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학

보고서

한국과 일본이 주장 양측비교

일본의 독도침략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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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 강성모

1.독도는 우리땅 노래가사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노래가사 제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땅.” 러일전쟁이 계시가 되어 군사상 전략지점으로서 일본은 독도에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침략의도에 의해 최초로 침탈된 우리 땅이 바로 독도입니다.

2.한일 의정서

1904년 2월 23일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대궐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근거로 군대 주둔은 물론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점령,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며 조선 병탄을 더욱 노골화하였다. (한일의정서-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한국에 대일 협력을 강요 협박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필요시 편의를 제공하고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이 한국 식민지화의 제1단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강제 조약으로서, 이 문서에 서명한 이지용의 집이 폭탄세례를 받는등 거센 반발을 샀다.)

3.러일전쟁

러일전쟁의 전략적 요충지인 울릉도와 독도가 강제수용의 대상에서 제외될 리가 만무했다. 러일전쟁 초기부터 일본군은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있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남하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와 일본의 연합함대가 마주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동해 해상권을 위협하는 가운데 일본 해군은 1094년 5월 15일 전후한 불과 며칠 동안 해군 전력의 3분의 1을 상실하게 된다.

4.독도의 망루

일본군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새로운 군함을 만들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요구되었다. 긴박하게 전개되는 전황을 고려하여 남아 있는 군함을 가지고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고안했다. 그것은 기지 확보와 감시망루 설치를 통하여 적함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이러한 일본의 작전 수행을 위해 적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었다. 1904년 5월 18일 일본은 대한제국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울릉도 삼림벌채권을 빼앗도록 강요하며 울릉도에 대한 러시아의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였다. 그해 9월 1일 일본군은 울릉도 서쪽과 남쪽에 감시망루를 각각 설치하였다. 세계 최강 함대로 명성을 날리던 발트함대를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격멸시킨 일본군은 두 섬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절감하게 된다.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와 언제 다시 일전을 치러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은 울릉도 북쪽과 그곳에서 바라다보이는 독도에 감시망루 각각 1개씩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일본 해군은 그해 6월 하시다테호의 재조사를 거쳐 7월 25일 독도망루 공사를 시작, 8월19일 준공하여 해상감시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장기전으로 예상되었던 전쟁이 그해 9월 5일 포츠머스 강화조약체결로 예상보다 빨리 종결되자 기능을 상실한 독도망루는 10월 24일 철거된다, 한편 이에 해저전선을 부설하고 이어 11월 9일 독도와 일본 마쓰에 사이에 해저전선 부설을 완료하였다. 당시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독도에 해저전선을 부설하여 독도에 이은 한반도 병탄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5.일본내각의 독도 편입 결정문

러일전쟁의 긴박한 상황에서 일본 전시내각은 독도 침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따. 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마사는 총리대신 가쓰라 다로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 공문을 보내 독도 편입을 위한 내각 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1월 28일 총리대신과 해군대신 등 11명의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독도 편입을 결정하였다. 일본 정부가 나카이라는 한 어민의 정원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해 전적으로 독도의 강제편입을 단행했던 것이다. 이어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독도를 오키도사 소관으로 정한다고 고시했다. 이렇게 진행된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는 현재 일본의 논리를 뒷받침 해 주는 가장 중요한 문건이기도 하다,

6.일본의 전승기념명소인 독도

러일전쟁 직후 독도는 당시 일본 언론에 큼직한 사진과 함께 전승기념명소로까지 소개되었다. 제국주의 일본에 있어 독도는 단순히 작은 돌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독도는 한반도 침략전쟁의 전승기념지였던 것이다.

7.일본 침략의 첫 신호탄인 독도

일본은 러일전쟁 도발 직후에 강제로 체결한 한일의정서(1904 .2.)를 시작으로 제1차 한일협약(1904. 8.),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1905. 11.), 한일신협약(1907. 7.), 한일병합조약(1910. 8.)등으로 이어가며, 예정했던 한반도 침략을 마무리하였다.

결국 제국주의 일본의 한반도 침략 첫 신호탄이 독도였던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21604138 임다슬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1846년판)등 일본이 각종 지도와 문헌을 통해 일본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주장 두 번째, 한국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음. “한국측의 주장 근거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주석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본래 한 섬이었다는 설도 있다”의 내용을 근거로 1도 2명（一島二名）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다. 또한 조선의 고문헌에서는 '우산도' 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으로 원래 동일한 섬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있다.” (위키백과, 우산도)

주장 세 번째, 일본은 17세기 중엽에도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음. 에도 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 번의 요나고 주민 오야, 무라카와 두 가문은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에 헌상함. 독도는 울릉도로 가는 길목에 있어 항해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 또는 가지어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용됐음. 이렇듯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네 번째 주장,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음. 1696년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고 판단해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기 때문임.

다섯 번째, 안용복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안용복은 1696년 5월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다고 하였는데 이는 거짓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죽도 도해금지령을 내린 시기가 그해 1월이기 때문. 이 밖에도 한국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고 일본의 기록에는 없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

여섯 번째 주장, 1905년 시마네 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 시마네 현 오키 섬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으로 무주지인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했고 같은 해 2월 시네마 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의 소관이 됐음을 고시 하였기에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가 됨.

일곱 번째 주장,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을 냈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러스크 서한’을 보내 이 요구를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음.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독도, 혹은 리앙쿠르 암초나 다케시마에 관해서, 이 사람이 살지 않는 암초는 한국의 영토로 취급받은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로 일본 시마네 현 오키 섬의 관할 구역이었다." (러스크 서한, 1951) 또한 강화조약에도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된 곳은 찾아 볼 수 없음.

여덟 번째, 주일 미군이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다. 1952년 7월 미일행정협정 합동위원회는 미일행정협정에 입각하여 독도를 주일 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지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를 관보에 고시했음.

아홉 번째.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음. 한국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독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조치는 법적인 정당성이 결여돼 있으며 일본은 한국의 조치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국제법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 “울릉도 해발 약 100m 이상의 지대에서 청명한 날에 독도 육안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의 발견과 지속적 관측 모두 고대 우산국 주민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국제법상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발견"은 미성숙 권원(inchoate title)으로 취급된다. 확정적 권원(definitive title)은 합리적인 기간의 "실효지배"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6] 더욱이, 사람이 없거나 정주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잠깐의 실효지배 증거로도 가능하지만,[7] 그 증명에는, 과세나 재판기록과 행정, 사법, 입법의 권한을 행사했던, 이의 없는 직접적 증거가 요구되어 불명확한 기록에 의한 간접적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8][9] 또한 분쟁이 표면화된(결정적 계기) 이후의 실효 지배는 국제법정에서 영유권의 근거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위키백과)

열 번째,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1962년 3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음.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했으며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계속 할 것이다.

한국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독도 영토학 3조 b)

영어영문학과 21502450 조보배

독도는 한국 땅!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은 왜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걸까요?

우리 모두 함께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 일본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 알아봅시다.

1.일본정부는 1846년 판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를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인식했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1779년 초판을 비롯한 정식 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오키 섬이라고 한 「은주시청합기(1667년)」에 기록된 문구를 보면 이것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에도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하기 전까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관리가 조선의 사정을 조사한 후 제출한 보고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는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라는 제목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독도는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부터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세종실록』「지리지

(1454년)」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신국이라 칭했는데, 울릉도라고도 한다.”고 기록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과 우산도가 우산국의 소속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산도가 독도라는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교(1770년), 만기요람(1808년),증보문헌비고(1908년)」등 한국의 많은 관찬사료에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등의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라는 기술을 보면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3.일본은 도해면허를 예시로 들어가며 이때부터 독도영유권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도해면허는 자국 섬으로 도해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중엽의 일본 문헌인 「은주시청합기(1667년)」에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 섬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안용복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양국 간에 영토문제가 대두되자 에도막부는 돗토리 번에 “죽도(울릉도)외에 돗토리 번에 소속된 섬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돗토리 번은 “죽도, 송도는 물론 그 밖에 소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해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비하는 도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즉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17세기 말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울릉도에 도해했던 오야가문의 문서를 보면 “죽도 근변의 송도(1659년)” “죽도내의 송도(1660년)”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옛 일본인들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독도를 이용”하는 정도였지, 독도만을 목적으로 도해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리면서 별도로 ‘독도 도해 금지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696년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에는 당연히 독도 도해금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일본은 안용복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용복의 도일활동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의 소속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에도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였습니다. 안용복의 활동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기록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안용복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용복의 도일활동은 『숙종실록』,『동국문헌비고』등 한국의 관찬사료와 『죽도기사』,『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인부연표』,『죽도고』등 일본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696년 안용복의 두 번째 도일활동에 대해 『숙종실록』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마주친 일본 어민에게 “송도는 자산도(독도)이며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인들의 침범에 항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1905년 1월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며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독도를 침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1950년대 이후 ‘영유의사 재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무주지 선점론’을 근거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유의사 재확인’이라는 주장은 1877년 태정관 지령 등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온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배치됩니다.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독도 영유권을 확립해왔고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를 통해 이를 근대법적으로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영토 편입 시 미국 등 서구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 통고나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독도 편입을 강행하였습니다. 울도 군수는 1906년 3월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 현 관리들로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울도 군수는 이 사실을 그 다음날 즉시 강원도 관찰사와 중앙정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내부대신과 참정대신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외교적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1906년5월1일)와 황성신문(1906년5월9일)등의 언론은 일본의 독도편입에 항의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7.연합국 총사령부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시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하여 취급하였습니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사령관각서 제 677호를 적용했습니다. 이처럼 연합국 총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취급한 것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에 따를 것입니다. 즉 독도는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폭력과 탐욕에 의해 빼앗은 곳으로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이러한 연합국의 조치를 계승하였습니다. 따라서 강화조약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독도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8.독도는 한국 어민들의 중요한 어로활동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국회 회의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52년 11월 한국 정부가 미 공군의 독도 폭격훈련에 대해 항의하자, 미 공군은 즉각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제외하고, 미 대사관은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고하였습니다.

9.일본은 1905년 시마네 현 고시로 독도를 침탈하였습니다. 1910년부터는 조선총독부가 불법적으로 한국을 통치하였습니다. 하지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우리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은 1948년 8월 정부수립 직후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주소를 부여하고 주권을 행사하였지만, 이에 대해 연합국과 일본은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독도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독도를 수호함과 동시에 등대와 방사능 감지기 등 여러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를 모항으로 하는 관광선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운항합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1982년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1999년애는 ‘독도 천연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렇듯 한국 정부는 법적인 정당성을 토대로 독도에 대해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0.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입법·행정·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954년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당한 최초의 희생물은 독도입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끈질긴 주장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금 한국 침략을 시도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입니다. 한일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상호 우호증진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이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10가지 이유로 보았을 때 독도는 한국 땅인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영토분쟁 제기 이유

일본어일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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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열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자가당착

당초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고유영토론’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측의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논리, 즉 무주지여서 편입했다는 주장과 옛날부터 자국의 영토였다는 주장을 억지로 결합시켜 놓은 것에 불과

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7세기 이래 일본 스스로 몇 차례나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명

백한 역사적 증거가 있다.

이러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일본이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리는 일제 식민통치의 고통스런 기억들을 떠올리고, 일본과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추이

1952년 1월 18일에 한국이 평화선을 선포하자, 일본은 1월 28일에 구술서를 통해 항의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1953년 이후에는 일본인들의 독도 불법 상륙과 일본 영토표식 설치도 잇달았다. 1954년 9월 25일에는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회부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1965년 한일 간 기본관계조약의 체결로 한일 양국관계가 정상화되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도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그 후 일본은 1971년도 《외교청서》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명기하였다. 그에 이어 일본 순시선과 어선의 독도 인접 수역에 대한 침범과 도발이 재개되었다. 1977년에는 한일 양국의 12해리 영해법 선포를 계기로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고조되었는데, 일본의 신문사, 방송사 항공기가 독도 영공을 잇달아 침범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1978년에는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일본은 더욱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 9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에서는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1990년부터는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싣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1994년 11월 이후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기점 설정 등 해양법적 논의를 기회로 삼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05년 일본의 시마네 현은 2월 22일을 이른바 ‘죽도(竹島 :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죽도의 날’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일본의 중앙정부도 고위급 관리를 행사에 참석시키는 형태로 호응하고 있다. 이 행사가 개최되는 시마네 현의 마쓰에(松江) 시는 일본 전국에서 모여든 극우단체의 스피커 차량에서 뿜어대는 호전적인 구호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다.

교과서의 경우, 2008년 7월에 개정된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최초로 등장했다. 이듬해인 2009년 12월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같은 맥락으로 영토 교육을 강화하는 기술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2014년 1월에는 일본의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다시 개정하여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보다 직접적인 표현이 삽입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방위백서》와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도발을 조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2013년 2월 내각 관방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독도 관련 홍보 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역사를 부각시키는 한편,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을 반박하고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 발굴 및 국제법 적 근거 수립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3. 일본의 전략적 의도

현재 일본은 독도, 센카쿠 제도(댜오위다오), 남쿠릴열도(북방영토) 문제를 일본의 3대 영토문제라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말하는 세 가지의 영토문제는 서로 성격이 다르다.

먼저 센카쿠 제도를 살펴보면, 일본은 이 지역에선 영토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최근 들어 이 섬들에 관한 영토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 제도 국유화 조처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뒤로 양국 간의 가장 큰 잠재적 분쟁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남쿠릴 열도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점령한 지역으로서 일본이 이른바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센카쿠 제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있다.

말하자면 일본은 자국의 실효적 지배가 이뤄지고 있는 센카쿠 제도에서는 영토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반면, 남쿠릴 열도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자국의 고유영토임을 강조하면서 외교협상으로 영유권을 되찾아오려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가 명백한 독도는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은밀히 훔쳐간 땅이며,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 다시 되찾은 것뿐이다. 그 후 한국은 경찰력을 상주 시키면서 영토주권을 계속 행사해 오고 있다. 따라서 역사, 국제법, 지리 등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독도와 관련해서는 한일 간에 영토문제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일본이 한국, 러시아, 중국 등 인접국가들과 영토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적 의도다. 현재 일본처럼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 동시에 영토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이면에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근대 이후 일본은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고 국내의 불만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웃나라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1875년의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과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의 체결, 1894년의 청일전쟁(淸日戰爭) 등은 그 대표적인 예다. 따라서 국내정치적으로 볼 때, 오늘날 일본이 영토문제를 빌미로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외부적 갈등을 통해 국민 통합을 유도하려는 고전적 통치술을 답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역내의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킴으로써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는 외교적 책략의 의미가 있다. 즉, 자국의 국력만으로는 러시아 및 중국과 대결할 수 없는 일본으로서는 미국과의 굳건한 안보적 동맹관계가 무엇보다 절실하며, 따라서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토문제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역내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본의 무리한 영토문제 제기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심각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Ruth F. Benedict)는 유명한 저서 《국화와 칼 TheChrysanthemum and the Sword》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외교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견했다. “일본의 행동 동기는 기회주의적이다. 일본은 만일 사정이 허락되면 평화로운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구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장된 진영으로 구성된 세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게 될 것이다.” 즉, 일단 국제정세가 분명한 긴장구도라고 판단되면, 일본은 언제든 과거의 군국주의적 행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영토문제 제기는 동아시아의 심각한 군사적, 정치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이 되면 일본은 언제라도 호전적 국가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독도에 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토주권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동아시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길이 된다.

마성민

독도 영토학

세계인들의 독도 인식

외국인들은 보통 "한국이랑 일본 사이에 무슨 섬이 있는데, 둘이 싸운다더라"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 문제에 강건너 불구경처럼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일본과 영토 분쟁 문제가 얽혀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러시아 정도만이 암암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CIA에서 발간하는 월드 팩트 북에서 독도는 '리앙쿠르 락스'로 실려 있으며, 한국에서 1954년부터 점유한 이래 영토 분쟁중이라고 적혀있다. 이는 1900년대 이전의 한국의 독도 점유를 부정하므로 한국 측에 매우 불리한 의견이다.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은 모두 정치 및 외교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만 들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적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관계로 한 어중간한 대응인게 사실이지만. 현실에서는 세계가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라고 인식하는게 당연한 인식이다.)

→독도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외국인들에게 알릴 필요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눈감으면 코베어가는 세상인 만큼, 당연히 내것이어도 어필을 어느정도 해야 한다.

미국 - 2008년 7월 14일 미국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분쟁지역으로 표기를 바꾸었다. 이에 따라 표기를 리앙쿠르 암으로 바꾸려 했다. 다행히 7월 31일, 놀랍게도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1주일 만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교정했다. 그 전까지 한국과의 외교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던 거에 비해 너무 쉽게 해결되었고,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그리 나서서 일처리가 된 건 드물다고 한다. 저 건이 진행중일 때 한 개인이 나서서 움직이는데 정부는 뭐했냐며 크게 비난받았고, 해외에 자국을 알리는데 정부가 크게 원조를 하지 않는 부분도 비판받았다. 2ch와 인조이재팬의 혐한초딩들은 미국의 이 결정에 열폭.

다만 조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이 독도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확률은 매우 낮다. 본인이 치르는 전쟁들도 어떻게 돌아가는 지 모르는 판국에…. 사실 이런 류의 국제분쟁은 세계적으로 많고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다 알기에는 무리가 있다. 2008년 8월에 FTA관련으로 한국에 방한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상황이라 지시한 것을 가능성이 크다

외국 백과사전 - 한편 위키백과도 살펴볼 만한데,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판 등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그들 입장에서) 중립성을 위해 문서 제목을 '리앙쿠르 암초'로 하고 있다. 반면 중국어, 광동어, 고전 중국어판에서는 문서 제목으로 '독도'를 쓰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판에서 역시 문서 제목을 '독도'로 해두고 있다.[26] 특히 폴란드어와 체코어판에서는 우측 정보표 중 영유국 항목에 오로지 한국만 적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라는 명칭은 오직 일본어판에서만 제목으로 쓰이고 있다.

북한 - 북한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자, "(일본은) 독도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밟지 말라."는 공식논평을 내었다. 웬일로 정상적인 반응을 한국의 헌법으로 명시된 이북5도위원회처럼 북한도 헌법에 한반도 전체를 자기 나라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점거 중인 독도는 엄연히 자기네 영토이니까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방어한다는 개념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딱히 대한민국 편을 드는거 같지는 않은 태도다. 센카쿠 문제 앞에서의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이는 양가감정과 비슷한듯.

보통 이런 논평이 나오면 일본 측의 "유감 표명"이 이어지고, 다시 정치인 및 외교부(혹은 상대국 대사 소환) 차원의 설전이 치열하게 일어나지만, 이때만큼은 일본에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