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제출 1주차

독도가 한국 땅인 근거

21302430 일본어일본학과 이정하

일본과의 분쟁 시작

일본과의 독도 분쟁은 1905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를 1905년 다케시마로 개칭했다. 국제법 선점 원칙을 내세운 합법적 영토 취득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한국이 독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후에도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 하고 독도를 평화선 안으로 포함시켜 보고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는 항의했고 한국정부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유권이 아니라는 외교 문서를 보냈다. 이후에도 계속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허위를 세계에 퍼트리고 있다. 일본의 억지주장에 대해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증명과 일본의 주장의 거짓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일본의 주장

1905년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일본 내각회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은 당시에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여 독도를 편입했다. 무주지의 경우 처음 발견한 국가가 섬을 포함할 수 있지만 독도는 1905년 훨씬 이전부터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고 독도를 지키고 수호해 왔다. 일본의 무주지 선점이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1779년 개정일본노정전도에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한 것을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증왕 13년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세종실록지리지의 기초가 된 신찬팔도지리지에 독도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었다.

일본은 또한 ICJ (국제 사법제판소)에 독도문제를 회부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는 한국에 대해 한국의 땅이 아니라서 거부하는 것이며 패소할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독도에 대한 확실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독도가 완전한 한국 땅임으로 일본의 도발에 대해 오히려 어이없게 생각하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우리의 독도에 대한 확실한 영유권을 흐지부지 만드려는 계략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땅 독도를 지키고 사랑하며 조금 더 나아가 대외적으로(외국) 일본의 독도에 대한 망언과 행실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우리 땅이라는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고 일본에서 가장 독도와 가깝다는 오키섬은 157.5km떨어져 있다. 울릉도에서는 날이 좋으면 육안 상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발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한국 전쟁 직후인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시민군 독도 의용 수비재가 스스로 독도를 지켰다.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경찰과 해안수비대가 독도의 영해와 영공을 지키고 있다.

일본은 1941년 SCAPIN 677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일본의 로비로 인해 이후 독도의 이름은 SCAPIN에서 제외되었고 일본은 이에 대해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만 카이로회담에서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하면 일본은 무력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영토를 반환해야 하며, SCAPIN에 명시되지 않은 독도보다 더 큰 섬들도 반환이 모두 되었기 때문에 독도 또한 한국의 고유 영토임으로 반환된 것이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 잠시 독도를 빼앗았을 적에도 독도를 수호하고 지키기는커녕 독도에 서식하는 강치를 무자비하게 포획했고 1905년부터 10년 이상 일본 어부들이 잡아들기 시작한 강치는 1만 4천여 마리에 달한다. 한해 많게는 3000~3200마리를 잡아 들였고 독도 개체수가 줄어들자 연 1000~2000마리 정도로 남획하다 결국 강치를 멸종 시켰다. 19세기 까지 약 3만~5만 마리가 서식하던 독도를 강치의 피로 물들인 것이다. 1950년 까지 독도 연안에서 목격되었던 강치가 다시 돌아와 주길 바랄 뿐이다. 독도와 강치는 한국인들에게는 애국과 한국자체의 상징이자 사랑이다. 이렇듯 독도를 제대로 관리 하기는 커녕 독도를 해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지키고 수호하며 한국 국민들에게 상징적 의미가 있는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양심은 새까맣게 물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