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학>

6조 심혜*, 이유*, 홍득*, 안종*, 박경*, 임성*

주제　:　중국이 주장하는 간도 영유권 논리

<목차>

1 . 간도에 대한 설명 및 분쟁 원인
2 .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의 관계
3 . 을사조약과 간도
4 . 간도협약
5 . 조중 변계 조약
6 . 동북공정과 간도와의 관계

1. 간도에 대한 설명 및 분쟁 원인 ＜홍득*＞

1. 간도에 대한 설명

(1) 간도의 유례와 위치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봉금지역(封禁地域 : 이주 금지의 무인공간지대)으로 정하고 청나라인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島］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라고 적었다.

간도는 서간도와 동간도로 구분된다.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 지방인 백두산 일대(白頭山一帶)를 가리키며,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말하는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동간도를 말한다.

지역의 기후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10월 중순부터 5월 초순에 걸쳐 강설과 결빙이 계속된다. 주민은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임업이 성하며 연길시(延吉市)에서는 혼춘재·간도재로 불리는 목재를 산출한다.

연길 분지는 한민족이 최초로 벼를 이식한 곳으로 수도작(물에 벼를 재배하는 방식)이 행해지며, 그밖에 콩·수수·옥수수·보리 등도 재배된다. 광물 자원으로는 석탄·구리·납 등의 매장이 풍부하다.

(2) 간도의 역사

간도는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그들은 ‘번호’라는 이름으로 조선 왕국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도록 북관개시(北關開市)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간도는 두만강과 북동쪽 여러 지류의 연안을 중심으로 한 분지와 구릉으로서, 산지가 발달해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해 각종 자원도 풍부한 지방이었다.

그러나 여진족은 농경보다 유목·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비옥한 지역이 오랫동안 개척되지 못하였고, 간도를 개척해 농경지로 만든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간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철종 말에서 고종 초부터였다. 세도정치의 학정과 수탈에 못 견딘 농민들이 관권이 미치지 않는 두만강 너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1869년을 전후한 함경도 지방의 대흉년으로 기민(굶주린 백성)들이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방에 들어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 뒤 1910년을 전후해 일제 침략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또는 항일 운동의 새로운 기지를 구해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났다. 1910년 9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간도로 이주한 우리 나라 사람은 2만 5,193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농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한 이유는 반제국·반봉건투쟁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도 지역에서는 이들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에 의해 항일 투쟁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간도 지역은 1945년 8월 18일 중공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리고 1952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연변의 여러 민족 각 계층 제1기 인민대표회의에서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1955년 12월에 개최된 자치구 제1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는 연변조선민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변경하였다. 1956년 12월 8일에는 중국 길림성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해 연변 지위를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로 변경하였다.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자 1967년 1월부터 자치주의 당과 정부 기관 등은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해 3월과 4월 사이에 연변 자치주의 당과 정부 기관에 대해 군사 관제가 실시되었다.

1968년 8월 18일에는 길림성 혁명 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가 성립되어 연길·도문의 2개 시와 연길·혼춘·화룡·왕청·안도·돈화 등 6개 현을 관할하였다. 1970년 4월 27일에는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 핵심 소조가 성립되었다.

1971년 3월에는 제3차 자치주당대표대회가 소집되었으며,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가 회복되었다. 1980년 2월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로 바뀌었다.

2. 간도 분쟁 원인

간도 분쟁의 원인은 백두산 정계비 때문이다.

당시 청나라의 오라총관 목극등 등과 조선 관원들의 현지 답사로 세워졌다.

이보다 앞서 압록강·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청나라 두 나라 사이에는 자주 분쟁 사건이 일어났다. 즉 거의 빈 땅으로 되어 있던 이 지역에 인삼을 캐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들이 자주 내왕하며 때로 충돌을 일으켜서 말썽이 되었다.

1685년(숙종 11)에는 백두산 부근을 답사하던 청나라 관원들이 압록강 건너 삼도구(三道溝)에서 조선 채삼인(採蔘人)들의 습격을 받아 크게 외교 문제가 발생하였다.

1690년과 1704년, 1710년에도 두만강·압록강 건너에서 중국인들이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살해된 일이 생겨 청나라 정부의 항의가 있었다.

이에 1711년에는 목극등이 압록강 대안 현지에 와서 조선의 참핵사(參覈使)와 함께 범법 월경 현장을 검핵(檢覈)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듬해에는 청나라에서 이러한 범법 월경 사건들을 문제삼아, 백두산에 올라가 국경을 정하려는 계획이 진행되었다. 거기에는 청나라 왕실의 발상지로 인정하는 백두산을 청나라의 영역 안에 넣으려는 저의도 있었던 것이다.

청나라에서는 그 해 2월, 목극등을 백두산에 보내 국경 문제를 조사하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조선 정부에 보냈다. 이어 4월에는 목극등 일행이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와 후주에 도착하였다.

청국의 공문을 받은 조선 정부에서는 접반사 박권을 보내 함경감사 이선부와 함께 가서 맞이하도록 하였다. 혜산진에서부터 산간 험지를 10일간이나 강행군해 5월 15일 백두산 천지에 이르게 되었다. 일행은 거기서 내려와 동남쪽으로 4㎞ 지점인 2,200m고지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웠다.

애초 국경 문제가 일어날 때, 조선 정부의 의견은 백두산 정상을 경계로 하여 남북으로 갈라 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경을 조사하는 임무를 띠고 나아갔던 접반사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부는 늙고 허약한 몸으로 험한 길을 갈 수 없다고 하여 중간에서 뒤떨어졌다.

다만, 조선 관원으로는 접반사 군관 이의복, 순찰사 군관 조태상, 거산찰방 허량, 나난만호 박도상, 역관 김응헌·김경문 등 6인만이 동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청나라의 파견관 대표인 목극등의 의사대로 진행되었다.

결국 목극등이 애초 의도한 대로, 백두산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두 물이 ‘人’자 모양으로 흐르는 분수령 위의 호랑이가 엎드린 모양 같은 바위를 그대로 비석으로 삼고 높이 약67㎝, 폭 약45㎝ 정도의 정계비를 세우게 되었다.

그 비에는 ‘대청(大淸)’이라는 두 글자를 머리에 크게 쓰고, 그 아래에 “오라총관 목극등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변경을 답사해 이곳에 와서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이 되고 동쪽은 토문강이 되므로 분수령 위에 돌에 새겨 기록한다. 그렇게 한·중 두 나라의 경계선이 비로소 그어진 셈이다.

그 뒤 1881년(고종 18) 청나라에서 길림장군 명안, 흠차대신 오대징을 보내어 간도의 개척에 착수하였다. 그러자 1883년 조선 측은 어윤중·김우식을 보내어 정계비를 조사하게 하고 9월에 안변부사 이중하, 종사관 조창식을 보내어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했으나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 뒤 1909년 일제는 남만철도 개축 문제로 청나라와 흥정해 남만주에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 지방을 넘겨주고 말았다. 그런데 이 백두산정계비는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난 직후에 없어지고 말았다.

2.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의 관계 <임성*>

<백두산 정계비>

당시 청나라의 오라총관(烏喇摠管) 목극등(穆克登) 등과 조선 관원들의 현지 답사로 세워졌다.

이보다 앞서 압록강·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청나라 두 나라 사이에는 자주 분쟁 사건이 일어났다. 즉 거의 빈땅으로 되어 있던 이 지역에 인삼을 캐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들이 자주 내왕하며 때로 충돌을 일으켜서 말썽이 되었다.

1685년(숙종 11)에는 백두산 부근을 답사하던 청나라 관원들이 압록강 건너 삼도구(三道溝)에서 조선 채삼인(採蔘人)들의 습격을 받아 크게 외교 문제가 발생하였다. 1690년과 1704년, 1710년에도 두만강·압록강 건너에서 중국인들이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살해된 일이 생겨 청나라 정부의 항의가 있었다.

이에 1711년에는 목극등이 압록강 대안 현지에 와서 조선의 참핵사(參覈使)와 함께 범법 월경 현장을 검핵(檢覈)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듬해에는 청나라에서 이러한 범법 월경 사건들을 문제삼아, 백두산에 올라가 국경을 정하려는 계획이 진행되었다. 거기에는 청나라 왕실의 발상지로 인정하는 백두산을 청나라의 영역 안에 넣으려는 저의도 있었던 것이다.

청나라에서는 그 해 2월, 목극등을 장백산(長白山: 백두산)에 보내 변경을 사정(査定)하려 하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조선 정부에 보냈다. 이어 4월에는 목극등 일행이 두도구(頭道溝)에서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와 후주(厚州)에 도착하였다.

청국의 공문을 받은 조선 정부에서는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을 보내 함경감사 이선부(李善溥)와 함께 가서 맞이하도록 하였다. 혜산진에서부터 산간 험지를 10일간이나 강행군해 5월 15일 백두산 천지(天池)가에 이르게 되었다. 일행은 거기서 내려와 동남쪽으로 4㎞ 지점인 2,200m고지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웠다.

애초 국경 사정(査定)문제가 일어날 때, 조선 정부의 의견은 백두산 정상을 경계로 하여 남북으로 갈라 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경을 사정하는 임무를 띠고 나아갔던 접반사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부는 늙고 허약한 몸으로 험한 길을 갈 수 없다고 하여 중간에서 뒤떨어졌다.

다만, 조선 관원으로는 접반사 군관 이의복(李義復), 순찰사 군관 조태상(趙台相), 거산찰방(居山察訪) 허량(許樑), 나난만호(羅暖萬戶) 박도상(朴道常), 역관(譯官) 김응헌(金應瀗)·김경문(金慶門) 등 6인만이 동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청나라의 파견관 대표인 목극등의 의사대로 진행되었다.

결국 목극등이 애초 의도한 대로, 백두산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두 물이 ‘人’자 모양으로 흐르는 분수령 위의 호랑이가 엎드린 모양 같은 바위를 그대로 비석의 귀부(龜趺)로 삼고 높이 약67㎝, 폭 약45㎝ 정도의 정계비를 세우게 되었다.

그 비에는 ‘대청(大淸)’이라는 두 글자를 머리에 크게 쓰고, 그 아래에 “오라총관 목극등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변경을 답사해 이곳에 와서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이 되고 동쪽은 토문(土門)이 되므로 분수령 위에 돌에 새겨 기록한다.

강희오십일년오월십오일(烏喇摠管穆克登奉旨査邊至此審視西爲鴨綠東爲土門故於分水嶺上勒石爲記康熙五十一年五月五日).”라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어 청국인 수행원으로 필첩식(筆貼式) 소이창(蘇爾昌), 통관(通官) 이가(二哥)를 적고 아래에 조선 관원 6인의 이름도 함께 새겼다.

비를 세운 후 일행은 다시 지세를 살피며 무산으로 내려가서 각기 헤어졌다. 이 때 목극등은 다시 조선관원들에게 토문강의 수원이 되는 물길이 중간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경계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는 여기저기에 돌 또는 흙으로 돈대(墩臺)를 쌓아 아래쪽 강물에까지 연결해 범법 월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부탁하였다. 한·중 두 나라의 경계선이 비로소 그어진 셈이다.

그 뒤 1881년(고종 18) 청나라에서 길림장군(吉林將軍) 명안(銘安), 흠차대신(欽差大臣) 오대징(吳大徵)을 보내어 간도의 개척에 착수하였다. 그러자 1883년 조선 측은 어윤중(魚允中)·김우식(金禹軾)을 보내어 정계비를 조사하게 하고 9월에 안변부사 이중하(李重夏), 종사관 조창식(趙昌植)을 보내어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했으나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 뒤 1909년 일제는 남만철도의 안봉선(安奉線) 개축 문제로 청나라와 흥정해 남만주에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 지방을 넘겨주고 말았다. 그런데 이 백두산정계비는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난 직후에 없어지고 말았다.

3. 을사조약과 간도 <박경*>

1. 을사조약의 정의 :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2. 을사조약의 배경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 강제체결, 8월 22일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러일전쟁의 우세를 점하면서 한국을 보호국가로 삼으려 하였다. 일본은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미국과의 태프트·가쓰라 밀약, 영국과의 제2차 영일동맹, 러일전쟁의 승리 후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에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았다. 1905년 11월에 일본은 이토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한일협약안을 한국정부에 제출하였지만 조정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고 이를 승인 받기 위해 일본은 어전회의를 열었다. 고종이 불참한 어전회의에서도 의견이 불일치하였다.

3.을사조약의 전개

의견이 불일치하자 일본공사가 이토를 불러왔다. 이토는 대신 한명 한명을 따로 만나 압박을 가했고 조약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어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조약을 승인받았다. 박제순·이지용·이근택·이완용·권중현의 을사오적이 을사조약체결에 찬성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11월 16일 정동의 손탁호텔로 참정대신 한규설을 비롯해 여덟 명의 대신을 모아, 그들을 위협하여 협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하지만 한규설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이하영 등도 공식 회의에 부쳐 토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의견 개진을 거부하였다.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일본군이 에워싸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지만, 한규설 등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폐회되었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 등은 폐회하여 돌아가는 대신들을 강제로 다시 소집하였고, 고종의 알현을 요구하였다.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의 알현 요구를 거절했지만, “정부 대신과 협력하여 조처하라”며 책임을 대신들에게 미루었다. 이토와 하야시 등은 일본 헌병 수십 명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가 대신 각각에게 가부 결정을 강요하였다. 일본의 강압에도 한규설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며, 민영기와 이하영도 한규설에 동조하여 반대하였다. 을사오적은 고종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조약체결에 찬성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8명의 대신 가운데 5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조약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4. 을사조약의 내용

제 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 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 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 종래 재한     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    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한다.

제 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 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5. 을사조약의 결과

일본은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공포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임명하였다. 주한 일본 공사관은 철폐되었고 통감부로 기능이 넘겨졌으며, 각지의 영사관은 이사청으로 개편되었다. 개항장과 13개의 주요 도시에 이사청이, 11개의 도시에 지청이 설치되어 일본 식민지 지배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1906년 1월 31일 각국의 영사관은 모두 철수하였으며,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외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내정을 장악하였다. 1906년 8월 1일 일본은 한국 주둔군 사령부 조례를 공포하여 통감의 명령으로 병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써 통감부는 관헌 감독권, 병력 동원권, 시정 감독권 등을 보유한 최고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였다.

6. 을사조약과 간도의 관계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을사보호조약’을 강제하였다. 이후 등장한 통감부는 간도지역에 통감부 출장소를 두어 그곳을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정했다. 그러던 일본은 1907년 9월 4일 남만주의 철도부설권 등을 얻는 대가로 간도 지역을 청에 넘겨주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간도협약이다. 이처럼 청∙일이 협약을 맺을 때 을사조약의 영향을 받아 대한제국과 청나라가 맺어야하는 협약을 한국 대신 일본이 맺었다. 을사조약 제 2조에 따르면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이 내용은 일본은 한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나라와든 조약이나 협약을 맺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를 한국민의 잡거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나라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창춘철도를 옌지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4. 간도협약 <이유*>

<간도협약>

1. 일본의 간섭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을 장악하고,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그리고 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 간도지역이 조선영토임을 주장하며 조선왕의 명의로 간도에 있는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감독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1907년 8월 통감부간도파출소를 간도 용정에 설치하였다. 이등박문은 조선정부로 하여금 통감부에 청과의 교섭 요청을 내도록 조작하였다. 이에 박제순은 간도문제의 외교교섭을 통감부에 요청함으로써 간도문제는 조청간의 분쟁에서 청일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어 정치적 분쟁으로 전환되었다. 애초 일본의 간도분쟁의 개입 배경은 대륙진출의 거점구축을 위한 요충지 장악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정치 군사적 고려에서 나왔으며, 일본의 독점 자본주의의 상품시장 및 원료기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만주진출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간도지역이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라는 정치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간도 장악의 수단으로써 간도분쟁에 개입했던 것이다. 한편 일본은 북경주재 일본공사를 통하여 청에 간도 영유권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 지역의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이 관리를 파견한다는 등의 간도파출소 설치의 취지를 청에게 통고하고 이에 청이 항의를 제기함으로써 청과 일본 간의 간도 문제에 대한 교섭이 시작되었다.

2. 청·일 간의 북경회담과 간도협약의 체결

1)간도협약의 체결

청과 일본 간의 회담은 1907년 8월부터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9월까지 2년여에 걸쳐 북경에서 청국정부와 일본공사 간에 진행되었다. 일본은 간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일본이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당시 그들의 대륙침략계획 때 대한제국을 합병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병이 되었을 때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면 당연히 자신들의 이득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도영유권문제를 두고 청·일간에 진행된 회담이 대립만을 거듭할 뿐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일본은 간도영유권문제만을 가지고 청과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의 차원에서 간도문제보다 더 주요한 의미를 다지는 만주전역에 관한 다른 현안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1909년 2월6일 소위 ‘동삼성육안’을 내놓았다.

‘동삼성 육안’ 이란 흔히 만주지방이라고 하는 청 동부의 3개의 성, 즉 흑룡강성, 길림성, 봉천성에 관한 6개의 안이라는 말이다. 6개 안건으로는 ① 만주철도의 병행선인 신민둔-법고문의 신법 철도 부지권문제 ②대서교-영구간의 지선문제 ③경봉철도를 봉천성의 밑까지 연장하는 문제 ④무순 및 연대탄광의 채굴권문제 ⑤안봉선 연안의 광무문제 ⑥간도귀속권 문제 등이었다.

청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결국은 일본이 무력으로 간도를 점령할 것을 우려하여, “만일 일본이 간도를 양보한다면 외교현안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으며 일본의 안대로 받아들여 1909년 9월4일 북경에서 청·일 간도협약과 청·일 만주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중 간도협약은 동삼성육안중에서 마지막 것을 조약 화 한 것이고, 만주협약은 앞의 다섯 가지 안을 조약 화 한 것으로 간도협약과의 교환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2) 간도협약의 내용

간도협약으로 일본이 청에게 양보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두만강을 양국 국경으로 하고 상류는 정계비를 지점으로 해 석을수로 국경을 삼는다.

② 용정촌, 국자가, 두도구, 면초구 등 네 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③ 청나라는 간도 지방에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④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法權) 관할 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

⑤ 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⑥ 일본은 길회선(吉會線, 연길에서 회녕간 철도)의 부설권을 가진다.

⑦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3. 법으로 본 간도협약

다음은 간도협약’의 유효법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① 국제 판례

국제 판례에서는 영토에 대한 취득 시효, 영토를 잃게 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소멸시효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평화적으로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국가의 주권을 행사, 표시 하고 있는데, 당해 영토의 국가가 오랫동안 항의하지 않은 경우 그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② 우리나라 헌법 제3조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로 제한함으로써 간도를 우리나라 영토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력을 신장하여 간도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이 경우가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를 위반하는 헌법상 침략행위로 판단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도협약의 유효 법리는 타당성이 크게 부여된다. 실제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중국에 크게 항의한 경우는 없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로 밝히면서도 간도를 우리의 땅이라고 우기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간도협약 무효 법리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유엔헌장과 비엔나협약의 시기이다. 유엔은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비엔나협약은 1969년에 규정된 것이다. 간도협약은 1909년에 체결 된 조약으로 유엔헌장과 비엔나협약이 과연 간도협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중국의 입장

중국은 이른바 ‘간도’라는 용어와 지리적 범위 등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 자체의 공론화를 극력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공정에 앞장서고 있는 길림성 사회과학원은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내부 발간물 『중조변계 연구론집』을 간행하여 그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국학계에서 고구려의 귀속여부에 따라 한ㆍ중 국경선의 위치를 여러 가지로 비정하고 있지만, 조선과 청사이의 감계교섭 및 간도협약을 보는 관점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즉, 명초부터 한ㆍ중 양국의 국경은 압록강과 도문강(일명 토문강, 두만강)으로 확정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선인들이 월경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도문강과 토문강, 두만강이 같은 강이라는 것이 중국학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 두만강의 원류에 대해 홍토수(紅土水) · 홍단수(洪丹水)ㆍ석을수(石乙水) 등의 논쟁이 있었다. 처음에는 조선 측의 홍토수를 주장했으나, 그 위쪽의 석을수를 원천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원래 도문강(두만강)의 원류는 홍단수였는데, 1887년 2차 정해감계시 중국 대표가 조선 측과 타협하기 위해 석을수로 양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밝힌 한국 측 주장에 약점이 있다. 우선 ‘간도’의 지리적 범위가 일정치 않다. 둘째 토문강과 두만강이 별개의 강이라는 자료도 많지만, 동일한 강이라고 파악한 자료도 적지 않다. 또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지만 국제법학계의 추세는 당시의 제국주의적 국제질서를 대체로 용인하는 추세라고 한다.

5. 조중 변계 조약　<안종*>

(1) 조중 변계 조약 이란?

조중 변계조약은 1962년 10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이 평양에서 체결한 국경 조약으로, 1964년 3월 20일 베이징에서 양국이 의정서(조중 변계 의정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 되었다.

이 조약은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양국의 국경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과 중화인민공화국 저우언라이가 양국을 대표하여 서명하였다.

(2) 조중 변계 조약의 내용

조중 변계 조약은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황해 영해의 국경선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다. 조약문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의 경계선은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루의 서남쪽안부로부터 동북쪽 안부까지를 그은 직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천지의 54.5%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애, 45.6%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

또한, 조약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 및 두 강의 하중도와 사주의 귀속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 조약의 의정서에는 양측 궁경의 총 451개 섬과 사주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64개의 섬과 사주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은 187개의 섬과 사주에 대해 영토권이 있음을 열거하고 있다.

(3) 역사적 배경

1712년 청나라는 서남쪽으로 정복전쟁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백두산 남쪽에 정계비를 세웠다. 그런데 ‘천지에서 압록강과 토문강의 발원지를 경계로 삼는다’고 기록해 놓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토문강의 발원지’ 이 말이 토문강은 청나라 사람들이 송화강 상류로 보는 발원지여서 두만강과 구분되었다. 토문강 발원지를 분계로 본다면 간도 일대는 조선령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과 청나라는 1880년대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확정 짖기 위하여 감계 회담을 가졌으나 모두 결려된다. 청나라의 입장은 백두산 정계비에 쓰여진 ‘토문’을 두만강의 동어이자라 주장했고, 조선 측에 실제적인 증거를 들어 간도는 마땅히 토문강 이남, 즉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회담은 3차에 걸쳐 개최 되었으나 청나라 측에서 이를 결렬시킴으로 인하여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런 배경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이 새로이 국경선을 정하기 위해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약이 조중 변계 조약이다. 조중 변계 조약은 1964년 3월 20일 베이징에서 양국이 의정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 되었다.

(4) 의의와 한계

-조약의 의의

조중변계 조약은 백두산의 국경을 자연 경계인 천지로 하고 그동쪽 국경을 천지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로 하는 자연스러운 구겨을 정함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한세기 동안 논란을 이어 온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명확히 확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조약의 한계

조중 변계 조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여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 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냉전시대였던 1980년대 초에 백두산 천지를 북,중 양측이 분할했다는 사실이 한국사회에 알려진 후 한동안 한국전쟁 참전의 대가로 북측이 천지의 절반을 중국측에 할양했다는 주장이 신뢰할 만한 근거 제시없이 대북 불신감에 의존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으며, 현재도 북측이 토문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간도의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다.

(5) 간도에 대한 중국 측 입장

조선과 청의 두 나라의 경계가 ‘두만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의 백성들이 두만강을 건너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자 청과 조선이 서로 대신을 파견해서 국경을 분명히 하기로 한다.

그런데 조선 측 대표가 몸이 아프다며 못 나왔고, 이에 청의 대표인 목극동이 혼자 현장 답사하고 비석을 세웠는데 목극동은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잘못 알고 비석을 세워 버린다. 즉, 실수라고 주장을 한다.

이에 조선 측에서도 목극동의 조치가 잘못되었고, 두 나라의 국경은 두만강이 맞으니 다시 조정해야한다는 논의가 이루어 졌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두 나라의 국경은 두만강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조선인들이 상주하기 시작한건 1800년 이후부터이고, 조선이 간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1860년대부터 이다. 청의 국력이 쇠약해지자 그 틈을 타 간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가져올려는 생각 이였다.

일본의 주장도 볼 수 있는데 이론은 간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을 식민지화 하면서 간도까지 덤으로 가지려는 생각 이였다. 그래서 일본은 간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증거를 모아 청을 압박했고, 청과 분쟁을 벌이게 된다. 그래서 두 나라는 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을 맺는데 그 조건은 일본이 만주에 철도를 부설, 15년 후에 청나라가 이를 국유화 한다는 것인데. 속뜻을 살펴보면 일본의 입장은 ‘청나라는 현재 힘이 없고 곧 망할 것이기 때문에 간도는 나중에 빼앗고 , 먼저 철도를 부설하여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 이였고, 청의 입장은 ‘ 나중에 철도가 국유화되면 청 쪽에서도 이익이고, 영토 분쟁도 끝낼 수 있으니 손해 볼게 없다.’ 라는 생각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 때 역사적으로 본다면 을사늑약 때문에 우리를 대신한 일본이 남만도철도부설권과 푸순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일제가 간도를 청에 팔아넘김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간도지방은 중국땅이 되었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중국의 소수민족 조선족으로 전락 하였다.

그리고 현상황으 봤을 때 우리나라는 간도의 영토를 찾는 것이 대해 큰 힘을 쓰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굉장한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5) 조중 변계 조약에 관한 역사적 정리

1712년 강희제(康熙帝)가 목극등(穆克登)을 파견하여 국경지대를 조사하고, 장백산 천지이남 10여 리 떨어진 분수령(分水嶺)에 정계비를 세웠다. 이 때 정한 경계로 청 왕조와 조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조중변계조약이 체결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885년 1887년: 청 왕조와 조선의 두 차례에 걸친 국경선 획정 협상의 결렬

1909년 9월 4일: 청과 일본은 '두만강 중‧한 계무조관(圖們江中韓界務條款)' 즉 '간도조약(間島條約: 간도협약)'을 체결,

1909년 11월 9일: 조선내각총리대신이 이 조약을 비준,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고, 두만강의 발원지는 정계비에서 석을수(石乙水)까지 하기로 합의

1945년 이후: 남북한은 간도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으로 소련,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북한은 만주지역의 조선인과 조중국경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1950년 초∼한국전쟁 시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신중국은 외국정부와 체결한 조약에 대하여 '승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방침'으로 조중국경문제에 대하여 '일시적 현상유지 방침'을 채택

1955년 6월 8일: 중국 공안부 대표와 북한 내무성 대표의 연석회의에서 중․북 국경 교량의 안전을 위해 안동(단동)-신의주 간 교량에 한해 별도의 의정서를 체결

1955년 11월: 중국-미얀마 양국의 국경수비대 교전에 따라 국경문제 부각

1956년 1월: '압록강과 두만강유역 목재운송에 관한 의정서' 체결

1956년 2월: 중․소 양국의 국경수비대가 신강 이리(新疆伊犁)의 분쟁지역인 영탑이(英塔爾) 일대에서 서로 경고 사격하는 사건이 발생

1956년: 중공중앙은 국경문제를 회의안건으로 상정

1957년 3월 16일: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의 국경문제 해결을 촉구

1957년 8월∼10월: 북한과 소련이 회담을 통해 국경협정을 체결

1958년 4월 25일: 중국 외교부는 국경지역의 성과 자치구에 공문을 보냄

1958년 7월: 저우언라이(周恩來)와 외교부장 천이(陳毅)의 지시에 따라서 중국국무원은 국경위원회를 설립

1958년 12월: '중․북 양국 변경지역 상품교역에 관한 의정서' 체결

1960년 5월: '국경하천 운항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1960년 3월 14일: 국무원 국경위원회 보고 '1959년 국경 정세: 북중국경문제는 중인분쟁으로 잠정적으로 중단 상태‘

1961년 7월: 저우언라이가 김일성과의 회담 중 "우리의 국경은 획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

1961년 봄 이후: 중국 동북에서는 조선족들이 대량으로 북한에 불법 월경하는 사건이 발생

1962년 2월 18일: 외무상 박성철은 중국대사 허더칭(郝德靑)에게 내부협상을 통한 중․북 국경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의

1962년 3월 30일: 저우언라이는 관련 책임자와 중국-북한, 중국-몽고 간 국경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국경선 획정문제에 관한 중국측의 초안이 작성, 결정

1962년 4월 10일∼14일: 중국 외교부 부부장 지펑페이(姬鵬飛)와 북한 외무성 부상 유장식을 대표로 하는 중․북 국경회담이 안동(단동)에서 개최

1962년 4월 30일: 중공 중앙 총서기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주재 북한대사 한익수에게 "우리는 형제국가이기 때문에 외교가 아닌 내교(內交)를 해야 한다. ……우리는 동지관계이니 외교가 아닌 내교(內交)를 해야 완전한 동지관계이다"라고 제안

1962년 6월 3일: 저우언라이는 중국공산당 동북국 책임자와 중․북 국경 문제를 협의

1962년 9월 15일: 유장식은 허더칭에게 북한은 중국측의 국경문제 해결방안에 동의하고, 평양에서의 지펑페이(姬鵬飛)와 회담을 제안

1962년 9월 26일∼10월 2일: 지펑페이와 유장식을 단장으로 하는 중․북 대표단이 회담

1962년 10월 3일: 양국 정부대표단의 '중․북 국경문제에 관한 회담기요'에 서명

1962년 10월 11일: 저우언라이와 천이는 북한을 비밀방문하여 김일성과 회담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중조변계조약'을 체결

1962년 11월 7일: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중조변계조약'을 비준하고,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에게 중국정부와의 비준서 교환을 위임

1962년 11월 24일: 천이 주재로 열린 국무원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중조변계조약'이 통과

1963년 6월 28일: 저우언라이는 조선과학원 대표단에게 고구려사 등의 역사문제에 관해 담화

1963년 11월 6일: 중공중앙서기처 서기 캉성(康生)은 선전간부회의의 연설에서 중국사학계에게 북한학자들이 소련과학원에서 편찬한 『세계통사』에 대한 비평논문을 추천하면서 중국 역사학계에 만연한 ‘맹목적인 쇼비니즘’을 질타, 고구려사(연개소문) 문제 거론

1964년 3월 20일: 북경에서 류샤오치(劉少奇)와 저우언라이, 박성철이 참석하여 '중조변계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 천지분할은 북한이 54.5%, 중국은 45.5% 점유

1964년 5월 5일: 중국과 북한 정부는 새로운 국경조약의 기초 위에 '중․북 국경하천 공동 이용관리에 관한 상호협조 협정)' 체결

6. 동북공정과 간도와의 관계<심혜*>

1.동북공정이란 무엇인가?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국책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고구려사를 중국의 소수 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라는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고대국가에서 고구려를 아예 없애고 백제와 신라만 두고 있다. 이러한 역사 패권주의적 사고방식은 중국이 갖고 있는 고대적인 중화사상을 현대사회에까지 적용하여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의 소수민족을 소위 그들의 ‘통일적 다국가론’에 편입함으로써 번영과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쇼비니즘의 발상이다. 이번의 고구려사 왜곡은 자기 나라의 성격 해석을 외국의 문헌내용으로 설명할 때 왜곡과 오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서기｣에 신라가 왜에 조공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신라는 왜의 속국이 아니었다. 따라서 중국 문헌에 소개된 우리 역사를 기록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와 당위성이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고구려사 중국 편입을 위한 계획을 세워 왔다. 그 결과 ｢동북역대강역사｣(1981)와 ｢동북지방사연구｣(1985)등을 통해 이를 적극화하면서 1990년대에 들어와 ｢동북역사지리연구｣(손진기,1994)와 ｢동북 고대 민족고고와 강역｣(장박천,1998)등을 내놓았다. 이어 2000년에 들어와서 ｢고대중국 고구려역사와 문화｣와 그 속편 그리고 ｢중국 고구려사｣(2002)를 통해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을 공식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이 이러한 역사왜곡을 시도한 이유는 중국의 모든 소수 민족 중에 번듯한 모국을 가진 조선족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한편, 통일 후 간도에 대한 영토권 요구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다. 따라서 동북공정의 시작은 고구려사 편입이며, 그 마지막 단계는 간도문제에 대한 영토분쟁의 사전 저지인 것이다.

2.동북공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 가능성 사전에 차단>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있다. 원활한 통치를 위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표방했는데 이는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또 1992년 한, 중 수교 이후 연변 조선족들의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남북통일 후 동북지방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한,중 간 변경 문제>

동북지방은 석탄, 석유, 목재 등 자원의 보고이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탈북자가 늘어나 문제가 된다. 남북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간도의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한 관광수입 확대와 적극적 홍보>

2001년 중국은 북한의 고규려 고분벽화를 세계문화유산에 단독으로 신청했으며, 2004년에는 중국과 북한이 고구려 문화유산을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해양엑스포가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고구려를 비롯한 동북지방의 역사가 중국사의 일부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북한 정권 붕괴 시 대북 진출의 야욕과 한,미의 차단>

북한 정권 붕괴시 남한한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북한을 단독관리 접수하기 위한 기도이다. 현재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광산, 항만의 개발 및 사용권 등.

3.동북공정의 내용

이 공정의 핵심내용은 잘못된 역사의 재정립이라는 명분하에 중국의 동북지방에 존재했던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과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것으로서 접근방향은 중국의 역사는 한족을 중심으로 55개의 소수민족이 형성한 국가이며 현재의 중국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는 모두가 중국사의 일부이다 라는 것이므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현재의 중국의 동북 3성지방 위주로 전개되었으니 중국사의 일부이다 라는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는 현재의 한반도 북부에도 존재했으므로 일단은 중국 쪽 수도 고구려와 평양수도 고구려로 나누어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다.

4. 중국의 주장

1.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고 독립국가가 아닌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2. 고구려 민족은 중국 고대 한민족이고 고구려 유민은 상당수 중국에 흡수되었다

3. 왕씨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다

5.중국의 동북공정 주장에 대한 반론

6.간도공정

①중국 ‘동북공정’의 핵심 간도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과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중국의 한국사 왜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동북공정의 궁극적 목적은 만주지역, 특히 ‘간도’의 영토적 소유를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동북공정은 곧 ‘간도공정’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만큼 동북공정에서 중국과 조선(한국)사이의 국경이나 영토, 조선족문제가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2002년 2월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 거대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1990년대 초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했다. 동북공정이 학술연구 차원이 아닌 대규모 역사왜곡 ‘국책사업’이란 사실은 대부분의 논자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간도문제’는 단순히 간도지역의 영유권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생존권이나 향후 거취문제, 나아가 중국의 동북지역 통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수민족 정책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한 북한의 정세불안과 동요, 그게 따른 탈북자 처리문제와 연계되어 매우 민감한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현안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이나 중앙․지방 정부가 중국동북의 변경문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조선족의 분리독립 움직임과 같은 예기치 못할 사태가 일어날 경우 중국내의 다른 소수민족에게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상황 및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한국과의 영토분쟁 문제, 탈북자 및 조선족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장기 프로젝트인 동북공정 추진을 더욱 확실히 하게 되었다.

②간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은 이른바 ‘간도’라는 용어와 지리적 범위 등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이 문제 자체의 공론화를 극력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공정에 앞장서고 있는 길림성 사회과학원은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내부 발간문 ｢중조변계연구론집｣을 간행하여 그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의 관변학자들은 고구려를 중국사에 귀속시키면서 고대 한․중간의 국경선도 한반도 중부지방이라고 왜곡 선전하고 있다. 중국학계에서 고구려의 귀속여부에 따라 한․중 국경선의 위치를 여러 가지로 비정하고 있지만, 조선과 청사이의 감계교섭 및 간도협약을 보는 관점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즉 명초부터 한중 양국의 국경은 압록강과 도문강(일명 토문강, 두만강)으로 확정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선인들이 월경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도문강과 토문강, 두만강이 같은 강이라는 것이 중국학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또 두만강의 원류에 대해 홍토수․홍단수․석을수등의 논쟁이 있었다. 처음에는 조선측의 홍토수를 주장했으나, 그 위쪽의 석을수를 원천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은 원래 도문강(토문강)의 원류는 홍단수였는데, 1887년 2차 정해감계시 중국 대표가 조선측과 타협하기 위해 석을수로 양보했다고 주장한다. 중국에서 고구려사 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소장겸 교수인 양춘길 등이 2003년 4월 대량으로 출판․보급하기 시작한 ｢고구려역사지식문답｣은 중국인들의 왜곡된 논리를 잘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은 백두산(중국인들은 장백산이라고 부름)과 천지는 시종 중국 소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목극등이 주도하여 세운 비의 성격을 정계비가 아닌 ‘심시비’로 간주한다. 또 중국과 북한이 1962년에 맺은 ‘조중변계조약’마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간도협약으로 백두산 동남록을 많이 상실하기는 했지만, 백두산의 주봉 및 천지는 여전히 중국이 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상황이 변한다면 언제든지 백두산을 중국 소유로 견강부회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③간도문제에 대한 체계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

영토분쟁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느 쪽이 더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와 연구성과를 더 많이 축적하고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간도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일본은 물론 구미 제국의 관련기록까지 충분히 망라하는 다양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학술적 연구성과와 치밀한 논리를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한편, 간도에 대한 국가적․장기적 전략을 세울필요가 있다. 특히 ‘간도 협상 마스터 플랜(기본계획)’과 같은 체계적이며 장기적 안목에서의 연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은 물론 한국의 문제제기를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대두될 간도지방의 영유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논리정리가 필요하다. 우선 백두산정계비의 성격과 ‘동위토문’의 해석문제, 정계비 건립 이후 조선의 동향, 압록강의 국계(서간도) 문제와 부속 도서의 귀속문제, 정계비의 설치지점 및 석퇴․도퇴․목책의 위치 문제, 한말의 각종 장정과 두 차례 감계의 재검토, 조․청간의 무인지대와 봉금정책, 간도협약의 효력문제, 그리고 통일시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문제 등 치밀한 연구가 시급하다. 동북공정과 그에 따른 연구결과물이 최근 중국에서 대거 출판되어 각종 서점과 연구기관, 학교 등에 배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적의 대부분은 자의적이며 일방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자료만 조합하거나 사료적 가치가 별로 없는 기록까지 총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물론, 동북 3성의 각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단체가 총망라되어 조직적으로 한국사 왜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경이나 영토문제, 조선족문제 등에 이르는 광범한 주제를 국가적 전략과 연계하여 주진하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이에 한국에서도 간도관련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기관을 활성화 시키고, 학회 및 연구자, 시민단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중국에 대응해야 될 것이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지식백과

윤병석(2003), 『간도역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장세윤(2004), 『간도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시각』,국회도서관.

이윤기(2005), 『잊혀진 땅 간도와 연해주』, 화산문화.

신영길(2005), 『간도는 조선땅이다 : 백두산정계비와 국경』, 지선당

노계현(2006), 『간도 영유권 분쟁사』, 한국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조중변계조약 [朝中邊界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