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과제 간도가 우리나라 땅인 근거

일본어일본학과 21302430 이정하

중국과의 간도 문제

간도는 고구려의 터전이었으며 이어서 발해가 건국 된 장소이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투쟁의 현장이다. 그러나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위치하여 양국 간의 직접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 지대의 성격을 가지던 영토였다. 그렇기에 조선과 청 모두 간도에 사람이 사는 것을 금했다. 청나라는 조선과 국경을 명확히 할 필요를 느꼈고 국경 현장을 답사한 후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백두산정계비는 1712년 백두산에 세운 비석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을 표시했다. 서[쪽으로 압록강을 경계선으로 삼고, 동쪽으로 토문강을 경계선으로 삼는다]는 구절에서 청은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주장, 조선은 송화강 지류 중 하나라고 주장해 청과 조선 간의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시 1876년 체결된 강화도 조약에 의하여 일제강점기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청에게 ‘조선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청나라의 손을 들어주어 1909년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 부설권을 보장받은 대가로 백두산정계비에 대한 청나라의 해석을 인정하는 간도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백두산정계비를 파손되고 사라져버렸다.

간도가 우리 땅인 근거

1.간도의 위치

간도는 백두산정계비와 관련하여 두만강 이북, 토문강 이도 지역인 동간도와 북간도를 의미하나 포괄적으로는 압록강 이북지역(서간도)도 포함한 남만주를 말한다. 1870년 즈음부터 인근 주민들이 땅을 개간하여 살기 시작하며 간도라고 부른 것이 기원이 되었다. 이후 온성, 무산 등의 주민이 도강해 오는 개간자가 많아지면서 백두산 동쪽 기슭 땅은 거의 개간해 점차 확산되었다. 간도는 백두산 동쪽, 두만강 대안을 동간도라고 불렀으며 압록강 대안, 송화강 상류를 서간도로 구분한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하여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하였을 때 일본에서는 청나라와 단독으로 간도협약을 체결하였고 간도는 청나라에 귀속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챙겼다. 국제법상 주권을 강제로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간도 협약 역시 무효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2. 한국이 간도를 선점적으로 개간.

간도지역은 조선과 청이 맽은 강도회맹에 의해 출입 금지된 봉금지역이었으며 조선과 청,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무주지였다. 국제법상 무주지는 선점하여 개간하는 나라가 영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간도를 먼저 개간하고 선점하였으므로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이다.

3. 실질적인 조세적 행정권의 영햘릏 받았다.

1900년과 1903년 조선은 서간도, 동간도, 북간도를 행정적으로 평안북도, 함경도에 편입하였으며 세금을 징수해 행정과 군인 훈련비로 충당했다. 이러한 증거들로 조선의 행정력이 다른 한국영토와 마찬가지로 간도에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4.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선이 아니었다.

프랑스 지도 제작자 레지는 비망록에 [봉황성의 동방에는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고 서술하며 ‘조선정계비구역약도(규장각15504)’와 ‘백두산정계비도(규장각26676)’,‘로마교황청의 조선말의 조선지도(1924년 제작)’등의 지도에 동간도를 토문강 동쪽지역으로 표시했으며 압록강 북똑 봉황성 일대 지역에서 두만강 위쪽의 연결 길로 이어지는 구격이 표시되어있다.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표시한 여러 나라, 여러 지도들이 간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한다. 이 자료들로 1909년 간도협약 이전 국경선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나 간도협약 때 청나라가 간도를 자기 땅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일본과 청의 강제적인 조약체결로 간도를 빼앗겼으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고종은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선언했으며 조약을 비준하지도 않았다. 을사조약을 근거로 체결한 간도 협약도 무효이며 국제법상 주권을 강제로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당연하게 간도 협약 은 무효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간도 영토분쟁 협상

1. 을유강계회단, 정해감계회담

1885년 1887년 조선과 청이 국경을 청하기 위해 감계회담을 진행했다. 1885년 을유강계회담은 회령에서 열려 조선에서 안변부사 이중하, 청국에서 덕옥 등 3인이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위협적이고 비협조적인 청국의 태도로 백두산정계비를 조사하자는 조선의 의견이 묵살되었으며 협상은 결렬되었다. 1887년 정해감계회담 역시 청의 강압적 태도와 조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렬되었다.

2. 조중 변계 조약

196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양국이 평양에서 체결한 국경 조약이다. 1964년 베이징에서 양국이 조중 변계 의정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됐다.

조중 변계 조약은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양국의 국경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과 중화인민공화국 저우언라이가 나라를 대표하여 서명했다. 이는 1945년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일제가 체결한 [간도협약]이 무효가 되었고 이로 인해 새로 국경선을 정하기 위해여 체결된 조약이다. 조중 변계 조약의 조약문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의 경계선은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루의 서남쪽 안부로부터 동북쪽 안부까지를 그은 직선]으로 하고 있다. 현재 천지의 54.4%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속하며 나머지 45.5%가 중국인민공화국에 속한다. 그리고 조약에서는 압록강, 두만강 경계와 두 강의 하중도, 사주의 귀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조약의 의성서에 양국 국경의 총 451개 섬과 사주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64개 섬과 사주, 중화인민공화국은 187개의 섬과 사주에 대해 영토권이 있음을 열거한다.

조약의 의의

백두산의 국경을 자연 경계인 천지로 했으며 그 동쪽 국경을 천지에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로 하는 국경을 정함으로 19세기 후반부터 계속돼온 백두산, 두만강 상류 국경선을 획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조약의 한계

조중 변계 조약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양 국가가 비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양국이 모두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바가 없는 비밀 조약임으로 한반도 통일과정, 혹은 통일 이후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출처

2017년 독도영토학 6조 한글파일

http://blog.naver.com/horangi12?Redirect=Log&logNo=22077714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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