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의 공방

2주차 과제

일본어일본학과 21302430 이정하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

1. 시마네현고시 제 40호

일본이 식민지 건설 및 러일전쟁에서 러시아 군함을 감시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피하고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해전 준비를 하기시작하였다. 그 일환의 하나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일본의 소속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을 발표했다. 내용으로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도키도로부터 서북 85해리에 있는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령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취가 없기 때문에 일본 영토에 편입하여 ‘타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한다”

이것은 무주지선점론에 입각화고 있으며 주인이 없는 독도를 선취한다는 주장이다.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에 대한 반론

그러나 국제법상으로 선점에 의한 영토 취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그 지역이 무주지여야 한다.

2) 그 지역을 영토로 취득하겠다는 국가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 의사를 대대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3)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를 해야한다.

시마네현 고시는 1905년 발표되었고, 그 이전부터 한국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고지도와 자료가 존재한다.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1145년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와 <1156년 고려 의종 11년 <고려사>, 1432년 조선 세종 14년에 쓰여진 <세종실록지리지>에도 독도를 기록하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를 통해 조선왕조가 15세기 초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531년 조선시대 때 쓰여 진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우산도와 울릉도 중 한섬은 무릉이라고 하고 한 섬은 우릉이라고 한다.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한복판에 있는데, 바람이 없고 청명한 날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내용은 삼국사기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1728년 조선시대 <숙종실록> 권 30에는 조선 숙종 19년 안용복이 일본 어부들과의 마찰로 11명의 관원들을 이끌고 일본으로 가서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증하는 서약서 [울릉도쟁계]가 있다. 안용복의 지위는 ‘안동지 울릉자산양도감세장 조울양도감세장’이었고 일본은 당시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불렀다. 1808년 조선시대 서영보 심상규 등이 왕명에 의해 찬진한 [만기요람]의 기록에도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우산국의 땅”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과거 울릉도 고대왕국이었던 우산국. 울릉도, 독도와 그 외 부속 섬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한일병합조약

한일병합조약을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경술국치조약],[일제병탄조약]이라고도 부른다.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일본은 한국의 주권을 빼앗기 위해 “포츠머스조약(러일강화조약)”을 강제로 체결시켰다. 일본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시대로 일본이 합병하지 않았어도 러시아 제국에게 합병되었을 것이며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 러시아세력을 대한제국에서 몰아낼 수 있었고 자립력이 부족한 한국을 일본제국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보호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일본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반박

한일강제병합의 문건에는 순종황제의 승인이 없다. 일왕의 어새가 찍혀 있으며 일왕이 자신의 본명을 직접 ‘무쓰히토’라고 쓴 서명이 존재한다. 그러나 같은 날 반포된 순종황제 명의의 조서에는 순종 황제의 서명도 없고 황제 어새도 찍혀 있지 않다. 행정 결제에만 쓰던 어새가 날인된 것으로 완전 한국쪽의 조서에 하자가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병합조약 자체가 국제법상 무효인 것이다. 이 문건은 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일본의 주장을 뒤집는 중요한 증거이다.

또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체결 시 제2조에 “1910년 8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 한다”고 규정하여 무효를 재확했다.

3.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일본간에 서명되어 다음해 1952년 4월 28일에 발표된 조약이다. 일본과 연합국간의 제 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강화조약으로 정식명칭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1.  U.S. Draft made on March 19, 1947 (한국령)

2.  U.S. Draft made on August 5, 1947 (한국령)

3.  U.S. Draft made on January 8, 1948 (한국령)

4.  U.S. Draft made on September 7, 1949 (한국령)

5.  U.S. Draft made on November 2, 1949 (한국령)

6.  U.S. Draft made on December 29, 1949 (일본령)

7.  U.S. Draft made on August 7, 1950 (일본령)

8.  U.K. Draft made on April 7, 1951 (한국령)

9.  Joint U.S.-U.K. Draft made on May 3, 1951 (빠짐)

10.  Revised U.S.-U.K. Draft made on June 14, 1951 (빠짐)

11. Final text of the treaty on September 8, 1951 (빠짐)

일본은 이 조약과정에서 독도 한국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미국측에 거절되었고 미국은 독도를 반환되어야 할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가 자국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장은 일본에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것이다.

대일평화조약에 대한 반박

1945년 9월 2일 일본은 연합국의 항복문서에 서명하였으며 연합국이 일본을 7년간 점령하기로 하였다. 1946년 1월 29일에는 일본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 사령부가 SCAPIN을 통해 일차적으로 일본이 침략한 영토에 대해 본국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연합국 사령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SCAPIN 제677호, 독도 12해리 이내 일본선박의 접근을 맥아더라인 SCAPIN 제 1033로 설정한다.

연합국은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을 위하여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1948-1950에 걸쳐 9차례 만들었다. 평화조약 체결을 편리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제3조에서 “연합국은 한국에 한반도와 그 주변 한국의 섬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키로 합의했으며 그 섬은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5차 초안까지 한국영토로 포함되었으나 이후 일본은 일본정부 고문이었던 시볼드를 앞세워 로비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초안에서는 독도의 이름이 빠지게 되었다. 결국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최종 조약에서 ‘독도’를 모든 항목에서 누락시켜 버린다. 이것은 일본의 불법적인 로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임이 당연한 것이다.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최종 체겨로딘 후 1952년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외무성의 도움을 받아 발행한 대일본평화 조약해설서에 실린 <일본영역도>에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기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후 일본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한 것이다.

샌프란스시코 평화조약 중 일본의 로비로 인해 독도가 누락되었으므로 불법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를 떠나서 일본은 패전국으로 강제로 빼앗은 영토를 모두 반환하여야 하므로 당연하게 한국땅인 것이다. 한국의 독도보다도 큰 수많은 섬의 이름은 모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한국 섬으로 반환되었기 때문에 독도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하게 한국 땅임을 일본은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2017년 독도영토학 2조 한글파일

http://blog.naver.com/correctasia?Redirect=Log&logNo=50113467164

http://blog.naver.com/kytong3202?Redirect=Log&logNo=22069580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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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6472&cid=46623&categoryId=4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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