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문제 해결방안

-8조-

21604471 체육학과 이성기

21604468 체육학과 여운하

21604374 체육학과 오현호

21604303 체육학과 김민우

2162826 일본어일본학과 이연교

21302430 일본어일본학과 이정하

목차

간도문제

과거 간도

이성기

현재 간도

여운하

간도문제 해결방안

실효적인 지배

이정하

국민 의식

오현호

다른 나라 의식

김민우

자원외교

이연교

간도문제 해결방안 - 과거 간도

21604471 체육학과

이성기

<백두산정계비>

1712년(숙종 38년) 백두산에 세운 비석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을 표시한 경계비이다. 정상이 아닌 해발 2,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의 압록과 동쪽의 토문을 분수령으로 삼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비석은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졌다. 그 후에 러시아와 일본 등이 이 일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청나라와 조선도 비석의 내용을 다시 관찰하게 되었다. 양측은 1883년 비석을 다시 조사했는데, 비석 내용의 ‘토문’이라는 말을 놓고 조선과 청나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네이버 지식백과]백두산정계비 [白頭山定界碑] (Basic 중학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2006. 11. 15., (주)신원문화사)

<서위압록, 동위토문>

서쪽을 압록강을 경계선으로 삼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선으로 삼는다. 라는 의미인데 청은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선은 송화강 지류 중 하나라고 주장하여 두 나라 사이에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는 1876년(고종 13) 체결된 강화도 조약에 의해 조선은 일제 강점기시대에 지배당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본은 청에게 조선에서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시 청나라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고 우리는 반박도 못한 채 일본에 의해 강제로 일본은 1909년 9월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 부설권(선양다롄)을 보장받은 대가로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청나라측 해석을 그대로 인정하는 ‘간도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일제는 ‘백두산 정계비’마저 파손, 없애버렸다. 간도의 귀속권은 청에게 넘어 갔습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강대국끼리 짜고 조선의 국경선은 마음대로 정하고 힘이 없는 우리 조선 정부는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도협약>

1909년 9월에 일본이 청나라에 만주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 등의 이권을
받는 대신에 간도 영유권을 넘겨주는 내용의 청.일간 ‘간도협약' 이 체결되는데,

일본이 자국의 영토도 아닌 간도를 임의로 청에 넘겨준 것은 효력이 없으며,
또한 일본의 ‘간도협약'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1905년의 '을사조약‘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이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있으므로 '을사조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체결된 '간도협약‘ 도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또한 1952년 중.일간에 체결된 평화조약에서도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 고 명시하여 전후처리 과정에서 '간도협약‘을 포함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무효가 된 것이므로, 간도지역은 협약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1962년 북한은 중국과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을 맺고 국경선(압록강-백두산-두만강)을
확정했으며 백두산과 천지도 이때 분할되었다는 보고 내용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1909년에 불법으로 빼앗긴 간도 땅을 미래 ‘통일코리아'에서 되찾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응>

1909년에 불법으로 청.일간에 맺어진 ‘간도협약'은 2009년에 협약 체결 100주년이 되는데,
국제법상 국가간 영유권 분쟁의 관행적 시효가 100년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 하에 있다.

2004년 9월에 김원웅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9인이 서명, 발의한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04년 10월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간도협약'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하였다.

(출처)

내용

http://www.hanbitkorea.com/html/arang_020.htm

영상

설민석- 잃어버린 땅, 간도를 아십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IdHYjW_GEtA

간도문제 해결방안 - 현재 간도

21604468 체육학과

여운하

최근 중국이 고구려사가 한국사의 일부가 아니라 중국 지방민족사의 일부로 삼으려는 소위 '동북공정'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는 뜨겁게 달구어졌었다. 그러나 좀 더 알고 보니 동북공정이 단순히 과거의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대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는 장래의 땅과 사람에 관한 문제임이 알려지게 되었다. 즉 간도귀속문제와 재중한인들에 대한 지배문제가 그것이다.
::: 여기서는 간도영유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즉 두만강 또는 압록강 건너의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북방한계가 두만강-백두산-압록강선으로 한정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바이고, 그 이북의 일정한 지역인 간도지역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과거 역사속에서 우리 나라 또는 민족이 한 때 지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감상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간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간의 국경의 획정은 그 두 국가간의 국경에 관한 유효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비로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국경에 관한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면, 그 국경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이것은 비단 법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 상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바이다.
::: 우리나라와의 경우, 현재 중국과의 국경선인 양 되어 있는 두만강-백두산-압록강선의 국경형태가 형성된 것은 1909년의 청일 간도협약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청일 간도협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국경합의라면, 현재의 국경선은 장차 언젠가 한중 두 국가가(또는 두 국가의 승계국이) 새로이 유효한 합의를 하여 변경하지 않는 한 최종적이며 영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간도협약이 유효한 국경합의가 아니라면, 이 간도협약에 기초하여 획정된 현재의 국경선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이전에 유효하게 존재했던 국경선이 한중 양국의 국경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이 간도협약의 유효성을 따져봐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중국이 현재의 국경선이 유효하다고 하는, 달리 말해서 간도가 중국의 땅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바로 간도협약에 두기 때문이다.
::: 현재까지 중국측에서 내세우는 자신들의 간도영유권의 근거로는 ①간도의 영토를 누가 먼저 취득했는가의 측면에서 청의 태종이 차례로 이 지역을 정복하여 청의 판도에 편입되었고, 두만강을 경계로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②자연지세가 청에 편리하다는 것, ③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간주하고 경계조약인 1712년의 소위 백두산정계비가 토문강, 즉 두만강으로 경계를 정하였다는 것, 그리고 ④소위 [청일 간도협약]에 의하여 간도영유권문제가 종결되었다는 것 등이다.
::: 따라서 여기서는 국제법적으로 1909년의 간도협약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문제는 한중간의 간도영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 중에서 과연 그러한 문제들이 문제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선결적 조건이며 전제가 되는 것이다.

http://lssblog2.tistory.com/167

간도문제에 대한 현재의 상황
간도 영유권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 해방이후 무관심,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1975년도에 국회에서 간도자료집을 발간한 것이 전부이다.

- 1992년 한중수교에서 간도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특히 수교조항에 현재의 영토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있어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 현재 국회 상임위(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국회의원 59인이 서명하여 ‘간도협약 원천무효 결의안’이 상정된 상태이다(2004. 9. 3일).

북한의 상황
- 북한은 1960년대에 중국과 북중변계조약을 맺어 현재의 국경을 확정하였다.
다. 우리나라 민간의 상황

- 북방영토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왔던 백산학회를 중심으로 간도학회가 설립되었고 민간차원에서 간도되찾기운동본부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간도협약 무효를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통고하도록 해야 한다.

- 먼저 청일간에 불법적으로 맺어진 간도협약을 무효화시키고 간도협약 이전의 영유권 분쟁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된 간도협약무효결의안이 상임위를 거쳐 국회본회의를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 간도협약무효결의안의 국회통과는 정치적 의미가 크지만 실제 국제적으로 간도를 분쟁지역화 하여야 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정식으로 간도협약 무효를 중국측에 통고하도록 해야 한다.

- 특히 국가간 영유권에 관한 분쟁에서 100년의 시효가 묵시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간도협약 100년이 되는 2009년 이전에 시급히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간도문제 해결방안 - 실효적인 지배

21302430 일본어일본학과

이정하

1.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약칭 ICJ)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설립되어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유엔기관과 특별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만약 간도가 영토분쟁지역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중국과 한국, 둘 중 어느 국가에 유리할까. ICJ에서는 영토 관할 기록, 고지도 및  국제적 역학관계, 국력 등 여러 가지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실효적 지배이다. 실효적 지배란 나라가 토지를 유효하게 점유하고 구체적으로 국가 기능을 미치어 통치함으로써 지배권을 확립하는 일을 말한다. 옛 지도에 한국 땅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영토를 보호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면 영토를 빼앗길 수 있다. ICJ에 회부된 영토분쟁 중 시파단 섬과 망끼에, 에클레호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시파단 섬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의 영토분쟁으로 ICJ에 회부되었다. 말레이시아 승리의 결정적 요건은 1917년에 발표한 '거북이 보존 법령'(섬에서 거북이 알 채취에 대해 규제하는 법령) 이다. 이 법을 만든 이유는 거북이 알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거북이가 멸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영국과 프랑스의 영토분쟁도 마찬가지로 (영국)로저지 섬에서는 망끼에와 에클레호를 자신들의 행정구역으로 생각하고 주민들 간의 부동산 거래, 망끼에와 에클레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재판 기록을 남겨두었다. 결국 이 기록들이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렇다면 현재 간도는 한국과 중국, 어느 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을까. 간도는 1909년 간도협약 이후 중국이 지배하고 있다. ICJ에 간도 문제가 회부 될 경우 우리나라는 간도에 대한 우리 땅의 권리를 빼앗길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간도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간도를 관리하고 점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 할까.

2.실효권을 되찾기 위한 방법.

㉠한국은 가장 먼저 간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백두산 정계비에 의하면 간도의 경계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두만강을 경계로 한다고 나와 있다. 중국은 이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두만강과 토문강은 전혀 다른 강이다. 중국은 간도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간도를 측정, 자료 수집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간도에 대한 영토적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현지답사를 통해 측량 및 지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해야한다. 서간도와 북간도 지역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지명, 지역을 지도로 표시해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할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1931년 7월 28일 사라진 백두산 정계비를 찾아야한다. 지금이라도 실효적인 권리를 조금씩 행사하기 위해 비정치적, 생활권적 영토관을 함양하고 잠재적인 소유권을 확보한다.

㉡현재 간도에 살고 있는 재중동포 집거지역의 농업, 교육 분야에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재중동포들의 와해를 막고 민족의식 고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재중동포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 혹은 한국계 동포를 가리킨다. 조선 사람이 만주(滿洲)로 건너간 시기는 일찍이 삼국시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그 두각이 나타난  시기인 조선시대를 그 근원으로 잡아 본다. 조선인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는 일은 허다했다. 그러나 이조 말엽에 그 도가 넘쳐 조선과 청나라는 외교문제로 까지 비약된다. 만주와 국경을 이루는 두만강과 압록강 지역에는 비옥한 토지가 많았다. 일본은 양차대전(兩次大戰) 승리로 한일합방(1910)을 만들었고, 정치적인 혼란과 흉년 등은 백성들을  만주 쪽으로 넘게 했다. 조선족들의 간도로의 이주는 인조 6년 이전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활발한 시기는 헌종(11년)시대로 본다. 고종6년(1869)과 7년(1870)에 조선 북방지방의 대흉년이 들었다. 회령부사 홍남주는 민중구제를 위해 조중응과 두만강과 압록강 건너 사간 개간을 협착시켰고, 두만강 건너편을 간도(間島)라 명명했다. 이때부터 조선인들은 합법적으로 월강하여 농토를 개간한다. 농민들이 들의 수가 불어난 것에 놀란 청나라는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조선족은 이미 자리를 잡은 뒤였다. 이후 간도협약으로 인해 중국에 편입되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의 정서를 가지게 되었지만, 중국내 유일한 모국을 가진 조선족으로 그 조상이 한민족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국동포들의 민족의식 거취사업을 통해 뿌리가 한민족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중국동포들의 집거지역에 농업 및 교육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비정치적으로 서서히 간도에 대한 관리, 영유권을 넓혀가야 한다.

㉢또한 이때가지의 중국의 간도에 대한 실효적

인 지배가 부당한 것을 알려야한다. 중국의 간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부당한 것임을 알리기 위해 간도협약 무효를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도문제 해결방안 - 국민 의식

21604374 체육학과 오현호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확실하다. 누구에게 문어보아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단언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간도에 대해서는 어떨까.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단언 하는 것을 떠나 간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독도에 비해 간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현저히 낮다. 우리나라 영토를 모르고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중국에게 빼앗겨 버릴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간도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직접 성인남녀 무작위 5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설문조사는 다음 카페커뮤니티, 대면조사, 페이스 북[대구대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설문1. 간도를 아십니까?	설문2. 동북공정을 아십니까?

설문조사에서는 간도와 동북공정을 안다는 이름은 알지만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사람과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안다는 사람의 비율보다 많았다. 간도를 독도로 바꾸었으면 어땠을까. 독도를 모른다는 사람의 비율은 현저히 낮았을 것이다. 중국은 나라에서 간도가 중국 영토라는 대북공정 정책을 펼치고 있고, 국민들 인식 또한 간도가 중국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에는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하기 위해 한글이 중국 글자이며, 아리랑 또한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영토 간도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간도가 우리 영토인지도 모르고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이나 주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사, 우리 영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간도를 되찾겠다는 의지도, 행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영토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동북공정이란.

`동북공정이란 동북변강 역사여 현상 계열 연구 공정 의 줄임말로서, 중국 동북 변경지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일련의 연구 작업을 뜻한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계획의 이 프로젝트는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변강사지연구중심 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중국은 남북이 통일된 후 간도를 포함한 만주 지역의 주민들이 한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간도는 두만강 북쪽의 광활한 지역으로 한국인들이 다수 진출한 지역이고, 조선의 관리가 파견돼 지역을 관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1909년 9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가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중국의 영토로 귀속됐다. 일제는 푸순탄광 개발권, 남만주철도 부설권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줬다 통일한국이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중국과 북한이 60년대에 체결한 것을 알려지고 있는 국경조약도 남북이 통일될 경우, 남한 입장에서는 "비합법적 정부 간에 체결된 조약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통일한국이 간도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며, 간도 일대를 국제법적으로 영토 분쟁지역화 할 것을 우려해 고구려사 왜곡을 통해 미리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간도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1. 간도에 대한 지식함양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사실은 어렸을 적부터 학교, 국가,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이나 영상매체, 시민단체, 교과서 등의 여러 매체에서 접하고 있고 그만큼 시민의 관심도 높다. 그러나 간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정보는 독도에 비해 찾아보기 힘들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지만 간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많다. 간도 역시 독도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우리나라 영토인 것을 잊지 않고 간도에 대한, 또한 역사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공부하고 연구해 간도에 대한 지식을 인지해야한다.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간도를 되찾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2. 시민단체

시민단체나 대학생 단체 등. 일반 시민이 간도에 대한 단체를 만들어 간도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간도에 대한 관심과 힘 결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 매체로 만들거나 SNS 등 사람들에게 빠르고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3.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한 질책과 촉구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현재 우리 영토 간도에 대해 유야무야한 태도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않는 정부 및 국가 외교 단체들을 질책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계속 항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간도에 대한 정책을 크게 펼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또한 정치, 정책적인 부분에서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국가를 질책하고 태도를 고칠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한다. 국민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국가의 목소리가 되는 것 이다.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위한 목소리를 낸다면 국가도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 간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이다.

간도문제의 해결방안-다른 나라 의식

체육학과 21604303

김민우

간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인식을 바로 잡기만 해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만이 우리나라 영토라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인식이 중국의 영토로 인식되어 있는 이상 명확한 과거 증거가 있다고 해도 영토를 되찾기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외국에 잘 못 알려진 간도의 이름과 한국 영토임을 제대로 알리고 바로잡아야 한다.

1. 과거 외국의 지도에 간도는 어떻게 표기했는가.

←1737년 프랑스 지리연구가 당빌 (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전도’

최초의 서양식 전도인 프랑스 당빌의 ‘조선왕국전도’이다. 이 지도에서는 한·중 국경이 지금보다 만주 쪽으로 더 치우쳐있음을 알 수 있다.

1850년대에 지리학자 라피가 제작한 지도. →

19세기 전반부터는 라페루즈의 탐사도 영향도 있고, 한반도의 지형이 상당히 정확하게 묘사. 노란색의 경계가 우리나라 영토의 경계를 표시해 놓은 것이다.

←1749년 독일에서 제작된 지도이다. 현재의 국경선(점선) 밖에 있는 간도가 조선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위의 지도들은 과거 외국인들이 그린 우리나라 국경으로 모든 지도의 경계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기준으로 간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1909년 간도협약을 기점으로 외국의 인식이 변하게 되고 지도 명칭과 경계 또한 바뀌게 된다. 간도 협약이 부당하게 체결되어 무효한 협약임이 밝혀졌음에도 간도협약 때의 인식이 다시 바뀌지 않고 자리 잡아 버린 것이다. 중국은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하기위해 이 이후에도 대북공정을 통해 외국에 간도가 중국 영토임을 알리는 국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2. 현재 다른 나라는 간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번역기에서 압록강을 다른 나라 언어로 검색하면 어떨까. 미국, 독일, 러시아 등 모든 국가언어로 번역해도 얄루장(Yalu Rvier)이라고 검색된다. 압록강(Amnok River)이라고 검색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간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알리기 위한 정보이거나 얄루강의 정보가 함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명 검색사이트 위키피디아에서도 얄루장 혹은 압록강을 검색했을 때 정식명칭으로 가장 먼저 얄루장이 뜨고 그 상세 정보에 한국에서는 압록강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이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유엔 및 전세계 각국이 제작한 대부분의 영문지도에서는 압록강 뿐만 아니라 백두산과 두만강 또한 창바이 마운틴, 투먼장으로 표기되고 있다.

3. 해결방안

외국에서는 간도협약 이후 중국의 대북공정 등의 정치적인 국가 정책으로 다른 나라의 지도 등에 얄루장, 투먼장, 창바이 마운틴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도를 우리나라 영토라고 생각하는 인식만큼 외국에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알려 제대로 된 명칭(압록강, 두만강, 백두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인식과 정보를 토대로 간도 땅이 우리나라 영토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외국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교부에서는 지금처럼 간도에 대해 무야유야한 대토를 유지해서는 안되며 외국에 독도처럼 간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리는 외교정책을 시행하고, 시민들 또한 간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인식을 가지고 간도 및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의 명확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못 표기된 교과서 및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시, 국가, 사이트 운영진에게 영문으로 된 호소문 및 정보를 알리는 글을 써서 메일이나 편지 등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요청하여 정정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 등을 만들어 간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릴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직접 그 나라를 방문하여 시청 등을 방문해 요청하거나 그 나라에서 평화시위 및 운동정책을 펼쳐서 더욱 많은 해외 나라들이 간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참고 사이트

간도지도

http://blog.daum.net/baksaban2356/7088739

간도지도

http://blog.daum.net/choimg21/7072131

참고영상 - 반크

http://cafe.naver.com/tgnonsul66/23

간도문제 해결방안

2162826 일본어일본학과

이연교

한국 쪽의 경우 간도는 원래 한국의 땅이었으나 현재는 중국한족들이 간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는 중국영토로 표시되어있다. 참고로 전쟁은 해서는 안되는 게 중국이 세계2위의 경제력하고 3위의 군사력을 지닌 강대국이며 괜히 간도 찾는다고 간도에 침공해서 선전포고하는 짓은 국제적으로도 금지되어있으며 중국이 외교적으로 추태를 벌여서 안 좋다고 해도 원래 간도가 오래 전에 우리 땅이었다고 도로 되찾으러 간 간다 전쟁벌이는 것은 중국이 아무리 깡패이미지 가있고 국제적으로도 이미지가 안 좋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간도를 침공해서 빼앗아 가면 오히려 한국한테만 불리하며 역으로 국가적 이미지만 망가질 뿐이며

애초에 중국과 싸운다는 것부터가 승산이 없다. 중국 인민 해방군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좋은 편이며 북한처럼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싸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한국은 한국대로 필요한 자원을 중국은 중국대로 필요한 자원을 같이 교환하면서 간도를 어떻게든 얻어야 한다.

비록 한국이 손해를 본다고 해도 혹은 이득은 못보고 손해만 볼지라도 아무것도 안하고 간도문제를 포기하는 것보단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우리가 간도를 수복하고 싶으면 중국이 붕괴할 때를 기다려서 다른 나라 들이 먹으려할 때 먹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나라라는 것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나마 차라리 자원외교가 어느 정도 이득은 있으며 간도수복을 못한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원하는 거라도 받아 놓을 수라도 있을 것이다.

자원외교예시

국내 주요 품목 수출액순위로 위에 있는 것 들은 자원은 아니지만

나름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원외교의 예시로 한국의 경우, 반도체, 전자제품, 금괴 그리고 중국의 경우

희토류, 기기부품, 금괴 와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로 중국의 경우 옛날에 비하면 제조업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편이여서 그런지 한국하고 일본한테 의존하는 편이다.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히 삼성제품 쪽을 선호하는데 이것이 나름 잘 먹히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괴는 기축통화로도 쓰이며 자원 외교를 할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금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자원외교의 장단점으로는 장점으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는 동시에 두 국가들 간의 관계도 좋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이것이 상대측이 원하는 게 자국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원하는 게 아니면 문제가 될 것이다.

출처

이정하

논문 간도영유권 문제의 해결방안 – 국립중앙도서관 조병헌 著

간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론적 연구 : '간도협약'의 재검토를 통해서 – 이성환 著

동영상 - 2012년 , SBS 특집 다큐 : TBC제작 독도 법정에 서다.

이성기

지식백과, http://www.hanbitkorea.com/html/arang_020.htm

영상 설민석- 잃어버린 땅, 간도를 아십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IdHYjW_GEtA

여운하

http://lssblog2.tistory.com/167 http://m.blog.naver.com/wpfkem0516/50142978512

오현호

http://m.blog.naver.com/noble8888/22016473941

김민우 간도지도

http://blog.daum.net/baksaban2356/7088739 http://blog.daum.net/choimg21/7072131

참고영상 - 반크

http://cafe.naver.com/tgnonsul66/23

이연교

http://m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200603N032

http://study.zum.com/book/13466

https://engineerharry.wordpress.com/category/main/education/khcu/outline-of-china/

page/2/

http://study.zum.com/book/1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