고 일본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상황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하여야 할 것 같다.

2. 독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은 독도가 왜 자기의 땅인지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는 역사 외곡을 통해 왜 독도가 일본의 섬인지 교육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입장에서 독도가 일본의 섬이라는 증거를 만들고 지식을 높여 우리나라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자기 나라의 교과서에 역사외곡을 통한 독도를 교육시킴으로써 장차 크게자랄 어린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의 주장에 반박 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그런 우리나라는 독도가 한국의 섬이라는 당연한 이유 때문에 왜 독도가 일본의 섬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 지에대해 무심한 편이다. 일본은 역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하려하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잘 알고 말하지 못한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해 잘 설명해 주지 못할 것 이다.

3. 독도를 하나의 예술로 만들어야 한다.

독도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한다. 독도를 독창적인 예술을 동원하여 독도의 자연과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 만들어 세계인들의 기억에 심고 관광 삼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만 아는 독도의 사실을 세계인이 알고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라 기억하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무관한 사람들은 다르다. 어쩌다 기회가 되어 한번 보더라도 금방 잊어버린다. 일본은 정부에서 지시해 관광명소 등에 다케시마빵등을 만들고 독도에 관련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캐릭터 등을 만들어 독도가 다케시마 라고 광고한다. 그러면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자연스럽게 다케시마라고 알고 배워 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도가 자기 자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기억에 남을만한 광고와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도 독도를 홍보할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독도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어야 한다.

나는 독도캐릭터를 이번 과제를 하면서 처음 보았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인상이 깊고 기억에 박힐만한 캐릭터는 아니었다. 캐릭터는 대상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도의 캐릭터는 아주 무난하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릴 것 같은 흐지부지한 인상을 가졌다. 좀 더 인상적이고 깔끔한 캐릭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 독도의 이미지를 상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독도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 나오는 독도의 이미지는 독도의 아름다운자연이나 신비로운 생태계는 묻혀버리고 거의 한국과 일본의 영토싸움이나 전쟁의 산물정도로 나오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상품화시켜 관심을 모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독도의 관광상품이 세계에 나돈다면 자연스럽게 독도가 우리의 섬이라고 알릴 수 있을 것 이다.

● 독도는 외국인의 출입이 가능하다.

독도를 관광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독도에 관한 관심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공항으로 독도를 출입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독도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관광의 질을 높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 독도를 광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도의 문제를 우리나라와 일본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독도를 외국에서 물어보면 한국의 섬이라기 보단 일본의 섬이라고 더 잘 알고 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광고하기 때문인데 2000년 독도의 날을 정한 우리나라를 무시하며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정할만큼 아주 대놓고 광고한다. 또한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캐릭터, 만화(강치이야기 등) 등을 통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다케시마를 광고한다. 이는 개인이 한 광고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포스터나 신문 등으로 광고하고자잘하게 광고하고 최근에 화재가 되었던 뉴욕 타임스퀘어의 커다란 전광판으로 하는 광고는 달에 30초씩 1.500번 광고를 하지만 현장에서나 한국에서나 우리 한국인만을 위한 광고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있는 전광판의 광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개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외국인에게 생소한 비빔밥 등의 내용을 수정하고 뇌리에 깊게 박힐 전달성이 강한 광고를 만들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