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3주차과제

21302430 일본어일본학과 이정하

일본이 독도를 빼앗으려는 의도

일본은 러일전쟁 때 지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를 감시하기 좋은 독도와 울릉도에 망루를 세우려는 생각을 한다. 일본은 1904년 2월 23일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황실과 정부를 협박, 한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한다. 한일의정서를 근거로 하여 군대 주군과 군사전략시 필요한 영토를 점령하여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러일전쟁의 긴박한 상황에서 독도 침탈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고 1905년 1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 편입을 요청하였다. 이 독도 편입 계획은 일본이 세계를 침략하는 첫 신호탄이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

1.일본은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일본주장)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에서 일본이 각종 지도와 문헌을 통해 일본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2.한국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말하나 옛날부터 독도를 한국이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

3.17세기 중엽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확림했다.

4.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 하지 않았다.

5. 안용복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6. 1905년 시마네현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

7. 샌프란스시스코 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 관할이라는 의견을 냈다.

8. 주일미군이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다.

9.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다.

10.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제판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했으나 한국이 거부한다.

반론

옛날부터 일본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독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처음 발견해 무주지를 점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한국이 오래전부터 한국의 영토로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독도에 관해 기술한 최초의 자료는 [은주시청합]로서 이즈모슈 관리 사잍토호센이 상관의 명령을 받아 1667년 오키시마를 순시한 뒤 자신이 조사한것을 종합하여 <은주시청합기>라는 이름으로 보고한것이다. 여기에서는 “은주는 북해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은기도(오끼섬)이라고 말한다. …… 술해 사이에 두 낮 한 밤을 가면 송도가 있다. 또 한 낮 거리에 죽도가 있다. 이 두 개의 섬들은 무인도 인데, 이 두 개 섬들로부터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에서 은기를 보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경계는 은주로써 끝을 삼는다.”고 말한다. 일본의 끝이 은주하라고 하고 있으며 서북 경계 너머 사케시마와 마쓰시마(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의 최초 독도기술 자료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는 국가나 관리가 아닌 일반인이 그린 것으로 저자 또한 은주시청합기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으므로 일본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2.한국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말하나 옛날부터 독도를 한국이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

한국은 조선시대 때 독도를 우산도(宇山島), 삼봉도, 가지도라고 불렀으며 울롱도 주민들은 돌을 독이라고 하여 돌섬을 독섬이라고 했다. 독도가 오늘날 이름인 독도라고 처음쓴 것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 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우리나라 각종 사서나 지리지에 울진현 동쪽 섬으로 우산도와 울릉도를 나란히 적었으며 이러한 기록은 1600년대부터 많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우산도와 울릉도 주 섬은 날씨가 맑으며”라고 기록하고 있다.

3.17세기 중엽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

4.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 하지 않았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일본의 관료가 만든 17세기 중엽 그려진 독도에 관한 첫 자료 [은주시청합기]에서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일본의 말은 거짓이다. 또한 도해면허는 자국 섬으로 도해하는데 필요 없는 문서이다. 자신의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로 건너갈 때 필요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5. 안용복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해서는 조선의 비변사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기록한 조선 관찬서기록이 거짓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억지이다. 안용복 도일활동은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동문문헌비고 등 한국 관찬서와 죽고기사, 이본백기지 등 일본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2005년 일본에서 발견된 안용복 관련 조사보고서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는 안용복이 휴대한 지도를 참조하여 조선 팔도의 이름을 기술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소속됨을 명기하고 있어 당시 안용복이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6. 1905년 시마네현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

처음 일본은 독도가 주인 없는땅이라는 무주지 선점론을 펼쳣으나 1950년대 이후 영유의사 재확인이라고 바뀌었다. 독도를 교유영토라고 주장하며 무주지선점론에 근거해 1905년 편입했다는 이야기는 모순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선점의사를 표시를 해야함으로 오끼도사는 국가기관이 아었으므로 선점 불비로 국제법상 무효이다.

7. 샌프란스시스코 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 관할이라는 의견을 냈다.

처음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영로 인식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독도보다 더 큰 무수한 섬들도 하나하나 명시되어있지 않다. 독도 이름이 빠진 것은 일본의 로비로 인한 불법적인 행위로 무효이며, 일본이 무력을 행사하여 빼앗은 영토는 당연하게 반환되어야 함으로 독도는 한국 영토임이 분명하다.

8. 주일 미군이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다.

독도는 당시 한국 어민들의 주요 어로 활동구역이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를 미군 폭격 훈련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당시 어부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미 공군은 독도를 폭격훈련주역으로 지정했으나 한국 항의로 즉시 해제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해제 한것이다.

9.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다.

10.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제판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했으나 한국이 거부한다.

한국은 독도를 옛날부터 관리하고 점유하고 있었으며 독도를 강제로 빼앗겼던 강점기 시대를 제외하고 당연하게 한국이 관리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48년 이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통리 1번지’라는 주소를 부여하고 정.당 하게 주권을 행사해 왔다. 한해 10만 명이 넘는 국내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4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 강제로 점유하고 있다는 말을 사실이 아니며 우리가 국제 사법제판소에 가지 않는 이유는 가야할 이유도 느끼지 못하는 당연한 우리 땅이기 때문이다.

출처:

2017년 독도영토학 3조 자료

http://yhimsdokdo.tistory.com/entry/

http://blog.naver.com/kytong3202?Redirect=Log&logNo=220700034520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oquery=%EC%95%88%EC%9A%A9%EB%B3%B5%EC%9D%98+%EC%8B%A0%EB%B9%99%EC%84%B1&ie=utf8&query=1905%EB%85%84+%EC%8B%9C%EB%A7%88%EB%84%A4%ED%98%84+%EB%8F%85%EB%8F%84+%ED%8E%B8%EC%9E%85%EC%9D%80+%EC%98%81%EC%9C%A0%EC%9D%98%EC%82%AC%EC%9D%98+%EC%9E%AC%ED%99%95%EC%9D%B8%EC%9D%B4%EC%97%88%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