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간도가 우리나라 땅인 이유-

5-A조

1. 간도의 역사

1-1. 간도의 위치

1-2. 간도의 가치

1-3. 간도의 역사

1-4. 귀속 문제 - 배경

1-5. 발단 - 을유정해감계회담

2. 간도의 지리

2-1. 백두산정계비의 정의와 논란

2-2. 중국의 주장에 대한 반박

2-3. 일본측 자료

2-4. 을유감계담판과 중국의 내부 문서 및 결론

2-5. 지도로 찾아낸 지리적 근거

2-6. 서양 지도로 찾아낸 지리적 근거

2-7. 인공위성으로 찾아낸 지리적 근거

3. 한국의 대책과 현재 상황

3-1. 을유정해감계회담

3-2. 대한제국의 적극 대책

3-3. 통감부 간도 출장소와 간도협약의 모순

3-4. 간도에 대한 3국(일본, 중국, 한국) 상황

3-5. 간도 현재 상황

(1). 인구상황

(2). 지역 분포 상황

중국어중국학과 21301664 강병주

중국어중국학과 21602143 김도후

국어국문학과 21545462 김소담

국어국문학과 21500915 김다희

중국어중국학과 21601928 배석진

회계학과 21712172 최혁재

중국어중국학과 21301664 강병주

1. 간도의 역사

1-1. 간도의 위치

간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구분된다.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 지방인 장백산 일대를 가리키며, 동가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혼춘, 왕청, 연길, 화룡의 네 현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말하는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동간도를 말한다. 즉 간도는 노야령 산맥과 흑산령 산맥사이의 일대 분지와 혼동강과 목단령 산맥사이의 분지 지명이다.

1-2. 간도의 가치

간도는 우선 지형적으로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어느 지역보다 곡물 생산량에서 앞섭니다. 또한 중국의 본토와 어느 정도 격리되어 있습니다. 산맥이나 강의 지형적 지물에 의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의 시황제가 발해만을 만리장성의 시작지점으로 했습니다. 또한 역대 중국의 대부분 왕조가 만리장성을 보수하면서 유사한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또한 간도를 포함한 요하강 인근지역은 노천탄광 등의 지하자원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이후 간도지역에 대한 철도 부설권과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교환한 이유 역시 유사할 것입니다. 당시 중국은 분열되어 있었고, 일본은 조선을 군수기자화한 이루 중국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만주지역에 그들만의 괴뢰정부를 세운 후 각종 이권을 약탈해갔습니다. 현대적 이유로 보면 시베리아 지역의 천연가스와 유전으로부터 한반도로 송유관을 건설할 경우 가장 평이하게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군사적인 가치는 우리나라와 중구본토의 사이에 위치한 평지로써 이 지역을 빼앗기는 국가는 턱밑까지 적의 접근을 허용하는 형세가 됩니다. 고대로부터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령한 이후 동북아지역에서 상당히 우세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또한 고구려 이전에 백제가 이 지역을 경영할 때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동북아 지역을 호령했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에서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고 확실하게 영토로 점유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들이 이 지역에 대한 징세권을 행사했음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역대왕조들의 경우 이 지역의 중요성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이 만리장성의 축조와 개보수 역사만 봐도 대략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좋은 점 때문이 아니라 간도는 우리민족의 원주지입니다. 원래 우리민족(예맥족)은 간도의 원주민으로써 남하하여 청동기를 무장하여 당시 신석기 사회였던 한반도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정착하였습니다.(한반도의 원주민은 현재 지구상에서 사라진 민족입니다. 단군 신화에도 나옵니다. 곰족과 호랑이족 이중에서 곰족은 우리민족에게 항복하여 융화된 세력을 뜻하고 호랑이 족은 끝까지 저항하다 말살된 세력을 말합니다.)

1-3. 간도의 역사

간도는 만주 길림성 동남부지역으로 중국 현지에서 ‘연길도’라고 부르는 지역이다.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이주 금지의 무인공간지대로 정하고 청나라 사람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라고 적었으며, 또 조선의 정북과 정동 사이에 위치한 방향인 간방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라고도 적었다. 간도는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그들은 ‘번호’라는 이름으로 조선 왕국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도록 북관개시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간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철종 말에서 고종 초부터였다. 세기 간도는 기아와 빈곤을 피해 이주한 빈민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던 곳이었다. 세도정치의 학정과 수탈에 못 견딘 농민들이 관권이 미치지 않는 두만강 너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1869년을 전후한 함경도 지방의 대흉년으로 기민들이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방에 들어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청과의 국경을 확정하기 위한 회담에서 이중하를 토문 감계사로 임명하여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1903년 8월 11일에는 의정부 참정 김홍일이 고종에게 북간도는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위치한 땅이고 몇 백년 동안 비어있던 땅이었으나, 그곳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허다하다. 그러나 청나라 인들에게 심한 침해를 받고있어 관리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며, 고종이 승인하여 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해서 간도지역을 관리하였다. 그 후 4년 뒤인 1907년 9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간도로 이주한 우리나라 사람은 2만 5193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 뒤 일제가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농토를 탈취 당한 농민들의 간도 이주가 계속되어, 1926년에는 간도 지방의 우리나라 사람의 호수는 중국인이 9912호인데 비해 5만 2881호였다. 농토는 전체의 52%를 소유했고, 화룡과 연길지방에서는 평균 72%가 우리나라 사람의 소유 농지였다 한다. 이와 같이 농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한 이유는 반제국*반봉건투쟁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도 지역에서는 이들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에 의해 항일 투쟁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도 지역에서의 항일 투쟁도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가 간도 지역에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하자 일시 중단되었다. 간도 지역은 1945년 8월 18일 중공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1952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연변의 여러 민족 각 계층 제1기 인민대표회의에서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이때 이 정부에서는 연길시와 연길, 혼춘, 화룡, 왕청, 안도 등의 5개현을 관할하였다. 1955년 12월에 개최된 자치구 제1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는 연변조선민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변경하였다. 1956년 12월 8일에는 중국 길림성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해 연변 지위를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로 변경하였다.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자 1967년 1월부터 자치주의 당과 정부 기관 등은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해 3월과 4월 사이에 연변 자치주의 당과 정부 기관에 대해 군사 관제가 실시되었다. 1971년 3월에는 제3차 자치주당대표대회가 소집되었으며,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가 회복되었다. 1980년 2월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로 바뀌었다.

간도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백두산정개비문을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한편 1712년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 일부가 두만강을 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청과의 국경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국경을 명확하게 하자는 청의 요구에 따라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모여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장하여 정계비를 세웠다. 그 내용은 “백두산정계비문의 서쪽은 압록 동쪽은 토문을 국경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19세기에 이르러 토문강의 위치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간도 귀속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토문강의 해석을 놓고서 중국은 두만강이라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는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는 쑹화강의 지류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백두산 북쪽 지역에 우리 민족이 많이 이주해 있어 현실적으로는 조선 영토로 인정이 되었다. 또 1909년 일제는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어 남만주의 안동-봉천 간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신,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버렸다. 비석도 1931년 만주 사변 당시 일제가 철거해 버렸다. 처음 우리나라와 중국이 백두산정계비의 동쪽인 토문의 해석으로 인해 오해가 있었던 것은 19세기 후반이었다. 그 당시에 중국이 간도를 개척했고, 고종은 백두산정계비를 보고는 간도는 우리의 영토이니 반환을 요구했다. 이때부터 중국은 토문이 두만강을 의미하는 것이라 주장했고, 더군다나 일본이 중국의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채굴권을 얻은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게 내어주었으나, 1905년 조선정부는 을사조약으로 인해 일본에게 조선의 외교권을 장악 당했었던 시기여서 힘이 없는 우리나라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중국에게 우리나라의 영토를 빼앗기고 말았다.

중국어중국학과 21602143 김도후

1-4. 귀속 문제 - 배경

간도의 귀속 문제 발단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청나라 태조는 간도를 여진족의 발상지로 여겨 백두산 일대를 그들의 성역으로 삼았다. 청나라 태종은 병자호란 뒤에 백두산과 북쪽 간도 일대를 봉금지역으로 선포하고, 장책의 변장을 설치해 동북 지역으로의 입주를 엄금하였다. 그   뒤 청나라 성조는 봉금 지역의 남방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조선과의 국경선 획정을 위한 교섭을 전개해 마침내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즉 1712년(숙종 38)에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 그들의 대표인 목극등과 우리 측 대표 접반사 박권과 이선부가 양국 경계의 공동 조사를 위해 혜산진에서 회동을 하게 된다. 목극등의 제안으로 백두산 일대를 실지 답사해 국경을 작정하기로 하고, 목극등 일행과 조선 측 군관 이의복·조태상 일행이 백두산에 올라 현지 조사 끝에 이른바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였다. 비문에는 서로는 압록강, 동으로는 토문강의 분수령에 세운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뒷날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는데, 목극등이 합의한 토문강이 실상 두만강의 상류가 아니라 만주 내륙의 송화강 상류이기 때문 이였다. 따라서 정계비는 두만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간도 지방은 곧 토문강과 송화강의 동쪽 지역으로, 이미 우리 영토로 확정해 놓았던 것이다. 목극등의 주장에 의해 비석을 세우게 되었을 때 우리 역관이 백두산 도면 한 장을 요청하자, 그는 서슴없이 “대국산천은 다 줄 수 없지만, 백두산은 너희 나라이니 어찌 주기가 어렵겠느냐” 하고 건네주었으니, 백두산이 조선의 것임을 인정한 언동이 아닐 수 없다. 정계비가 건립된 뒤 160여 년간은 간도 귀속 문제가 논의된 바 없이 지내 왔으나, 19세기 중엽에 들어 청나라의 봉금과 조선의 월경 금지가 소홀해지고 함경도민들의 두만강 월경 농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따라서 정계비는 두만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간도 지방은 곧 토문강과 송화강의 동쪽 지역으로, 이미 우리 영토로 확정해 놓았던 것이다. 목극등의 주장에 의해 비석을 세우게 되었을 때 우리 역관이 백두산 도면 한 장을 요청하자, 그는 서슴없이 “대국산천은 다 줄 수 없지만, 백두산은 너희 나라이니 어찌 주기가 어렵겠느냐” 하고 건네주었으니, 백두산이 조선의 것임을 인정한 언동이 아닐 수 없다. 정계비가 건립된 뒤 160여 년간은 간도 귀속 문제가 논의된 바 없이 지내 왔으나, 19세기 중엽에 들어 청나라의 봉금과 조선의 월경 금지가 소홀해지고 함경도민들의 두만강 월경 농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1-5. 발단 - 을유정해감계회담

1881년 10월 청나라 길림장군 명안은 간도 지방을 개간하고자 이 지방을 답사하였는데, 그는 이미 우리 동포들이 많은 농토를 개간하고 있음을 보고 본국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각 현에 개황서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청나라 정부는 1882년 초에 우리 정부에 대해 월경사간을 엄금하도록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길림장군 명안과 독판영고탑등처사 오대징 등 만주 지역의 청나라 관리들은 기왕 이주한 조선인들의 입주를 기정사실화 하되, 조세의 징수, 호적의 정리, 그리고 범죄자를 청나라가 직접 다스릴 것임을 통보했다. 그런데 1883년 4월 길림혼춘초간국사무 진영은 9월 수확 후, 태도를 급히 바꿔 간도의 우리 농민을 모두 쇄환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유는 1882년 임오군란에 개입해 군대를 서울에 주둔시키고 조선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강화하게 된 데 따른 것이었다. 청나라의 현지 관료들의 태도가 이처럼 경화되자 당황함을 금할 수 없었던 간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름을 그들에게 해명하는 한편, 백두산에 가서 정계비 부근과 토문강 원류 일대를 실지 답사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종성 부사 이정래에게 백두산 정계의 사실을 밝히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러한 소식이 때마침 경원부를 순시 중이던 서북경략사 어윤중에게 알려졌는데, 어윤중은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종성 사람 김우식을 두 차례나 백두산에 파견해 현지를 재 답사시키고 정계비의 탁본을 떠오도록 명령했다. 어윤중은 김우식의 답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토문강은 송화강상류로 간도 지방은 우리 영토임을 주장했고,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 조사에 의해 국경을 획정할 것을 청나라의 현지 관료에게 제기하였다. 한편, 어윤중의 보고와 건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청나라 정부에 같은 일을 자문하였으나 청나라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시일만 지연되게 된다. 1885년 4월에 청나라의 혼춘 당국이 함경도안무사 조병직에게 월경 조선 경작자들을 무력으로 축출할 것임을 통고하고 일부 지방에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청나라에 대해 토문감계를 다시금 요청했다. 이 요청에 청나라가 응하게 되니, 이제 간도 문제는 현지 관료들의 행정적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로 발전되어 간도 귀속 문제는 양국 간의 새로운 외교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회담인 제1차 을유감계회담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청나라가 응해 온 것으로, 1885년 11월 함경도 회령에서 회동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서 7월 우리 정부는 안변부사 이중하를 토문감계사로 임명하였고, 1월에 청나라 측 대표인 변무교섭승판처사무 덕옥, 호리초간변황사무 가원계, 독리상무위 진영과 회동하게 하였다. 이때 이중하는 정계비를 먼저 사감하고 강의 발원을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나라는 강원을 먼저 조사해야 하며 정계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청나라가 두만강 상류를 도문강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도문강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자기들 주장대로 우리 측을 승복시키기 위한 강변이었다. 회령 제2차 회합에서는 강원을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백두산으로 현지답사를 실시, 강원 지역과 정계비를 답사하고 무산에 내려와 의견 조정을 꾀하였다. 그러나 정계비의 표지가 송화강 상류인 토문강임을 확인하고서도 양국의 경계가 원래 도문강이고, 또한 본국 정부로부터 도문강의 사감만을 지시 받았다는 청나라 측의 강변과 비문의 토문은 문자대로 토문강이니 간도는 우리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우리측 주장이 맞서 끝내 타결되지 못하고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 청나라는 서울 주재의 위안스카이를 앞세워 토문감계문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왔다. 조선이 토문강과 두만강을 별개의 강이라고 내세워 영토 확장의 야심을 드러냈다고 강변하며 다시금 감계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중하를 다시금 토문감계사로 기용해 현지로 출발하게 한다.

토문감계의 제2차 토문현지회담인 정해감계회담은 1887년 4월에 회령에서 시작되었다. 청나라측 대표인 독리길림조선회 판변방영무처 진영, 혼춘승판처 덕옥, 총리혼춘흑정자등처둔간변방영무처 방랑 등과 회담한 이중하는 도문과 두만이 같은 강임에는 동의하였으나, 토문과 두만은 별개의 것임을 내세워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현지답사에 나선 청나라는 홍단수를 가지고 국경으로 할 것을 강요하며 군대로 위협을 가하였으나, 이중하는 “내 머리는 잘라 갈 수 있을 것이나 우리 국토를 잘라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그 요구를 거부하게 된다. 쌍방간의 대립은 매우 심각해 국경선 전체를 획정 지을 수가 없었는데, 홍토수와 석을수가 합류하는 지점 이하로 경계를 가결정하려는 노력을 폈으나, 결국 회담은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만다. 1888년 정초에 청나라 측이 다시금 감계 재개를 제의해 오자 조선 정부는 이중하를 제3차 감계사로 임명하였다. 이중하는 현지답사 때의 청나라 측 협박에 의한 협상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국 정부의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믿고 본국 정부로 하여금 홍단수를 경계로 하자는 제의를 공사 위안스카이에게 타진하게 하였다. 이에 청나라 측이 현지 회담보다도 앞으로는 양국 정부의 직접 교섭에 의한 문제 해결을 바라게 되어 토문감계의 교섭은 자연 중단된다.

국어국문학과 21545462 김소담

2. 간도의 지리

2-1. 백두산정계비의 정의와 논란

우리나라는 간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세웠으나, 3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경 논란이 일고 있다. 백두산정계비란 숙종 38년에 백두산에 세운 비석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을 표시한 경계비다. 해발 2,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백두산정계비에는 똑똑히 ‘서쪽의 압록과 동쪽의 토문을 분수령으로 삼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숙종, 영조, 정조 같은 민족주의가 강한 왕들은 간도 지역을 우리나라 땅으로 분명히 만들기 위해 청나라와의 외교적 마찰과 조선 내 친중 세력들과의 마찰도 감수하였다.  간도 영유화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 왔던 것이다. 처음에 명나라는 북간도 지역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천하의 큰 땅덩어리가 있으니, 변방의 작은 영토를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세종대왕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지금의 압록강-두만강 라인의 영토를 확정짓고, 명나라가 망한 후 청나라가 건설되었다. 청나라의 뿌리는 여진족이며, 간도는 여진의 땅이라는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나라의 목극등이라는 사신과 우리나라의 박권이라는 사신이 서로 합의를 보아, 합의의 결과를 비석에 새겼다. 이를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고 한다.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양국간의 얘기가 끝났고, 당연히 우리나라 땅임이 증명되었던 곳이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중국이 간도 일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후 중국와 한국은 고종 때에 비석을 다시 조사하게 된다. 비석 내용의 ‘토문’이라는 말을 놓고 중국과 한국은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한다. 중국은 ‘토문’이라는 말이 두만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만주 송화 강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여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백두산 정계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2656&cid=47322&categoryId=47322

2-2. 중국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그러나 중국의 주장이 헛된 주장이며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  18세기 이후, 조선과 청의 국경을 나타내는 인공울타리, 즉 흙무더기나 돌무더기의 흔적을 위성 영상을 통해 백두산 천지 동남쪽에서 확인했다는 자료가 그것이다. 자료는 비교적 최근 자료인 2004년 자료이며, 중국과 한국의 경계를 추적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낸다.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고지도와 비교한 결과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를 연결하는 인공물의 윤곽이 드러났고, 이것이 1.5km 이상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이라는 곳이 만주 송화강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뒷받침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중국이 ‘토문’을 ‘두만강’이라고 주장하며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의 국경 주장이 잘못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났고, 한국 측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국경선이 밝혀짐에 따라서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속하는,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간도 지역이 한국 영토임이 입증된 것이다.

윤호우, “‘간도는 우리땅’증거 찾았다”, http://dreamy.tistory.com/373

2-3. 일본측 자료

1907년, 일본이 간도 일대에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한다. 일본은 곧바로 토문강 답사에 들어갔고, 답사 결과를 통감공작인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낸다. 이토 히로부미가 받은 토문강 답사보고서도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증거가 들어 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자료에서도 간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 답사보고서는 일본 외무성 육해군성 문서 중 하나로 신뢰성이 보장된 것이다. 중요한 내용만 꼽자면 ‘석퇴가 점점으로 서로 이어졌고 그 연장은 약 7000m에 달한다. 그 종말점에 높이 약 100m의 단애가 있는데 소위 토문이락 칭하는 것이 이것인 것 같다. 이하 하천의 형상을 따라 울창한 대삼림 속으로 달려 약 4리를 가니, 방향을 북으로 돌린다. 방향을 북으로 돌리고 나서는 약 18리 지나 곧 낭낭고 부근에 이르러 다시 방향을 서로 돌려 소사하를 거쳐 드디어 송화강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이다. 일본 간도 통감부 파출소도 토문강 물줄기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통감부 파출소 일행은 직접 답사하여, 정계비의 물줄기를 끝까지 추적하였다. 정계비에서 시작한 토문강 물줄기가 결국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두만강이 바로 토문강이다.’ 라는 말과 아주 대비됨을 알 수 있다.

윤호우, “‘지리적 진실’은 조작할 수 없다”, 『위클리경향』, 2009.02.17

2-4. 을유감계담판과 중국의 내부 문서 및 결론

1885년 을유감계담판에서 조선의 감계사였던 이중하가 청나라 관리들과 함께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물줄기를 답사하였다. 청나라 관리들은 백두산정계비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마지막으로 송화강으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로 인해 청나라는 간도가 중국의 영토임을 주장할 수 없었다. 객관적인 사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 객관적인 사실마저 부정하고 있다. 백두산정계비가 사실은 옮겨졌던 것이라느니, 또는 백두산정계비가 국경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며 간도는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고문서에서 간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나왔다. 청나라의 내부 문서가 발견되었으며, 1908년 9월 백두산 일대에 대한 행정 기관 설치에 대해서 건의하여 황제가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이는 청나라가 간도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된다. 만약 청나라가 간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라면, 세금도 거두었을 것이며, 당연히 행정 기관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고, 사람을 파견하여 관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909년이나 되어서야 행정 기관을 설치하자는 건의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앞에 말했던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중국은 간도협약을 기점으로 그 일대를 장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900년 전부터 세금을 거두었고, 치안을 유지하였다. 이는 청나라가 간도에 보인 태도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잃어버린 땅, 간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http://blog.naver.com/fuckchinism/220927083018

아시아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사상을 보면 중국이 왜 간도를 자신의 땅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으로 사상을 대표할 수 있고, 일본은 ‘와’, 즉 화합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중국은 바로 ‘하나 일’이라는 한자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중국은 무조건 하나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아주 작은 땅덩어리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의 사상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티베트와 같은 나라가 그렇다. 그렇기에 중국은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간 일본이 대신 체결한 조약인 간도협약을 맺는다. 간도협약에서는 남만도철도부설권과, 푸순 탄광 채굴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을 일본에게 주면서까지 간도를 얻고자 한다. 그때부터 간도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 전락하게 되며 간도가 중국 영토가 되어 버린 것이다. 독도를 일본에게 강제로 빼앗길 위험에 처한 우리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개인도 독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일본의 억지 주장을 들으며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궤변에 반박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간도를 지키고자 하며, 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대적으로 드물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두산이 장백산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일본이 우리나라 대신 맺은 조약인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도협약을 통해 간도를 빼앗은 중국은 간도를 100년 이상 지배하였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는 빼앗긴 땅인 간도에 대해 분노하고, 이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국가뿐만이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어국문학과 21500915 김다희

2-5. 지도로 찾아낸 지리적 근거

1887년 제 2차 감계회담 당사자였던 한 중 대표인 감계관 팡랑[方朗]·더위[德玉]·친잉[秦煐] 등과 회담 후 5명이 두 나라의 국경을 직접 지도에 그려 넣어 제작한 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1712년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의 위치와 ‘한·중 양국의 국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토문강을 따라 쌓았다(숙종실록 권52)’는 토퇴(土堆)·석퇴(石堆)의 위치가 명확하게 표기돼 있다. 국경을 표시하는 석퇴·토퇴의 위치를 밝힘으로써 당시 국경이 백두산 정계비~송화강으로 연결되는 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그라미는 백두산(중국식 표기는 장백산) 천지 일대를 확대한 것이다. 백두산정계비 오른쪽에 석퇴, 그 위 강을 따라 토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간도 조선영토 편입 中외교지도 발견 -연합뉴스- 2004.10.12

이 지도에 따르면, 당시 국경을 표시했던 토퇴·석퇴는 두만강과 상관없는 별개의 강을 따라 만주대륙을 거슬러 올라가며 설치되어 있다. 이는 19세기 말까지 조선과 중국 국경이 압록강~두만강이 아니라 압록강~토문강이었으며, 따라서 두만강 북쪽 간도(間島) 지역이 조선 땅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2-6. 서양 지도로 찾아낸 지리적 근거

18세기에서 19세기 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있다. 프랑스 당빌(D’Anvile·1737), 독일 하세(Hase·1730), 영국 키친(Kitchin·1745), 이탈리아 상티니(Santini·1778), 오스트리아 몰로(Mollo·1820) 등 당대의 유명지도제작들이 만든 지도는 두만강 이북 동간도 지역뿐 아니라 압록강 서북쪽도 조선땅으로 표기 하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다음 카페 http://blog.daum.net/hearo9mars

그 중 프랑스의 당빌이 1737년에 제작한 조선지도는 청 강희제의 명을 받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제작한 ‘황여전람도’를 참고하여 제작한 지도이며, 동간도와 서간도가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서양 고지도들이 옛 고구려 수도였던 집안 일대를 ‘핑안(Ping-ngan), 즉 평안도 땅에 속했던 것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 또한 18세기에서 19세기에 분명히 동간도와 서간도 일대가 조선 영토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 경희대 혜정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양 고지도이며, 1745년 키친이 제작한 이 지도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위에 국경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7. 인공위성으로 찾아낸 지리적 근거

위 위성영상에서 우리는 19세기말 등의 고지도와 비교한 결과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를 연결하는 토퇴와 석퇴 등 인공물의 윤곽이 1.5㎞ 이상 연결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그동안 중국 측이 주장해온 압록강~두만강 국경 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났으며, 1712년 백두산 정계비 건립 이후 계속된 300년간의 국경논란도 우리 측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과 동쪽의 압록강 사이를 잇는 울타리가 양국 간 국경선임이 밝혀짐에 따라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속하는 간도 지역이 한국땅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간도는 우리땅’ 증거 찾았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0501301805111

인공울타리 흔적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내려오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다 꺾어져, 토문강의 마른 하천을 끼면서 동쪽으로 800ｍ가량 이어지고 있다. 이후 600ｍ 정도 불분명해진 선은 다시 300ｍ가량 나타난다. 위아(주) 위성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 지안의 환도산성과 발해 상경 성곽을 위성영상을 통해 판독할 때에도 이런 띠가 나타났다”며 “영상 속에서는 작은 길처럼 보이지만 윤곽의 형태가 돌무더기 띠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울타리 흔적이 나타난 토문강은 위성영상에서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간다. 이 관계자는 “전체 지리를 살펴볼 수 있는 15ｍ급 위성영상에서 토문강이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간도문제 전문가인 노계현 전 창원대 총장(외교사)은 “정계비 건립 당시 양쪽의 강 물줄기를 경계로 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 만큼 조선과 청의 국경이 압록강과 송화강이었음을 보여주는 이번 위성영상 판독결과는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선후기 국경사를 연구해온 경인교대 강석화 교수(사학)는 “위성영상을 직접 확인해보니 토문강과 정계비 사이를 돌무더기로 연결했다는 18세기 숙종실록의 내용이 사실임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확인이 앞으로 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어중국학과 21601928 배석진

3. 한국의 대책과 현재 상황

3-1. 을유정해감계회담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회담인 제1차 을유감계회담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청나라가 응해 온 것으로, 1885년 11월 함경도 회령에서 회동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서 7월 우리 정부는 안변부사 이중하를 토문감계사로 임명하였고, 1월에 청나라 측 대표인 변무교섭승판처사무 덕옥, 호리초간변황사무 가원계, 독리상무위 진영과 회동하게 하였다. 이때 이중하(조선말기의 문신)는 정계비를 먼저 조사하고 강의 발원을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나라는 강원을 먼저 조사해야 하며 정계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그것은 청나라가 두만강 상류를 도문강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도문강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자기들 주장대로 우리측을 승복시키기 위한 강변이었다. 회령 제2차 회합에서는 강원을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백두산으로 현지 답사를 실시하고, 강원 지역과 정계비를 답사하고 무산에 내려와 의견 조정을 꾀하였다. 그러나 정계비의 표지가 송화강 상류인 토문강임을 확인하고서도 양국의 경계가 원래 도문강이고, 또한 본국 정부로부터 도문강의 사감만을 지시 받았다는 청나라 측의 강변과 비문의 토문은 문자대로 토문강이니 간도는 우리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우리측 주장이 맞서 끝내 타결되지 못하고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 청나라는 서울 주재의 위안스카이를 앞세워 토문감계문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왔다. 조선이 토문강과 두만강을 별개의 강이라고 내세워 영토 확장의 야심을 드러냈다고 강변하며 다시금 감계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중하를 다시금 토문감계사로 기용해 현지로 출발하게 하였다. 토문감계의제2차 정해감계회담은 1887년 4월에 회령에서 시작되었다. 청나라측 대표인 독리길림조선회 판변방영무처 진영, 혼춘승판처 덕옥, 총리혼춘흑정자등처둔간변방영무처 방랑 등과 회담한 이중하는 도문과 두만이 같은 강임에는 동의하였으나, 토문과 두만은 별개의 것임을 내세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현지 답사에 나선 청나라는 홍단수를 가지고 국경으로 할 것을 강요하며 군대로 위협을 가하였으나, 이중하는 “내 머리는 잘라 갈 수 있을 것이나 우리 국토를 잘라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쌍방간의 대립은 매우 심각해 국경선 전체를 획정 지을 수 없었다. 홍토수와 석을수가 합류하는 지점 이하로 경계를 가결정하려는 노력을 폈으나, 결국 회담은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1888년 정초에 청나라 측이 다시금 감계 재개를 제의해 오자 조선 정부는 이중하를 제3차 감계사로 임명하였다. 이중하는 현지답사 때의 청나라측 협박에 의한 협상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국 정부의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믿고 본국 정부로 하여금 홍단수를 경계로 하자는 제의를 공사 위안스카이에게 타진하게 하였다. 이에 청나라 측이 현지 회담보다도 앞으로는 양국 정부의 직접 교섭에 의한 문제 해결을 바라게 되어 토문감계의 교섭은 자연 중단되었다.

3-2. 대한제국의 적극 대책

청일전쟁 후 독립협회의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 운동이 활발해지고, 1897년에는 대한제국의 발족을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자주 국가에로의 움직임에 따라 청나라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고, 간도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897년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함경북도 관찰사 조존우에게 백두산정계비와 그 일대의 분수령의 강수에 관해 조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조존우는 현지 지세를 답사해 도본과 대요 설명서인 담판오조를 제출하였다. 이듬해 1898년에도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에게 재차 현지 조사를 시달하였다. 이종관은 경원 군수 박일헌과 관찰 부사 김응룡을 파견해 철저하게 현지를 답사, 보고하게 하였다. 두 차례의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토문강 상류로부터 하류를 거쳐 바다에 들어가는 강줄기의 동쪽에 위치한 땅인 간도와 더 나아가 청나라가 1860년 러시아 제국에 할양한 연해주 땅까지 우리의 국토임을 확신하였다. 이런 확신을 토대로 1901년 회령에 변계경무서를 설치해 간도에 대한 행정권을 펴기 위한 태세를 갖추었고, 1902년에 이범윤을 간도시찰원에 임명해 간도의 실태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범윤의 적극 대책의 건의를 받아 의정부 참정 김규홍의 “간도주민보호관의 파견이 필요하다.”라는 건의가 있자, 정부는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해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조처하였다. 이범윤은 간도 주민을 보호함에는 무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본국의 군대가 출동하면 국제분쟁이 야기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사병을 모아 병영을 이루어 실력으로 간도의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에 힘썼다.이로 보아 청나라 측과 자주 충돌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청나라가 우리 정부에 대해 이범윤을 소환할 것을 거듭 요구해 오므로, 조선 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하였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관들이 국경 문제의 정식 해결에 앞서 잠정적인 선을 정하기로 하여, 선후장정이라는 잠정적 문서로 합의하였다. 내용은 두 나라의 경계는 백두산정계비에 증빙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양국 대표의 감계를 기다려야 하고, 그 이전에는 예대로 도문강을 격해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해 경작하지 않는다는 약정이었다.이는 어디까지나 분쟁 야기를 피하기 위한 임시 조처요, 양국 감계에 의한 국경 획정까지의 잠정 협정이었다. 그에 러일전쟁이 일어나 한반도와 만주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자 주청일본공사가 청나라에 대해 전쟁 기간에 감계문제를 들고 나와 조선과 분쟁을 야기함이 좋지 않으니, 감계교섭의 재개 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양국이 이 종용에 따름으로써 감계 문제는 중단되었다.

3-3. 통감부 간도 출장소와 간도협약의 모순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조선 문제로부터 러시아를 밀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제국주의 국가의 세계 분할 정책을 이용해 영국과 미국에게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우월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무력을 배경으로 을사조약을 강요하고, 대한제국에 통감부를 설치해 이른바 보호 정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청나라와의 간도 문제 처리를 위해 그들의 무력을 배경으로 간도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1906년에 참정대신 박제순이 통감부에 간도 거주 우리나라 사람을 보호해 주도록 요청하자, 통감부는 1907년 간도에 조선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였다. 간도 출장소의 설치는 일본 정부가 간도 문제에 있어 종래 조선 정부가 취해 온 입장을 시인한 뒤의 조처였다. 물론, 그것은 일본 나름대로 대륙 침략의 세밀한 계산에서 나온 조처였으나, 어쨌든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승인하고 난 뒤의 행정 조처였다.간도 파출소가 편찬한 ＜한청국경문제의 연혁＞이라는 문서를 통해 일본은 토문강은 송화강상류로서 두만강과 관계가 없으며, 두만강이 결코 천연의 국경선일 수 없다고 여러 조항에 걸쳐 논증하고 있다. 또한, 간도 출장소에 소장으로 취임한 일본 육군 중좌 사이토는 “간도는 한국 영토라 간주하고 행동할 것임”을 성명했다. 조선 통감부는 1909년에 청나라의 오녹정에게 간도는 한국 영토의 일부임을 통첩하고,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없음을 성명하였다.

일본이 간도의 우리 나라 영유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목적은 서로 달랐다. 즉, 그들은 그들의 지배권이 미치는 땅을 보다 넓게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한반도를 거점으로 만주에 세력을 침투시키는 첫 단계로 대륙 침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간도가 분명히 우리의 영토라고 조선 통감부가 성명하였고, 청나라에 통첩한 일제가 1909년 9월 7일 돌연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수로 국경을 삼는다.

●둘째 용정촌, 국자가, 두도구, 면초구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청나라는 간도 지방에 한민족의 거주를 허락한다.

●넷째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 관할 아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다섯째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째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간도 협약에 의해 일제는 안봉철도의 개설 문제, 무순·연대의 탄광 문제, 영구지선의 철수 문제, 관외철도의 법고문 연장 문제 등 만주에서의 몇 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간도를 할양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일제의 침략 야심에서 본다면 만주 지배를 위해 군사력을 만주 깊숙이 진주시켜, 마침내 만주를 무력 점령하였을 때, 간도 지방도 다시 지배하에 넣을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취해진 예정된 조처였다.그러므로 간도 협약은 우리 정부가 간여하지 않은 가운데 취해진 불법적인 우리 영토의 할양이었고, 이 협약은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국제 문서인 것이다. 협약에 의해 1881년부터 야기되었던 간도 문제는 28년만에 일제에 의한 불법적으로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간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회계학과 21712172 최혁재

3-4. 간도에 대한 3국(일본, 중국, 한국) 상황

일본은 간도의 영유권엔 관심이 없으며 청이 국내와 국외 상황으로 인해 어수선한 틈을 타 조선 대신 청과 간도 협약을 맺었다. 간도협약을 통해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였으며, 일본은 독도와 다르게 간도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가 우리나라의 역사이니 간도 지역은 우리의 이어져온 지방 영토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측에서는 처음부터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왜 우리나라의 역사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근현대사쪽으로 넘어가 가장 최근에 발생한 외교적 갈등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간도협약'이다. 오래전부터 청나라 측과 조선 측에서 간도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여왔으며, 조선의 주권을 강탈한 일제가 조선 황실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과 조약을 맺게 된다.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 채광 채굴권을 받고 간도 땅을 청나라에게 넘겨줌으로써 우리나라는 간도 땅의 지배권을 상실하게 된다. 물론 간도 협약은 일제가 강제로 우리의 주권을 가져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조약이니 무효가 되지만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측 또한 이것을 꼬투리로 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증거 중 하나인 백두산정계비에 적혀져 있는 경계선 '토문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송화강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 중국 측에서는 두만강이라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토문강은 일본과 청이 맺은 간도협약에서도 경계선으로 나오면서 토문강의 정확한 정의가 간도문제를 해결할 열쇠이다. 한국은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며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선 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간도협약은 일본이 조선의 영토를 청에 넘겨준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실상은 원래 조선이 원래 주인임을 인정해 준 것이며 조선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도록 간도를 넘긴 것이며, 이를 댓가로 여러 이득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래 조선의 땅이었던 간도를 일본이 넘긴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조선이 독립하면서 이 조약도 무효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2009년에 간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 100년이 되었기에 관행상 중국의 영토로 인정되어 되찾을 확률이 더욱 낮아졌다. 간도분쟁의 시작이 되는 백두산정계비 설치 당시의 이야기가 조선왕조실록 숙종편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3-5. 간도 현재 상황

(1). 인구상황

중국이 1982년에 실시한 제3회 인구 조사에 의하면, 중국 전역에는 현재 176만3000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숫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 가운데 4위에 해당되며 이들 동포들은 만주 지역인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등 동북3성에 주로 모여 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있는 길림성에 104만명, 흑룡강성에 43만명, 요령성에 17만명 정도가 살고 있다. 그 밖에 내몽고 자치주에 5만명, 북경·상해 등 대도시와 산동·광동지방의 주요 도시에는 지역에 따라 100명에서 수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인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중국 변방에 설치된 29개의 민족 자치주 가운데 하나인 길림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로 1952년 9월 3일에 설립되었다. 이 지역에는 총 인구 175만 가운데 한족(漢族)이 60％를 차지하고 한인(韓人)이 약 75만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 사는 한민족은 모두 1,920,597명으로 1982년에 비하면 많은 동포들이 도시로 이동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2). 지역 분포 상황

한인들의 한반도 내에서의 연고지와 현재 대륙에서의 지역적 분포의 관계는 뚜렷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단편적이고 비공식적인 보고를 종합하면, 연변자치주에는 북한, 특히 함경도 지방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흑룡강성에는 남한 출신이 대부분이며, 동남부지역에는 특히 경상도 출신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길림성의 혼춘에는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안도현 영경인민공사(永慶人民公社)에는 강원도 고성 출신이, 복흥공사(復興公社)에는 전라도 출신이, 길림성 유하(柳河)에는 서울 출신이 많이 모여 산다. 또한, 길림성의 북부 지역에도 경상도 출신이 많고, 요령성의 심양(瀋陽) 일대에는 평안도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며, 북부의 개원(開原) 및 철령(鐵嶺)일대에는 경상도, 특히 안동과 경주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내몽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은 거의 100％가 남한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