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독도 영토학 최종보고서

독도 분쟁 해결방안

지도교수 :   최 장 근

제 출 일	2017.	03.	31.
팀 명	4조
팀 원	학 과			학 번		성 명
	산업경영공학과			21426905		김 경 희
	체육학과			21604442		심 정 연
	체육학과			21604442		이 광 훈
	산업경영공학과			21426947		정 현 주
	산업경영공학과			21226341		천 영 환
	체육학과			21402655		한 상 민

목차

1. 독도 분쟁의 시작	2

2.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 주장	4

3.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	6

4. 독도 영유권 분쟁이 미치는 영향	9

5.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해결방안	12

6.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14

1. 독도 분쟁의 시작

일본은 17세기에 자신들이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고, 이후 그 주변수역을 실제로 전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을 가지게 되었으며, 1905년 2월에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정식으로 영토편입 조처를 취함으로써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의 영토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이며,   1910년에 합방된 한반도와는 무관한 별개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독도영유권분쟁 [獨島領有權紛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947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조사가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1951년 9월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에서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할 한반도 소속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독도는 다른 3167개의 도서와 함께 언급되지 않았다.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에 항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냈다. 이때부터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1953년 1월 12일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으로 출어한 외국 어선에 대한 나포를 지시하였고, 이후 일본 어선에 대한 총격과 나포가 잇따르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 이전까지 총 328척의 배가 포격 당하여 44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일본인 3929명이 억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3년 4월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 의용 수비대가 결성되었으며, 7월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를 지킬 것을 결의 하였고, 1956년 12월부터는 대한민국 경찰이 경비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이후 독도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1953년 8월에는 독도 영토비가 건립되었다.

1954년 1월에는 영토 표지가, 8월에는 무인 등대가 설치되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10월 28일 일본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1965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와 동시에 평화선에서 규정한 어업경계선을 대신하는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여기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는 한일 양국이 자신의 영토라고 서로 주장하여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981년 8월 28일 새벽 5시 50분,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순시선 오키호가 한국 영해를 침범, 독도 등대 앞 동쪽 500m 해상까지 접근, 승무원 10여명이 10분간 쌍안경으로 독도 등대를 관찰하고 돌아갔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1년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을 설치했고, 1993년에는 레이더 기지를, 1997년 11월에는 500t급 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는 접안시설과 어민숙소를 건설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유인등대를 설치하였다.

1998년 대한민국과 일본이 체결한 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독도의 영유권 및 영해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이를 기각한바 있다.

2000년 3월 20일, 경상북도 울릉군 의회는 독도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켜, 독도의 행적구역이 2000년 4월 1일부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8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변경되었다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00년 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는 것을 고시했던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 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였고, 3월 16일 이를 최종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정부 이에 항의하였고, 2005년 6월 9일 경상북도 의회는 10월을‘독도의 달’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2.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 주장

첫 번째 이유: 독도의 위치

http://citrontea.tistory.com/entry/%EB%8F%85%EB%8F%84%EA%B0%80-%EB%8C%80%ED%95%9C%EB%AF%BC%EA%B5%AD-%EC%98%81%ED%86%A0%EC%9D%B8-16%EA%B0%80%EC%A7%80-%EC%9D%B4%EC%9C%A0

“독도는 울릉도에서 87km 떨어져있고 일본의 오키제도에서는 158km 떨어져있음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가시거리에 들어오지만 일본에서는 독도가 가시거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림 1> 독도의 지리적 근거

두 번째 이유: 조선왕국전도

“1737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이 그린 조선왕국전도에는 독도(우산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그림 2> 조선왕국전도

세 번째 이유: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

“1667년 일본 관찬 고문헌 '은주시청합기'에도 울릉도와 독도 옆에 '조선의 것' 이라고 글자를 써넣었다”

네 번째 이유: 일본정부 재확인

“1696년 1월 일본이 竹島를 조선 영토로 재확인하고, 일본인의 竹島 출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을 조선에 알려온 외교문서.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그림 3> 일본정부의 외교문서

다섯 번째 이유: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문서

“19세기 일본 외무성의 '일본외교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있다.’ 라는 실증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여섯 번째 이유: 일본내무성 재확인
“일본내무성은 시마네현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임을 결정하였다.”

여덟 번째 이유: 대한제국정부
“19세기 말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함
갑오개혁 후 작성된 근대적 한국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시하고,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일곱 번째 이유: 일본 태정관(최고국가기관)
“1877년 일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판단하여
‘울릉도와 그 외 1도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므로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결정을 내린 공문서”

<그림 4> 일본 태정관

여덟 번째 이유: 군인이 아닌 경찰이 독도를 지킴
“현재 독도는 군인이 아닌 경찰이 들어가 있는데 군인이 아닌 경찰이 들어간 의미는 다름
군인이 들어간 것은 영토적 분쟁이 있으므로 무장한 군인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해,
경찰이 들어간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당연히 경찰력이 동원되어 치안 행정을 맡아본다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아홉 번째 이유: 유엔군의 인정
“1950년 유엔군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며 한반도와 함께 방위할 수 있도록 했다.”

열 번째 이유: 대한민국 칙령 제 41호

“대한제국은 1900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세계에 공표하였고, 서양 사람들은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이라고 호칭하였다.”

3.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

첫 번째 이유: 독도는 울릉도에 속한 섬이 아니다.

http://m.blog.naver.com/jason4284/70106145856

“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에서는 독도는 울릉도에 속해있다 라고 이미 100여 년 전에 표기한 바 있다. 또한 시마네 현에 독도가 편입되기 이전에 100년 정도 전에는 이미 강원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지정이 되어 독도는 울릉도에 속한 섬이며,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의하면 '자국소속도서 독도가...'로 시작하였는데 이미 100여 년 전부터 확실하게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섬임을 확인시켰다. ”

<그림 5> 독도의 등기부 등본

현재 등기부등본을 떼면 독도는 ‘울릉군 울릉읍’ 이라는 소재지번이 나옵니다. 독도가 울릉군에 속하지 않는 섬이라고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도 없지만 울릉군에 속한 독도이기에 더욱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 한국이 독도를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

http://dadoc.or.kr/602

“ 한국 측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산도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섬이다. 그러나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는 개인이 만든 지도로 1779년 지도의 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와 마찬가지로 따로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습니다. 즉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

세 번째 이유: 일본은 17세기 말 독도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

http://dadoc.or.kr/602

도항 : [명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넘.

“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습니다. 반면 독도는 자국 영토로 생각해 17세기 말에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자료인 오야 가문의 문서에서 보이는 ‘죽도 근변의 송도(1659년)’, ‘죽도 내의 송도(1660년)’등의 기록이 설명해주는 바와 같이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1696년 1월 울릉도 도해금지 조치에는 당연히 독도 도해금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

네 번째 이유: 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네마 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

http://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g_hennyu.html

“ 시네마 현 오키도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각 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같은 해 2월 시네마 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했다. ”

다섯 번째 이유: 독도에 관해서는 한일양국 간에 아무런 조약이 없었다.

http://m.blog.naver.com/jason4284/70106145856

“ 한일 양국 간에 특별한 조약이 없으며, 김대중 정권 당시 수역협정을 맺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 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일본제국 패망, 한국의 해방 후 UN총사령관의 지시 하에 한국의 섬들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을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다고 하였다. ”

여섯 번째 이유: 일본 시마네 현 관청은 독도의 공시지가까지 마련해 놓았으나, 울릉군청에는 독도의 공시지가 따위는 없다.

http://www.rainstory.net/xe/blog/2080

<그림 6> 독도의 공시지가 뉴스

현재 독도의 공시지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들이 독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각한 국토해양부에서는 독도의 공시지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꼭 표현해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직 전국에 공시지가를 표현 못한 땅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 땅도 일본 자신의 땅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요?

일곱 번째 이유: 동해바다 명칭이 일제시대 이전에는 "Mer de coree" 등 "조선해"의 영문명칭으로 널리 알려지다가 일제시대 이후 전 세계의 대부분의 지도에선 "Sea of Japan"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http://www.rainstory.net/xe/blog/2080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합의해서 sea of japan 으로 표기한 것이 안니 일본의 일방적으로 바꾼 표기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바다의 표기가 일본으로 되어있다고 한국의 땅이 일본의 땅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이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 해방되는 한국의 영토가운데 독도라는 이름이 누락된 것을 가지고 연합군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인정한 것.

http://blog.daum.net/mmun6301/6306349

초기 강화조약에 한국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본의 로비에 의해 수정되어 누락된 것이 증거자료로 증명할 수 가 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이며, 수 천개의 섬 중 하나가 안 적혀 있다고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홉 번째 이유: 한국의 유명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나오지 않는다.

http://blog.daum.net/mmun6301/6306349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김정호가 돌아다니며 만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직접 돌아다니며 만든 것은 극히 일부로, 대동여지도는 이전의 다른 지도들을 규합하여 조정한 끝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오류가 많을 수 있다. 또한 독도가 당시 왜구의 침입이 있어 김정호가 갈수 없었거나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아래에 동양에 나타나는 서양의 배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곳으로 못 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김정호가 백두산을 7번 올랐다는 것은 거짓으로, 일제 때에 '희가 이정도로 무지했으니 우리에게 지배당한 일이다'라고 써먹으려고 한 짓이다.”

열 번째 이유: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http://godofstudy.tistory.com/152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자신의 불법 도일에 대한 취조 시에 행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낳고 일본의 기록에는 없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해서는 조선의 비변사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기록한 조선의 관찬서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일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조선의 기록에 있는 것이 일본의 기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선기록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2005년 일본 오키섬에 발견되는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한 일본 측 조사보고서인 ‘원록구병자년 조선 주착인일권지각서’에 의하면 안용복은 조선팔도의 이름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임을 명기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4. 독도 영유권 분쟁이 미치는 영향 및 국내인식

4.1 독도 영유권 분쟁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 독도 분쟁의 심화 및 장기화로 한/일간 영유권 분쟁이 가속화될 경우에, 외교와 통상 등 양국 간 공통 현안들의 해결 지연, 또는 양국 간 관계의 극단적인 악화로 인해 양국에 미칠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한류 현상, 한일 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 협력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이 경제대국으로서 동북아 지역 협력 추진 과정에서 리더십이 더욱 약화 될 것이다. ”

현대경제연구원

“ 독도분쟁으로 인해 한일관계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 부문별로는 관광과 문화 투자 부문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관광산업이나 외국인투자 측면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유입이 유출보다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한일관계 악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_대한상공회의소

“ 한일 무역 구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경제적 피해가 높다. 이유로는 대일 부품 의존도가 높아 국내 제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유는 한국의 부품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율이 높아지면 일본의 대한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

현대경제연구원

<표 1> 현대경제연구원

구 분	독도 분쟁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
	한국	일본
한류 효과	- 경제적 기대 효과 1조원 소멸 - 대일 시장진출 지연	- 일본 국내 경제효과의 급격한 감소 또는 소멸(최소 2조원 이상) - 일본의 한국 문화컨텐츠 시장 진출 감소 또는 소멸
한일 FTA (IDE 추정¹⁾)	- GDP의 0.06(단기) ~ 8.67 (장기)% 상승효과 상실 - 소비자 후생 0.34 (단기) ~ 7.09 (장기)% 증대효과 상실	- GDP의 0.00 (단기) ~ 10.44 (장기)% 상승효과 상실 - 소비자 후생 0.03 (단기) ~ 9.29 (장기)% 증대효과 상실 - 무역수지 흑자 최대 3,885만 달러 증대효과 상실
동북아 경제협력	- 동북아 금융 협력 약화 - 한중일 FTA 추진 중단	- 중국과의 FTA에 악영향 - 아시아에서 경제 협력 약화 (아시아 공동통화기금 창설, 아시아경제통합 등) -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진출 장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서 리더십 상실 등으로 세계적 경제 위상 하락

<표 1> 독도 분쟁이 한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 1: IDE 추정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일 FTA의 졍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2001년

4.2 독도 영유권 분쟁이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

“ 2012.08.10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였다.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펴왔던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 외무성이 독도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이 문제를 국제 사법재판소에 넘기겠다고 하며 일본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리겠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달 예정된 한-일 재무 장관회담과 올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양국 간 셔틀외교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http://www.voakorea.com/a/1484577.html 2012.08.12 정치 및 안보 백성원

<그림 7>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9345

<그림 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4003003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정말 좋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방문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확실함과 강경함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림 7>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4.3 독도 영유권 분쟁 해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

<그림 8> 독도문제 해결의 양국의 인식

“ 독도 해법에 있어서 양국 국민의 인식차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한국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77.1%로 가장 많았다.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은 0.8%에 그쳤다. 그러나 한국인 응답자 중에서도 일본 정부의 논리인 국제사법재판소(ICJ) 해결 방식을 제시한 응답이 11.1%, 양국 공동 지배를 해결책으로 답변한 비율도 11.0%로 적지 않았다. 한국인 조사에서는 일본 양보 여론의 경우 남성이 82.5%로, 여성 71.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4003003

“ 일본 국민은 2명 중 1명꼴로 ICJ를 통한 독도 분쟁 해결을 지지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일본인 47.0%는 일본 정부의 ICJ 제소를 통해 양국 분쟁을 종결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독도를 양국이 공동 지배하자는 의견도 37.4%나 됐다.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은 7.2%로 한 자릿수 응답률이었지만, 한국인 응답 결과보다는 훨씬 높았다. ”

일본은 뚜렷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휘말리지 않고 독도를 지켜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4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

‘ 일본 학생들도 독도 즉, 다케시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17998.html

“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일본영토로 알고 있다. 교과서에는 실리지는 않았는데 2학년 지리시간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다. ”

일본은 잘못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이며, 한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 학생들이 점점 독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 학생들도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 독도에 대한 정보들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림 9> 일본학생이 생각하는 독도

5. 독도 영유권 분쟁 해결방안

첫 번째 해결방안: 상대방 반응에 맞대응 하지 않아야 한다.

.file:///C:/Users/USER/Downloads/%EA%B9%80%ED%83%9C%EA%B8%B0%EA%B5%90%EC%88%98_%EC%9E%84%EC%9E%AC%ED%98%95%EA%B5%90%EC%88%98%EB%85%BC%EB%AC%B8.pdf

“ 분쟁당사자와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맞대응적 성격으로 대응하면 곤란하다. 예를 들어, 한일 EEZ 협상에서 독도기점과 관련하여, 일본의 독도기점 주장이 불합리하다면 한국의 독도기점주장 역시 어떤 면에서 합리적인 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이 암석을 섬으로 바꾼 이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물론 일본도 그들의 주장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성을 인정받아야 된다. ”

두 번째 해결방안: un개입

http://m.blog.naver.com/hellogate2/70183913172

“이미 일본은 독도문제를 UN 안정 보장 이사회의 의제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난색을 표하며 당사국간의 직접교섭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UN의 의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성질의 국제분쟁 혹은 심각한 사태로 악화되고 있는 분쟁'입니다. 일본의 도발이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는 지금 일본이 독도 문제를 다시 UN의 의제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UN에서 논의된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UN의 결정은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며 권고차원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UN의 권고로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소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 번째 해결방안: 한국이 더 먼저 알고 있던 독도

http://geotimes.tistory.com/350

“ 삼국사기에 기록된 독도의 역사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 쪽 바다에 있는 섬인데, 울릉도라고 한다.] 명주의 정동 쪽 바다의 섬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우산국은 현재의 울릉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섬을 세력권에 두었던 작은 나라이다. 따라서 당시의 독도를 비롯한 울릉도 주변의 모든 섬을 포함 한다고 볼 수 있다. ”

네 번째 해결방안: 돗토리번 변서

http://blog.naver.com/happygwedu/220844827790

“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일본 측 기록들「돗토리번 답변서」 역시 일본이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했다는 결정적인 근거 중의 하나입니다. 1693년과 1695년 일본 어민의 울릉도 불법 조업 활동이 문제가 돼 한국과 일본은 마찰을 빚게 됩니다. 1695년 조선이 이에 강력히 항의하자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문의합니다. 돗토리번에서  보내 온 답변서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울릉도는 이나바와호키(돗토리번)에 속하는 섬이 아니며, 이곳 소속인 다른 섬도 없다'라고 답한 것이죠. 이를 확인한 일본 막부는 1696년 1월28일, 자국민들에게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립니다. ”

다섯 번째 해결방안: 독도 공시지가

http://blog.naver.com/babojigi/30176201753

“　1999년 까지 ‘독도’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았다. 2000년 1월 3일, 독도유인도화국민운동본부는 독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구역 변경과 함께 독도 공시지가 산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울릉군 의회에 제출 하였다. 2000년 3월 20일, 울릉군의회는 위에 내용인 독도 공시지가 산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의결하였다. 일본은 이미 ‘다께시마’라는 이름으로 토지대장에 등재하고 공시지가도 매겼다는 사실에 대한 대응차원에서였다.　2000년 6월 30일 2억6292만 1116원으로 최초 공시 되었고, 2012년은 12억5247만 2588원이었다. 2013년 공시지가는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여섯 번째 해결방안: 독도 등본

http://blog.naver.com/icarus712/40011383048

“　‘등기부 등본’이란 토지 혹은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라는 공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 등을 기재해 일반인들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 이미지 속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울릉군 을릉읍 독도리 산1번지에 대한 권리자는 ‘관리청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이 독도의 소유자라는 뜻이다.”

일곱 번째 해결방안: 잘못된 표기누락

“ 초기 강화조약에 한국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본의 로비에 의해 수정되어 누락된 것이 증거자료로 증명할 수 가 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이며, 수 천개의 섬 중 하나가 안 적혀 있다고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여덟 번째 해결방안: 독도 sns 활성화

http://blog.daum.net/mmun6301/6306349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를 이용하여 현재 일본이 어떠한 주장을 내세우며 독도가 한국 땅인 근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6. 독도를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

6.1 국민의 노력

첫 번째: 서경덕 교수님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A%B2%BD%EB%8D%95_(1974%EB%85%84)

“ 서경덕 교수님은 2005년 뉴욕 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독도 홍보와 의견을 실으며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 ‘japan sea’ 표기를 ‘동해’로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한국에 대한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여고생의 지도표기 변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323000395

“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부산 한 여고생이 영국의 '더스택닷컴(Thestack.com)' 기사 수록된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보고 '더스택닷컴' 편집장에게 수차례 메일을 보내 ‘일본해’표기를 “동해”로 바꾸는 자랑스러운 일이 알려진 사건이다. ”

세 번째: 가수 김장훈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06_0014687061&cID=10810&pID=10800

“가수 ‘김장훈’은 흔히 연예계에서 독도지킴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독도를 위해 경북도의회에 참석하여 독도에 대한 현안사안 및 독도사랑 홍보 등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그 외에도 이세돌 9단과 독도에서 VR영상을 틀어 광고를 하고 바둑을 두어 그 상금으로 기부까지 하는 정말 멋진 사례가 있다. ”

네 번째: 무한도전 ‘위대한 유산’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1231010010024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연예인 박명수와 딘딘이라는 래퍼가 ‘독도리’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여 공연하는 모습을 방영하였다. 노래의 가사에서 독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 내용들을 볼 수 있으며 일본에게 일침을 날리는 가사들도 있어 우리 국민에게 속 시원한 가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다섯 번째: 송일국 독도횡단

http://news.donga.com/3/all/20120825/48864408/1

“ 탤런트 ‘송일국’이 8.15 광복절날 한국체대 학생 40명과 함께 2박 3일 동안 릴레이로 경북 울진군 죽변항과 독도 사이 직선거리 220km를 수영했다. 이로 인해 일본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되고 일본에서 방영되는 자신의 드라마들도 방영금지가 되었지만 개의치 않고 대한민국 만세라는 말을 외치는 일이 있었다. ”

여섯 번째: 대구대학교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49747&section=sc2

“　대구대학교에서 유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독도에 대한 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행사를 하여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었다. ”

일곱 번째: 최장근 교수님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86935

“ 대구대 독도영토학연구소(소장 최장근 일본어일본학과 교수)는 그동안 연구성과를 모아 연구총서 제10권 ‘한국영토 독도, 일본의 영유권 조작방식을 출간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발족 이래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해 한국영토로서의 새로운 논리를 보강하고 일본의 논리조작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연구총서를 꾸준히 발간,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좀처럼 해내기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고 있다. 또한 ‘독도영토학’ 강좌를 개설해 매학기 70여명이 수강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관, 세계관 그리고 영토관을 함양하고 있다. ”

6.2 정부의 노력

첫 번째: 외교부

http://www.dokdo.go.kr/pages/main/

“ 외교부 사이트에 독도 사이트를 만들어 정보와 정부기본입장, 연표, 독도의 진실, 독도박물관, 독도 연구소 등등의 여러 자료들을 올려 우리나라 국민들과 다른 나라의 사람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게시를 해놓아 홍보를 하고 있다. ”

두 번째: 독도의 날 지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9932&cid=43667&categoryId=43667

“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을 지정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각종 행사를 하여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알리고 있다. ”

세 번째: 독도 경비대

http://www.gbpolice.go.kr/dokdo/index.do

“ ‘독도 경비대’를 배치하여 대한민국 진정한 영토인 독도를 지고 있다. 독도경비대는 1개 소대 규모의 병력이 독도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순시선 등 외부세력의 침범에 대비하여 첨단 과학장비를 이용하여 24시간 해안경계를 하고 있다. 유사시 인근 해경, 해군, 공군과 통신이 가능한 통신 시설등을 갖추고 영해를 침범하는 외구세력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저지토록 하고 불법으로 독도에 접안할시 체포 또는 나포하여 확실히 지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