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4주차 과제 독도분쟁 해결방안

21302430 일번어일본학과

이정하

분쟁의 시작

17세기 러일 전쟁 당시 독도와 울릉도에 망루를 세워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좋은 위치적 이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에 편입하기 하려고 강제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독도가 무주지이며 원시적 권원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7세기 이전부터 대한민국은 독도를 관리,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국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고문서와 나라에서 만든 문서들이 존재한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주장

독도는 울릉도에서 날씨가 좋은 날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그 거리는 울릉도에서 87km 떨어져 있으며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제도에서는 158km 떨어져 있어 한국과 독도가 더 가깝다.

1737년 당빌이 그린 조선왕국전도에 우산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으며 1667년에는 일본의 지방관리가 편찬한 은주시청합기에 조선의 영토라고 나와있다. 일본은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를 증거로 주장하지만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는 지방정부가 아닌 관계없는 일반인이 그린 것으로 이를 그린 사람 또한 은주시청합기를 바탕으로 만들었음을 밝혔다.

1696년에는 울릉도 쟁계에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재확인하고 일본인의 어획을 금지 한다는 외교문서를 보냈다.

1877년 일본은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하면서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에 속하는지 일본은 스스로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물어보았고 태정관은 울릉도쟁계를 바탕으로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태정관지령은 국내 문서에 불과하며 국제법상 어떠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하고 있다. 국가 최고 행정기관이 정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효력이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보았을 때 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할 때 일본 땅이라고 내미는 어떠한 증거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19세기 말 대한민국 정부가 울릉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이 표기, 표시하고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했다.

현재 독도는 경찰이 수호하고 있으며 경찰이 독도를 수호한다는 것은 자국 영토의 치안 행정을 감시하고 수호한다는 의미이다.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가 분쟁영토지역이라면 독도에는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

독도는 울릉도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증거로 제시하는 문서들에 우산도, 돌섬, 독섬 등의 이름으로 나오는 문서에 대해 일본은 우산도가 독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100년 전 독도가 시마네 현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은 100년 훨씬 이전부터 독도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영유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왔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일본이 무주지를 발견했으며 한국이 독도를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고 일본은 이야기 하지만 한국은 고지도 및 정부 편찬서에 명백히 독도를 기서해 왔다. 오히려 18세기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이전의 독도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것은 일본이고 독도에 대해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그 이전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표시해 왔다.

일본은 샌프란스시코 강화조약에 독도의 이름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한국 영토로 복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독도보다 훨씬 큰 섬들의 이름은 기재 되지 않아도 한국영토로 되돌려 받았으며 SCAPIN 677이전 독도의 이름이 당연히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일본의 로비로 최후 과정에서 이름이 빠지게 된 것은 불법적이면서도 양심 없는 행위이면서도 이에 대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임을 알아야한다. 또한 더욱 명백한 것은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일본이 무력으로 빼앗은 모든 영토를 반환되었다는 것이며 독도는 일본의 무력으로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으로 반환되어 한국영토임임이 명백하다.

일본이 독도를 빼앗기 위해 혈안이 돼있는 이유는 독도의 가치가 매우 높기 떄문이다.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설정과 관련된 중요 기점으로 주변바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균사적, 전략적 요충지로 항공 및 방어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독도 주변의 한류,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 수역으로 플랑크톤과 수산 자원이 풍부하며 천연가스 주성분인 메탄과 물이 해저에서 높은 압력을 받아 형성된 메탄하이드레이트와 해양심층수 등의 해저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지리적, 경제적으로 뛰어난 독도의 가치 때문에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강제로 독도를 빼앗고 싶어 하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독도의 의미가 경제적, 지리적 이점만이 아니다. 독도는 한국인들에게 정서적으로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독도를 경제적, 지리적 이득을 사용하기만 할 뿐 독도를 관리하고 보호하지 않는다. 독도에 살던 수천의 강치들은 일본의 무자비한 포획으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한다면 독도를 사랑하고 수호할 줄 알아야 할 것이지만 일본은 독도를 한국으로부터 빼앗아야 할 영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비하고 소모적으로 인식할 뿐인 것이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영토하고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적인 기둥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한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번지라는 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며 40명 정도의 독도경비대가 2개월 마다 교대로 독도에서 근무하여 독도를 수호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무차별적으로 포획하여 현재는 찾아보기 힘든 강치를 우리는 기억하고 돌아와 주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출처

2017 독도영토학 4조 한글파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42251&cid=47306&categoryId=47306&expCategoryId=4730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44515&cid=47334&categoryId=4733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42243&cid=47306&categoryId=4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