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의 공방

독도영토학 / 2조 /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는 논리

21303031 영어영문학과 박현석

1. <발표에 앞서서...>

교수님이 첫 수업시간에 말씀하시기를 “독도영토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하여 간도는 빼앗겼지만 독도는 빼앗기지 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조의 대주제인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는 논리’는 ‘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이유는 조사하지 않으면서 왜 일본의 근거를 쓸까’라고 의아심과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상의 주요 근거들을 찾아봄으로써 이러한 근거들은 모두 거짓근거이며 억지인 것을 알게됨으로써  그렇게 되면 일본인들에게 자기나라의 정보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과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이유를 더욱 더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잘못된 정보와 진실된 역사적 근거를 통하여 이 수업의 본질인 일본에게 우리땅인 독도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2. <일본의 억지 근거>

-시마네현고시 제 40호-

내용요약: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라고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 현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일본정부가 억지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시마네현고시 제 40호’이다. 일본이 이 문서를 통해

말하려고하는 것은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였으니,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독도가 일본영토로 편입되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무주지선점론에 입각되어있다. 무주지선점론을 쉽게 말하면 “주인이 없는 독도를 자신들이 먼저 차지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주인이 없는 땅을 먼저 차지했으니 독도는 일본땅이다라고 말하고싶었을 것이다.

3. <일본의 억지 근거에 대한 반박>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내용요약: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이 울릉도를 독립된 대한민국의 한 군으로 격상하여 독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임을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반포한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내세우는 가장 큰 증거자료가 ‘시네마현 고시 제 40호’입니다.

국제법상으로 ‘무주지선점론’에 의해 영토의 영유권을 인정받을려고 하고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선점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없는 땅을 먼저 차지했으니 독도는 일본땅이다라고 말하고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를 보게되면

1900년 이미 우리나라는 독도가 우리나라땅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에 ‘시마네현고시 제40호’의 무주지 주장보다 먼저 앞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고, 정확히 우리나라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지선점론을 국제법상으로 영토 취득을 인정받으려면 3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는데 ‘시네마현고시 제 40호’에 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 중 단 한 가지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3가지의 충족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무주지역이어야하며, 그 지역을 영토로 취득하겠다는 국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역의 실효적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에서도 알수있듯이 이미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며, 그 당시에 대한제국은 이러한 의사표시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독도경비대에 의해서 지켜지고있습니다.

4. <나의 생각>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상의 주요 근거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근데 왜 일본은 자꾸 우리나라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자꾸 독도문제를 일본이랑 싸우고있는것일까요?

명확한 역사적 사실들도 있고...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 땅인데...

그것은 나라의 힘. 국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을 통하여 훌륭하신 교수님을 통해서 참된 앎, 참된 지식을 배워서

우리나라의 힘에 보탬이 되는 애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1. 강정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명백한 무효”, 주간조선, 2014.03.24.,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299100014

2. 화백거석, 2013.02.26.,

http://blog.naver.com/ghjang5711?Redirect=Log&logNo=70160534127

3. “시네마현고시제40호-일본의 주요주장1”, 독도수호대, 2013.5.27

4. 네이버."독도",http://blog.naver.com/babojigi (2017.03.17.)
5. 네이버지식백과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

독도 영토학 2-a조

21604277 체육학과 류 규 리

⊙일본의 단독적인 국제사법 재판 제소

일본은 러-일 전쟁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으며, 그 강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토 분쟁 등의 국가 간 대립은 UN의 산하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 다루어집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서로 다른 국적의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간의 문제를 국제 법을 적용해 판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 영토 분쟁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다른 영토 분쟁 지역에는 중점을 두지 않으면서 독도만을 중시하며 제소를 해온 것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또한 독도는 삼국사기, 대한제국칙령, 고려사 등의 다양한 한국 옛 문헌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여러 문서에서도 한국의 영토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빌어 독도는 국제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국제사법재판 제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측이 전부 회부해야한다는 점을 보아 이는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 하나의 전략이라고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양국의 관련 법률

-일본의 법적 근거

1. '1905년 1월 28일 일본영토로 독도편입, 1905년 2월 22일 시네마현 고시 40호로 독도를 타케시마(죽도)로 명명(시네마현 은기군 오개촌에 다케시마 섬으로 편입)하고,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 1906년 4월 대한제국정부에 공식 통보, 대한제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안 함.'

2. 근세 이래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였으며, 영토 편입 이전엔 일본이 실효적으로 독도를 경영했으며, 영토를 편입할 당시 독도는 주인이 없는 무인도였다(無主物先占).

3. 1618년 오타니, 무라카와가 막부정부로부터 울릉도로 가는 도항권을 얻어 울릉도 개발에 종사했고, 그 과정에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벌였다.

4. 1698년 작성된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5. 메이지시대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로 가는 길에 독도에서 해산물을 채취했고, 1898년부터는 강치(물개 비슷한 바다 동물)잡이에 집중했으며, 이로 인해 강치가 멸종위기에 처하자 1904년 9월 나카이가 독도의 영토편입 및 임대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영토로 편입했다.

-한국의 법적 근거

1. 독도는 일본의 은기도보다 울릉도에 더 가깝다.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

2. 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다.

3.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4. 울릉도는 확실한 한국 영토이고,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다.

5. 카이로 선언에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독도를 비롯한 한국 영토를 폭력과 강요로 빼앗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독도의 한국 소유를 증명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절대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되는데, 하나는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정부가 실제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정부의 소극적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대국민 무마용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1)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 문제와 국제사법재판소’

2) 울릉도, 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215~

3) 독도, 130문 130답 –신용하 저

4) 독도 영유의 진실 이해 –신용하 저

5) http://blog.naver.com/yng_blog/70145256506

6)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1975411

독도 분쟁의 공방

독도영토학 / 2조 / 독도가 일본 영토인 근거

21101916 일본어일본학과 배재민

1. 서론

이 주제를 앞세워 다루기에 앞서 한국인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색안경에 갇혀, 이후 제시 될 ‘독도가 일본 영토인 근거’의 주장을 이해하는 것에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수 없게 되며, 쉽사리 이 주제를 다루는 의의를 저해할 수 있는 장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는 ‘독도가 일본 영토인 근거’의 주장을 앞에 두고, 그 주장을 사실에 근거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뒤에 서술하는 식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일본 측의 주장 원문 일부[2]

2. 1877년, 태정관 지령

2-1. 일본 측의 주장

일본의 태정관 지령에 있는 「죽도 외 한 섬」은 당시 이름이 명확하지 않았던 섬이다. 이때 즈음에, 죽도나 울릉도의 경위도를 잘못 기록한 유럽의 지도가 일본에 들어와, 실재하지 않는 위치에 그렸던 섬을 죽도, 현재의 울릉도를 송도, 현재의 독도를 ‘리앙쿠르 락’ 등으로 표기했었기 때문에, 실재하지 않는 위치의 죽도와 현재의 울릉도를 죽도 외 한 섬으로 하여 판도 외로 하였다.[1]

2-2. 반박

磯竹島略図 원본

본디 이 주장은 1987년 교토대학의 堀 和生(ほり かずお, 호리 가즈오)교수가 논문으로 발표한 ‘태정관 지령문’이 일본 측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기에 태정관 지령문에 적힌 「죽도 외 한 섬」이 현재의 ‘독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일본 측이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태정관 지령의 진실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며, 태정관 지령에 첨부된 磯竹島略図(いそたけしまりゃくず, 기죽도약도)에서 현재의 ‘독도’라 칭하는 섬이 일본의 소유가 아님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3][4]

영상 시간 / 13;00-14;45[4]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다음 내용으로 나올 일본 측의 주장으로 현재 ‘독도’라 불리는 섬이 1905년 이전까지는 일본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었음을 스스로 밝히게 된다.

일본 측의 주장 원문 일부[2]

3. 1905년, 시마네현 편입

3-1. 일본 측의 주장

독도는 1905년에 일본이 시마네 현에 편입하기까지 다른 나라에 실효지배를 받지 않았고, 독도의 편입수속은 국제법에 비추어도 완전히 합법적이다. 또한 독도를 편입했을 때에 일본은 항의를 받지 않았다.[1]

3-2. 반박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5]

1905년의 시점에서 현재의 독도가 무주지 상태였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1905년 이전까지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뜻이 되며, 일본 정부의 '독도 고유영토설'을 스스로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져있다. 1905년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일본이 아직 독도를 ‘리양코 섬’이란 외국명으로 부르고 있었을 무렵 한국은 이전부터 독도에 한국 고유의 이름을 붙였던 상태였다. 따라서 한국 측에 영유권이 인정된다. 일본은 독도의 한국 명칭의 존재가 1905년 독도 편입에 불리하다고 판단, 패전 이후 연합국 측에 독도의 한국 명칭을 숨기게 된다.[2][6]

영상 시간 / 06;14-07;00[6]

4. 끝없는 독도 분쟁의 원인과 대처

앞에 다룬 영유권 주장과 반박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논쟁은 현재진행형에 있다. 그것은 영유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논쟁이지만, 분쟁의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방식일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 영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독도를 군사적·경제적인 이점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료조작과 로비 등 갖은 수단을 동반하여 ‘독도 탈취전략’을 펼치고 있다. 진실을 증명하는 것보다 거짓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렇듯 한국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영토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

[1] Wikipedia(KO), 독도 분쟁, 문서 갱신일 17/03/11 19:51

[2] Wikipedia(JP), 竹島 (島根県), 문서 갱신일 17/02/26 09:09

[3] 기사, 주간조선, “1877년 태정관 지령에 일본이 숨기려는 독도의 진실이 담겨 있다”

[4] 영상, KBS, 광복 70년 특집 - 일본인의 양심선언 ‘독도는 한국땅이다’

[5] 영상, 대한민국외교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6] 영상, theMEGASTUDY, 한국인이 알아야 할 역사이야기 #독도

“독도가 일본 땅 이라는 근거?”

-한일병합조약 전부터 독도는 일본 소유지였다!

독도영토학/2-A조

“독도가 일본 영토인 근거”

21603362 영어영문학과 최승연

[출처] NAVER 어린이 백과사전

1. 독도가 일본 소유지라는 근거

일본에서는 독도를 자기들의 소유지라며,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보자면, 독도는 “한일 병합 조약 전부터 일본 땅 이었다”라는 것이다. 한일 병합 조약이란,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이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 중 하나로 보이는 한일병합조약의 원문 내용을 살펴 보자면,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에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책이라고 확신, 이에 양 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기의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므로 전권위원은 합동협의하고 다음의 제조를 협정하였다.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전연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황태자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로 하여금 각기의 지위에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하여도 각기 상응의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줄 것이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같은 뜻의 취지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 주며,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로써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국 관리로 등용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국 전권위원은 본조에 기명 조인한다.”

[출처]NAVER 한일병합조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반박

한일병합조약은 처음부터 불법이며, 원래부터 무효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첫째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5조약이 황제의 승인과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 일제의 통감 및 통감부가 주체가 된 정책과 조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는 게 마땅하다. 둘째 이 한일병합조약이 한국측과 한국 황제 및 정부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제의 군사적 점령과 강제하에서 강요되어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NAVER 한일병합조약

이 한일병합조약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때 그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 무효임을 재확인하였다.

3. 평가

한일 병합 조약 무효론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한국 측은 서로 다른 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일본 측에서는 “1910년에는 유효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후 부터는 무효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한국 측에서는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 된 1910년부터 무효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 측과 일본 측은 서로 다른 해석결과를 가지고 있기에 나라안에서만 전전긍긍 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타협을 해야할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그 근거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독도영토학 2-A조

21603621 영어영문학과 정민지

우리는 그동안 TV나 인터넷을 통해 ‘독도’에 대한 여러 기사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접해 볼 수 있었는데, 아마 ‘일본의 망언’에 대한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접한 우리 한국인들은 당연히 화가 나게 되고, 그에 대해 막연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한국인의 입장에선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본이 자꾸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으려 하는 이상 ‘독도분쟁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도대체 왜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알고, 그것에 대한 무조건 적인 비난이 아닌 논리적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근거들 중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빌미가 된 ‘대일평화조약’에 대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 대일평화조약이란?

*

* (사진출처) 네이버블로그-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섬, 독도!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48개의 연합국과 일본간에 서명되어 다음 해 1952년 4월 28일에 발효하였다. 일본과 연합국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강화조약으로, 정식명칭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고도 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대일평화조약 [Treaty of Peace with Japan, Traite de paix avec Ie Japon]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 대일평화조약 - 독도관련조항(일본의 영유권 주장 근거 조항)

-제2조 (a)항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

☞ 대일평화조약에 대한 반박

1. 위 조항에 기재된 세 섬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은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조항에 ‘독도’라는 섬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명문 규정도 없다는 점을 들어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항에 기재된 세 섬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약 3천개의 섬 중에서 중요한 섬의 예로서 열거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억지이고,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외교부사이트)

2. 연합국은 대일본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로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1947년부터 1950년까지 9차에 걸쳐 만들었다.
제1차부터 제5차안까지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연합국의 제5차 초안이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은 당시 일본정부 고문이었던 시볼트를 통해 미국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시작하였다. 일본 측의 집요한 로비 결과 제6차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포함되었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 작성된 이 6차 초안은 연합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미국이 작성한 제7차, 8차, 9차 초안에서는 독도가 모두 삭제되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로비를 하였지만, 다행히 다른 연합국들이 미국 제안에 동의해 주지 않아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미군정으로부터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인계받고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승인을 받아 독도는 국제사회와 국제법상으로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인정받게 되었다. 일본은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끊임없이 제안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영토인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