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니 땅이가? 내 땅이가?

( 간도에 대한 중국입장과 한국입장의 비교 )

7조

조장 : 전자제어공학과 최성구(21230010)

조원 : 전제자어공학과 김준수(21230052)

경영학과 김경민(21612081)

유아특수교육과 마정민(21736394)

무역학과 박영은(21710064)

전자제어공학과 정문교(21230311)

□ 간도지방의 한국 측 입장(전자제어공학과 김준수)

1. 1627년 3월 13일 조선과 후금은 강도회맹(江都會盟)을 체결하게 된다.

후금의 침입에 맞서 강화도로 천도하며 항거하였던 조선은 후금의 맹위에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된다. 검은 소 한 마리와 검은 말 한 마리의 목을 쳐 제사를 지내고 형제의 맹세를 하니 이를 강도회맹이라 한다. 강도회맹 제3조에 국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朝鮮國與金國立誓 我兩國已講和好 今後兩國 各遵誓約 各全封疆(조선국여금국입서 아양국기강화호 금후양국 각존서약 각전봉강)

조선국과 청국은 서약하노니 양국은 이미 강화하였기에 지금부터 양국은 서약을 지키고 각자의 강역을 봉하여 보전하기로 한다.’

‘각전봉강’, 각자의 영역을 봉하여 온전히 보전하기로 한다는 이 부분에 의거하여 간도는 약 250년 봉금되어 무인지대로 방치된다.

2. 1708년 강희제는 프랑스 레지스에 의뢰 황여전람도를 제작한다.

황여전람도는 현존하지 않지만, 황여전람도의 제작에 관여한 사람들이 제작한 다른 지도나 책자가 전해지고 있어 당시 청과 조선사이의 국경 상황을 알 수 있다. 1736년 뒤 알드의 ‘중국통사(Description de la Chine)’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봉황성의 동방에는 조선국의 서방 국경이 있다. 만주가 중원을 침공함에 앞서 조선과 싸워 이를 정복하였는데 그때에 장책과 조선과의 국경 사이에 무인지대를 설정하였다. 이 국경은 도상 점선으로 표시한 그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1737년 당빌(D’Anville)이 만든 신청국지도(Nouvel Atias de la Chine)에는 청과 조선의 국경선이 표시되어 있다. 압록강 이북의 봉황성 부근에서부터 북쪽으로 ‘엽혁참(葉赫站)’, 서쪽 한 지점에서 동쪽으로 송화강과 역둔하(易屯河), 낙니강(諾泥江)이 만나는 부근까지 울타리가 표시되어 있으니 이것이 중국의 국경선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으니, 청의 국경선 아래 압록강 이북지역에 핑안(PING AN), 두만강 이북 지역에 힌깅(HIEN KING)이라는 표시이다. 평안과 함경의 중국식 발음이다. 이를 두고 판단했을 때, 당시 조선의 영토가 송화강과 흑룡강까지는 미치지 못했으나,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일정한 지역이 조선 땅이었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1627년 강도회맹을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봉금 지역의 북쪽 경계선이 엄밀한 의미에 조선과 청의 국경선이었으며, 국경선으로부터 압록강 두만강 까지를 중립지대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당빌의 신청국 지도)

3. 1710년 이만지 사건, 그리고 강희제의 유지

1627년 강도회맹에 의하여 설정된 무인공광정책으로 간도는 천연 특산물이 넘쳐나게 된다.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는 험준한 지역이니 의당 그러했을 것이다. 특히 당시 비싼 값에 거래되던 인삼이 많아 화근이 되었는데. 결국 사건이 터진다.

실록에 나타난 사건의 전말을 보면, 압록강변 위원의 백성 이만건·이만성·이만지·이지군·이선의·이준건·이준원·송흥준·윤만신 등이 밤을 틈타 압록강을 건넜다. 이들은 청인들이 삼을 캐기 위해 설치한 장막으로 들어가 청인 5명을 죽였다. 그리고 삼과 돈을 약탈했다. 이때 청인 1명이 달아났다. 이 청인이 20여 명의 사람과 함께 위원으로 와서 “조선 백성이 대국의 사람 5명을 죽였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범인을 인도하라며 순라장(巡邏將)을 납치해 인질로 삼았다. 위원군수 이후열은 이들에게 술을 먹이고 뇌물을 주면서 사건을 무마시켰다. 하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관찰사가 범인을 가두었다. 이들은 이송 도중 도주했다가 다시 잡혔다. 실록의 내용에 따르면 이들 중 3형제, 4형제가 있어 청에 조사 사실을 보고하자, 청에서는 대국(大國)임을 내세워 이 중 한 명씩 살려 부모를 봉양하도록 했다. 이만건·이만성·이만지·이지군의 형제 중 이만건은 살아남았고, 이선의·이준건·이준원의 형제 중 이준원은 살아남았다.

(동국여도. 왼쪽 위에 압록강 변의 위원(渭原) 지명(동그라미)이 보인다. <규장각 소장>

이 사건을 계기로 청의 강희제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1710년 강희제의 유지(諭旨)이다.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던 글

‘혼동강(송화강)은 장백산 뒤에서 유출하여 선장 길림에서 동북쪽으로 흘러 흑룡강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모두 중국 땅이다. 압록강은 장백산 동남쪽에서 흘러나와 서남쪽으로 흐르고 봉황성과 조선국의 의주 사이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압록강 서북쪽은 중국 땅이고 강의 동남쪽은 조선 땅이며 강으로 경계한다. 토문강은 장백산 동쪽 기슭에서 흘러나와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토문강의 서남쪽은 조선 땅이고 강의 동북쪽은 중국 땅이다. 이것도 강으로서 경계한다. 이것은 명백하다. 단지 압록과 토문, 두 강 사이의 지방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이에 부원 두 사람을 봉황성으로 보내 이만지 사건을 회심케 하고 또 타성 오라총관 목극등을 파견한다.’

여기의 토문은 두만강을 의미한다. 강희제는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지역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범월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고, 그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목극등을 파견하였다. 이것이 바로 백두산정계비가 설치된 배경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백두산정계비는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의 경계를 확정한 것일 뿐 조선의 국경 전체를 확정한 것이 아니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조선의 국경선은 ‘압록강~백두산정계비~두만강’이 된다.

4. 1712년 백두산 정계비 건립

1712년에 청나라는 목극등을 사신으로 파견하고, 조선 측에서는 참판 박권이 접반사로 맞이하여 이의복·조태상 등과 함께 국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음력 5월 15일 백두산에 올랐다가 천지(天池)에서 내려와 목극동의 착각으로, 산정(山頂)의 남동쪽으로 4 km 지점인 송화강 유입지역에 세우려 하였다. 박권은 이 오류를 지적하였으나 목극동은 듣지않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간다.

비석의 내용은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 서쪽으로는 압록(강)이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다. 하여 강이 나누어지는 고개 위 돌에 새겨 기록한다 (大淸烏喇總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錄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勒石爲記)

이후, 청(淸)의 목극등이 사계(査界)를 한 이후에 조선 측은 '정계비로부터 동쪽 수계(水界)까지' 설책(設柵)을 하는 과정에서 목극등이 정한 수계가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파견한 북평사 또한 설책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였지만, 정계(定界)에 참여한 이들이 정계를 잘못한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 목극등이 정한 수원(水源)에서 남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새롭게 설책하였다. 조선 조정은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청나라가 알게 되면 목극등이 견책 받고 다른 청나라 사신이 와서 영토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었다.

5. 1737년 당빌지도 제작

1737년 프랑스의 지도학자인 당빌은 지도를 제작하는데 이 지도에서 청과 조선의 국경을 나타내고 있고, 독도 또한 조선의 영토임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6. 1858년 러·청 간의 아이훈 조약과 1860년 베이징조약(북경 조약)

1858년 러시아는 청나라가 제2차 아편 전쟁(1856년 - 1860년) 중인 것을 기회로 청나라의 전권대사 이산을 협박해서 이 조약을 맺게 하였다.

조약내용은

Ⅰ. 헤이룽 강(黑龍江, 아무르 강)의 좌안은 러시아 령으로 한다. 헤이룽 강 우안 중 우수리 강  서쪽은 청나라 영토로 하고, 우수리 강 동쪽(연해주)은 두 나라가 공동 관리한다.

Ⅱ. 헤이룽 강 좌안의 만주인 촌락(강동육십사둔)은 청나라가 관할한다.

Ⅲ. 헤이룽 강·쑹화 강·우수리 강의 항행은 두 나라의 배로 제한한다.

Ⅳ. 위 세 강 연안의 주민 간에는 무역을 허용한다.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강동육십사둔을 제외한 아무르 강 이북 지역을 전부 러시아에 내주었다. 청나라 정부는 이 조약을 승인했다가 얼마 뒤 부인하였으나, 2년 뒤인 1860년에 체결된 베이징 조약에서 아이훈 조약의 내용을 재확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 조약으로 인해 우수리 강 동쪽인 연해주마저 러시아 영토로 내주었다.

여기서 문제는 간도 북위인 연해주를 청은 조선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1860년의 북경조약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논의도 있다.

7. 1882년 조선과 청의 쇠퇴와 봉금령 해제

1800년 조선은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던 정조가 사망하면서 세도정치의 전횡과 부패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청나라 역시 건륭제 말년에 화신의 전횡과 부패로 국정이 문란해지면서 백련교도의 난(1796년 - 1804년) 등 거듭되는 반란이 일어나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다.

19세기 초부터 세도정치의 학정(虐政)과 지방 수령의 수탈을 견디다 못한 조선의 농민들이 봉금령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관권(官權)이 미치지 않는 두만강 이북으로 건너가 이주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청나라가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1851년 - 1864년)으로 혼란에 빠져 월강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지고 조선의 함경도 지방에서 1869년(기사대흉년), 1870년(경오대흉년) 대흉년이 들자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을 건너 단속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1881년에는 연변 지역의 조선인이 1만명에 이르렀다.

사건은 1882년에 일어난다. 중국 정부가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중국인으로 취급하여 머리를 변발하고 중국 의복을 착용할 것을 강요하는 치발역복(薙髮易服)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러자 조선은 백두산 정계비를 토대로 ‘조선과 청의 국경이 토문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토문강 이남에 우리가 개척한 땅은 조선의 것이고, 청이 이 지역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오히려 조선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청측은 토문강은 중국식 발음으로 두만강이라 우기며 영토를 탐낸다.

8. 1885년 을유감계회담

을유감계회담은 1885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선은 안변부사 이중하를 토문감계사로 임명하였고, 청은 변무교섭승판처사무 덕옥(德玉), 호리초간변황사무 가원계(賈元桂), 독리상무위 진영(秦瑛)을 회담 대표로 지정하였다. 회담이 시작되자 이중하는 백두산정계비를 먼저 조사한 뒤 강의 발원을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정계비의 ‘동위토문’을 먼저 인식시키기 위한 회담전략이었다. 반면 청은 강원(江源)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국경은 두만강이니 두만강의 본류만 결정하면 된다는 취지였는데, 이는 정계비의 토문강이 두만강이라는 전제하에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고자 하는 술책이었다.

결국 1차 회합은 무산되었고, 2차 회합에서 강원을 조사하기로 합의되어 강원과 정계비를 답사한 뒤 무산에 내려와 조정을 꾀하게 된다. 청의 감계위원들은 백두산정계비의 ‘동위토문’이 송화강 상류인 토문강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문(土門)·도문(圖們)·두만(豆滿)이 모두 두만강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을유감계회담은 결렬되고 만다.

9. 1887년 정해감계회담

1887년 4월 7일부터 5월 19일까지 2차 회담인 정해감계회담이 열리게 된다. 당시 조선 대표 이중하는 홍토수를, 청은 홍단수를 국경선으로 주장하였다. 홍토수나 홍단수 모두 두만강 상류 수원 중의 하나이다. 두만강의 상류 수류는 크게 4곳인데, 백두산으로부터 남쪽으로 홍토수, 석을수, 홍단수, 서두수 순이다. 청이 홍단수에서 석을수로 양보했지만 이중하가 ‘내 머리를 자를 수는 있어도 조선의 국토를 잘라낼 수는 없다’ 고 버티는 바람에 회담은 결렬되고 만다.

제2차 감계회담은 제1차 회담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청은 조선에 청군을 파견하고 위안스카이(袁世凱)를 주재시켜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장악한 상태였다. 2차 회담 자체도 원세개가 주도한 것으로 이번 기회에 청의 뜻대로 국경을 확정하려는 것이었다. 회담에 앞서 청은 만반의 조치를 취해 두고 있었는데, 을유감계회담 당시 국경 하천이 토문강인지 두만강인지도 결론 내리지 못한 상태인데, 청은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이 두만강을 가리킨다는 전제하에 두만강 상류 지역의 국경선 확정을 회담의 목표로 설정해 버린 것이다. 청의 의도를 간파한 이중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감지하고 토문강 국경설을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든 회담을 결렬시키려고 궁리하였고, 청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홍토수설을 주장하여 회담을 결렬시키고 만다.

● 참고자료

강도회맹  :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print.asp?ctcd=C02&nNewsNumb=002328100020

신청국 지도 : Anville_Nouvel_atlas_de_la_Chine_-_Page15_Chine_generale_couleur

황여여람도 : 이성환 저자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이만지 사건 :

http://weekly.khan.co.kr/khnm.html?www&mode=view&art_id=19820&dept=113#csidx34668f59b6a876793bef22b7368af04

강희제 유지 :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print.asp?ctcd=C02&nNewsNumb=002328100020

백두산 정계비 :

https://ko.wikipedia.org/wiki/%EB%B0%B1%EB%91%90%EC%82%B0%EC%A0%95%EA%B3%84%EB%B9%84#cite_note-8

당빌지도 :

http://cafe502.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8jeF&fldid=Aq2l&contentval=000E0zzzzzzzzzzzzzzzzzzzzzzzzz&nenc=&fenc=&q=%C0%D3%B1%B9%C1%A4&nil_profile=cafetop&nil_menu=sch_updw

아이훈 조약 :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C%9D%B4%ED%9B%88_%EC%A1%B0%EC%95%BD,  이성환 저자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봉금령 해제 :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321100017

을유감계회담, 정해감계회담 :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321100017

□ 간도지방의 중국 측 입장(유아특수교육과 마정민)

1. 강도회맹 : 1627년 3월 13일 조선과 후금이 체결

-내용: ‘朝鮮國與金國立誓 我兩國已講和好 今後兩國 各遵誓約 各全封疆(조선국여금국입서 아양국기강화호 금후양국 각존서약 각전봉강)

해석 : 조선국과 청국은 서약하노니 양국은 이미 강화하였기에 지금부터 양국은 서약을 지키고 각자의 강역을 봉하여 보전하기로 한다.

즉 양국의 국경선을 조선의 국경선은 ‘압록강~두만강’, 청의 국경선은 ‘암반~봉황성~감양변문~성창문~왕청변문’ 선으로 하고 , 그 사이의 지역을 무인공광지역 즉, 비무장 지대로 만들어 간도 지역을 약 150년간 무인지대로 방치한다.

이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간도지역은 당시에는 중국 측 영토라도 주장할 수 없지만 또한 한국 측 영토라고도 주장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는 간도의 영토권은 두 국가 모두에게도 없었다.

2. 1708년 조선 황여전람도 제작

황여전람도: 18세기 초 현지 측량에 기초한 중국 전도(全圖). 18세기 초 중국을 방문한 선교사들과 중국 학자들이 공동 참여해 전국적인 대규모 측회(測繪), 즉 측량제도(測量製圖) 작업을 진행해 정밀하고 정확한 전국 지도를 제작하는 데 성공하였다.

황여전람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선의 국경부분은 불확실하며 영토 및 그 변경지대에서의 실측이 어려웠던 건 변함이 없었고, 정확한 국경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그럼으로 조선 황여전람도를 통해서는 간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 지도를 바탕으로 조선의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며 간도가 조선의 땅이라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당빌은 아시아인이 아닌 유럽의 이방인이기에 정확하게 국경부분을 파악하여 그렸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

또한 조선 황여전람도를 제작했던 1708년에는 조선과 청은 강도회맹에서 설정된 무인공광지역을 엄격히 지켰다. 청과 조선은 백두산정계비 건립 전후를 막론하고 무인국경지대 유지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다.

‘1714년(숙종 40년) 경원과 훈술(訓戌) 건너편 대안에 청인이 초가집을 짓고 밭을 개간하려는 모습이 목격되자 사역원정(司譯院正) 김경국을 파견하여 그 철퇴를 요청하였다. 청은 즉시 봉천장군과 영고탑장군에게 조사를 명하였고 초가집을 헐고 이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이 기록을 통해 1708년 조선 황여전람도를 바탕으로 간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또한 당빌의 지도도 정확한 지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으로 영토라 주장하는 뒷받침 근거로써는 보기 어렵다.

3. 1710년 이만지 사건

이만지 사건: 조선의 백성 이만지 외 8인이 밤에 경계를 넘어 삼을 캐기 위해 설치한 장막에 들어가 청인 5명을 살해하고 돈과 삼을 약탈한 사건

이 사건은 양국 간의 국경문제와 외교문제로 발전하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강희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한다.

‘혼동강(송화강)은 장백산 뒤에서 유출하여 선장 길림에서 동북쪽으로 흘러 흑룡강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모두 중국 땅이다. 압록강은 장백산 동남쪽에서 흘러나와 서남쪽으로 흐르고 봉황성과 조선국의 의주 사이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압록강 서북쪽은 중국 땅이고 강의 동남쪽은 조선 땅이며 강으로 경계한다. 토문강은 장백산 동쪽 기슭에서 흘러나와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토문강의 서남쪽은 조선 땅이고 강의 동북쪽은 중국 땅이다. 이것도 강으로서 경계한다. 이것은 명백하다. 단지 압록강과 토문, 두 강 사이의 지방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이에 부원 두 사람을 봉황성으로 보내 이만지 사건을 회심케 하고 또 타성 오라총관 목극 등을 파견한다.’

이것은 강희제의 유지이며 여기의 토문은 두만강을 의미한다. 강희제는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지역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이만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았으며, 그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목극 등을 파견하였다. 또한 이 사건이후로 청은 조선에 압박을 가해 1712년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우게 한다.

4. 1712년 백두산정계비 설립

1712년(조선 숙종 38년) 청나라는 범법 월경사건들을 문제 삼아, 백두산을 자국의 영역 내에 넣으려는 의도로 백두산에 올라 국경을 정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해 청나라에서 백두산의 변경을 사정(査定)하기 위해 목극등과 조선의 접반사 군관 이의복, 순찰사 군관 조태상, 거산찰방 허량, 나난만호 박도상, 역관 김응헌·김경문 등 6명만 동행하여 목극등의 의사대로 <정계비>의 위치가 정해졌다. 이에 백두산 동남쪽 약 4km지점(해발 2천200m)에 우리나라와 청국을 가르는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졌으며, 이는 양국 간 국경선을 처음으로 확정한 일이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하여 이 분수령에 비를 세운다(서위압록 동위토문고어분수영상 늑석위기)"라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토문강'이 두만강을 지칭하는 것인지 중국 영토 안의 `토문강'을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아 후에 논란거리가 되었다.

조선왕족실록중 일부를 발췌해보면

‘신(臣)이 여러 차사원(差使員)들을 데리고 청차가 이른바 강의 수원이 도로 들어가는 곳이란 곳에 도착하자, 감역(監役)과 차원(差員) 모두가 하는 말이 ‘이 물이 비록 총관(摠管)이 정한 바 강의 수원이지만, 그때는 일이 급박하여 미처 그 하류(下流)를 두루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푯말을 세우게 되었으니 한 번 가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허(許)와 박(朴)【거산 찰방(居山察訪) 허양(許樑)과 나난 만호(羅暖萬戶) 박도상(朴道常)이다.】 두 차원을 시켜 함께 가서 살펴보게 했더니, 돌아와서 고하기를, ‘흐름을 따라 거의 30리를 가니 이 물의 하류는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딴 물과 합쳐 점점 동북(東北)을 향해 갔고, 두만강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기필코 끝까지 찾아보려고 한다면 사세로 보아 장차 오랑캐들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며, 만약 혹시라도 피인(彼人)들을 만난다면 일이 불편하게 되겠기에 앞질러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의 관리인들이 두만강이 아니라 북쪽의 다른 물줄기와 합쳐지는 것에 대해 의아함을 가지는 것을 통해 북쪽으로 뻗는 물줄기인 토문강을 국경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 또한 두만강의 하류에 푯말을 세우려 갔다는 점에서 조선과 청 모두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여 국경선을 정하려고 했던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이미 정계비를 세우기 이전 조선과 청은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자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으며 토문강은 두만강으로 해석해야 옳다.

5. 러. 청간 북경조약

러 . 청간 북경조약: 1860년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했을 때 러시아가 청(淸)나라와 영국·프랑스 간의 조약을 주선해준 공로를 구실 삼아 청나라 정부에 강요하여 맺은 불평등조약이다. 본래 명칭은 '중국-러시아 속증조약(續增條約)'이다. 이 조약으로 인해 간도의 연해주 부분이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6. 봉금령 해제

1870년경의 일이다. 1869년과 1870년 연이은 흉작으로 함경도와 평안도에 대기근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었다. 당시 조선과 청 사이에는 봉금지역이라고 하는 무인국경지대가 설정되어 있었다. 봉금지역으로의 출입금지선을 봉금선이라고 하는데, 조선 측 봉금선은 바로 압록강과 두만강이었다. 조선은 백성들의 도강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고 이를 봉금정책이라 한다. 조선의 봉금선과 청의 봉금선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지역인 봉금지역은 마치 양국 사이에 있는 섬과 같다고 하여간도(間島)라 불렸다. 굶주렸던 백성들에게 간도는 신천지였기에 굶주려 가는 백성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었고 극심한 기근에 지쳐있던 지방관들도 뾰족한 수가 없어 결국 조선의 봉금정책을 폐지시켰다.

이 당시의 청나라는 영국과 아편전쟁을 치르는 등 서구 열강들의 침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간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민간인들 또한 기껏해야 산삼을 채집하고 사냥하러 오는 정도였다. 압록강 이북의 서간도 지역은 그나마 가깝기 때문에 넘어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지만, 두만강 이북의 동간도 지역은 흑산산맥, 태평령산맥, 노아령산맥으로 가로막혀 접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조선의 봉금정책의 폐지는 중국과 상호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며 이로 인해 조선인들의 이주와 관련하여 간도의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다.

7. 을유감계회담과 정유감계회담

1885년 1월, 1차 을유감계회담을 가졌으며 이중하는 정계비를 먼저 사감(査勘)하고 강의 발원을 조사하자고 주장하였으며 청나라는 강원(江源)을 먼저 조사해야 하며 정계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두만강 상류를 도문강(圖們江)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도문강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회령 2차 회합때 강원을 조사하기로 합의하여 백두산으로 현지 답사를 실시하였고 강원 지역과 정계비를 답사, 무산에 내려와 의견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타결을 못보고 해산하게 되었다.

1887년 4월, 정해감계회담(토문감계의 2차 토문현지회담)을 가졌으며 이중하는 도문과 두만이 같은 강이며 토문과 두만은 다른 강이라 주장하였고 청은 홍단수(紅丹水)를 가지고 국경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홍토수(紅土水)와 석을수(石乙水)가 합류하는 지점 이하로 경계 가결정 시도를 했지만 결렬되었고, 1888년 정초, 청나라 측이 감계 재개를 제의하였고 조선은 이중하를 3차 감계사로 임명하였다. 이중하는 현지답사 때 청나라측이 협박하는 협상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국 정부의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고 조선정부가 홍단수를 경계로 하자는 제의를 공사 위안스카이에게 전했지만 청나라는 현지 회담보다도 양국 정부의 직접 교섭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였고 결국 토문감계의 교섭은 자연 중단되었다.

※참고자료

강도회맹: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19820&pt=nv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4&contents_id=100033

조선 황여전람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3997&cid=55573&categoryId=55573

http://blog.daum.net/jaol21/7811184

http://egloos.zum.com/history21/v/2435438

이만지사건: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19820&pt=nv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19820&pt=nv

백두산 정계비:

http://blog.naver.com/ksp913/14005047309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425&cid=43667&categoryId=43667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러 청간 북경조약

http://blog.daum.net/bluming/8283856

봉금령 해제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321100017

을유감계회담과 정유감계회담

http://aridasom.tistory.com/162

□ 간도지방의 한국 측 입장(경영학과 김경민)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 위치 : 백두산 정계비는 1712년 조선과 청의 대표가 양국 국경을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국경으로 삼는다.’ 라고 확정하고 세운 비석이다. 그러나 조선은 토문강을 쑹화 강 지류로, 청은 두만강으로 달리 해석하여 훗날 간도 귀속 문제의 쟁점이 되었다.

1898년 조산인 보호를 위한 서변계 관리사 파견.

이미 압록강 대한 지역 즉 서간도 지역에 서상무를 서변계 관리사로 임명해 이 지역의 한인을 보호한 데 이어, 1900년경 평안북도에 편입시켜 관찰사 이도재가 이 지역을 각 군에 배복시키고 충의사를 조직해 이주민을 보호하였다.

1900년(광무 4) 청나라의 약세를 틈타 러시아가 간도를 점령하자, 1903년 조정에서는 이범윤(李範允)을 북간도관리사로 임명, 이를 주한 청국공사에게 통고하는 한편, 간도에서 포병을 양성하고 조세를 받아들여 간도지방의 소유권을 관철해나갔다.

1902년 사찰사 이범윤 인구조사 실시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해 사포대를 조직하게 하여 러 일 전쟁 발발 시까지 간도 한인들을 보호하였다.

1903년 조세목적의 토지측량 실시

함경북도에 편입시켜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

을사늑약을 가제로 체결하여 대한 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을사늑약』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한일협약·을사5조약·을사늑약(乙巳勒約)이라고도 한다.

<을사조약 내용>

을사조약은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이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謁)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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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에 따라 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여 외국에 있던 한국외교기관이 전부 폐지되고 영국·미국·청국·독일·벨기에 등의 주한공사들은 공사관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듬 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가 초대통감으로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면에서까지도 우리 정부에 직접 명령,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족은 여러 형태의 저항으로 맞섰다. 장지연(張志淵)이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발표하여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을 공박하자, 국민들이 일제히 궐기하여 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을사5적을 규탄하며 조약 반대투쟁에 나섰다.

고종은 조약이 불법 체결된 지 4일 뒤인 22일 미국에 체재중인 황실고문 헐버트(Hulburt, H. B.)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며 이를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였다.

이 사실이 세계 각국에 알려지면서 이듬해 1월 13일 『런던타임즈』지가 이토의 협박과 강압으로 조약이 체결된 사정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프랑스 공법학자 레이도 프랑스 잡지 『국제공법』 1906년 2월호에 쓴 특별 기고에서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한편, 유생과 전직 관리들은 상소투쟁을 벌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뜻있는 인사들이 죽음으로써 조국의 수호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을 비롯하여 특진관 조병세(趙秉世), 법부주사 송병찬(宋秉瓚), 전 참정(參政) 홍만식(洪萬植), 참찬(參贊) 이상상(李相尙), 주영공사 이한응(李漢應), 학부주사 이상철(李相哲), 병정(兵丁) 전봉학(全奉學)·윤두병(尹斗炳)·송병선(宋秉璿)·이건석(李建奭) 등의 중신과 지사들이 그들이었다. 이밖에 청국인 반종례(潘宗禮)와 일본인 니시자카[西坂坡豐]도 투신자결로 조약 반대의사를 천명하였다.

그런 한편,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쟁에 떨쳐 나선 이들도 있었다. 충청도에서는 전 참판 민종식(閔宗植)이, 전라도에서는 전 참찬 최익현(崔益鉉)이, 경상도에서는 신돌석(申乭石)이, 강원도에서는 유인석(柳麟錫)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고, 이근택·권중현 등을 암살하려는 의거도 일어났다.

그와 함께 구국계몽운동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유교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기독교청년회·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자신회(自新會)·대한자강회·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서우학회(西友學會)·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 등이 표면상으로는 문화운동을 표방하며 국민의 계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산하에 비밀결사를 두고 항일구국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네이버 지식백과] 을사조약 [乙巳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907년 한인보호 목적의 간도파출소 건립

8월 간도 파출소를 용정촌에 설치해 간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하여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1909년 조선통감부 임시 간도파출소. 백두산정계비 부근 수계답사도 제작.

간도 우체국 설치

19세기 후반 이후 나라가 뒤숭숭해지면서 한민족은 간도 지방으로 이주하여 황무지를 개척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자 청은 간도 개간 사업을 구실로 한민족 철수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간도의 귀속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은 특히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청과 대한 제국이 각기 다른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http://aridasom.tistory.com/211

백두산정계비는 비문에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서위압록 동위토문 고어분수령 :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라고 되어 있다. 조선의 정부는 이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이므로 간도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고, 간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하게 했다. 하지만 청은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한다. 통감부가 설치된 뒤에 일제는 간도에 통감부 파출소를 두어 이를 관할했다. 하지만 일제는 만주의 안봉선 철도 부설권과 탄광 개발권 등 각종 이권을 받아내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라고 넘겨줬다. 이것이 이른바 일제가 청과 체결한 간도 협약이다.

이 협약은 일제가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 조약에 근거하여 제멋대로 체결한 협약입니다. 고종 황제는 을사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했고 조약을 비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을사 조약을 근거로 체결한 간도 협약도 무효인 것이다.

이것은 당시 조선 최고 통치자인 고종황제의 동의 없이 청나라와 일본이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원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아직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이 100년 이상 피땀 흘려 개척하였던 광대한 지역이 하루아침에 우리 영토에서 사라져 갔다. 일제는 통감부 설치 이후에는 간도에 파출소를 두어 관리해 왔으나, 간도 협약 이후 간도 파출소를 폐쇄하는 대신 일본 총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민족 항쟁을 방해하였다. 이때부터 간도지방에 살던 우리 민족은 청에 세금을 내고 청 관리의 통제를 받는 청의 실효 지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간도 협약은 국제법상 주권을 침탈당한 국가가 맺은 조약이무로 무효라는 게 일반적이다. 간도 협약의 무효 확정시 협약 이전상태로 되돌아감으로써 한 중 간 영유권 확정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1962년 북한이 중국가과 비밀리에 국경 조약을 체결하여 간도영유권을 포기하였지만, 비밀 조약인 이상 남한에는 영향력이 없으며, 간도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자료 출처>

http://blog.naver.com/teachinghub/220112833200

http://m.terms.naver.com/entry.nhn?cid=47322&categoryId=47322&docId=98626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0695&cid=46623&categoryId=46623

□ 간도지방의 중국 측 입장(무역학과 박영은)

⇒1898년 조산인 보호를 위한 서변계 관리사 파견

간도문제와 관련한 상소가 있자 국경답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서상무를 서변계 관리사로 임명하여 1900년경 평북 관찰사 이도재는 압록강 대안지역을 배속시키고 충의사를 조직하였다.

⇒1902년 사찰사 이범윤 인구조사 실시

이범윤은 대한제국이 정식으로 간도에 파견한 관리로써 1920년 간도시찰사로 파견되었다 그는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현황을 조사했으며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포대’ 라는 군대를 만들었다.

⇒(광무7년)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

대한제국은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간도 시찰사로 파견된 이범율을 (1903년 10월-1905년 5월) 까지 ‘북변 간도 관리사’로 임명 하였다.

⇒1903년 조세목적의 토지측량 실시

한인 소유의 부동산을 모두 등록시키고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편입뒤 토지 측량을 실시하였다.

⇒1905년 을사 늑약

외교권을 조선이 박탈당함으로써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청측의 간도에 대한 개척을 반대하였다.

또한 일본은 대한제국과 보호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일본이 대한 제국의 보호국이 된 것이다.

⇒1907년 한인보호 목적의 간도 파출소 건립

1907년 8월 23일, 간도에 헌병과 경찰을 들여보내 용정에 통감부 간도파 출소를 설치하여 우리의 선조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1909년 조선 통감부 임시 간도파출소 , 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답사도 제작 , 간도 우체국 설치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이 지역에 대한 청나라의 법적 권한을 인정하고 파출소를 철수하였다

간도 협약은 일본 제국이 1905년 제 2차 한 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상황에서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이다 . 이 조약은 도문강 , 두만강을 한 ˙청 사이의 국경으로 정하여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도 협약이 체결된 당일, 일제는 안봉선의 철도부설권 등을 청나라로부터 획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만주 5안건 협약을 체결 하였다.

협약내용

■ 한.청의 동쪽 국경을 ‘백두산 정계비~석을수~도문강(두만강)으로 확정

■ 일본은 간도에 설치한 통감부 파출소 등을 조약조인 뒤 2개월 내 철수

■ 청은 용정촌 , 국자가 , 두도구 , 백초구를 개방하여 일본인의 거주와 상업 활동을 보장

■ 일본은 위 4개 지역에 영사관 및 영사관 분관을 설치

■ 청은 도문강 이북의 간도 지역 내 한국민 거주를 승인

■ 간도 거주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권에 복종하여야함

■ 청은 간도 거주 한국민의 재산을 청국민과 동등하게 보호

■ 일본은 길회선 부설권 획득

⇒ 1909년 9월 4일 중일도문강만한계무조관 체결

‘제 1조 청.일 양국 정부는 도문강을 청한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 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를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 한다.’

압록강-백두산정계비-석을수-두만강으로 국경이 확정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조약이 당사자인 대한제국을 배제한 채 청.일 간에 체결된 조약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조약은 1905년 보호조약에 의하여 대한제국의 보호국이 된 일본이 체결한 것으로서 국제법상 유효한 것이다. 결국 1909년의 위 조약을 통해 청과 대한제국 사이의 국경이 완전 합의 확정 된 것이다.

⇒백두산 정계비서 나오는 강은 토문강

최근 현지 답사를 통해 토문강을 찾아낸 조선일보 취재팀은 두만강이 천지에서 발원하는 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천지에서 발원하지 않는 두만강은 조선과 청의 국경선이 아니라는 우리의 그동안의 주장이 재확인 된 것이다. 1909년 일제가 간도 영유권을 청나라에 넘긴 ‘간도협약’ 훨씬 이전부터 두만강 북쪽에는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대한제국은 관리를 파견해 그곳을 직접 통치하기도 했다. 1962년 중국과 북한의 ‘조,중 변계조약’은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랐다. 국제법 학자들은 “1909년과 1962년의 국경 합의를 인정할수 없다면, 그 이전의 유효했던 국경선이 한.중 양국의 국경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두만강의 발원지

중국이 두만강의 발원지이자 청나라의 발상지로 여기는 ‘원지’백두산 천지로부터는 33km나 떨어진곳에 있다.

중국 길림성 도문에서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계속 두만강을 왼쪽에 끼고 이어진다. 적봉을 지나면서부터 더 이상 두만강은 보이지 않으며 여기서부터는 백두산 천지까지는 자연적 지형이 아니라 지도에 자를 대고 그은 일직선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기 때문이다. 오른쪽으로 난 샛길을 따라 조금 들어가면 최근 중국측이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 원지가 나오는데 지름 180m의 이작은 화산호는 청나라의 발상지이자 두만강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곳은 백두산 천지로부터 33km나 떨어져 있고 인근 21호 국경비 근처의 실개천이 두만강 원류라는 말도 있지만 이곳 역시 천지로부터의 거리가 원지보다 가깝지 않다.

두만강은 ‘토문강’을 국경으로 삼았던 백두산 정계비에서 발원하는 강도 아니다. 1885년 조선과 청의 을유감계회담 당시 중국은 어ᄄᅠᇂ게든 두만강을 ‘백두산 정계비 근처의 강’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지류들을 다시 조사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도 두만강 지류중 가장 북쪽인 홍토수 조차 백두산 정계비로부터 120리나 떨어져있었고, 정계비 동쪽의 물은 송화강으로 흐르는 것이 확실했다.

http://www.paeksan.com/cgi-bin/technote/read.cgi?board=gando&y_number=59

지난해 10월 외교부는 간도 협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자료집을 배포 했다가 급하게 모두 수거하고 간도협약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좀더 정확한 역사적 고중과 신중한 입장이 필요 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료 출처=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314100012

⇒ https://ko.m.wikipedia.org/wiki/간도_협약

⇒ https://ko.m.wikipedia.org/wiki/간도

⇒ http://www.paeksan.com/cgi-bin/technote/read.cgi?board=gando&y_number=59

□ 간도지방의 한국 측 입장(전자제어공학과 최성구)

1. 평양 협정

1948년 소련이 간도 지역을 북한의 영토로 확정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중화민국의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포항공대 박선영 교수가 이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의 제목은 ‘국방부 2청 정보 소련이 장차 지린(吉林)성의 옌지(延吉)·무단쟝(牧丹江)·무링(穆陵) 지역을 조선에 편입시키려 한다.'이다. 문서는 “요동의 소련 당국이 모스크바 정부의 정책에 근거하여, 점차 우리 동북 9성의 영토를 침략하고 있다”며 “소련의 대표는 장차 지린성의 옌지‧문단쟝‧무링 및 그 부근 지구를 북한의 영토로 확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문서는 “현재 앞에서 말한 우리 영토 안에 북한 정규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해당 지구의 지방 행정도 조선인들이 주관하고 있다.”며 “사실상 앞에서 말한 지역이 북한과 합병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문서에서는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평양협정을 언급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1948년 2월 소련은 일찍이 (북한과 맺은) 평양협정에 따라 동북 일부 지역을 한인들의 3개 자치구 즉 간도·안둥(安東)·지린(吉林)의 3개 자치구를 확정해주려 한다.”즉, 평양협정에서 소련은 앞에서 말한 3개 자치구를 북한 영토로 인정했었다는 말이다. 박선영 교수는 “지도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 영토(자치구)로 확정된 지역은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 지역과 두만강 대안의 동간도‧북간도를 포함하는 지역”이라며 “이 지역의 범주는 대략 서양지도에서 한국의 영토로 표시된 봉금지대 영역과 비슷하다.”라고 지적했다.

예로 들면, 지난 1718년 청나라 강희제 때 서양 선교사 레지 신부에 의해 제작된 당빌 지도를 보면, 간도 지역이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다.

박선영 교수는 “단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조선인 자치구 범주가 간도성에서 현 연변자치구 정도가 아니라 무단장과 무릉지역까지 포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소련이, 간도지방을 우리 한반도의 땅이라고 맺은 협정이 평양협정이다. 소련이 중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협정한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여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측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보고 그린 서양 사람들의 지도와 평양협정의 지도의 영역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간도는 명확히 우리의 땅이라고 볼 수 있다.

1718년 제작된 당빌지도	국방부 2청이 외교부에 보낸 문서의 부록지도

2. 러‧중‧북 하얼빈 협약

해방이후 1945년 8월 20일 소련군과 동북항일연군이 간도에 조선인을 중심으로 간도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1945년 11월 중국국민당의 길림성 연길판사처(延吉辦事處) 설치와 공산당의 연변행정독찰전원공서(延邊行政督察專員公署) 설치에 따라 간도임시정부 중립노선 견지하여 간도가 우리 영토화가 되어 있었다. 1946년 1월 1일 조선인들의 중국 국적 취득 선언하여 조선국적도 인정하는 이중 국적 허용하였으며, 1947년 3월 장정(長征)이후 조선공산당 대표와 간도의 4개현(해룡‧훈춘‧왕청‧연길) 대표들이 중국 공산당 동북당 정치국에 4개 현 할양 요구하기도 했었다. 1947년 4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공개적으로 연변을 조선에 획분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연변조선족이 중국혁명을 위해 흘린 피의 대가로 연변지구는 북조선에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을 점령하게 된 소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간도지역을 북한에 할양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하얼빈협약을 제안하는데 1947년 5월 20일 중공과 소련대표가 할빈에서 할빈협정(哈尔滨协定, Harbin Treaty) 체결한다. 이 협정 제 13조에 “요녕, 안동성 등을 북한군이 주둔할 수 있는 구역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적당한 시기 북한에 편입시킨다.(.(中共允諾中國遼寧、安東等省特別規定區域，劃歸北韓軍隊駐紮，並在將來適當時期並入朝鮮)”고 규정하여 사실 간도지방은 북한에 편입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해방이후 간도지방은 우리의 땅이었다. 조선인을 중심으로 간도임시정부를 수립하였기 때문에 간도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선인 즉,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하얼빈 협정의 제 13조(“요녕, 안동성 등 간도지역을 북한군이 주둔할 수 있는 지역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적당한 시기 북한에 편입시킨다.”)에서 이야기하는바와 같이 1950년경에도 그 당시 소련이 간도지방을 북한 즉, 통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협정이기에 간도지방은 우리나라 땅이다.

3. 조‧중 변계조약

(1) 조약의 내용

조‧중 변계조약은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황해 영해(領海)의 국경선에 관한 내용을적고 있다. 조약문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天池)의 경계선은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루의  서남쪽 안부(鞍部, 안장처럼 들어간 부분)로부터 동북쪽 안부까지를 그은 직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천지의 54.5%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45.5%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 또한, 조약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 및 두 강의 하중도와 사주(砂洲, 모래톱)의 귀속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 조약의 의정서에는 양측 국경의 총 451개 섬과 사주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64개의 섬과 사주(총 면적 87.73 km²)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은 187개의 섬과 사주(총 면적 14.93 km²)에 대해 영토권이 있음을 열거하고 있다.

(2) 역사적 배경

1945년,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일제가 체결한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어, 새로이 국경선을 정하기 위해서 체결된 조약이 ‘조‧중 변계 조약’이다.

(3) 조약의 의의

‘조‧중 변계 조약’은 백두산의 국경을 자연 경계인 천지(天地)로 하고 그 동쪽 국경을 천지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의 상류인 홍토수(紅土水)로 하는 자연스러운 국경을 정함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한 세기 동안 논란을 이어 온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명확히 확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과거 백두산 국경의 표석이었던 백두산정계비의 위치는 천지(天池) 남동쪽 4Km 지점이었기 때문에 한·중 간 국경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조‧중 변계 조약의 국경 획정으로 천지의 54.5%와 백두산 최고봉인 장군봉을 한국 영토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한국 전쟁 참전의 대가로 북·중이 백두산 천지를 분할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4) 조약의 한계

‘조‧중 변계 조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 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냉전시대였던 1980년대 초에 백두산 천지를 북‧중 양측이 분할했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에 알려진 후 한동안 한국전쟁 참전의 대가로 북측이 천지의 절반을 중국 측에 할양했다는 주장이 신뢰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대북(對北) 불신감에 의존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으며, 현재도 북측이 토문(土門)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아 간도(間島)의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다.

(5) 입장 비교

먼저 한국 측 입장에서 보면, 통일이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중국 령인 간도라는 영토는 ‘빼앗겼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조‧중 변계 조약에서 보는바와 같이,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는 비밀 조약을 행하였고, 그 내용이 같은 한민족인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은 중국 땅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비밀조약은 세계가 받아주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들 땅이라고 우길 수는 없다. 우리나라도 좀 더 명확한 증거들을 찾아야겠지만 중국 측에서도 100% 자기들 땅이라고 우길만한 근거도 없다.

4. 간도의 근현대의 입장

(1) 동북공정

최근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동북아시아를 점하려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정을 계획하고 연구하며 지금은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안일하고 단순하게 중국의 동북공정을 고구려시대의 역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응책이 고작 고구려역사재단을 만들어서 고구려 역사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그쳤다.

이후 동북공정이 단순한 역사왜곡을 떠나 여러 복잡한 논리가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구려역사재단을 동북아역사재단으로 변경, 규모를 키우면서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갖추었다.

동북공정은 첫째, 역사침탈이다. 중국은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켜 문화와 더불어 영토문제 등, 후에 일어 날수 있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문제를 역사편입으로 명분화 내지는 정당화하기 위한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문화침탈. 중화사상을 가진 중국은 황화문명이 지구의 중심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그러나, 최근 고조선 문명(요하문명)이 요하지방에서 발견되면서 황화문명보다 빠르고 우수한 문명으로 밝혀지자 중국의 기본 문명을 요하문명으로 탈바꿈 하려하고 있다.

셋째, 영토침탈. 이 영토침탈은 만주의 광활한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토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북의 토지를 자국의 토지로 만들기 위한 명분으로 고구려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간도지역을 지키면서 북의 토지를 편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북공정을 펼치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역사를 말 그대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명확한 근거들이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교묘히 중국 자국의 역사로 탈바꿈 시키면서 간도지역은 물론 북한의 영토까지 노리고 있는 중국에 대해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길러야한다. 고구려 약 700년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만들려 하는 중국의 주장들은 현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주장들이기에 간도지방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땅이다.

(2) 간도협약 무효소송 접수

간도협약은 1909년 9월 이루어진 청나라와 일본 간에 이루어진 협약인데, 이 협약당시 조선의 황제인 고종황제의 낙인이 없었기 때문에, 간도지방을 두고 이루어진 협약인 간도협약은 무효인 협약이다. 따라서, 2009년 9월 차길진 법사는 간도협약 무효화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근래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러한 노력을 아무 이유없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독도도 우리의 영토인 것처럼 간도지방도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통일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돌려받아야 마땅한 영토이다.

(3) 한글공정

한글공정은 중국이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어를 자국언어라고 주장하며, 한글을 자신들의 문자로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조선어 즉, 한글은 우리나라 1446년(세종 28) ‘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반포된 한국의 고유문자이다. 간도지방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이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도지방은 예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4) 아리랑

중국은 2011년 8월 23일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악인 아리랑을 중국의 무형문화제로 등제를 했다. 간도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무형문화제로 등제를 하였다. 이 등제의 속 뜻은, 간도지역의 음악의 뿌리를 자신의 문화제로 인정하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제에 아리랑을 등록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다. 최근까지 진행한 동북공정의 일부분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리랑은 예로부터 내려오던 대표적인 한국의 전통민요이다. 따라서 아리랑을 중국의 무형문화제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제에 등록함에 따라 간도지방을 자신의 영토로 더 확정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리랑은 우리나라 즉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민요이고, 2012년 12월에 아리랑을 우리나의 무형문화제로 유네스코에 먼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민요이다. 따라서 간도지방에서도 아리랑이 불려 내려오기에, 간도지방은 우리나라의 음악적 문화를 계승하는 사람들이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간도지방은 우리의 영토이다.

5. 정유년(丁酉年)이 갖는 간도의 의미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1627년 최초로 청나라와 국경을 맺은 지 390년 되는 해이며, 1887년 조선과 청의 정해감계회담(丁亥勘界會談) 개최되어 결렬된 지 130년이 되는 해이자, 1917년 간도지역에 ‘대고려국(大高麗國)’건국 추진 100년, 1947년 중국과 소련의 ‘할빈협약(哈尔滨协定, Harbin Treaty)’을 체결하여 간도(間島)를 북한에 편입하기로 한 지 70년이 되는 간도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해이다. 따라서 우리는 간도지방을 우리의 영토라고 확실히 알아야하며 그 영토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평양협정

http://blog.naver.com/cyanlake/40025709031

러‧중‧북 하얼빈 협약

http://m.blog.daum.net/osowny/15972397

조‧중 변계 조약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A4%91_%EB%B3%80%EA%B3%84_%EC%A1%B0%EC%95%BD

□ 간도지방의 중국 측 입장(전자제어공학과 정문교)

간도에 대한 문화

중국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동북동정을 진행하는 걸까. 현재 국내에는 동북공정이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대부분 알려져 있다. 동북공정의 1차적인 과제로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구려사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표된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내 학자들의 의견이다.

최근 동북공정에 맞서 국내에서 만든 ‘고구려연구재단’의 명칭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도 중국의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고구려사 왜곡에 중점을 맞추고 있지만 근, 현대사 전공자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한, 중관계사와 영토문제에 그 핵심이 있음을 지적하며 ‘동북아 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을 요구했다.

중국이 1980년 이전까지 변방의 소수 민족이 세운 국가로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고구려를 뜬금없이 중국의 지방민족정권으로 무리하게 규정하고 나선 것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고구려사 왜곡에만 대처해 나갈 것이 아니라 한, 중 관계사와 영토문제, 통일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취약성으로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국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대학 법학과 노연돈 교수(국제법 전공)는 “동북공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 이후 간도 영유권 제기를 근원적으로 없애려는 데에 있다”며 “간도가 아주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북공정이 간도를 두고 벌어질 수도 있는 향후의 영토분쟁에 대한 일종의 ‘보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한, 중 경계선으로 굳어지게 된 1909년 일본과 청의 간도협약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불안정한 국경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선영 포항공대 교수는 “동북공정에서 27개 과제가 1차적으로 공개선정 되었는데 그중 12개 과제가 간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고구려사 문제는 2개 과제에 불과하다. 박 교수가 지적한 간도 관련 12개 과제는 중화민국시기 동북 지방 정부 변경 통치 연구, 근대 중국 동북 지구의 국제 이민 문제 연구, 동북 민족 구역 설치 연구, 역대 동북변경 통치 연구, 국제법과 한중 변경 논쟁 문제, 청대 변경 도시연구, 백두산 지역 역사와 문화 및 귀속 문제 연구, 동북 한족 인구사 연구, 중국 역대 동북 변경 치리 사상 연구, 청대 압록강 유역의 봉금과 개발 연구, 동북 변경 다민족 문화 교류와 융합, 만주국 시기 동북 변경 충돌과 변경 교섭 연구이다. 이런 연구과제는 중국이 간도를 중국 땅으로 영원히 고착시키는 논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학술연구라고 볼 수 있다. 2차로 공개 선정된 15개 과제 중에는 7개 과제가 한, 중 변경문제와 직,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

중국은 1992년 한, 중 수교이후 한국인들이 백두산을 오가면서 ‘만주는 우리 땅’이라는 고토(故土)회복의식을 드러냄으로써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공정의 진정한 목적은 다른 곳에 숨겨져 있다. 동북공정의 단초가 이미 1990년대 초에 시작된 것을 감안할 때 당시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 해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러 민족의 연방으로 구성된 소련이 러시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같은 여러 민족 국가로 나누어지는 것을 중국은 목도했다. 특히 체첸 분쟁 같은 심각한 분리운동은 56개 민족으로 이뤄진 중국에게는 자칫하면 한순간에 해체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기로 다가왔다.

중국에서 56개의 민족 중 티벳과 신장 위구르, 내몽고, 연병은 중앙정부가 위기를 겪을 때 언제든 분리 독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는 동시에, 같은 민족의 다른 국가 또는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 티벳같은 경우 인도에 망명정부를 두고 있다. 연변은 같은 민족국가인 한국과 북한이 하나의 지원세력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국으로서는 하나의 위험요소로 잠복돼 있다.

1905년 러, 일 전쟁이후 100년 만에 새롭게 재편되는 동북아의 질서도 연변조선족과 간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미, 일 3국의 연합체제와 북, 중, 러 3국의 연합체제로 팽팽하게 대립돼 있는 한반도 지역에서 남, 북한 통일이 이뤄질 경우 직접 간도를 맞대고 열강의 이권이 충돌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정권이 취약성으로 일시에 무너질 경우 중국에게는 통일 후 한반도의 간도 영유권 주장이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올 위기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한, 중 영토사와 변경문제 등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동북공정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구려사 왜곡으로 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 간도에 대한 미래를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장백산 문화

중국은 동북프로젝트라는 학술연구를 통해서 간도 문제를 분쟁의 여지가 없는 자국 영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중요한 작업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새로운 '장백산(백두산)문화'의 창출이다. '장백산문화'의 범위는 협의로는 장백산 그 자체지만, 광의는 장백산을 중심으로 장백산맥을 포함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장백산문화'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어렵(漁獵)-채집-목축-농경이 결합된 다차원의 물질문화다.

둘째, 순박하고 솔직하며 기마(騎馬)를 잘하여 용감하게 항쟁하는 상무정신(尙武精神)이 있다.

셋째, 학습을 잘하고 선진적인 것을 흡수하며 새로운 것 창조하기를 즐긴다.

넷째, 만물에 영이 있다는 다신 숭배의 샤머니즘 문화는 장백산 지역 각 민족의 전통적인 원시 신앙이자 습관이다.

다섯째, 외부 침략에 반항하는 애국정신이 있다.

여섯째, 동북아 각국 문화가 교류하는 하나의 창구다. 장백산 지역은 자고로 중국 문화를 한반도와 일본, 북미로 전파하는 교량이었다. 또 중국 문명이 동북아 각국으로 나가는 기점이자 중국과 외국 문화가 교류하는 곳이다. 유명한 동북아 실크로드가 이곳을 지난다.

중국의 동북문화 끌어안기

중국은 '장백산문화'를 창조하여, 북방민족의 특색을 지닌 지역문화이자 중화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세계문화의 일부분임을 주장하려 한다. 또한 국제정치와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고구려 문화, 발해 문화는 '장백산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자 중화 문명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하려 한다. 국가와 중화민족의 근본적인 이익을 위해 심도있게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다.

더불어 '장백산문화'를 경제에도 연결시키고 있다. 지역문화로서 '장백산문화'는 전 지구적인 경제 일체화 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부모를 섬겨야 하는 조선족

분단된 조국이 조선족들의 처지를 더욱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조선족사회엔 “우리는 세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말도 있다. 이쪽저쪽 두루 살펴야 하는 조선족들에게 정체성 유지가 얼마나 힘겨운지 느낄 수 있다. 세 부모는 중국, 한국, 조선(북한)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은 조선족사회의 인구감소다.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비율이 1953년엔 63.9%나 됐지만 1996년엔 39.3%로 떨어졌다. 2050년에는 15% 선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조선족 학자들은 추산한다.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 상실과 인구 급감은 영토분쟁 발발시 우리에게 불리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국제법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영토귀속을 판단하는 데 거주민들의 영토의식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pooh_1030/130017830089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7495&code=115#csidxb50fd668173adbdb5a411705a646528

http://news.donga.com/3/all/20040527/8066041/1?#csidx46a48ee1df1baa0a4ee4e5b4d84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